이정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의회 운영 지원이 0.5%인 550만원이 증가한 11억 8,080만 7천원, 행정운영경비가 4%인 676만 9천원 증가한 1억 7,393만 6천원으로 총 0.9%인 1,226만 9천원이 증가된 13억 5,482만 3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700만원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1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서는 의회비 중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이 삭감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676만 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을 보면 지자체 단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관리하던 의회버스를 2011년 12월 의회로 이관함에 따라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증액되었고 의정자문위원회 의정역량 강화 연찬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과 2012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회사무국 무기계약직 5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를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226만 9천원이 증액된 13억 5,482만 3천원으로 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과에서 관리하던 의회버스가 2011년 12월에 의회로 이관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의정자문위원회의 의정에 관한 역량강화 연찬을 위한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전북 동부권 의장단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회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지자체 단위의 의회 의장 협의회 부담금은 예산편성 및 집행은 불가한 것으로 회신이 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무기계약직 2012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무기계약직 5명에 대한 인건비로 67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존에 알던 것과 달라서요. 새로운 사실인데 의장단협의회비, 법적으로 의장단끼리 내는 그런 것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전라북도 도단위 의장단협의회는 가능한데 동부권 지자체별로 몇 개씩 묶어서 하는 협의체는 불가하다고 회신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도 단위는 가능하고요?

예.

이것이 올해는 삭감됐지만 지금까지 몇 년동안은 쭉 했잖아요?

올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예산은 그렇지만 모임은 쭉 있어왔던 것 아닙니까?

이영근 동부권 의장단협의회는 계속 있었고요. 부담금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동부권 의장단협의회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올해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행안부에서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만 삭감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전에는 예산 없이 모였던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박 2일 정도로 해서 벤치마킹 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당초 위촉을 할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요. 이제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좀 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저희들 의정에 대해서 자문이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정계장으로부터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의정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근 작년에 의정자문위원회를 할 때 의정자문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건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기억을 잘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전국에 의정자문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우리도 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했고 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려다 보니까 이 분들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다녀오십시오라고 할 수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을 세운 것입니다.

이영근 모르고 있습니다.

이영근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의정자문위원회가 처음 구성되다 보니까 의정자문위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이영근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영근 남원시의회에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그 분들 각자가 자기의 역할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되어 있는 의회의 의정자문위원회를 보고 오자라고 하는 그 당시의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그 당시에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 의정자문위원회의 임기가 의장단과 같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끝나면 의정자문위원회도 같이 소멸이 하도록 임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장님이 약속한 부분이 있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번 의정자문위원들한테 한번 기회를 드리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이영근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학습을 해서 의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보고 오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시게요.

이영근 알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 답변에 자문위원들의 임기가 의장단하고 같이 간다고 하셨습니다. 자문위원회가요. 그러면 조례를 상임위에서 다시 거론됐던 것이지만 기억을 못하는데 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영근 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단하고 같이 간다?

이영근 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현 자문위원한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 자문위원회한테 적용되는 것입니까? 자문위원이란 역할이 벤치마킹을 간다면 거기에서 수집된 선진지 사례, 모범적인 사례를 보고 와서 의정자문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활발히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다면 갔다 와서 임기가 해임되서 위원이 아닌데 그 분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간다면 새로 선임된 자문위원회에서 갔다 와야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양해석 위원님, 조금 있다 계수조정 때 그런 얘기를 하시고 거기까지만,

. 자문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처럼 위원회수당이라든가 회의수당 같은 것이 안 나갑니까?

이영근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총 몇 번 정도 회의가 있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2번 있었습니까? 전·후반기 1회씩 있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 알겠습니다.

이영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가 조례에 의한 구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조례로 통과를 시켜서 정식 조례에 의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법적인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상 자기 역할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자문을 해 드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의회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전국에 많은 의정자문위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의회에서 어떻게 의정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했고 그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