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해양수산과장 권승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저희 해당수산과 추경 예산 은 30개 세부사업에 35억7,005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관련 인건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의 기본 경비 중에 공공운영비로 소형화물 차량비 기본 경비 342만5천원을 포함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달에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인해서 해양수산과 차량이 배정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험료나 유류비 수리 에 사용될 그런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해양자원화 사업 관련 예산 입니다. 이것은 세부사업 20건에 23억1,844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어항개발 관리로 하낙월 선착장 시설개선 공사로 3억2,000만원, 2012년도 지방어항 보수 보강사업으로 1억5,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낙월 선착장 시설개선 공사는 지금 낙월도에 계속해서 토사 갯벌이 퇴적됨으로 인해서 선박 정착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착장을 확장하고 접안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항 보수공사는 법성포에 약 12개의 부잔교가 있습니다만 노후되어 3개를 공사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 어항관리 어항시설 내 불법시설물 행정 대집행 비로는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 로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진흥입니다. 수산경제 신문보급사업으로 79만2천원, 해양수산관련 어업인들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율관리 어업 전국대회 참석 실비 보상 으로 12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82만3천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결정 시에 도비 감액 배정에 따라서 군비가 감액 된 부분입니다. 생필품 총 16개 품목입니다만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신용보증 지원 출 연금 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담보나 신용부족으로 인해서 대출이 어려운 소규모 어업인들에게 전남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을 하기 위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식사업으로서 미꾸라지 토산어종 양식지원사업으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로지에서 축제식으로 양식할 수 있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꾸라지 첨단 양식 지원사업으로 1억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에 전국 최초로 미꾸라지 종묘 생산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수요자가 계속 급증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종묘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육상 수조식으로 양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서 유지관리로 어업지도선 승무원 잠수복 37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선이 있습니다만, 스크루에 폐 그물이라든가 비닐 등이 계속 엉켜 붙어서 운항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취불가) 예산 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직접 우리 직원이 잠수복을 착용해서 스크루에 엉켜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의 어선어업으로는 어선원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1,5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 은 어업활동 중에 어업인들의 질변이나 각종 재해에 의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보험혜택을 주어 어업인에게 삶의 질 향상을 주기 위한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수산물 가공 유통으로서 수산물 직판행사 참가업체 보상 등 일반 보상금 으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이나 각종 지역에서 식품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의 우수 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경비 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가업체 보상금 과 직판장 부스를 설치하는데 사용되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설도 젓갈 산지 가공시설 기반 조성으로 5억원,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시설 건립사업으로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의 영광굴비 산업 특구 활성화 연구 용역으로 6,000만원, 친환경 수산물 해파리 구제 사업으로 1,497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용역 6,000만원은 지금 현재 영광법성 진내지구가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대 지정하기 위해서 굴비타원 매립지와 숲쟁이 공원 주변과 영광 법성 입구 상가 지역을 특구 지정으로 활대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지정에 대한 지경부 승인 을 얻기 위해서 승인 조건을 충족시키고, 특구 내에 영광굴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장고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4,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시설운영비 300만원은 설계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서 어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한다면 예산 이 절감되지 않겠나 해서 군비 300만원을 추기 계상을 해서 표준 설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는 지금 현재 총 1억2,000만원에 1개소에 1,2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 4,200만원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산물 저온 저장고를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으로서 뱀장어 종묘 매입 방류비 3,000만원 감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실뱀장어가 보통 2천에서 34천하다가 금년에 7천만까지 호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또 방류까지 간다면 일정한 크기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키운다면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될 것 같아서 3,000만원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 어업 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선진지 시찰로 810만원, 자율관리 어업 우수 공동체 지원 사업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자율관리어업이란 것은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 하자 는 새어촌운동이라고 생 각하 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공동체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영광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육성 하자 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공동체 지원사업비 4,500만원은 평가를 해서 우수 공동체로 선정이 되면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낙월도가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영광굴비 명품화 사업으로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3,500만원, 국내 여비 500만원, 그리고 명품화 마케팅 추진 행사 실비 보상금 4,000만원으로 총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광굴비와 소금 명품화 사업으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 소금분야와 함께 지역 특산물 명품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말까지 예산 을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되는 그런 예산 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안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연안관리 사업으로 수산자원 보호 구역 관리 사업인데 이것은 안내판을 설치해서 일반운영비를 350만원 계상을 했고, 국내 여비 는 1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는 수산자원보호 구역 으로 9개까지 설치를 했고, 금년에는 염산쪽에 약 3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으로 인건비 900만원,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는 실질적으로 청소에 참여하는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은 수거 처리 수수료 입니다. 다음 자체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으로 중간 부분입니다.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처리 장비 임차료 등의 일반 운영비로 300만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설치 사업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고, 또 조업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 수매사업으로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7,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산도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침체 되어 있는 어망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항해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이것을 처리할 예산 이 없어서 저희들이 해양 환경 개선사업비로 7,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연안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어장환경 복원 사업으로서 마을어장 환경 개선사업인데 국내 여비 42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0억1,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종패발생 환경개선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추진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 을 보니까 해양수산 자원화하고 마을 어장에 33억 정도 되는데 지금 216쪽, 해양수산 자원화 세부사업이 20건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다 설명을 다 못하면 자료를 주시고요, 제일 뒤쪽에 보면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도 1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전액 국비로

국비인줄 아는데 내용을

유류 피해 지역에 대한 어촌계에 폐어구라든가 게딱기, 종폐 발생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선별로.

이 내용도 자료로 주시고요. 219쪽, 설도 젓갈타운 조성사업,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업자만 선정되어 있지 전혀 공사를 안하고 있던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역 주민 과의 갈등문제도 있었고,

그것은 다 해소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농어촌 휴양관광단지로 단다는 실시용역팀과의 이견이 있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좀 느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시용역팀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가도 된다, 가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도 된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쯤 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이 농어촌 심의 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6월 7,8일 심의 회를 개최하게 되면 바로 한달 이내에는 공사 가동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과장님 생각할 때 발주하면서 발주하기 전에 인허가 사항들이 처리가 되어 발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발주 해 놓고 농어촌휴양단지 선정하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공식을 하기 전에 모든행정 절차가 이뤄졌어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런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쪽에서는 지구단위로 가야된다라는 의견,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약 1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예산 이 반납할 위기에 놓인다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주민 과 갈등 등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는데 그 안에 그런 계획도 안세워 발주만 덜렁 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은 3가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2가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인데 이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 드린대로 농어촌 휴양관광단지로 가면서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야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상관이 없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휴양단지로 가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든 그것은 실무 부서 에서 할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미리 이뤄져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언제쯤 합니까?

6월 11일가지 심의 가 끝나고 나면

언제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냐고요?

6월 하순에는 가동이 될 것으로

6월 하순이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까?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믿어 볼랍니다. 그리고 220쪽, 지금 수산물 저온 저장고는 몇동입니까? 보조율이 몇 프로이고 평수는 몇 평이고 몇 동입니까?

지금 수산물 저온저장고가 평수는 3평, 4평, 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는 3~5평이고 보조율은?

도비 군비 합해서 50% 자담이 50%입니다.

50:50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동입니까?

지금 현재 40동, 총 65동입니다.

6천만원으로 65동을 한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 (청취불가)

지금 기정액이 1,800만원과 나중 4,200만원으로 6,000만원인데요? 6,000만원 가지고 65동을 한다면

한동에 1,200만원 계산을 하고 자담이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600만원이면 동수가 맞지 않는데요, 동수가? 10동 밖에 안되잖아요?

10동이 지금 현재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4,200만원으로 10동이 해당이 됩니다.

10동이요?

네, 그 위의 30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이런 유사한 내용이 친환경농정과에도 있던데 친환경농정과는 이 예산 이 설계 제작도 없던데요, 똑 같은 군에서 하는데 해양수산과는 되고 친환경농정과에는 안되어 있던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 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19페이지 수산물 영광굴비 산업특구 활성화는 지금 현재 매립지 뉴타운 지역이 건폐율이 60%밖에 안되어서 활성화 연구 용역을 해서 특구 지정이 재차 되면 10%가 오른다는 것 맞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매립지를 좀더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하지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영광굴비 소금 명품화 사업이요, 이것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107억으로 굴비, 소금, 모싯잎 명품화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사업이 끝났는데, 끝나고 잔여금이 남아서 소금과 나눈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간결하게 했으면 했고요, 그리고 부잔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잔교가 싫은 어민들이 자기 사유화를 해서 다른 배를 못 대게하는 조그마하니까, 조그마하게 띠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수하거나 수리 를 할 때 그것을 연결해 주면 배도 많이 대고, 원래 어민들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어촌계에 이관을 시켜 주었습니다만, 그것을 연결해 주어버리면 태풍 때 갈 대가 내려와서 그 무게 때문에 침몰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연결해 주면 힘도 받고, 여러 대의 배가 댈 수도 있는데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제설명하겠습니다. 저희과는 35억5,921만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인건비 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76만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아래쪽의 일자리 사업 취약계층에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를 감해서 사무관리비 일자리 사업 재료비 등으로 조정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25쪽,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에 310만원, 국비ㆍ도비ㆍ군비 포함 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청년 인턴 지원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도ㆍ군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연한가지 예담모시송편 사업단에 3,768만4천원이 감 되었고, 연한가지에 일괄 예산 편성 되었던 것을 예담모시송편 사업단에 나눠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이주여성 전문 특성화 대학 운영입니다. 국비 군비 5,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 건은 2011년도에 새마을지회에서 이주여성 전문 특성화대학을 운영을 했는데 고용 노동부 심사 결과 탈락이 되어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마을 기업 육성사업으로 국비 도비 비율이 변경되어 감 13만7천원, 도비 군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시장 관리입니다.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공용주차장 관리요원으로 1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상단, 시설비 로 고추특화 시장 도시계획 시설 현황 측량 , 그리고 영광 터미널 시장 환기창 갤러리 설치 공사로 4,88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가발전소 관리입니다. 한전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로 부족분 2,799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2억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도비 군비 6,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시설비 로 군남 희망마을 다목적 체험 교류센터 빵기계 받침대 설치로 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아래 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법성 발막 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사업으로 국도비 3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전체 도비 사업으로 3억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불갑산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29쪽으로 위원 회 심사 수당 325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감 시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도시민 농어촌 생활체험 임대주택 임차료 지원으로 도비 군비 3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 귀촌인 빈집 수리 비 지원으로 5세대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육성관리 사업입니다. 230쪽, 사무관리비로 2012년도 천일염 브랜드 고급화 마케팅 사업과 2012년도 국제 소금 박람회 행사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출 연금 으로 천일염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으로 3차년도까지 지원을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1억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염전 바닥제 지원, 폐 슬레이트 제거 지원, 천일염 포장제 지원 등으로 22억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사업입니다. 좀 전에 해양수산과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과에 해당되는 천일염이 해당되는 부분 전액 국비로 1억6,08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민간경상보조로 영광 천일염 단체 포장 등록 을 당초 국비에서 조정이 되어 군비 88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유염전 육성관리로 소금 운반 자동화 시설 조성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원전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 로 영민농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계석 설치 공사에 1,2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에 3억1,828만원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다음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 대마 주민 건강 나눔센터 조성으로 사무실 비품구입 화단조성 묘목구입, 주변 환경 정비 등 7,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홍농 문화복지센터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장에서 3억1,828만78천원 감을 해서 승마장 조성사업, 그리고 황금 보리돼지 종돈 구입에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의 백수 주민 건강 취미생활센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자 위탁사업입니다. 모싯잎 재배단지 진입도로 토지 보상 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수 주민 건강취미 생활 센터에 10억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성 작은 도서관 건립으로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원전지역자원 시설세 재정 보전금 사업입니다. 중간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8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수산과에서도 질문 을 드렸습니다만, 230쪽의 신활력 사업이 지금 홍보물 제작이나 미디어 홍보 등 이런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업단의 시설비 는 안되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도시가스에 2억이 있네요?

네.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영광군들한테 상당히 혜택이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돈만 도시가스에 빨리 주면 우리 영광군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빨리 본다 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계획보다 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만 많이 지급이 된다면.

그러면 올 연말까지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등에 올 연말까지 들어갑니까?

다세대 주택은 못 들어가고 공동주택 아파트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파트까지만요?

네.

지금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고 불편한점이 시내 곳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참고 있는 것은 우리한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혜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은 언제입니까, 아까 말한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

2013년도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 아닌가요?

네.

그것을 좀 빨리 혜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민 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 보다는 자기에게 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다른 것을 덜 하더라도 충족시켜주어야 할 의무 감이 있다라고 보는데 좀 빨리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주민 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금년 말, 2012년 말까지 약 40억 사업비를 주어야 되거든요, 현재는 작년과 금년 9억 정도 밖에 못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비 2억 지역자원 시설세 쪽에서 8억 해서 10억, 그런다고 해도 금년까지 주어야 할 돈의 절반 밖에 못 주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최소한 40억 정도는 주면서 일을 하도록 해야 할 형편입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곳에 돈을 쓰고 다른 곳에 조금 덜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할 노릇이네요? 그래도 어제 기획실장님께 물어보니까 560억이 추경인데 진즉에 해야 될 부분은 안하고 다른 부분을 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울 뿐이네요, 과장님께 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 이 도시가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기름의 반의 이익을 봅니다, 어떨 때는 60%까지 이익을 보다고 그래요. 반의 이익을 본다 면 영광군 민의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좀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주민 들이 빨리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보다는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봉환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염전들은 많이 지원이 되어서 환경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지요?

네.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군유염전은 영광군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군유염전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지요? 보면 50년대 60년대 판잣집과 유사하지요? 왜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차라리 매각할 생각할 생각은 없습니까? 개인한테 주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그렇게 흉물스럽게 방치하느니 차라리 개인한테 매각해서 개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안도 군유염전 갖고 있습니까?

영광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관리를 소홀합니까? 차라리 깊이 들어나 가 있으면 좋겠어요, 염전 들어가는 입구에 있으면서 그것이 참 흉물스러워요. 매각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십시오.

230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면 지리적 표시제가 단체 등록 이 되었네요?

네.

그런다면 다른 동료 위원 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포장제 지원을 할 때 단체로 나갈 때 실명제도 되고 그 단체 대푠 사진을 게제하게 되면 그 분들 책임감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포대갈이도 못하는, 이것은 제안 입니다. 포장제 지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것은 제안 이고, 두 번째 과장님께서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원전의 묵시룩이라고 들어 보셨는가요, 원자력발전소의 묵시룩이라고, 원전의 묵시록 들어 보셨나요?

못 들어 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에 와서 고리와 어떤 사고 가 났을 때 상황을 방송 에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우리 영광군에 불미스럽게 사고 가 나면 요드제 등을 주민 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방치해서 쌓아놨더라고요, 뉴스를 한번 보시고요, 제가 7월달에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그때는 감사 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방송 이 뉴트타파에서 한 46분 분량인데 한번 보시죠, 직원들은 알 것입니다. 그때 원전 관련 계장님과 직원은 다 아시죠, 과장님은 지금 모르시니까 감사 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금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동료 의원 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께서 말씀하신 우리 영광 소금이 물론 신안 소금에 지금은 뒤진다고 하지만 푸대접 받는 소금이 아니고 보석같은 다이아몬드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어 주시고, 시설개선 문제에 있어서 사용자와 임대자간의 모순된 문제 이런 것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것이 잘 못되니까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 되는데 그런 것도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29쪽 시설비 부대비를 감해서 위원 회 수당 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외부 위원 들을 초청을 해서 심의 위원 회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분들 수당 이 당초에 예산 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변경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비 부대비에서 325만원을 감시켜 버리면 시설 부대비에서 부족하지 않나요?

어차피 전체 사업비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네.

당초에 325만원을 시설 부대비에서 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226쪽 하단부분의 공용주차장 관리요원 40만원 4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도동리 공용주차장입니다.

네?

도동리 공용주차장이요.

도동리 공용주차장이요?

네.

지금 매일 시장 부근 활성화 방안에서 지난번에 보도된 내용대로 한다면, 물론 저도 현장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관광객 유치나 그곳을 찾아오는 소비자들이 사용할 주차장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주차장은 주민 들 비롯해서 상가 주민 들이 사용하고 있고, 과연 관광객이나 소비자들이 찾아 갔을 때 주차공간도 비좁을뿐더러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무엇을 살 것인지, 또 여기에 와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할 것인지 주체가 없다는 것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12억을 더 투자한다고 했는데 용역에 의해서 전문 가들은 비현실적이고 부정적인 부분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굳이 긍정적으로 생 각하 는 분이 누구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신 답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 결과에 맞춰서 어차피 기존의 상가가 침체되어 가고 있고 경기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성공적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좀더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하시도록,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곳 전문 가들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메뉴도 없고 갈 거리도 없고, 그런데 계속 투자만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전문 가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체했던 분들과 일부 기관 사업 부서 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아집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금년 제1회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49억7,501만8천원이 증액된 478억6,39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보고 는 생략하고 중간의 농어촌지역개발 사업중 농업 기간 정비사업입니다. 참고로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가 지연되어 본 예산 에 계상하지 못하고 제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마무리 가작 쑥구지 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로 광특과 도비를 합하여 26억8,574만5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2011년도 불용액 1,963만4천원과 금년도 사업비를 포함 22억3,363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염산면 상하 방조제 등 6개 지구에 9.24㎞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2011년도 불용액 1,712만5천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반조성 소규모 자체사업으로 233쪽 하단부터 234쪽까지 용배수로 정비 장비 임차료 1,000만원 시설비 로 도비 사업 2개소에 7,000만원 군비사업 33개소에 6억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하단 도비 지원사업으로 영광읍 와룡지구외 9개 지구 흑수로 구조물 사업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대마 문암제 누수방지 공사비로 5,800만 계상하였으며, 분권 교부세 사업인 수리 계 운영 경비 지원사업비도 민간경상 보조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 계 운영 경비 지원 대상은 농업용수 시설 63개소로 양수장 배수장 등 전력비와 유지관리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남 와양제 준설 사업비로 7,6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10k년에 착수하여 금년 완공 계획인 진덕지구 배수개선사업 2012년 사업비 17억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236쪽 도비지원 사업인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군남면 장혈 농로포장 및 배 수정 비 공사에 19개소 사업비로 도비 6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쪽,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위임 국유재산 관리 및 조사 사무관리비로 국비 200만원과 백수 참조기 양식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군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조기 양식장은 백수 백암리에 소재하고 있고, 진입로는 614m에 전체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1억5,000만원 도비 1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전기 사용료 1,900만원을 감리비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군 자체개발 소규모사업으로 불갑사 배수로 정비공사외 34건 사업비 9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상단까지 사업장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쪽,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염산설도 농어촌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1억2,000만원과 백수 장산리 군도 8 호선 덧씌우기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238쪽부터 239쪽 상단까지 기시공중에 있는 포천~대덕간 도로확포장 공사, 또 하사~축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진덕~가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각각 3억씩 추가 계상하였고, 법성~마촌간 확포장 공사에 2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중간 부의 도로교통 안전관리 및 보수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록하드 휀스 등 안전관리 자제구입비 1,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도로 정비 사업으로 재설장비, 굴삭기, 화물차량 시설장비 유지비와 차량비 로 5,740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1억원, 군도 확포장 미불용지 보상 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트렉터 장착용 재설기 구입비는 도비 예산 절감에 따라서 재료비 120만원 감했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업무 효율화 제고를 위하여 자동화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 능력 강화 사업입니다. 재난재해대책사업비로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에 900만원, 강우량기 서버 및 재난음성 통보시스템 주장치 구축비 2,500만원, 군청사 지진가 속기 측정기 구입비 1억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유리관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범도민 안 전문 화 운동 추진을 위한 용품 제조 및 구입비 1,300만원과 국내 여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운동 일환으로 불법노점상 임도 접근방지를 위하여 버스터미널에서 시장 약국 사이 대형가로화단 설치를 위해서 화분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 전문 화운동 관련 민간인 교육참석 보상 비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금 군비 미 부담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지난 4월 25일부터 4월27일까지 3일간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제작비와 급식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금년 4월3일 강풍피해 민간인 재해 보상금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사업인 건무천 정비사업 28억원 중 군비 미부담액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제9호 태풍 무이파 및 8월9일 집중호우 복구비로 대신소하천 복구비로 5개 사업에 국비 14억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구암9교 위험교량 개선복구사업비로 특별 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심사 위원 수당 70만원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금년도 부담금 2억7,481만원과 종합계획 수립 일간지 공고 료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제9호 태풍 무이파 및 8월9일 집중호우 수리 시설 복구 사업인 법성 성촌제 여수토 복구사업 등 3개 사업비로 국비 1억1,70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천정비 및 하도 준설입니다. 하천유지개선 사업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불갑면 운제 소하천 정비 공사에 3,000만원, 영광천 제방 농로포장 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국비 1억2,500만원을 감하고 군비 부담금 3억7,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비로 도비 포함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도비 지원사업인 퇴적토 준설 및 잡초 제거 사업비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760만3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세입 예산 입니다. 2011년 순세계 잉여금 2억815만8천원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3,730만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319쪽, 세출 예산 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법성포 뉴타운지역의 풀베기 및 주변 정리를 위한 기간 제 근로자 보수 및 산재 보험료 489만3천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분양 홍보 영상물 제작비 1,840만원 계상하였으며, 분양중계 수수료 489만3천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사후 환경영향평가 및 매몰저감 방안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금년분 1억5,29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민간대행 사업비 금년도 미지급분 9억9,917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0억원은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고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319쪽 진내지구 세입 예산 이 하나도 없네요, 땅은 얼마나 팔았습니까?

금년도 들어서 6억300만원 정도 팔고, 금년 목표는 3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팔았다고요?

6억 약300만원 정도.

그 정도면 몇 필지됩니까?

5필지입니다.

5필지요?

네.

금년 목표가

약 30억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억이라고 했는데 6월달이면 지금 6억 팔았으면 앞으로 많이 팔아야 되겠네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예산 은 얼마입니까? 6억을 파는데 든 돈은 얼마예요? 세출 은 많은데 땅은 6억을 팔았으면

중계 수수료 는 그렇게 많지 않고 홍보는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홍보는 신문에 게재를 한다든지 방송 에 나가는 것은 없고, 홍보 영상물 이번에 올라온 1,840만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를 해 놨습니다. 왜 그랬냐면, 금년도에 진내지구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 상태로 영상물을 제작해봐야 홍보효과도 없어서 이번에 법성소재지 정비사업이 확정되고 또 다른 분야와 합해서 금년 말까지 홍보물 1,840만원 제작을 작년 예산 에 원인행위가 잡아졌던 것입니다.

지금 홍보는 특별히 않고 어떻게 팝니까, 알아서 자기들이 찾아옵니까?

기 제작된 홍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제작된 것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재금은 내년까지 주어야 되나요?

네.

내년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111억이 남았는데 이번에 약 10억하고

내년에 100억 정도요?

네.

그럼 땅을 다 팔면 얼마나, 지금 못 판 땅을 금액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됩니까?

약 500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금액으로 따진다면요?

네.

그런데 6억 팔았으면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최선을 다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내지구 말만 하면 법성종합개발 사업 외에는 다른 것이 없네요, 단골 메뉴로 과장님이 사용하는 것이 법성 종합개발 사업 외에는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 주변에 현재 법성 지역이 계속 외지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유심히 보거든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아시다시피 칠산대교, 법성 홍농간 도로개설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합해서 홍보물도 충실하게 제작을 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것 때문에 우리 군 재정 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특단의 대책으로 빨리 팔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243쪽 상단을 보면 와탄천 부유 쓰레기 차단막 복구 사업인데요, 와탄천 부유쓰레기 차단막을 작년에 했지요?

작년에 했다가 작년 8월9일 폭우 때 휩쓸려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년에 재 보강을 해서 5월달에 완료 했습니다.

그때 할 때도 단단하게 하라고 했습니다만, 최초는 2억 사업이었는데 나중에 3억이 되었지요?

네.

그런데 1년도 안되어서 3,000만원을 드려서 보수를 한다면 얼마나 허름하게 했길래, 당초 예산 보다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문제는 터진 원인을 보니까 아이아와 그물망 접속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보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여러 곳을 봤어요, 그런데 8월9일 폭우 때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곳 많이 쓰레기 수거망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단단하게 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무슨 말은 않겠습니다만, 지적할 부분만 하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319페이지를 보면 설명을 했듯이 일반운영비에 2억8,000만원이지요? 과장님은 이제까지 땅을 판 것이 한 6억 정도 팔았다고 했습니다.

네.

땅을 6억 정도 파는데 2억8,0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나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경상적 경비 가 너무 과다하다, 토지 분양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지급된 자료를 4년 것을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법성 주민 이 아닌 외지인에게 분양한 자료도 같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지인 매수했던 필지 자료를, 외지인이 매입을 하는데 들어간 경비 , 지출 내역도 같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좋아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150억 정도 추경이 증이 되었네요?

네.

건설방재과 예산 이 많아요. 우선 제일 뒷장 31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올해 이렇게 많은가요, 2억8,000만원?

주로 진내지구 공인중개사 수수료 가 1억8,1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올해?

네.

예산 을 세우기만 했지 2억8,100만원을 집행을 했나요?

아니요, 땅이 팔려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 로 지급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지요?

네.

예산 만 이렇게, 1억이란 돈이 운영비로 들어갈까요?

계획부동산을 저희들이 하반기 때 했을 때 이정도 소요되지 않나

했어요?

아직

그럼 2억8,000만원 그대로 있네요?

네.

그럼 이 예산 을 안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워진 것은 우리가 잘 못한 것이네요? 지금 하반기가 접어드는데도 지금까지 2억8,000만원이 이렇게 있는 것은요? 우리가 승인 을 잘 못 해 주었다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이것이 계획부동산은

어쨌든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2억8,000만원 운영비는 우리 의회에서 잘 못 세워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32페이지부터 봐 봅시다. 농어촌 개발사업부터 농업기반정비사업까지 94억인가요?

네.

추경에 세워진 것이요?

네. 이것은 국도비 확정내시가 늦어서 본예산 에 못 세웠습니다.

국도비가 늦게 내시 되어 이랬다는 것이지요. 추경에 너무 이런 사업비가 본예산 사업비보다 더 들어 간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도 굉장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던데요. 얼마 예산 을 세워 놓고 국도비가 내시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과장님 그냥 방관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국도비가 오면 해 줄 것이다라고 생 각하 고, 만약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을?

국비와 도비는 성립전으로 당초 목적대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추경안하면 군비는 못 세운다는 얘기지요? 기계화 경작로 사업도 지금 세워진 것이 7억6,500만원이네요?

네.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상반기 때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2011년도 것이요?

금년도 것은 다하고 2011년도 것은 작년에 불용액 이 (청취불가)

기계화경작로사업을 마무리 했다는 것이에요?

금년도 분입니다.

그러면 7억6,500만원이 우리 예산 을 세우지 않았는데도 총괄 입찰 을 해서 했다는 것인가요?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당초 예산 에 일부분 했습니다.

16억7,000만원 했고, 군비가 이번에 세워 주는데 같이 총괄 입찰 을 해서 같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정상적으로 본예산 에 계상이 되었고, 이번에 1,712만5천원은 작년도 불용액 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불용액 을 재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소규모사업이 이번에 안세워졌다는 얘기에요? 본예산 에 16억7천 세우고 이번에 7억6,500만원 아닌가요, 233페이지 하단부분에?

기계화경작로 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공사는 끝났다는 얘기에요?

금년도분은 다 끝났습니다. 5억6,900만원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니지요. 기반소규모사업 자체사업이 24억인데 본예산 은 16억이고 7억6,000만원이라니까요.

네. 소규모사업은

끝났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이것은 끝났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예산 에 편성이 되면 일을 시작 할 것입니다.

16억8,000만원은 하고요?

대부분 거의 마무리는 되었고요.

이 부분은 16억7,000만원 부분은 하고 7억6,000만원 부분은 다시 할란다는 그런 얘기로 알아들어도 되겠지요?

대부분 사업들이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 받은 사업들

의원 들이 받았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요?

의원 님들 사업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도 안되는 얘기 하지 말고요. 내가 얘기 해 볼까요. 다른 읍면에 보니까 본예산 에 12개, 9개 등 21개가 세워져 있는데 안된 곳은 3개4개밖에 없어요. 과장님 형평성를 갖고 읍면의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해도 왜 그냥 지나 가버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도 과자님 올 연말에 과장님께 내가 해 달라는 것 몇십개 넣어서 해 달라고 하면 과장님 꼭 해 주어야 됩니다? 동료 의원 들끼리, A라는 의원 이 10개 해 달라고 하면 형평이 이렇니까 의원 님 5개만 하고 다른 의원 님들도 5개 정도 하는 것은,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해 준다든지, 얘기를 안한사람은 2,3개 해 주고 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도

앞으로는 충분히 의원 님들과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워 봤다니까요, 세워보는 사람은 아닌데, 2012년도에 어느 면은 21개가 들어 있고, 그러면 12개 올라간 읍면이 있으면 2개 올라간 읍면은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일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나는 과장님께도 이 얘기를 개인적으로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과장님께서 말을 좋아하니까 얘기를 나눈 것이에요. 나승만 위원 이 됐다고 해도 과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이러는 것이에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많지만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부군수 님도 계시도 예산 을 총괄하는 기획 예산 실장님도 계시니까,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 본예산 편성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질의 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대규사업 또한 일부지역이 소외된다는 생각을 아마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란 말입니다. 군수 님이 계셨으면 더 신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래서야 영광군의 발전이 있겠는가란 생각을 해 봅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현실이지요.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준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영광군 군 민의 세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있는 만큼 공정하고 공평무사하게 일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념으로 생 각하 고 일을 하신 부분이 있다란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본 예산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공정성을 잃지 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은 32억6,852만2천원이 증 된 117억4,04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의 인력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영광스포티움 진입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 보고 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4년간 70억3,500만원을 드려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염산로 개설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09년부터 금년까지 42억을 투자를 해서 진입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군계획 도로 개설에 있어서 성원카센터 부지매입비로 1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광실고 인근에 있는 감집상회 앞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황토지구, 향교지구, 법성지구 군비 미 부담금 5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역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 사업으로 140억9,000만원 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회전교차로 설치에 있어서 홍농 칠암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3억4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 부분역시 칠암삼거리 부분을 회전교차로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교통안전공단이나 재반 지역 여건상 회전교차로 설치는 불가하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할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영광읍 소재지 종합개발 사업에 있어서 군비 미 부담금 5억 계상을 하고 또한 한전사거리에서 영광한 의원 간 지중화 사업 설계 및 공사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시공함에 따라서 사업비 50%를 군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 를 감해서 뒷장 대형사업비로 과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248쪽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지중화 사업비 분담금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단주 사거리에서 종합병원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3억 계상을 했습니다. 또 백수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따른 제안 서 작성 용역비 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공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수읍 소재지를 종합정비 사업으로 확정해서 2014년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코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노을전시관 경관조명시설 사업으로 1,500만원, 우수경관 시범마을 육성사업 이 부분은 대치미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을전시관 경관 사업은 작년도에 4,000만원을 드려서 경관 조명시설을 했습니다만, 설치를 하고 보니까 건물 재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광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의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에 있어서 신문 공고 료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이견 청취부분이 되겠습니다. 249쪽, 여객운송질서 확립에 있어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또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금, 농어촌버스 LED 번호판 구입 지원사업으로 2억2,490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의 공용버스 구입 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공용버스 구입 지원 3대 1억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객자동차 공용터미널 재정 지원으로 영광, 홍농, 염산 화장실 보수 및 의자 구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자동차관련 업무 처리에 있어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안내 우편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86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만남의 광장 화장실 관리 기간 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270만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굴삭기 및 장비 임차료 로 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의 병해충 방재용 농약 구입으로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경관 조성사업 이 부분은 2011년도에 경 관행 정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상 시상금을 우리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계획도로 유지보수로 시가지 보수 소파보수 4,000만원, 물무로 도로블록 정비공사 이 부분은 청우아파트에서 도동리 주공아파트 인도 정비 사업 2억5,000만원, 소방서 앞 아스콘 포장공자 3,000만원 합해서 3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가로등 사업에 있어서 불갑 수변공원 경관 조명 점검 및 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1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원전지역 지원 시설세 재정 보전금 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백학도로 개설에 있어서 영광읍사무소에서 중앙초등학교간 도로개설 300m가 됩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16억을 드려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히 2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운수업계 지원금, 상당히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벽지노선 보상금 이나 기름값 등 그러한데 버스를 사주는 것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버스도 사주네요?

버스도 작년에도 사주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지원이

작년에 버스 사주었어요? 작년에 우리 군에서 버스를 사 주었던가요?

제가 기억을

저도 지나간 일이라 기억은 다 못하겠는데 지금까지 버스를 사준적은 없는 것 같은데, 도비는 3,600만원 내려왔는데 결론적으로 버스한대에 3,600만원밖에 안하나요, 자기들이 더 부담을 해서

영광교통에서 나머지 부분을

이제는 버스까지 사준다는 얘기네요?

그 전에도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도비 내지는 국비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다른 것은 지원을 해주고 보상 을 해 주어도 군에서 버스를 사준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자기 돈으로 사면 10년을 타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5년밖에 안탄다는 얘기지요. 버스를 사주게 된다면 그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버스를 사준적 없는 것 같아요. 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버스 내용연수가 9년입니다, 그래서 강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후관리,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5년이 되어서 하는

예를 들자면 군에서 사주게 되면 수명이 그런 부분은 그럴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사준적 있는지 알아보세요?

있습니다.

언제 사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터미널에 어떤 재정 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냥 이런저런 것들 비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터미널 운영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주로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재정 지원이라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인가 해서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품이니 하는 이런 저런 것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네, 시공업체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 입니다.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247쪽의 칠암삼거리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아치형태로 변형하기로 했지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있는 부분, 어떤 특별 목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치형식으로 하는 부분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은

그럼 부서 가 변경이 되나요?

이 사업비가 건설방재과에서 저희들한테 칠암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 과로 예산 이 배정 되었던 것입니다.

회전교차로가 안되면 국비는 반환이 되더라도 국비대비 군비가 세워졌잖아요?

네.

구태여 군비는 뺄 이유가 있나 해서요?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이기 때문에 같이 상세를 시켰습니다.

같이 없앴다가 다시 세운가요?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네요? 일이 추진이 되던 것이 이어진 것이 아니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세워서 하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지역 여건상 회전교차로 설치는 불가하니까,

처음에 회전교차로를 제안 했던 것은 회전교차로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초입하는 이미지 관문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원점으로 가게 되겠네요?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가마미해수욕장 좌회전하는 부분, 홍농읍에서 가마미해수욕장으로 가는 교차하는 부분을 종합해 볼 때 교통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회전교차로 계획을 취소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하겠다란 것인가요?

앞으로 진행을 할랍니다.

작년부터 추진한 것인데 또 다시 한다면,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질문 을 했어요.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측면 도로를 넓힌다든가 하는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13:30분까지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페이지 252쪽, 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본 예산 은 44억8,275만6천원 대비 5억3,973만7천원이 증액된 50억2,24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보건기관운영 및 건강증진 서비스사업으로 추진하기위하여 5억3,156만9천원이 증액되어 42억8,149만2천원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물탱크 청소 수수료 및 이동 보건지소 운영 지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를 약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디지털 방사선 촬 영장 치 구입비 입찰 낙찰 가로 1,632만5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진료소 부대 공사비 1억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의약관리로 6,627만6천원이 증가된 3억5,715만9천원으로 일반운영비 300만원, 발열성 질환 예방토시 구입비로 2,340만원, 항원항체 검사 시약비, 감염병 환자 검사 시약비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68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결핵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핵소집단 홍보 및 검체 배송비 500만원, 여비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은 기금 보조사업 으로 인건비 34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강보건관리 사업비는 7,71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억2,1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57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연 니코친 보조제 및 검사지 구입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행복한 건강마을 운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8쪽,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건상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추진 인건비 입니다.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건강증진 사업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비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81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 인건비 816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임산부나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 사업입니다. 홍보물 및 식품 구입비를 감액하여 임산부나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 추진 빈혈측정기 구입을 121만원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260쪽, 노인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 사업비는 480만1천원이며,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지원사업비 62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 여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61쪽 보건진료소 수입대체 경비 입니다. 청사 환경 정비 일용인부임 73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7,68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자산 물품 취득비 2,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염산의 야월리 보건진료소 입간판 및 국기게양대 설치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60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사업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가?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으로 검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대략 여쭈어 봐도 되겠어요?

네.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지?

기본으로 보통 노인들은 체중, 혈압, 당뇨 등 1차 검사를 하시고 1차에 의심이 있거나 2차 검진 예상이 되면 2차까지 검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 시책으로 치매예방 무료 검사를 하지 않나요?

치매 예방은 따로 있습니다.

보건소 에서 안하고

저희가 안하고 의원 에서 검사를 하면 저희들이 분기마다 경비 를 그 병원에 넣어 드립니다.

그러면 검사는 병원에서 하나요?

네, 병원에서

보건소 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저희는 안하고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혹시 여기에서 (청취불가)

예전에는 1차 설문조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분을 병원으로 가서 따로 검사 기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치매 검사를 하는데 지금은 바로 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반응이 보이면 정책적으로 약값 3만원씩

기본으로 3만원

계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홍보가 안되어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보건소 장님께서는 주민 들과 굉장히 가까이 계시니까 직접적인 치료는 안되더라도 병원으로 가실 수 있도록 홍보는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하기는 하는데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저희는 착 각하 고 있는가 봐요,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252쪽 하단부분, 자산취득비에 고압멸균기는 무엇입니까?

252쪽이요?

네.

저희가 소독을 하게 되면 고압멸균기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슨 소독을 하는데요?

거즈도 소독을 해야 되고요, 기구같은 것도 소독을 해야 됩니다.

의료기요?

네.

그런데 본예산 에 45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받침 대가 33만원이에요?

네.

받침 대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좀 낮게 있으면 불편 한가봐요, 받침대를 올려가지고 소독을 하는데 받침 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50만원 구입을 할 때 받침대까지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거의 안되지요. 저희들은 그 기계를 수의로 계약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 을 넣어서 같이 입찰 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포함이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 사무용 의자가 1개에 20만원짜리네요?

네.

어떤 의자인데 20만원이나 한답니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의자가 가격이 싸면 조금 사용하다가 망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튼튼한 것으로 살까해서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상단부분에 행복한 건강마을 프로그램 운영 참석자 운동복이 5만원씩인데 100명은 누구한테 어떤식으로

저희들이 건강마을 운영으로 농어촌의 노인분들께 운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일하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도록 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운동복 한 벌씩 사서 운동을 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100명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영광군 전체적으로 따져 볼 때 운동을 하는 분이 100명 밖에 안되요, 참여하는 분들이?

또 따로 보건소 에서도 한방허브사업쪽에서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옷은 이 부분을 세워도 되지 않을까 계상을 했습니다.

어떤 마을은 주고 어떤 마을 안주게 되는, 이것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면 안될 것 같아서요.

올해 이것을 실시 해 보고 내년에 정말 이 사업이

당연히 호응도는 좋겠지요.

좋아하면 더 예산 을 세워가지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민간이전으로 주는 것 100만원 삭감을 했네요, 그래서 1,500에서 1,400만원인데 민간이전이면 누구한테 어떤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257쪽 말씀하신 거에요?

네.

금연 니코친 보조제요. 저희들이 도비나 기금운용이 삭감되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킵니다. 주민 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2쪽이요. 상단부분에 재료비에 있어서 2,000원짜리 390개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본예산 에는 1,800원에 3,000개가 있어요.

저희들이 보면 부족하더라고요. 그때 예산 으로 잡으려고 했더니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원이 올라버렸어요?

네. 그 전에 산 것 보다는 올랐습니다.

1,800원짜리 3,000개를 구입을 했었는데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네, 부족합니다.

2,000원으로 320개를 추가로 구입을 할란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기피제도 2,000원씩에 2,000개를 구입을 했었는데 올라도 너무 오른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보건진료소가 올 7월 이후부터는 저희 보건소 사업을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보건진료소에서 바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더 플러스해서 구입을 해서 보건진료소로 배정을 할 것입니다.

전에는 진료소에서 취급을 했었는데 보건소 에 하는

네.

어차피 예산 은 보건소 에서 세워서 집행을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하고요, 보건진료소는 자체보건진료소 회계 규칙 에 의해서 시행 하고 구입하여 사용을 했었습니다.

진료소 예산 은 별도로 세워지지 않고 보건소 를 통해서 예산 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 을 주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보건소 에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피제 같은 경우 본예산 에는 2,000원짜리 2,000개를 구입을 했는데 토시는 200원 올랐는데 이것은 700원이나 올랐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그때 구입 한 금액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두곳만 물어 보고 예산 을 세울 수도 있는데요, 더 물어봐서 그 전에 구입했던 것과 가격 비교를 해봐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하단의 만성질환 관리 대상자 검진, 본예산 에 200명이 세워져 있었는데 1명당 1만6,630원이었어요, 그래서 토탈 332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같은 검진인데 본예산 에는 1만6,630원짜리인데 10만원씩 계상이 된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단에요. 본예산 에 1만6,630원 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오셔야지 제가 질의 하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면 언제

작년 예산 과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차이가 좀 나네요,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조 심의 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2012년도 1회 추경 예산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은 38억5,893만5천원이었으나 추경편성에 의하여 1억4,300만원이 감소한 37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상단의 농촌지도자 혁신 지원 및 청사 운영 인건비 로 731만원이 자산취득비로 16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지원으로 3,000만원 증하였으며, 시군 홍보관 자부담 부분입니다. 중간의 농업 전문 인력 양성 인건비 에 3,895만원을 농업인 상담소 인건비 로 증 하였습니다. 하단의 생활기술 및 전문 능력 개발 교육 운영에 100만원을 증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845만원을 증하였습니다. 266쪽 중간의 농업인 교육운영 및 지원으로 60만원을 증하였고, 농업인 교육 정보화 운영에 815만원 증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비 보조 농업 청년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상단에 농촌생활개선 지원 자원 활용 기술보급입니다. 지역농산물 기공기술 표준화 소책자 및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감하여 가공기술 교육 및 재료비와 시험연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상단에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에 사무관리 및 자산취득비로 171만원 감하여 인건비 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의 육묘장 운영으로 750만원 증하였고, 농업현장지원실 운영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로 3,938만원을 증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중간의 농기계 임 대사 업소 운영 및 교육지원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로 2,598만원 증하였고, 국비사업인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에 3,200만원 증가 했습니다. 하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인근 장어장 양만장의 민원 제기로 지방보급사업인 8억2,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중간의 농기계 임 대사 업소 농기계 구입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필봉입니다.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회계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27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액은 16억2,802만6천원이 증액된 64억3,336만4천원입니다. 수원지 유지관리 시설비 로 구수1제 여수토 방수로 및 진입도로 수혜피해 복구비 5,494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 8월 태풍 무이파에 따른 복구비인데 국비 확정이 늦어져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지원 경상전출금으로 1억7,950만4천원, 자본전출금으로 10억7,15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지원 경상전출금으로 2억6,685만원, 자본전출금으로 5,513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회계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파란 책자로 되어 있는 지방공 기업특별회계 예산 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상하수도 공기업 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8억97만5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1억2,529만4천원을 증액하여 세입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9억2,226만9천원이 증액된 144억9,799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상하수도사업비용 4억1,481만9천원, 자본적 지출 5억1,145만원이 증액된 144억9,799만원입니다. 다음 11쪽, 상수도 공기업 예산총칙 과 17쪽 예산 총괄, 사업 예산안 은 생략하고 27쪽, 상수도사업 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 중 급수 수익은 가정용과 일반용, 마을 상수도 등 수도요금 과다 계상분 6억2,002만8천원을 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7,950만4천원을 증액하여 상수도사업 수익은 총 32억7,2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재료비로 광역상수도 수돗물 사용료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성 평림댐 상수원 보호 구역 운영 경비 부담금 으로 95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해수담수화 시설 관리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로 72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생활용수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수수료 로 1,500만원, 정수장 수질 개척기 정도검사 수수료 등으로 1,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수선교체비로 정수장 여과사 설치 공사비 1,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2,257만원을 사업비 잔액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로 보수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부터 38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8쪽 하단의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63만원과 상수도 보수차량에 대한 차량비 로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운영비로 상하수도 요금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에 따른 수수료 회선료 사용료 등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예산 은 생략을 하고 4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상수도 사업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7,159만원을 증액하여 총 28억5,37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자본적 지출 입니다. 먼저 시설비 로 백수읍 하사리 분등과 대마농공단지, 군서만곡 모양동 마을, 홍농 상하리 벌안교 마을, 환경관리센터 등 5개 지역에 급수지역 확장 사업비로 4억5,671만2천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 3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하단, 사무실 문서 세단기 등 자산취득비로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이월 예산 수입은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 1,632만8천원을 감액하고 순세계 잉여금 1억8,62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예산 을 설명 드렸고, 이어서 하수도사업 공기업 예산안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 예산총칙 부터 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8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수입은 영업수익 에서 가정용 등 하수도 사용료 과다 책정 분 1억7,679만6천원을 감액하고, 영업외 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6,685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 9,00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 하수도 사업 비용에서 사무관리비로 하사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로 1,056만원, 기타교체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장비유지비 2,000만원,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비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부터 89쪽까지는 인건비 로 생략하겠습니다. 93쪽, 자본예산 총괄도 생략을 하고 9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자본적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513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하단의 시도비 보조금 에서 백수, 염산, 군남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변경되어 1억213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본적 지출 로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650만원을 감리비를 감해서 시설비 에 증액 시켰습니다. 102쪽과 103쪽 시설비 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수, 염산, 군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도비 보조금 감액 결정 에 따라 도비를 감하고 군비로 1억213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쪽 이월 예산 수입은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567만2천원을 감하고, 순세계 잉여금 8,79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