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 제1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5일 선서인 건축과장 이광태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선서문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현대메트로의 이제 정밀안전진단을 한 부분인데요, 우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아주 훌륭하신 기술자분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PT가 준비가 되셨죠? 그러면 PT를 한번 듣고 지질부터, 우리 지질을 맡으신 우리 박사님께서 오후에 또 일정이 있으시다니까 지질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가 제일 크니까 지질부터 하고 구조부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T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에 주민들 공청회 할 때도 본 위원이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파트 부분안전정밀진단 하셨는데 이게 뭐 10년차 안전진단 하신 건 아니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 위원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 현장에서 오종식 박사님께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요, 5월 29일날 저희가 안전진단에 따른 보강보, 보수보강지시를 사업주체에 바로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안 하게 되면, 해야죠. 하게 해야죠. 예. 예. 박사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보강보, 보수보강을 해서 다시 이제 상향, 등급을 상향조정 받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이 안전진단을 받은 것이고 안전진단 결과 말씀하신대로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강보, 보수보강 지시를 해서,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뭐 해왔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더 강화해서 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할까요?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예.

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현대메트로에 초고층아파트가 왜 C등급이냐, 왜, 무엇 때문에, 어떠한 증상 때문, 간략하게 말씀 하신다면 우리 오 박사님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착공의 시기가 이 보강을 완벽하게 끝내놓은, 다 보수보강을 끝내놓은 다음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으로써 요 아파트, 메트로아파트와 상관 없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언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박사님께,

우리 증인께 질문드리께요. 현대메트로에 관리사무소 직원 중에 정기점검을 받을 만한 직원이 있습니까? 관리사무소는 그 주택법에 의해서 기술인력을 확보해야만이,

확인 하셨냐고요? 아니, 확인하셨냐고요?

관리사무소 인력 구성요인이 있어요.주택법에 보면은,

아니, 그니까 그걸 확인하셨냐고요! 우리 정삼권 증인께서 직접 확인을 하셨냐고요! 어떠한 기술자가 정기점검을 앞으로 하는지, 그러한 기술자가 있는지, 매일 출근을 하는지 확인을 하셨냐고, 못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을 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면 허가가 어떻게 나겠어요? 그런데 실지로 상주를 하면서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 그리고 그분이, 지금 있으신 분이 우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교육을 하는 건축분야에 교육을 받은 필하신 분인지도 확인을 하세요. 우리 오 박사님!

예.

중요한 문제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부탁말씀 드리다 말았는데요, 자,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를 해, 아니, 이제 계속 점검을 하겠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저 밑에 있어서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서로가 다 염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뜨거운 감자가 저 밑에 묻혀 있어서 고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용역을 하셨으니까 어느 어느 어느, 예를 들어서 파일이 잘못 시공되었을 경우에 균열의 성상은 어떻게 생기고 부동침하가 먼저 일어나겠죠.

좀 짧게 여쭤볼게요. 10층까지가 과업이었죠?

잠시만요, 그 균열부분을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오종식 박사님께서 자문을 해주셨는데 그걸 보수보강을 완벽하게 한 후에 2차 사업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되는, 그니까 D등급이기 때문에 거기가 위험해, 안 위험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D등급이면 빨리 좀, 더 빨리 보수보강이 되는 것이 아파트 입주민도 좋고 우리 분양승인 해준 건축과도 좋고, 그 다음에 40층짜리 아파트를 지어야 될 시공사도 긴장감이 들어가서 좋고 이런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C등급이 나왔길래 제가 설전을 좀 부렸던 것인데 아무튼 D등급에 가까운 C등급이니까 우리가 좀 긴장을 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상을 입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서 참여해주신 오종식 박사님, 그 다음에 윤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건축과 증인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2시에, 점심 식사 후 2시에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부장 김진구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5일 선서인 (주)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소룡 제이파크 관리소장 백장열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동흥남동 주공 관리소장 김상갑 동흥남동 주공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운복 (선서문 제출)

설경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광태 증인에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소룡 제이파크 분양관련해서 분양가격 승인을 시에서 했죠?

예.

예, 그 과정이나 간단하게, 그 시에서는 승인 낸 그 절차는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2011년 7월 29일에,

아 그 과정 말구요, 그 절차를. 그니까 언제 뭐를 했고 경과를 말씀드리란 말씀은 아니고 그 분양승인 절차에 대해서 뭐 서류를 접수를 받아서 시에서는 어느 부분을 승인을 한다, 뭐 그런 그 부분을 좀 해 주시죠.

사업자로부터 분양승인 신청이, 아 분양전환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에 분양승인을, 분양전환승인을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임대주택법 제21조 4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함에 있어서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양승인 신청이 들어오면은 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만 그걸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과 변경을 할 수 없으나 가격의 적정성 여부는 판단을 하게 돼 있죠?

예,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릏게 여쭤보면은 가격의 적정성, 이 소룡 제이파크에 대해서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적정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감정평가를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잘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제 건설원가와, 건설원가를 정확하게 적용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서 건설원가를 제대로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건설원가란 무엇이죠?

사용승인 시에 투입된 표준건축비를 말합니다.

표준건축비를, 표준건축비가 상한선이죠?

예?

상한선.

상한선, 하한선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표준건축비를 반드시 표준건축비만 적용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표준건축비를 이상으로 표준건축비 이상으로 대입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표준건축비 이하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표준건축비만 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원가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데 만약에 가사,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표준건축비 안 받고 그냥 더 이하로 받겠다 라고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뭐 그건 그대로 사업자가 아 난 손해보면서 뭐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건 뭐 승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면 그 이상은 사실상 그 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 라는 얘기죠? 건설원가로 주장할 수 없다 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니까 실질적인 의미에서 상한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이상을 신청할 수 없으니까요.

의미 자체를 한번 분석을 해 보면은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광태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소룡 제이파크 분양가격 결정 승인에 관련해서는 그 법적인 절대로 하자나 뭐 그런 부분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검토과정도 거쳤었고 또 중앙부처에 질의도 했었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도 충분히 받았고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양열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그 임차인대표 회장으로서, 임차인 회장이셨죠?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예.

회장으로서 지금 이 분양가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 오셨던 걸로 분양까지 아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시의 입장으로서는 청으로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차례 분양최종가격 승인이 날 때까지 나고 나서도 시에서, 시에까지 와가자고 집회를 하면서까지 불만을 토로를 하셨었는데 그 요지가 무엇이죠?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저희들이 제일건설이 분양신청을 한 후에 저희들은 그 2011년 4월 11일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 건축비를 적용해서 분양을 해 주도록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광태 증인께서 말씀하신 표준건축비는 국토해양부의 질의조목에는 표준건축비 내에서 판단을 허라고 그랬지 표준건축비로 적용허라는 것은 아니었고요잉. 또 하나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는 분양전환을 좀 연기해 달라고 연기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서 헐 수 없이 분양전환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제 1차 심리를 하고 나서 군산시가 승인을 함으로써 10월 26일 승인을 함으로써 1월 2일 가처분이 기각결정이 됐습니다. 가처분의 기각결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건 처분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꼭 적용하라는 건 아니죠.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2월, 2011년 4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신청인이 실제로 투입한’ 그니까 군산시가 ‘건축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전까지는’ 그지만 군산시가 조사를 안 했단 말이죠. ‘조사하기 전까지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이렇게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군산시는 적어도 판단기준이 없다고 허는데 이거 이 부분을 실제건축비를 찾아보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 입주민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광태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광태 증인께서는 건축과장으로서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것은 아시죠? 지난 2011년도에 있었던.

예.

그건 LH 아니겠습니까?

예.

그 LH 하고 조금 지금 소룡 제일은 다릅니다. 이제 사기업이겠죠. 이제 J, 제일건설이라는 곳인데 그 제일건설 사기업과 그다음에 여기 공기업의 성격을 띤 LH와 건축승인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분양가 승인을 내는 그 건축과로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까? 어떤 건축비 승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분양가를 산정을 하는데 최종승인을 내는데 기준이 다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기준은 같습니다.

같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건축비를 적용을 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실제건축비에 남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환원을 했죠. 그 부분 알고 계시죠?

대법원 판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 라면은 방금 중지 가처분신청에서 입주민들이 냈던 신청 판결과 내용과 같이 그 과정 속에서 시청, 관계청이 실제건축비를 적용하는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냈기 때문에 거기 내용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실제건축비인지 건설원가인지 아닌지를 찾으려는 노력 그거를 조사,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진데 시로서는 그 부분을 실제건축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일건설에서 신청한, 분양승인 신청한 금액이 그중에서 건설원가라는 부분이 실제건축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제 그걸 뭐 공식화해 가지고 뭐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무자들 또 저희 뭐 포함해 가지고 사실 실제건축비를 적용하는 일이 있는지 저희들이 또 인터넷 검색도 해 보고 해 봤습니다. 해 봤지만 관계규정상 명백히 또 규정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애요.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사례가 실제건축비를 처음으로 청에서 실 건축비를 찾아서 실 건축비를 대입을 해서 분양승인한 사례를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고 지금 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속에서 시로서 찾아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반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다시피 법적인 부분을 나름대로 해석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상한가란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 법적인 테두리 부분에서 상한가를 규정지었던 것이지 그내에 그 분양을 하였을 경우 실 건축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증인께서도 모르고 사실 제일건설 측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시로서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증인께서는 확인을 해 볼 의향이 제대로, 그니까 실질적으로 제일건설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받아보고 뭐 관계서류를 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투입된 그런 뭐 그때 당시의 건축비를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나올 것이다 뭐 그런 방법이랄지 또 다른 뭐 시에 있는 다른 자료 등을 확인을 해서 실 건축비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보신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과정이 있었냐는 걸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제건축비라는 것은 표준건축비이고,

예.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라고 규정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 임차인대표 회장이셨던 유양열 증인께 다시 한 번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실 건축비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까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각을 당하고 해서 다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제일건설에서 답변서를 내서 했는데 우리 변호사 측에서 문서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분양전환가격 산출자료, 준공내역서, 택지조성원가 자료, 건설원가 산정자료, 원가계산서 뭐 변호사는 이렇게 그 실 건축비를 찾기 위해서 이러이런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과연 군산시가 제일건설로 하여금 이런 자료를 냈는지가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제일건설이 그 가처분신청 때 준비서면으로 해서 실 건축비를 787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787억. 그런데 우리가 분양할 가격은 904억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처분 기각 때 그 판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제시한 지방세 과세표준액을 얘기를 했습니다. ‘실건축이 이게 아니냐’ 그랬더니 판사는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군산시장은 취득세 부과자료를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라 추정할 수는 있겠으나, 추정할 수 는 있겠으나 임대주택법상의 건축비의 개념과는 상이하고 그밖에 실제 투입된 건축비에 대한 근거자료의 확보 및 확보된 근거자료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증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건축비에 대한 심사를 아니한 채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날 이 승인을 했다고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승인자가 아까 표준건축비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표준건축비는 국토해양부 뭐 질의에서도 판단되었듯이 그 실 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하되 건축비 초과할 경우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라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건축비를 적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지금 부당이득금 관계에 대해서 문서제출명령이 제가 그 목록을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군산, 승인권자로서의 군산시는 이것 정도는 해 주어야지 않아야 하냐 그런 생각이 됐고 군산시가 무조건 10월 26일 날 그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 기각은 행정행위를 취소하지 않을까, 행정소송으로 취소허지 않고 이 민사로 가는 것은 그 병합허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기각결정의 요인이 됐습니다. 실 건축비는 하나도 따지들 못했는데 실제 실 건축비를 제일건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는 제시를 하는데 그 허가권자한테는 제시를 못헌다 그런 얘기는 우리 입주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이제 제일건설 김진구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임차인 저기 대표회장이셨던 그 유양열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실 건축비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법원에다가 제출하신 자료 그리고 그 자료가 실 건축비라고 할 수 있는 자료죠?

부장 김진구 그 방금 그 회장님께서 증언하신 내용이 거짓증언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내용은 지금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787억이라는 금액은 사용검사일 그 시점에 저희가 투입된 건설원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임대아파트는 5년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에 투입된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비용도 건설원가에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회장님께서는 우리가 제출한 제일건설이 제출한 건설원가가 787억인데 분양원가는 904억이라고 폭리를 누렸다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건 거짓증인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그 가처분 신청할 때도 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또 그 이후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 건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자료요청이 와서 그 자료를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 이 사업,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기간을 건물이 사용승인 난 때에 중지되는 게 아닙니다. 건설원가는 임대아파트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걸 보면 그 이후에 하자보수비, 5년간 하자보수비 그다음에 그 5년간 금융비용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또 5년에서 10년차까지 하자보수 예치비용이 3억 78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포함하면 890억입니다. 저희가 자료제출한 건설원가가. 781억이라고 주장하시는 내용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먼저 한 가지 확인부터 하께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 말씀은, 드리는 말씀은 건설원가 그니까 분양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거기 산정식에 대입되는 건설원가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니까 실질적으로 회사입장에서의 어떤 분양, 최초 건설에서 분양하기까지의 그로 인해서 뭐 부대비랄지 그런 비용들이나 그런 비용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비용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김진구 증인께서는 그 부분을 좀 예측하시고 말씀을 하시구요,

부장 김진구 그러면 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설원가는 저희가 임대주택법에 분양전환가격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부장 김진구 그 식대로,

건설원가 보면은 최초입주자 모집당시 주택가격, 뭐 자기자금 이자, 뭐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뭐 이렇게 돼 있죠?

부장 김진구 예.

거기 보면은 중요한 거는 건설원가, 그니까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데의 방식에 있어서 그 시대의 시세, 그니까 분양가격에 맞춰서 분양시기에 맞춰서 이 아파트가 질적으로 얼마나 갈 것인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장 김진구 그렇죠.

근데 그 가격이 분양산정식에 들어가구요. 그래서 이미 이 아파트가 건축당시에 바꿔 말하면 건축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주고 지었으면 건설, 그니까 업자의 측면에서 사업자의 측면에서 5년 후에 분양을 할 때 반드시 그 아파트의 가격이나 그리고 뭐 나름대로 생각했던 최적의 건설원가를 개념으로 해서 얼마 간의 이득을 봐야 되겠다 라는 물론 그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5년 후에 이미 그 감정평가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 아파트의 순수한 값어치가 얼마인지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산식에 대입되는 건설원가란 부분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표준건축비가 상한선이 아닌 실제건축비를 대입을 해서 그니까 기업이윤, 기업이윤 등을 말씀하시면은 그 부분을 포함시킨 가액이 아닌 실제적인 건축 원축비를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장 김진구 그 뭐 대법원 판례때문에 자꾸 그러시는데 일단은 그 임대사업사는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분양전환가격 산출할 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 그 시점에서 감정평가하고 건설원가 대비해서 산식대로 산출을 합니다. 분양전환가격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행정청에 승인권자에게 분양전환승인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부장 김진구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은 저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그 쟁점이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산출근거냐 또 임차인들이, 지금 입주자 대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분들이 말씀하시는 실제건축비를 가지고 논하는 거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장 김진구 그러나 행정자체는 법에서 명시된 근거에서 산출하는 게 맞다 라고 보고 지금 주장하시는 실제건축비에 의해서 부당이득을 했다 라고 지금 법원에 헌법재판부에 지금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장 김진구 그러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갑이 맞다, 을이 맞다 갑론을박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결국은 그 재판부에서 과연 이게 부당이득인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판부에서 요청한 자료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재판부에서 부당이득을 했다, 취했다 그러면 반환판결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진구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사업자로서 당연히 그 사업을 하면은 이익을 추구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잘못했, 잘못했다는 부분은 이 특위에서 본 위원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시에 얼마든지 행정절차가 잘못되고 잘됐음은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니까 그 부분을 갑론을박 하는 것은 제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는 것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그 뭐 행정이 잘됐다, 잘못했다는 제가 따질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따져서 잘못이 없으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니까 갑론을박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증인으로서 김진구 부장님한테 김진구 증인에게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냐, 사실확인을 하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 김진구 갑론을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니까 뭐 논하자, 논하지 말자 그런 부분을 결론을 짓지 마시라구요. 그니까 그 부분을 할려고 제가 김진구 증인을 이 자리에 모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장 김진구 위원님, 제가 갑론을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행정관련 해서 갑론을박이 아니고 표준건축비로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는 표준건축비로 적용을 했고요, 입주자대표분들께서는 실제건축비를 적용해서 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재, 그 갑론을박을 결국은 사법권을 가진 재판부에서,

사법권으로 하자고 하면 사법권에 두고 그냥 보면 되는 거구요, 이 특위자리에서 분양권, 분양절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짚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소룡 제이파크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법권에 내버려두면 되는데 제가 김진구 부장님, 김진구 증인을 이 자리에 모신 거는 사실확인 할 부분이 있어서 모신 겁니다. 그니까 대답만 해 주세요.

부장 김진구 예.

그래서 뭐 이 자리에 의미 없다, 사법권에 맡기자,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부장 김진구 근데 회장님이 실제건축비를,

아니 그니까 입장 들었잖아요. 그니까 제가 입장을,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었으니까 입장차이가 있다면은 다른 분에게 또 회장님에게 의견을 들어서 입장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사실확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부장 김진구 예.

자 유양열 증인, 말씀하시죠.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그 제일건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실 건축비가 맞냐, 아니냐가 아니고 그 승인당, 승인자인 군산시장이 그런 노력 없이 했다는 얘기 중에 법원은 실 건축비라는 표기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실 건축비가 아닌지 어쩐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제일건설이 준비서면을 처음 낼 때 이렇습니다. ‘이 사건 임대게시 당시의 채무자 회사의 이윤이 포함되지 아니한 실 건축비의 원가는 787억 32만 2,074원입니다. 채무자의 회사는 임대게시 후 비용이 하자보수비, 기금, 차입금이자, 일반관리비 추가예상 하자보수비 3억 7,800까지 포함해서 100억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 건축비에 따지는 것은 법원에서 할 일이고 내가 이게 실 건축비다 아니다고 한 것은 헌말이었고, 지금 위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원 준비서면은 내가 그 특위한테 내겠습니다. 이게 위증인지 아닌지. 그러면 판단해 주시고, 실 건축비란 표현이 아니고 법원에서는 이렇게 실 건축비란 표기를 받었는데 시에서는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해지 않냐는 그것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실 건축비가 아니다, 실제건축비 아니다, 표준건축비다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실제건축비를 대입해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각내용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승인권자가 실 건축비를 조사하기 전에 표준건축비 적용은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본다 그런 취지로 저 기각판정이 됐기 때문에 군산시가 조금이라도 성의를 갖고 헸으면 뭐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좀 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태 증인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그 얘기가 지금 두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지금 아까 표준건축비 사실은 얘기입니다. 표준건축비 얘긴데 바꿔 얘기하면 지금 회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법원에 있어서는 법원을 통해서는 제일건설이 지금 문서상에는 실 건축비라고 기업이윤을 뺀 실 건축비라는 것을 표현을 써서 일정금액을 787억이란 표현이 됐었는데요. 군산시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관으로서 요 부분을, 물론 판례에는 있지만은 행정절차에는 이상이 없다, 판단이 옳다 라고 생각은 하셨지만 사실 적정한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민들이 나중에 소송을 통해선지 뭐를 통해선든지 부당이익이라고 밝혀지면 사실은 올바른 행정이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침묵)

왜냐? 법원이 괜히 부당이익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민사 그 재판 자체가 우리 행정행위를 귀속하지는 않습니다. 귀사의 재판은, 민사의 재판 별도로 가는 것이고 우리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민사에 어떤 사례를 우리 행정에다가 꼭 적용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광태 증인께서 그 부분을 꼭 대입을 해야 되는데 꼭 적용을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정말 큰일이겠죠.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할 때 고로고로한 뭐 2011년도 4월 같은 고러고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주체적으로 어차피 아파트를 사고 뭐 그런 사람은 군산시민이기 때문에 적정성 여부를 고런 판례에 근거를 해서 근거라기보다는 참고를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원과 같이 어떤 강제할 수 없는 그런 건 없겠지만 최소한 승인권자로서 실제건축비가 어떻게 되는지 김진구 부장에게나 아니면은 제일건설 측에게나 한 번 따져봐서, 아니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제일건설에서는 항의가 들어오겠죠.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택법상 전혀 지장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일단 어떤 행정행위든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니까 아니 그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왜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 보호를 받아야 될 군산시민들이 저기 건축승인을 내고 분양가격승인까지 하는 그런 시청에게 기대를 하고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미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을 내버렸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사실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했더니 아 그 사업자 측에서는 어떤 기업이윤을 뺀 실 건축비라는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을 시에서 좀더 노력을 했더라면 시에서 부담은 가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부당이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적정성분을 판단을 할 때 요런 요러한 부분은 너무 과하게 책정됐으니 이런 부분들은, 물론 가격조정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적정성, 표준건축비냐 실 건축비냐를 두고 고민을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대입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사실은. 그니까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만약에 과장님께서 또 다시 여기서 답변을 “법적으로 이상이 없고 하자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정말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우리 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분양전환가격이 적정하고 또 과한 그런 금액이 아닌지 그런 고민은, 고민은 많이 했어요. 고민을 했지만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참 어찌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또 관련 강제규정 이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저희들이 참 안타깝고 안타깝지만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분양가격의 승인, 지금 분양가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차피 이제 지난 특위에서 얘기했던 그 하자부분하고 연관이 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어찌되었든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주택법상의 가격산정방식을 따르지만 시에서 고려할 그 적정성, 분양가격의 적절성 그리고 분양시기에 있어서 꼭 고려해야 될 사항들 중에서는 저는 이 아파트가, 되짚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는 거고. 이 아파트가 사업자가 얘기하는 사업자가 그 가격, 그니까 표준건축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건 그렇게 생각해요. 분양가 가격 결정하는 여러 산식들도 기본은 이 아파트가 사업자가 최초 주장한대로 그다음에 그 거기에 기초해서 군산시가 사용허가를 낸 단계 그대로 제대로 지어졌느냐 그니까 원가를 따지기 전에 이것이 비싸다, 싸다 논하기 전에 그거를 팔만한 어떠한 정확한 상품이 되어 있느냐를 따져본 다음에 그게 1차고. 2차는 그 이후에 주택법상에 나와 있는 가격이 표준건축비냐 실 건축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입주민들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괴로움을 가지고 있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특위에서 밝혀진대로 여기 제일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들도 또 지금 그런 문제에 산재해 있습니다. 하여튼 하자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들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그 건설원가가 얼마든지 그 건설원가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10만원, 아 100만원이라면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때문에 100만원이란 건설원가가 채워지지 않았다란 얘기예요. 그렇다라면은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한 분양가격승인과 분양가격산정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시작부터 잘못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제 계속 함께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축물에 하자보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전환 신청이 들어오면은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일부 인제 경미한 사항이 됐든 좀더 중한 사항이 됐든 일부 하자가 없겠습니까? 다 있는 상태에서 분양전환 신청이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걸 이유로 해 가지고 분양전환을 할 수 뭐 제어할 수는 없,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분양전환 할 수 없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제규정이 있다 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붙잡고 있어야죠.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또 다수의, 다수의 또 선량한 분양을 받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또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러한 일부 하자를 가지고 붙잡고 있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행정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자는 5년 동안에 그 사업자가 사업자의 어떤 소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하자보수는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5년 이후에도 이제 분양전환이 된 다음에도 그 연차, 10년차 하자는 의무를 지고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니까 이 하자부분에 있어서 그 하자보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 하자는 별개다 가격산정에 있어서의 기초가 되진 않는다 라고 얘기를 또 규정을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두시면은 또 다른 얘기의 논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건 이정도로 얘기하시고 그렇다라면 저기 유양열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군산시에서는 어찌되었든 법에 근거를 해서 법에 근거해서 법에 하자 없이 진행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회장님께서는 증인께서는 어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지금 자리는 분양에 관한 걸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하자문제가 나와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차 준비서면에서 실 건축비라고 표현하신 787억 이외에 그후 준비서면에서는 하자보수로 1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자보수에 대한 얘기를 인제 했는데 실제 다른 자료를 보면 3억 정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다른 자료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11억 들어가지고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정도인진가를 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어떤 부분을 확인해 돌라구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그 아까 그 실 건축비라든지 그런 것은 법원에서 따진다고 하더라도 1차 준비서면에서 제출한 실 건축비 787억 이외에 추가로 했다고 그래서 다음 준비서면에서는 하자보수비로 11억 8천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누적된 하자보수를, 하자보수 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지금 그 당시에 11억 8천만원이 하자보수비에 다 들어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이광태 증인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한 번 해 보시죠?

준비서면이라 함은 저희 행정에 제출된 내용이 아니고 재판 민사재판과정에서 법정에 아마 제출된 서류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니까 그 서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서류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저기 증인께서 저기 건축과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그건 저희들이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준비서면을 내셨으면은 법정에 요청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게 왜 군산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죠?

11억 8천만원 뭐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뭐 행정에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기 그 유양열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일건설에 확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아까 하자보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지금 법정에서나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물론 법정에서 따질 겁니다. 787억의 실 건축비 자체도 법정에서 다퉈야 되고 그러는데 하자보수를 했다고 자꾸 했싸니까 11억 8천만원을 정말로 들여서 아까 지금 법정에서 다툴 일 행정에로 한다, 시종일관 이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사법부 판단이 행정행위를 귀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부당이득금 이라고 판정이 될 때 과연 행정청에서는 그 책임을 짓겠습니까? 아까 11억 8천을 인제 법원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쓰여졌는지를 판단 못헌다면 법원에서 판결로 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이 판결이 될 때는 행정이 자체 그동안의 손해배상을 하시겠습니까, 시청에서?

이광태 증인, 지금 말씀하신 것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행정처분을 받은 다음에 이해당사자는 행정을 향해서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여기 쟁점이 그건 것 같애요. 이제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제가 소룡 제일파크 제 발언을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오늘 그 분양가격이, 지금 법원소송 중에 있는데요, 그 소송의 결과는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특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분양가격승인이 이미 났고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그 과정속에서 군산시가 건축과에서 자꾸 그 법으로 해결하라, 사실 행정에서 판례를 적용을 그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런 사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 그니까 군산시민을 군산시청에서 자꾸 제어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사업부로 행정에서 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으로 자꾸 해결하라고 밀어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서운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광태 증인께서 그리고 저희 건축과에서 군산시에서 이런 과정을 파업부로 넘어가기 전에 알아보려는 노력, 그다음에 시도해도 보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한다 라면 요러한 불만성토를 군산시나 이광태 증인께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오늘도 사실은 이미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광태 증인께서는 법으로 문제없다, 귀속할 수 없다 그런 대답만 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이 자리가 굉장히 무의미한 자리가 될 거라는 말씀을 일관적으로 드리는 거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하자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법적으로 귀속할 수 없다고 해서 법으로 해결하라고 따로 몰아내고 또 분양가격 또한 실 건축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법으로 밀어내고 그러면 과연 군산시는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느냐 라는 반문이 되는 겁니다. 행정은 행정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초지일관적으로 하고 계신거구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될 텐데요. 그 사법부에서 또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법으로 판결이 나겠죠. 그렇지만은 군산시에서는 소룡 제일파크 뿐만 아니라 다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되는 아파트 가격에 있어서 좀더 행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마시구요. 이게 일반 뭐 시청이 아닌 뭐 다른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시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조금은 다르더라도 그 방면으로 행정의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 저는 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광태 증인께서 또는 이광태 증인이 건축과장이 아니시더라도 다른 분이 과장이시더라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을 해서 노력하려는 그런 모습 그리고 행정적으로 그런 근거를 좀 남기셨으면 좀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저기 김진구 증인께서 드릴말씀,

부장 김진구 예, 조금 있습니다. 방금 유양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대게시 후에 저희들이 5년 동안 하자보수 등 그 유지관리비용이 11억 정도 들어갔다고 계상이 돼 있는데 요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계상한 게 아니고 저희 제일건설은 천억 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그렇게 해서 외부에게 감사보고서를 공시토록 돼 있는 회사입니다. 즉, 이 금액은 외부회계 감사에서 공시된 금액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장 김진구 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인제 뭐 말씀대로라면은 법 판단을 하겠죠. 저기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이광태 증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감은 하는 부분은 아까 민사로써의 이 사법행위가 행정을 앞지를 수 없고 또 행정을 조정할 수 없다 라는 말은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해요. 이광태 증인께서 아까 표준건축비가 상한가라고 하셨습니까, 하한가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기준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까?

그 표준건축비에 대한 그런 개념은 명확하게 규정한 바는 없지만 아까 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한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항의 라목에 보면 건축비,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표준건축비는 상한가입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침묵)

이광태 증인?

예, 지금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료검토)예, 상한가로 판단이 됩니다.

법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죠?

예.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틀린 말씀이셨고 잘 모르셨던 부분이죠?

예, 수정하겠습니다.

예, 표준건축비는 상한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룡 제일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입니까, 아닙니까?

어…

공공임대아파트 맞죠?

예, 맞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을 시키기 때문에 공공임대아파트죠? 국민주택기금을 썼기 때문에 공공임대아파트라고 부르잖아요?

예.

자, 국민주택기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그 출연을 누가 하죠,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기금은 정부에서…

그렇죠. 국가가 하죠.

예.

무엇으로 하죠? 세금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예요. 세금으로 그 세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말 저출산 무엇 때문에? 내가 살 아파트가 없어서. 저임금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모아 국민주택기금을 출연을 하면 건설사업자는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을 시켜주는 것인데, 실 건설, 건축비를 적용을 시켜서 아주 싼값에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1번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가의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서 분양한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민사가 끊임이 없구요. 법의 판결도 우리 이광태 증인께서 얘기했던 대로 꼭 이것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규정이 따로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상한가를 피해가지고 분양하는 것이 우리 국민주택기금을 쓰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목적 실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참 고민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마항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개정으로 주택건설에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하거나 표준건축비에 감액할 수 있다.’예요. 표준건축비는 상한가에서 정해져서 우리는 이 건축비로 무조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통설이 아니라 그 표준건축비는 변환이 가능한 가격입니다. 이건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조정의 능력을 누가 해 줘야 될 것이냐, 나는 그게 지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표준건축비로 들어오는 아파트 물론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한 조례, 행정제도를 입안자인 제가라도 먼저 알고 조례규정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물론 군산시의 리더인 건축과도 마찬가지죠. 행정이 거기까지 못 따라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히 공동주택위원회가 끝나면 고러한 입안절차를 밟을 것을 내 약속을 드립니다. 헌데 요러한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표준건축비로 분양을 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적어도 권고조치는 하셔야 될 것이다. 왜? 분양가격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군산시의 지자체단체장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정해져서 분양신청을 한 후에는 거기에 참여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분양가격을 조정할 때는 감정평가부터 시작해서 건설원가 등등의 관리감독을 군산시청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뒤가 아니라 미리 고런 부분에서 우리의 입주민들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조정의 능력이 필요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요런 부분이 되지 않아서 민사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또 이광태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특위를 통해서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한 아파트들을 많이 다뤄봤죠, 지금까지요?

예.

가장 큰 피해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하자죠. 하자. 5년차에 못 받은 이 하자가 10년차에 나는 그 아파트가 시공업체가 10년차의 하자가 아니다 라고 발뺌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제2의 피해를 또 입주민들이 봅니다. 강력한 행정이 없었기 때문에 분양가도 그리 낮게 책정을 받지 못했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없이 분양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또 10년차의 하자보수 1, 2, 3, 5년차의 하자보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또 돈이 나가요. 요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우리 이광태 증인께서는 충분히 느끼셨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 우리 소룡 제일 같은 경우에 1, 2, 3, 5년차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분양승인을 군산시에서 해 줘버렸어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법적으로 고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그 5년, 1, 2, 5년차,

1, 2, 3, 5년차.

예, 1, 2, 3, 5년차에 대해서 하자보수 요청한 그런 근거들이 있고 사업주체에서 보수한 아마 근거들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들이 있다면은 아직도 예를 들어서 4년 정도 돼 가지고 요청한 것들이 6년이 돼 가지고 뭐 보수가 안됐다 라고 하면은 그런 근거가 충분히 있다 라고 하면은 사업주체는 당연히 사업,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분명히 그건 시정지시를 할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아 그건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뭐,

자신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분양승인 시에 그 아파트에 오시공, 미시공 된 이거는 하자의 개념을 넘어선 거죠. 사실은요? 고런 건이 있을 때 분양승인이 가능한가요? 분양, 정확히 분양전환이죠? 분양전환이 가능한가요? 군산시장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건설사의 그 아파트가 온전히 제대로 된 아파트 그리고 신고된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아파트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오시공, 미시공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을 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오시공, 미시공의 그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저희들이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소룡 제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시니까 분양전환을 했다 라면은 경미한 정도라고 판단을 하셔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오시공, 미시공이 솔직히 있는지 몰라가지고 하신 건가요?

분양전환 당시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란이 돼 가지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아 도출이 안 됐었다 이거죠?

예.

자 그럼 약속은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자 1, 2, 3, 5년차의 하자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책임을 지고 소룡 제일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한 우리 소룡 제일아파트 하자를 완벽하게 소화시켜 주세요? 그건 약속하셨어요?

그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1년차 하자가 지금에 와서 그 하자보수 근거가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1년차 하자보수를 사업주체에 요청한다 라고 하면은 사업주체의 의견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소룡 제일 우리 대표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 2, 3, 5년차 하자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일건설 측에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예, 그 분양 전에 제가 그 하자보수에 대해서 군산시가 조치를 좀 하게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일건설로부터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해 주든지 허라고 해 달라고 했고 현재 장기수선계획서도 지금 최위원님 아시다시피 장기수선계획서도 우리 관리사무실에 여기 소장님 옆에 계시지만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공문을 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서도 없고 이렇게 하자가 이렇게 많은데 해 주십사 하니까 군산시에서 제일건설한테 3일 이내 법적으로 3일 이내에 수리를 해 주, 하자보수를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서를 우리 시와 그 소룡 임대주택 임차인들한테 통지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11월 24일까지. 통지가 안 와서 제가 시에다 다시 공문을 냈습니다.

그게 언제죠?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11월 24일,

작년?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예, 작년요.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서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허는 일에 대해서 그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사 시에는 제일건설에 공문을 내 가지고 3일 이내 아까 말씀 3일 이내에 보수를 해 주던지 아니면 계획서를 우리 시와 소룡동 임대주택 그 임차인들에게 통지를 해 달라고 그래서 안 와서 제가 다시 공문을 또 냈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일건설에서 우리가 그 하자 안전진단업체에서 진단한 122항목 중에 54개를 부인하면서 2월 20일, 3월 30일, 6월 30일까지 해 준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촌데 하나도 안 되고 아까 이광태 증인께서 말씀하신 ‘1년차 하자를 어떻게 인자 해 주냐’ 그런데 제가 법을 잘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하자에 대한 종결처리는 우리한테 통지를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1년차 종결됐다’ 하면 우리가 그 안에 해야 할 것은 이의를 제기하든지 하는데 하나도 지금 종결통지를 받은 바 없고 5년차 지금 젤로 큰 것은 우선 벽제 페인트 같은 것은 5년차입니다. 하나도 그에 대한 저기가 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제 물론 6월 7일 날 아 그 제일건설 측에서 성의를 보여 가지고 하자에 대한 협의일정을 받아서 통보해 달라고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6월 7일 날 용역업체하고 6월 7일 10시에 제일건설하고 인제 저희하고 저기를 할랍니다마는 그 공문에는 제가 자료를 나중에 추후 저그 했습니다마는 122항목에 거의 부인을 했어요. 자기들이 2월 20일, 3월 30일, 6월 30일까지 하자보수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인제는 전부 거의 다 부인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 오늘 현판식 거느라고 지금 자료를 전부 다 못 뽑아 와서 못 드리는데, 제가 그 자료는 제일건설에 온 공문하고 지난번에 시가 종용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낸 자료가 있고 지금 최위원님한테 그 122가지에 대한 것을 칼라로 해 가지고 ‘이게 하잡니다.’ 하고 제가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광태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분양 전에도 아까 말씀대로 ‘하자를 좀 하고 하십시오.’ 하고 분양 연기 요청을 했고 안 되서 그래서 인자 가처분까지 갔는데 김부장께서 인제 소룡 제일아파트는 법을 좋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법 안 좋죠. 제가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양할 때 제가 ‘제일건설이 어렵다고도 목덜미를 절대 잡지는 않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어려운 사람들 해 주십시오.’ 연수 차이는 있지만은 소룡동 제일아파트가 8,900이고 우리가 1억 500이라면 시차는 있어요. 뭐 공사비라든지. 어떻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감정가격이 9,540만원입니다. ‘시장님, 좀’ 그리고 하도 애달퍼서 제가 시장님한테 ‘시장님 이웃동네 아닙니까.’ 시장님이 타코마시 가시기 전에 우리 아파트를 방문해 주셨고 그때 제가 낸 자료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거기 이제 못 보시죠. 이광태 과장께 인제 건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문동신 시장이 시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것 한 번 봐주면 이렇게 결정을 안 할 것이다 하고 타고마시에 그 방문하고 오는 날 제가 9시 반에 시장 그 아파트를 갔습니다. 가서 문 끌러주리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아파트에다가 ‘이런이런 사례를 좀 봐주십시오.’ 하고 제가 끼어놓고 왔습니다. 칼라로 해 가지고. 그런데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니까 이광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1년차, 2년, 뭐 1년차, 3년차 뭐 그런데 현재까지 5년차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돼 있는 것이 없고 정말로 전용은 앞으로, 오는 장마도 있고 그래서 전용부분은 정말로 제일건설이 우리 개인 일반도 집 팔거나 집 전세 내 주면 깨끗이 해 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수한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지금 장마가 오면 그 벽체에서 물이 엄청 셉니다. 만일에 그것이 안 해 주면 제가 그 동원을 해서 저 법 좋아하고 시위 좋아 않습니다. 이 나이 먹어가지고 빨간띠 메고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시행이 안 되면 시위하겠습니다. 시청 시장실이든지 시장 집을 가든지 그점 양해해 주십시오.

예, 회장님 알겠습니다. 통탄할 마음을 지금 표출을 하셨는데 자 이광태 증인.

예.

지금 우리 증인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점에 몇 가지 오차가 좀 있어요. 일단 처음에 안전진단을 이곳 소룡 제일에서 받은 지가 2011년 2월? 그러면 분양승인을 그니까 분양전환을 하기 한8개월 전인 것 같은데 오시공, 미시공이 파악이 안 되고 그게 도출이 안 됐다 라는 것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라는 말씀으로밖엔 안 들리는데? 어떻게 그런 증언을 하셨죠, 아까? 아니 안전진단을 받아서 우리 아파트에 하자가 이정도 있고 그리고 오시공, 미시공이 이렇게 있어서 총 하자 그 보수금액이 얼마 나왔죠?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33억 400입니다.

33억 400이나 나오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고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라면은 이해가 솔직히 안 가는데 이광태 증인 어떻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민원신청이 있을 때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요청사항들에 대해서는 같이 회의도 했었었고 저희들이 시정하는 그 촉구를,

자 아니 말 짧게 하죠. 과장님, 말 짧게 하게요. 자 요러한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전환 한 것 잘못됐죠?

근게 그런 부분들이 더 잘 챙겨졌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죠. 짧게 얘기하게요. 잘못됐죠?

더 세심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잘못됐죠? 아휴 말, 우리 과장님 전 저 또 혈압 올라가니까, 잘못됐죠? 아니 잘된 거 아니잖아요. 잘못됐잖아요. 분명히 이런 사항들이 33억 400이라는 하자와 오시공, 미시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고쳐서 분양전환 하라고 또 이것이 있으니까 분양전환을 조금만 더 연기해 달라고 이걸 협의해 본다고 수차례 민원을 놓고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수차례 대화를 청했던 아파트 주민들을 외면하고 분양전환 시켰잖아요. 잘된 일 아니잖아요. 근데 뭘…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도 분양전환을 시켰으면은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고 제가 또 재차 물어보니까 왜 말씀을 못하세요. 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분양전환이 된 것이 잘된 일입니까?

(침묵)

예?

저희가 7월에, 작년 7월에 그 민원이 분양전환신청이 들와가지고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3개월,

30일 이내에 처리되는데 아파트에 아파트가 다 부서지고 아파트가 하자가 있고 아파트가 물이 새고 아파트가 아파트로써의 용도를 못 보이고 있다고 주민들이 원성이 높아져 있는데 그 30일 그 법규를 거기에 적용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간에 그 추진했던 그런 그 상황들을,

아니 안다니까는요? 우리 건축과에서,

3개월 동안,

30일씩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어 저쪽에서 우리 또 시공사에서 이거이거 우리 손배소 청하겠다, 법으로 하겠다 라고 한 그 상황까지 갔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제 우리 건축과에서의 최소한의 노력이고 원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전환을 하는데 오시공, 미시공, 하자가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분양전환 한 것이 잘된 일이냐구요.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최선을 다 했습니다.

잘된 일이라고 그럼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예?

(침묵)

잘된 일이라고 들어도 되겠냐구요?

(침묵)

자 최현규 국장, 우리 최현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다 들으셨죠? 최현규 증인? 마이크 켜시구요. 마이크 켜시구요. 자 이렇게 분양전환이나 분양승인 사용검사를 할 때 오시공, 미시공 하자가 있을 때는 최대한도로 보수하고 조치하고 혹은 또 오시공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조치할 사항이 힘드니까 주민들과 협의를 보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우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양전환을 승인한 것은 잘된 일입니까?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도 제가 많이 그때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니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고거를 말씀을 드리, 법에 의거해서 얘기를 하자 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는 법률 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 법률상으로 그럼 빨리, 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아보시구요. 법률상 뭐가 위배가 됐는지를 도출을 해 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소룡 제일 우리 대표회장님, 1, 2, 3, 5년차 하자보수에 대해서 내역이 확실히 보유하고 계시죠?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예?

내역. 1, 2, 3, 5년차의 하자보수.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예, 그 별표에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청을 했는데 뭐 보수가 안 됐다 라고 한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구요?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그것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하는 공문은 몇 차례 보냈습니다. 시청하고.

알겠습니다. 자 이광태 증인께 묻겠습니다. 자 저렇게 분양전환 시에 오시공, 미시공 하자가 많이 생긴 아파트를 분양전환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정이 잘된 일은 분명히 아니죠?

그건 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자 그리고 우리 시가 함께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 기간 정해진 기간 내에 만약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죠?

어, 이행계획을 불이행 했을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고거는 뭐,

자 우리 소룡 제일 우리 대표회장님, 고렇게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그간 분양전환에 있어서 미비했던 점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책임껏 한 번 손을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족하십니까?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예,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마가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마에 대비를 먼저 좀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뭐 순차적으로 우리 건축과장인 이광태 증인께서 아마 잘 현명하게 조절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부장 김진구 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하자조사를 한 용역사 하고 7일 날로 그 협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특위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실로 오늘 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지만은 제가 그 식사에서도 그 말미에 제일건설의 회생을 조속한 회생을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으로 가기 전에 조금은 성의를 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시급한 것이 있으니까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이파크 관리소장 백장열 오늘 사실은 이 하자에 관한 거보다도 분양가에 대해서 행정심사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는 현재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뭐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금액을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꼭 저희 아파트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군산시내의 관내의 아파트가 새로이 분양을 한다든지 또는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을 한다든지 할 때에 저희 아파트처럼 이렇게 불만을 많은 불만을 주민들이 갖지 않도록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또 주무관청에서 주무부서에서 그 부분을 좀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 이런 저 뭐야 행정심사나 여러 가지 뭐 청문회나 그런 부분을 벌여봐야 주민들한테는 이미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건설사도 그런 이미지나 모든 거를 봤을 때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분양을 좀 시간이 늦춰지더라도 분양을 저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장 김진구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범만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인정 의원이라고 합니다. 일단분양가하고 크게 하자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일단 분양가에서 제가 의문을 갖는 점이 우리 분양가 산정할 때 건축비를 표준 건축비 적용하셨죠? ○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저희가 인제 그 임대 시행할 때요, 최초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사업비 인자 예정사업비를 인자 감안하고 그 예정사업비를 저희가 인제 검토를 해보니까 표준건축비 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추정이 되었으므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서 산정 하였습니다. 최초 그 주택가격을,

자, 제 이론은 이거예요. 국민주택기금, 주공, 주공 자체에서 원활한 이윤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주공이야말로 우리 국가에서 주택이 없는 우리 주민들, 심하게 얘기하면 영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무주택자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분양 시에 그 차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바로 공공임대아파트가 바로 주공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공에서 그러한 분양전환 시에 충분한 차익을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게끔 할려면 분양전환의 금액이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서 마치우리 주공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대부분으로 운영되는 이 공공임대아파트를 통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번째 예는 표준건축비로 적용하는, 그러니까 표준건축비는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해서 건축비를 결정을 해놓는 국토해양부 고시 상한가예요. 최소가가 아니라, 제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비용이 표준건축비용예요. 그런데 제일로 많이 받아요. 주공이. 표준건축비에 꽉 차서. 그리고 낙찰률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차액은 누구한테 돌려줘야 됩니까?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원이 하도를 받은 낙찰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이익은 분명히 제가 소소하게 시의원밖에는 되지 않지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당이익이라고 분명히 판단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아, 부당이득이라고 보시는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란 말씀인가요?

예.

그때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어떻게 연관이 있어갖고 동흥남주공이랑 같이 이체시키지 않았었나요?

다시 한번 말씀,

동흥남주공의 택지가 우리 군산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맞물려서 이루어 진 사업이 아니던가요? 그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몇십억을 LH에다가 주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21억 2천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공급을 받은 것은 아니고 지원을 받고 그리고 자체개발 택지에 경우에 지금 해당이 되죠? ○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예.

그리고 최 차장님! 그 공용부분에 대한 그러면 종결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공용부분, ○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공용부분의 처리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5분의 4,

5분의 4, 아,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 5분의 4네요. 5분의 4, 5분의 4 어마어마하게 큰 동의를 받아야 돼요. 80%, 80%를 받아야 되지, 그 80%를 받지 않으면 무효 해요. 자, 다시 우리 관리사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1, 2, 3년차, 5년차는 아직 해결이 안 됐고 1, 2, 3년차에 대해서 공용부분 세대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도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일단 우리 개개인의 세대 쪽에서는 도장을 찍어주면 하자가 종결 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버리는 격이란 말이죠. 그러면 1, 2, 3년차를 또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장을 직접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임이 맞는지와 그 다음에 3년차까지에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도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지금 3년차까지, 1, 2년차, 3년차까지는 시공업체에서 합동, 저희들과 합동점검을 하자범위나 이런 걸 그렇게 정하게 되면 시공업체에서 완료를 하기 위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하는 기간은 저희들이 또 다른 하자가 생기면 LH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합니다.그 보수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공 관리소장 김상갑 제가 올 2012년 4월 4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전 내용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동의를 안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최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대별로 우리 입주민들께서 찍어준 일이 없다고 하고 공용부분도 찍어준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아까 위증하신 거예요? ○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관리소장님과 임차인들이 찍어준 것을 확인을 못하는 분들입니다. 현재는 분양전환과 동시에 관리주체가 바꼈기 때문에 그렇고,

종결이 됐다면 다시 또 받기가 어려울 부분,

없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뭐 시공사와 어떻게 일이 됐거나 어쨌든 간에 이제 법상, 우리 특위는 법으로 이루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법상 받지를 못해요. 하지만 고건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회장님! 그렇죠?

아니, 저게, 차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 시공이 잘못 됐으면 설계서상에 제품이 안 들어가 있으면 오시공이잖아요. ○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자, 잠시만요, 차장님! 거기 최 차장님 일 같은데요, ○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이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동주택 특위장소이고 여기는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송정 측에 가장 큰 피해자인 입주민들, 그리고 관계부서인 건축과장, 건설교통국장이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회사의 대표가 못 오면 적어도 대표의 위임을 받을 정도에 그러한 직책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지금 증인으로 요청하신 분은 회사의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과장 김용식 예. 공무부서의 과장입니다.

우리 공동주택특위가 이렇게 무시가 돼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광태 증인께 묻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송정의 현 상태가 도에 설계변경 승인사항을 처리하지 못해서, 뭐 건 수로 100여 건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경미한 건이 아닌, 경미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그 외에 사항들이 포함돼서 행정조치, 고발조치를 당해야 되고 그럴려면은 우리 송정 측에서 인정을 한 후에 고발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준공승인, 그러니까 사용검사를 군산시에 넘긴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예. 도에서 지금 행정을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자로써도 인정을 안 했죠? 지금 송정에서요, 행정처리 안 됐죠?

도에, 도 토지주택과에 확인서를 제출 요구 받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받고 있는데 그건 지금 아직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오늘 자짜,

자, 오늘이 만약에 아니면 6일 넘어가고 7일, 아무리 빨라도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공서류를, 아니, 저 사용검사 서류를 넣고 우리시에서 사용검사를 한다고 해도 최고로 빨라도 6월말 이전에는 절대 허가가 안 나는데 지금 현재 송정에서는 입주예약을 받는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주택법상 우리가 지금 불법이죠?

그걸 저희도 들었어요. 들었고, 실제로 그 안내장을 보낸 그런 페이퍼를 제가 봤어요. 보고 바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 내용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걸 사용승인도 되지 않은 그런 그 아파트에 입주예정 기한을 잡은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 사용승인에 따라서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입주민들에게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아니, 그거 자체가 벌써 불법행윈데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없나요?

일단 시정명령을 내렸으니까요, 그건 시정이 되면은, 뭐, 치유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무엇 땜에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송정에서 굉장히 고단수의 작전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법인지도 알면서 행정조치가 경고로 떨어질지 뻔히 알고 일단 입주안내를 합니다. 예약을 받습니다. 공고문을 보내요. 그렇게 되면 입주가 7월달인줄 알고 7월에 잡아놔셨던 분이 서둘러가지고 6월달에 잡아놓으신 분들은 살 집이 없으니까 무조건 송정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써미트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완벽하게 오시공, 미시공 하자에 대한 무슨 처리를 하고 정상적으로 입주를 하고자 원하는 우리 대표단 이하 여러 입주민들의 반대되는 역민원을 발생케 지금 하고 있어요. 아주 고난도의 작전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너 그렇게 불법을 했어? 너 뭐 영업정지야.” 바로 이렇게 때려주고 직결처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법규사항들이 미비하니까 그렇게 해서 입주안내를 해버리고 예약을 받고 “아, 그래, 알았어. 좀 있다 가께.” 하고 거기에다가는 우리 입주예정자대표, 그니까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 때문에 우리가 입주가 늦어진다, 군산시 건축과가 우리송정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꾸 입주를 늦어진다 해갖고 역민원을 자꾸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건축과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 민원 아닙니까. 그게. 올바로 일을 처리하려고 해도 결국은 입주할려고 준비하고 있던 분들이 “내가 그믄 모텔에서 자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아, 이거 방법이 없는 거란 말이죠. 이런 고단수의 작업을 하고 있는 송정을 어떻게 좀 진하게 태클을 좀 날려주세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우리 송정에 써미트에 오시공, 미시공 하자부분이 있을 시에는 그것이 완벽하게 처리된 동부터 입주를 승인할, 그러니까 사용검사를 승인할 예정이시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하실 예정이시죠?

예.

그렇다면은 고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혹은 우리가 이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계의 직원의 인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많은 정보를 지금 못 얻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입주민들, 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우리 입주민들, 입주예정자인 우리 입주민들이 사실은 시각이 여러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정보도 훨씬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사항에서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공유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 공유를 하시고 그것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준공승인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또 비대위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참석 하셨는데 혹여 오시공, 미시공, 또 하자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 있으면은 저희 행정에다가 제공을 해주십시오. 뭐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제공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 그 다음에 설계도서와의 상이사항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사용검사도 최인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인력을 증원시키더라도 그 사용검사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특위에서는 훗날 이제 결정을 6월 말에 짓겠지마는 이미 이 송정이라는 회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국민주택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항도 된단 말이죠. 이런 행정조치를 분명히 우리는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송정의 예비입주자들이 정말 그간 얼마나 마음 고생이 컸습니까. 그 부분을 상쇄시킬만큼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 의무가 우리 군산시에 있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비대위 대표님들 나오셨죠? 제가 꼭, 지금 분명히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공동주택특위를 하면서 더 많이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 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임대의 목적으로 짓는 아파트들은 1, 2, 3, 5년차의 하자보수가 굉장히 미비해요. 어떤 아파트나 마찬가지에요. LH가 그나마도 최선을 다 하는데 민간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5년차를 놓치게 되면 10년차, 그 10년차에서는 1, 2, 3, 5년차의 하자와 같은 그런 하자를 다루지 아니하고 주요 내력벽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만 하자보수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넘기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다 충당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6년차에서도 마찬가지에요. 6년차에서도 분양협의를 보실 때에 하자보수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야, 그것도 느네 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산시 건축과가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지만은 그래서 입주 전에 조금 늦게 들어가시더라도 이걸 해결해놓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자를 해결해놓고, 또 오시공, 미시공 부분을, 미시공 부분은 시공을 하고 오시공 부분은 이미 시공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걸 가지고 우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를 보셔야 돼요. 누구랑? 송정이랑.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길들을 우리 군산시 건축과가 열어줄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심하시고 제가 지금 우리 대표님들 중에 한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송정건설의 대표적인 오시공, 미시공, 그리고 하자, 기타에 의문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다면은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중요한 건 현재에요.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살다가 보면 그러한 방향으로 임대보증금을 좀 높여주고 월세를 낮게 가든지 아니면 월 임대보증금을 좀 낮춰주고 월세를 높게 가든지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분양 당시에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구두상으로. 그런 부분을 현재에서 우리 입주민들이 선택해가지고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방안조치 마련이 가능한가요?

지금 관련법에는 총 임대보증금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8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송정에서 지금 약속했다는 그 금액은 지금 80%가 초과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아, 원래 법으로 위반되는 그런 허위광고를 했네요? 그러면?

(침묵)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80% 선에 딱 떨어지더라도 고러한 단계를 하나 정도 더 설정을 할 수는 있는가요?

그러니까 80, 그 임대보증금을 80% 미만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80%는 약 한 8천만원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9천만원, 1억을 임대보증금을 받고 월 임대료를 적게 받는 그 부분은 실제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깁니다.

자, 우리 대표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80%가 법적인 상한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8천만원 대가 그 상한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관련법을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법령이 개정은 됐어요. 개정이 100%까지 다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은 됐는데 그 부칙조항에 보면 그 개정일 이후부터 이제 시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종전 것은 사실은 시행이 지금 안 되는 못 되는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법에서 80%밖에 못 받도록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한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임차인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인들한테 이득이 가는 사항이라면은 뭐 법에서 굳이 사실은 그런 걸 규제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좀더 한번 국토해양부라든가 한번 더 자문을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그, 그러니까 개정된 법이 뭐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2011년도에 개정 현재 꺼네요? 이게.

예.

근데 우리 송정 그 전 꺼라서 이 법을,

예. 종전 것은 그 금액의 80%를,

그렇죠. 80%라 이거죠?

초과 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80% 했을 때에 분양, 그러니까 임대료죠. 임대료. 임대료의 수준은 적정한가요? 제가 봤을 때 8천만원 대를 내고도 얼마죠? 월 임대료가? 40만원? 30만원이나 되는데,

임대료는 저쪽 당초에 계산된 금액보다 많이 다운된 금액입니다.

원래대로 계산을 하면 얼마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요?

30만원 짜리는 약 한 5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계산 다시 한번 해가지고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 그 부분은 법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허위광고인지 아닌지는 증거를 채집을 해야 되니까요, 그 증거를 채집해가지고 우리 정삼권 증인에게 전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A, B, C타입의 가변 8센치 요 부분은 일단 모델하우스하고 설계도면상 하고 틀린 부분이니까 이거는 허위광고가 분명히 되죠? 모델하우스를 잘못 설치 했으면서 관련법으로 행정조치 가능하죠? 정삼권 증인?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법령상으로 그 단열을 위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단열재에 의한 그 두께차이가 지금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설계도면이랑은 다 시공이 돼 있는데 인자 당시의 모델하우스에 이것이 설계가 안 돼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 생각 하시기에는 더욱, 그니까 좋은 차원에서 된 것인데 단지 모델하우스에 빠졌는데 요 부분을 뭐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로 행정조치 하기에는 좀 내용이 그렇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좀,

우리 입주자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문처리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사유이고 이것이 잘못 됐으면 공식적인 사과를 올려놓으라고 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 정삼권 증인의 말을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서도, 하여튼 관련 법규에는 위반된 사항이므로 입주예정자들에게 뭐 문서상으로라든지 해서 정확한 사유, 바로 그러한 사유 때문에 모델하우스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뭐 설계도면상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단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있었다, 하여튼, 여하튼 모델하우스에 없었던 것은 정말 책임을 피할 수 없고 통탄할 내용이다,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사과문이 발송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요 8센치의 가변이 우리가 입주해서 사는데 있어서 크게 해를 끼치거나 혹은 뭔가의 오류를 주는 부분들이 있나요?

예.

방금 입주자 대표들의 의견을 들으셨죠?

예.

하여튼 이유는 어쨌든 간에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침묵)

정삼권 증인!

예.

잘못된 부분 맞잖아요? 모델하우스는 반드시 같아, 동일해야 되는데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조치 가능하죠?

이 부분은 한번 저희도 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검토를 해보시고 행정조치를 취하기 전에 입주자협의회, 우리 입주예정자협의회와 협의를 한번 보시라고 하세요.

예.

행정조치가 가능한데도 개인의 판단으로, 우리 증인의 판단으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행정조치가 가능한 사안에 들어간다면 행정조치를 하시기 전에 그 바톤을 입주예정자 대표들한테 넘겨드리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왜, 증인의 생각이 주관적인 판단이 그러하니까, 아니면 그냥 앞도 뒤도 보지 말고 행정조치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저 입주예정자 대표들에게 그러한 사항들을 송정과 협의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라고요. 증인! 아시겠습니까?

예.

자, 양변기의 문젠데요, 양변기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은?

양변기 부분은 어차피 지금 도에서 사업계획승인이 났고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변경된 도면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검사 시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변경이 되버리잖아요? 그럼 애초에 공고를 했던 것과 변경된, 변경이 승인이 되버리면, 안 되면 뭐 상관이 없는데 승인이 되버리면 요 기준으로 우리는 사용검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하시고 후에 지금 방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변경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시자고요. 그 부분은요. 자, 그리고 벽의 기포,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전문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포가 많이 나는 것은 바이브레터, 그러니까 워크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물과 콘크리트, 그러니까 시멘트를 혼합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잘 섞어줘야 돼요. 바이브레터를 넣어서 진동을 줘서 우웅 해가지고, 근데 고것이 조금 부족했을 때는 이렇게 기포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고것이 벽 표면의 기포나 혹은 안에 기포로 남아요. 요것을 공극이라고 해요. 요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전체가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표면이나 혹은 그 안쪽에 약간만 그렇게 되는 부분은 이 콘크리트의 투과개수, 물 투과개수가 있기 때문에 뭐 누수가 되거나 그런 영향은 없는데, 단지 문제가 뭐냐 강도가 약해져요. 밀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증인! 이 부분은 우리 대표단에서 얘기하는 그 위치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강도검사를 한번 받으시라고 하세요. 공공기관에. 뭐 진단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시험기관에서도 가격 저렴하게 강도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강도검사를 해서 강도가 저하되면 강도 확보를 해야죠. 뭐 탄소섬유나 그 밖의 재료를 통해가지고 강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건 안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즉시 시행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예.

다음 저수조,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수조,

그동안에 협의를 해서 청소를 하고 최종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기로 이렇게 사업주체하고 협의가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사용검사를 할 때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시 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증인! 정삼권 증인!

예.

바로 시행 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소방설비 테스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소방시설 테스트래가지고 뭐 스프링쿨러가 터지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부 벨만 울리는가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날은 못했는데 그때 현장에서도 그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한테 추후에 별도로 확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확답을 듣고 그때 갔었거든요.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고 우리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소방에 대한 필증이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 행정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테스트를 해줘라라고 요청할 수 있죠?

아니요. 그 부분은 현장에서도 임차인이 오신다면은 테스트를 해주기로 했어요.

아, 임차인이 참여 아래,

예.

우리 대표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글 안 해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소통이 잘 안 되신 것 같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뭐 도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저희는 최종적인 승인도면에 의해서 사용검사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으로 따져봤을 때에 경미한 변경을 입주예정자들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나요?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은 경미한, 인자 표현을 경미한 변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뭐 통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변경을 하고,

아니, 그러면 통지가 안 오게 되면 일단 우리 송정건설 측은 경미한 변경이 아닌, 그러니까 사업변경 승인의 건도 위반한 회사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벽지 정도 바꾸는 것은 당연히 통지가 안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조치가 우리 군산시에서 가능할 설계변경의 건은 도잖아요? 그렇죠?

예.

관할이 도니까 도에다 올리세요. 행정조치를, 예? 이렇게 행정조치 해달라고 공문 하시라고요. 법을 위반 했잖아요. 그렇죠? 자, 도에서 그렇게 행정조치를 해버리면 군산시에서는 할 일은 없어요. 단지,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사용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만약에 그걸 고발조치를 하거나 혹은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고발조치나 행정조치를 않는다면 군산시에서 요청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정삼권 증인! 맞죠? 도에서 행정조치나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나, 그리고 뭐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군산시에서라도 나서서 “이런 부분은 법규를 위반한 부분이고 군산시 송정써미트에 입주예정자들을 기만한 행동이므로 몇조 몇 항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원합니다.”라고 공문을 보낼 수 있잖아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정삼권 증인!

예.

아, 있냐고요? 없냐고요? 행정, 행정법을, 아이, 좀, 이 절차를 법을 위반을 했잖아요? 근데 도에서, 도에서 조치하지 않는다면은, 아니, 조치할 거예요. 고발조치 한다고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들었으니까,

아니, 긍게 지금까지는 행정 자체는 인자 도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자 이런 그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도에다가 직접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입주예정자들이 도에다가 그 서류, 처분을 해달라는 서류를 제출해주라 이 얘긴가요? 예?

아무래도 인자 저희가 하급기관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행정행위,

아니, 우리 하자보수가 임의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에 상급기관인 도에다가 세영 리첼의 건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취해달라고 경남도 등 또 송정건설이,

긍게 하자,

아, 제 말 들어보세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어겨서 송정 등을 영업조치, 뭐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뭘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행정조치 안 하면 우리 입주민들을 기만한 행위이니까 행정조치 해달라고 공을 보내달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당연히 시장, 군수가 하도록 돼있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한 처벌은 도 그 건설업 면허를 취급하고 있는 도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처분을 도에다가 지금 의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입주대표자 분들 잘 들으셨죠? 이해 가셨죠? 나 방금 이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렇게 도에다가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은 될 것 같애요. 군산시에서는 지금 말씀드리지마는 그게 지자체에 단체장의 권한이 있는 행위 같으면 우리가 행정조치 해달라고 도에다 올릴 수 있는데 방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상 그 면허를 관할하는 도에 그 권한이 있으므로 도에다 요청하면 된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결해 봅시다.

예.

그러면 그렇게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들이나 증거 자료들이 있으면 채집이 되면은 우리 주택과하고 같이 우리 건축과하고 같이 공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제가 확인 안해봤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실무자에게 서류를 갖다줬다고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확실히 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배부해드린 목록표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의원 김경구 의원 최인정 의원 설경민 의원 김종숙 의원 이복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진성봉 증인및참고인( 16 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축과장 이광태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한국시설안전공단과장 오종식 한국시설안전공단 공학박사 윤태국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 회장 송승관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소룡 제이파크 관리소장 백장열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LH전북지역차장 김범만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동흥남동 주공 관리소장 김상갑 동흥남동 주공 입주자대표 회장 이운복 동흥남동주공 입주자 김정현 송정건설 과장 김용식 송정써미트 입주예정자 동대표 정규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