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남해안개발과장 송원주입니다.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인 갈사만 조선산단의 성공적 조성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조기 개발과 하동 군정 전반의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사만 조선산단은 97년 현대제철 유치 좌절, 한진중공업 이전 포기 등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 그 이후 2003년 3월 갈사만이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로 지정되고 세계적인 조선기업인 대우조선해양과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여러 대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수님을 비롯한 저와 집행부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숱한 어려움과 장애를 뼈를 깎은 노력과 인내로 극복하여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내고 한신공영으로부터 토지분양 계약 이행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독려해 주셨던 이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사만 조선산단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는 하동군 갈사리와 가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9년 3월부터 ’1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아시는 바와 같이 5,613천㎡로써 해면부가 3,174천㎡, 육지부가 2,439천㎡입니다. 총 면적은 170만평으로 해면부가 96만, 육지부가 74만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75만평 2,482천㎡를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1조3,851억 원으로서 그 중에 민자가 1조1,100억 원, 공공 투자가 2,751억이 되겠습니다. 유치 업종은 고부가가치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공장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실수요자는 대우조선해양 등이 되겠고 금융권은 KB국민은행과 부국증권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한신공영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09년 3월30일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최종 승인이 지경부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10년 9월28일 대우조선해양과 토지분양 계약을 변경 체결했습니다. ’11년 9월9일 육지부 토지 등 보상을 착수하였습니다. ’12년 2월29일 공사 도급계약을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한신공영이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20일 산업단지 1단계 중 해양플랜트 부지 성토 착공을 해서 5월7일 사업약정 등 각종 약정 체결을 완료하고 5월9일에 대우조선해양(주)로부터 토지 분양 대금 1,100억 원에 대한 10% 인 110억 원이 납부되었습니다. ’12년 5월17일 공사도급 계약 이행보증금을 한신공영으로부터 485억이라는 돈을 증권으로 납부 받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토지분양 계약금 납부입니다. 분양 계약은 ’10년 9월28일 약 661,487㎡ 20만평에 대해서 계약을 했고 부지 인도 시기는 2014년 말이 되겠습니다. 분양 대금은 토지매입비 1,100억 원과 안벽공사 330억 원 등 1,4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조성고는 DL 4.9m입니다. 부지 지내력은 ㎡당 3톤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계약금 납부가 되겠습니다. ’12년 5월9일 토지매입비의 10%인 110억 원이 국민은행 계좌의 하동군수 명의로 납부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12월 2월17일 계약금 납입 준비요청 공문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월23일에 공동 사업 약정서 제출 및 납입계좌를 통보해 드렸고 2월29일 공사도급 계약 체결과 분양계약금 납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부터 5월7일까지 각종 금융권과 사업약정 등 체결을 완료해서 5월9일에 드디어 분양 계약금이 납입된 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신공영 주식회사 공사 도급계약 이행보증금 납부입니다. 공사명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중 1단계 2,482천㎡로 75만평이 되겠고, 계약 체결은 2월29일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도급인은 한신공영입니다. 공사 기간은 2월29일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계약 금액은 3,234억 원, 도급 예정액이 2,940억 원이고 부가세가 2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책임준공 내용입니다. 2012년 6월30일까지 해양플랜트 종합 시험연구소 부지를 조성해서 제공하고 2014년 12월31일 대우조선해양(주)에 부지를 조성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말까지 1단계인 75만평을 책임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납부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지난 5월17일 도급액 3,234억의 15%인 485억1천만 원을 증권으로 납부했습니다. 한신공영에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 했고 그 내용으로는 공사 도급계약 체결 면적인 75만평 책임준공 이행 조건으로 공사 도급계약 이행보증금 납부는 대부분 관급공사에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공사 중에서도 갈사만 조선산단의 공사 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이 납부되기는 처음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올 4월5일에 공사이행 보증증권 신청을 한신공영에서 건설공제조합에 요청했습니다. 하니까 4월24일 건설공제조합 임원진들이 현지를 답사하고 현황청취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4월27일부터 5월10일까지 건설공제조합에서 이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부 심의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17일에 도급 공사계약 이행보증금 485억이 납입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갈사 조선산단에 대한 현장사무소 건립입니다. 사무실 개요로 위치는 금성면 갈사리 976번지 외 5필지에 부지 면적은 10,519㎡로 3,182평 정도 됩니다. 건축 면적은 658평으로 2174㎡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11동 정도 되는데 숙소가 3동, 사무실, 감리관실, 상황실 등 해서 11동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이 존치는 ’12년부터 ’16년 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4월20일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신공영에서 경제자유구역 하동사무소에 제출했고 5월18일에 축조 신고 필증을 하동사무소에서 한신공영에 나갔고 어제 6월1일 현장사무실 건축을 위해서 밑에 오수관을 다 묻고 부지 건축을 위해서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현장사무실이 완료되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면부 보상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5월22일에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보상업무 대행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5월25일에 어업 피해조사용역 관련 어입인들과 하동수협에서 1차 협의회를 하고 5월31일에 2차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어업 피해조사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되면 용역과 동시에 수산업법에 의해서 권리자가 동의를 하면 사업은 시행을 하면서 어업 피해보상금은 용역이 완료되는 ’13년 말경 보상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 공사 추진입니다. 2012년 6월 말까지 육지부 내 해양플랜트 종합 시험연구소 부지를 제공하면 하반기에 해면부 준설 등 공사를 착공하고 ’14년 12월에 대우조선해양 부지와 ’15년 말에 산업단지 75만평이 1단계로 준공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해양플랜트 종합 시험연구소 건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지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산업기술연구 기반구축사업과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그리고 산업융합 원천 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해양플랜트 사업입니다. 그 중에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연구소는 ’11년 5월부터 ’16년 4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73억 정도 소요되고 해양플랜트 sub sea 초고압 시험인증 연계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이것도 174억인데 지경부 공모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융합을 위한 탑사이드 분야에 고위험도 QRA 기반 설계검증 개발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 12월부터 같은 부지 내에 77억 정도 들여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09년 11월30일에 연구소 건립을 위해서 하동군, 부산대, 로이드선급이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11년 5월2일에 산업기술 연구기반 구축사업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11년 12월14일에 연구소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5월 말경 되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2년 상반기에 부지 성토를 완료하고 나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부터 ’15년 상반기 까지 연구소를 건립하고 시험 설비 설계 및 제작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5년 하반기에 연구소 시범운영 및 시험 인증을 개시하게 됩니다. 사업 완료 시 기대효과입니다. 연간 고용창출을 2,100명, 직접효과가 100명 정도, 간접효과가 2천명, 수익창출은 연간 5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금 적립 방안은 저희들이 부산대학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항만 기본계획에 무역항, 하동항이 되겠습니다. 무역항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1년 3월9일에 무역항으로 하동항이 지정되었습니다. 대통령령 제 22,705호로 되었습니다. 위치는 갈사만 조선산단을 비롯해서 하동화력발전소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항만시설로 돌핀, 물량장, 항로준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년 7월21일 하동항 지방관리항 지정을 도에서 국토해양부로 건의해서 ’10년 12월7일에 중앙 항만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계획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년 6월21일에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변경신청 용역을 경남도에서 착수해서 ’11년 6월부터 ’12년 12월 말까지 18개월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4월9일에 국토해양부에서 하동항 항만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년 상반기 경남 항만발전 종합계획을 도에서 수립하고 하반기 되면 갈사 산단 내 공용 접안시설 설치 규모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되면 항만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우리군과 경남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항만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일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입도로 4개 노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4개 노선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사무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호선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가 착수되어서 30% 진척을 보이고 있고, 2호선은 5월에 조달청 계약 심의를 의뢰해 놓고 상반기에 낙찰자가 되면 하반기에 사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3호선은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호선 역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대송산단 안에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업용수도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금남 덕천배후단지 뒤편에 보면 배수지가 있습니다. 남강 광역상수도 배수지에서 갈사 조선산단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작년부터 해서 ’14년 말까지 공업용수가 인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을 보면 관 매설을 8.8㎞ 배수지에서 끌고 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일 8천톤 규모로 했고, 수관교가 270m 놓여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204억6,500만 원 정도 듭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12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공사 착공을 해서 ’14년 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금성 갈사 조선산단 내에 ’10년부터 ’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일 4,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193억 원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09년 3월27일에 기본계획 승인이 되었고 ’10년 5월26일에 한국환경공단하고 수·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기본계획 변경하고 시설공사 입찰 공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갈사 산단 내의 내부간선도로는 총 연장이 5.1㎞로서 폭이 50미터 정도 되는 광로인데 여기는 498억인데 국비가 249억, 지방비 249억입니다. 지방비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10년 5월4일에 2010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받아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도 다 마쳤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 초가 되면 개설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송산단 내부간선도로입니다. 이것은 3.9㎞로 폭은 25미터 정도로 372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항도 ’12년 1월3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올 연말이 되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개설공사를 착수해서 ’15년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송산단은 금남면 대송, 진정리 일원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약 42만평에 걸쳐 2,383억이라는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하동군하고 대송산업개발(주)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11년 8월5일에 대송산단 조기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우리군에서 대송산업개발에 요구하고 사업계획서 제출을 두세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촉구도 작년 10월11일에 하고 현재 실수요자 확보 및 금융권 대출 확약서 등 자료 보완 제출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28일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남도하고 같이 공문을 보내서 지정 취소하고 대체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광양만권 구역청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시행 명령을 통보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우량 시공사가 추가 영입되면 조속히 추진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두우배후단지 조성입니다. 금성면 궁항, 고포 일원에 80만평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개발 방향은 위락이라든지 관광, 레저, 주거 복합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우리군이고 어제 사업 시행자 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조금 미달이 되어서 3개사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하반기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해서 하반기가 되면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덕천배후단지 조성입니다. 덕천리, 진정리 일원에 역시 80만평에 1,429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주거단지와 갈사만에 근무하게 되는 종사자들 업무시설, 공원·녹지, 첨단생산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10년 6월에 배후단지 개발단계 변경을 건의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되어 있는 걸 ’11년부터 ’16년까지 당겨서 3단계로 되어 있던 사항을 2단계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대송산단과 갈사산단이 활성화 되면 덕천배후단지도 우선 사업 시행자를 모집해서 공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송원주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특위를 구성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못되게, 불미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분야별로 고생들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행정에서 힘이 들거나 힘이 부족할 때 위원들이 힘이 되어 주고 또 잘못되어서 지적하는 부분도 다소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인 상황에서 군민들이 의심스러워 하고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군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대신해서 역할 분담한다고 생각하시고 나쁘게 받아 주지 않길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선산단을 하는데 사업별 내역에서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할 사항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항 말입니까?

우리 산단을 하는데 만약에 군민이나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경우에 비밀리에 하고 공개적으로 못할 이야기는 없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비밀리에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비밀리에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동군의 큰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군민의 여망을 담은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 정말 많은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그동안 추진한 사항 보고를 잘 들었고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문을 군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첫째 항목이 2012년 5월17일에 기자회견을 가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 답변 내용을 좀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본 위원이 참석을 하고 싶었지만 의회에서 현장점검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참석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없었고 또 기자회견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용이 군민들을 참여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 답변 내용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할까봐 “(회의록)”이라고 표기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민원인이 오시면 대화를 하면서 기록을 안 하십니까?

그날 기자회견한 회의록은 죄송합니다마는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이라고 했는데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이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그래도 하동군의 기자들을 불러서 질문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답변하셨지요?

예.

그런 부분에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게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를 못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회의록은 아니라 할지라도 질문 답변내용도 없어요? 기자들이 그만큼 비중이 없는 걸 질문하셨습니까?

아니, 그 당시 답변하기로는 거의 류현주 대표하고 한신의 토목이사분이 답변을 했고 군수님 답변은 그때 몇 가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한 사항은 없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하동군,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사업 시행자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동군 관내에 정말 중요한 기자들은 언론을 대변하지만 우리 군민을 대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장에 질문하고 답변한 걸 한신공영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했다고 했는데 그럼 군수라도 답을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로서는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책임 있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 그때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은 없고 저희들은 간단히 끝날 것으로 보고 그런 준비도 미처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묻는 질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은 류현주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시공사 측에 질문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안 한 사항입니다.

시공사나 개발사업단에서 답변했다고 해서 하동군과는 무관하다고 해당이 안 된다고 기자가 질문한 데 대해서 기록을 안 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하동군 행정의 척도를 알 만합니다. 언론인들과의 기자회견장에 기록을 안 남겼다는 것은 저로서는 과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정말 행정에서 이런 행정을 하시는 걸 보면......그날 많은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동군 행정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희들이 회피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회의를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회의록이 있고 녹음도 하지만 기자회견장에 공개된 장소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굳이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다는 것도 안 했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110억 원 분양대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제가 하동군수에게 입금한 통장사본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100억 원에 대해서 10%인 110억이 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 안 들어오고 하동군수 통장으로 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에 금융기관인 부국증권하고 국민은행 측에서 대주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대주단에서 대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 하동군이 관리하는 것이 훨씬 자금 안정성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 자세한 사항은 발언이 가능하면 류현주......

아니, 사업단장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안정성을 들어서 군수 앞으로 넣었다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을 믿지 못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SK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단으로 입금이 되면 행정적인 절차보다 사기업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군으로 하는 게 낫겠다, 또 금융기관에서도 사업단에 가는 것보다는 행정기관에 이체하는 것이 안정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넣으라고 된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묻습니다. 사업단에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안정성을 위해서 행정기관에 유치하는 게 맞습니까?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110억에 대해서 우리군으로 예치를 시키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어차피 그 돈이 군으로 들어오면 보상금 협의가 되면 보상금으로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사업단에 들어가도 우리군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도 사업단에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하동군에 하동군수 명의로 110억이 들어가는 것이 옳다, 합당하다 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동군수한테로 들어오는 게 계약법상 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원칙에 맞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편의상이나 안정성을 위해서가 아니고......

같은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같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묻겠습니다. 5월7일에 한신공영하고 국민은행, 부국증권과 체결한 사업약정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셨지요?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위원님이 꼭 그러시다면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열람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열람을 시켜 주든 어쨌든 답변에는 공개가 불가능하다,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본을 해서 낸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왜 사본도 불가능하다고 합니까? 저희 의원들은 개인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1,320억 원의 지급보증 금융 약정서 사본을 주라 했을 때 이것도 군에서는 관련 사본을 보유하고 않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돈도 들어올 수 있는 시행자 역할을 하면서 이런 서류는 보여 줄 수도 없고 사본을 제출해 줄 수 없다고 답을 주시는 것은......

열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열람이 아니지요. 사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오늘 확답해 주십시오.

이게 그렇습니다. 일반 계약이라는 것이 관급공사도 아닌 민간인 간에 계약된 사항을 상법상 한 회사로 영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기밀이라든지 회계 장부를 남한테 보여준다는 사항도 정보공개 청구에도 기밀 장부는 못 보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가져와서 열람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보공개 청구는 민간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페이지에 보면 사업 시행자가 하동군이 사업단과 같이 되어 있고 지금 나란히 적어 놓았지요?

위원님! 계약 당사자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한신공영이 계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돈 110억도 우리가 못 받아들이지요.

그 사항은 부국증권하고 그 당시 대주단에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금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업단에 입금시키는 것보다 우리군으로 입금시킨다고 된 사항이고 개발사업단하고 한신공영은 민간인 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관급공사도 아닌 민간공사를 거기에 대한 계약 내용까지 사본을 해 내라는 것은 저희들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계약자 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군민에게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으면서 왜 의원이 이렇게 사본을 제출해 주라 하는데 못해 주는지 과장님 여태까지 내내 그렇게 행동을 해 오셨는데 그날 기자회견 브리핑 자료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군민에게 공개를 다 하면서 계약서 사본을 보자는 것은 확인절차에 불과한 데 왜 그걸 의원한테 사본을 못 보여 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가져와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복사를 해서 낸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질문서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왜냐 하면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답변이었습니다. 전부 제출할 수 없고 양해해 주기 바라고, 회의록도 없고 이런 답변서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시고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동안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어떤 분이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보신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 회시한 5항에 보면 “향후 수시로 개최할 기자회견이나 설명회 등으로 갈음할 것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 아시지요? 주민이 공청회를 요청한 것은 공청회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빼봤습니다. 공청회나 토론회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군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뜻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나 설명회는 정부나 공기관에서 시행할 정책을 일방적으로 군민들에게 알려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요구한 것은 분명히 공청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이나 설명회로 그치겠다, 갈음하겠다 하는 게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군민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부터 갈사만 관계를 해 왔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날 기자회견까지 마치고 공청회를 한다는 사항도 그 일에 대한 큰 변동이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공청회까지 해서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느냐, 또 여건 변동이 생긴다면 수시로 의회와 같이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준비 단계도 아니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청회는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신 모양인데 그러나 저희 군민들이 생각할 때 는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안 보기 때문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우리 군민이 공청회를 요청해서 과장님께서 공청회를 한번 하시겠다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언제쯤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는 제가 언제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건변화가 크게 생겼다든지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하면 되고 또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우리 과에 오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 또 설명회를 한다고 보면 외부에 비치는 영향도 여러 가지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민간 자본 투자 사업인데 온순하게 돌아가는 사항도 솔직히 좀 자금 관리에서 어려운 사항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여건 변화가 많이 생겼다든지 또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생긴다면 당연히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신대로 이 분이 과에 오시면 설명을 해 드린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요구한 분은 자기의 의문점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다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하고 이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의견을 낸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문제가 생기고 나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는 아니고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현재까지의 공청회를 해서 군민의 질문, 의문사항을 한번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금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장님! 공청회를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추진을 해서 공청회가 특별위원회에서라도 우리와 합동으로 한번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추진을 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보고회 때 SK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해약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약하고 나서 SK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SK에서 그렇다 할 동향은 없고 자기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SK를 한번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추진 관계를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자기들이 특별히 손해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쓴 경비 정도는 만약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전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조금 전과 같은 답변을 하시면서 계약은 우리하고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하동군에서는 어떤 법적 대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SK가 왜 해약을 했는지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SK에 공문을 한번 내서 과장님이 방문해서 SK 쪽과 만나본다고 하셨는데 SK 쪽에서 우리한테 와서 그동안 남해안 개발과 관련해서 왜 해약을 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인정을 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내서 위원들이나 군민들이 이 부분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 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제의사항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책임준공 확약서도 있고 한신공영에서 2015년 12월 말까지 75만평에 대해서 책임준공을 하겠다 해서 공사도급 이행 보증금 485억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물론 군도 공동 사업 시행자인데 일반 공사를 가지고 우리군에서 가타부타할 사항은 아닙니다. 군에서도 공동 사업 시행자라는 것은 행정적인 모든 인허가 절차를 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실제 출자된 금액이 15억인데 이 사항을 가지고 계약 분야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 사업 시행자로서 자금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치를 합니다마는......

자기들이 출자해서 쓴 게 207억 정도 됩니다.

그 당시 SPC 구성한 회사들이 추가 부담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15억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다 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출자금이 안정개발이 16억, 우리군이 15억, 대우조선해양이 12억, 대경이 12억, 선보가 10억, 오리엔탈정공이 10억, 그 다음에 대여금이라고 해서 추가로 낸 게 안정개발에서 48억, 대우조선해양에서 38억, 다음에 대경에서 36억......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공개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사항을 복사해서 제출할 수 없는 사항이고 공개를 하면서 열람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내일이라도 가져와서 실제 위원님들께 열람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탈락해서 나간 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책을 한다는 사항은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하는 이상 저희들이 그럴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류현주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SK가 공사 도급계약을 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오늘 이렇게 특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방금 손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즉답을 바로 드리기 전에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게 된 동기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같은 군 행정기관과 군의회에서 서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드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오늘 잠시 앉아 있으면서 느낀 점은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를 호출하시면 달려와서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SK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SK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굳이 언급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어느 기자님께서 SK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드린 대답은 향후 SK 때문에 본 사업이 가는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우려해서 주신 질문으로 알고 저는 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실 SK는 저희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갈 수 없는 사정들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11월5일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거쳐서 SK를 제척하는 공문을 12월7일에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SK와 공사도급 계약한 부분 안 있습니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파기했다든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오늘 드릴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좀 시간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SK와 작년 6월29일에 계약을 할 때 특약조항이 있습니다. 그 특약조항이 제48조 특약사항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출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 계약 건들이 제출되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밖으로 유출되었을 때는 본 사업에 분명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상법상 이것은 제출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는 언제든지 열람을 해 드리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48조 특약사항을 복사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토지분양 계약서 갑이 본 사업 주 분양자인 대우조선과 2010년 9월28일에 체결한 토지분양 계약서로 갈음합니다. 토지분양 계약서에 다음 항목을 전부 반영하여야 한다고 SK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갑은 토지분양 계약서 제4조의 부지조성 완료 후 인도 시점을 본 계약상 준공일로 변경한다. 2번 갑은 토지분양 계약서 제5조제1항의 추가 공사비 금 330억 원정을 갑과 을이 협의한 금액으로 변경한다. 이 사항이 문제가 됩니다. 이 사항은 어떤 문제냐, 대우조선해양에서 안벽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20만평 1,100억 외에 330억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SK에서는 330억 가지고는 그걸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을 검토를 할 때는 대우조선해양과 계약한 것은 우리군에도 마찬가지로 평당 55만 원 해서 550억이지만 대우조선하고도 20만평에 대한 전체 분양 금액은 1,100억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330억 해서 1,430억입니다. 결국 대우조선에 분양되는 금액은 평당 716천 원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저희들은 전체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검토한 겁니다. 그런데 SK에서는 그걸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29일에 하고 60일 이내에, 그 다음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1항의 이행을 위해 갑과 을은 적극 노력하되 제1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며 이 경우 을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 또는 해지 사유의 발생 사실과 60일 이내의 기간 내에 당해 사유의 치유를 요청하는 통지를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당해 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갑과 을의 SK건설(주) 사이에서는 본 계약 해지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6월29일이니까 8월28일까지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통보해 온 게 없습니다. 그동안 물론 SK와 협의는 해 왔죠. 그러다가 10월28일에 이렇게 저에게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SK에서 못하겠다고 와서 제가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못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10월28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5일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SK를 제척하고 제3의 능력 있는 시공사를 초빙하는 것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SK가 330억 때문에 못하겠다고 한 것이네요? 그러면 SK가 파기한 거네요? 단지 330억 때문에......

위원님!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 손위원님이 금방 이해하십니다. 2011년 10월28일에 SK 대표이사 윤석경 씨께서 하동군수,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대표이사 앞으로 온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목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의 사업추진 방안 관련입니다. “1. 귀 군과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1년 4월14일 귀 군, 귀 사, 경상남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함께 공동 사업 약정서를 체결하고 실수요자가 확보된 지역을 우선 개발하고자 2011년 6월29일 조건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이 특약사항이 있는 겁니다. “3. 그동안 당 사는 계약서 제48조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 분양 계약 변경 혹은 대체 수요자 확보 등을 통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목표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토지분양 계약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이 회신되었고, 현재까지 대체 수요자 확보도 안 됨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4. 대우조선해양과의 토지분양 계약 변경이 당 사의 참여조건인 동시에 성공적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최대의 선결과제였던 만큼 만약 대우조선해양의 재협의가 불가하다면 (청취불능)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사 또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군을 통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하동군의회로부터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아온 상태에서 이것을 최대한 빨리 추진에 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SK는 이제 못하겠다는 사항이 나온 거니까 GS, 한라, KCC, 두산은 그 전에 했었고 그 다음에 한신공영을 가지고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온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군과 저희의 어려웠던 사항들, 노고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사업단 내지는 군이 공동 사업자는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2010년 3월27일에 두산을 필두로 해서 기공식을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군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안 간다고 보시고 빨리 진행을 하도록 독려하신 것을 저는 압박이라고 잘못된 표현을 썼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적인 답변을 위원장님께 드린다면 550억에 대한 CP 발생이 군의회에서 군의 요청사항으로 의결을 해 주신 거죠. 10만평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중단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없는 사항 같으면 빨리 포기를 하든지 뭔가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글쎄, 위원장님! 제가 압박이라는 말씀을 잘못 표현했다면 사과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표현이 잘못됐다면 제가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님 이왕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주주라면 5, 6군데 이야기가 나왔지요?

예.

쉽게 말해서 우리 하동군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주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출자금을 15억 했으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나면 하동군도 10만평의 부지를 사겠다는 것이고 대우조선해양도 부지를 20만평 사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 한신공영에서 아까 이행 보증증권을 441억 끊어 넣었다고 했지요? 부가세하고 485억, 그럼 대우나 한신공영에서 PF자금은 일으켜졌습니까?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답을 해야 될 것인지 군에서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PF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군이 495억에 대해서는 PF가 되었고, 대우조선해양은 계약금 110억에 대한 이행보증서를 서울보증증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면 바로 대우조선해양 분은 PF가 확정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110억에 대한 이행 보증서만 끊어 넣으면 됩니다.

제가 이해 안 되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분이 한신공영이 60%, 대우조선해양이 30%, 대경이 10%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신공영이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지분 정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동군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저희가 1월27일 이사회 때 한신공영을 주관 시공사로 받겠다는 걸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 한신공영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바는 6 대 3 대 1, 60%가 주관 시공사인 한신공영, 30%가 대우조선해양건설, 10%가 대경건설, 지금 안정개발은 손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자격이 안 되어서 제외를 시켰고 그렇게 했었는데 대우조선해양건설 DSC에서는 본 사업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사들끼리 협의를 한 바는 주관 시공사인 한신공영에서 80%, 대경건설에서 20%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되면 한신공영이나 대경에서 PF를 일으켜서 토목공사 부지 조성이라든지 해면부라든지 거기에서 다 하고 하동군이나 대우조선해양은 20만평 같으면 1,100억 아닙니까? 아까 330억하고 1,430만 원인데 지금 계약금 110억 냈지요? 그러니까 부지 20만평을 살 때 나머지 부분 돈을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잘못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 말씀은 계약금 냈으니까 나머지 PF 일으켜서 그 공사해서 땅 줄 때 나머지 잔금 주면 안 되냐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순수하게 민간 사업비 조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에서 계약한 계약금과 플러스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지급 보증을 대우조선해양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PF로 일어났고 마찬가지로 하동군도 10% 외에 495억에 대해서는 CP 발행을 해서 그게......

공사 금액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신에서 부지 조성 80%, 대경도 20%, 그러면 대경과 한신이 같이 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럼 1단계 75만평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사업비라는 것은 공사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1단계 75만평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육지부 보상도 들어가 있고 해면부 보상도 들어가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확정된 금액일 수는 없습니다. 공사비는 2,940억 플러스 10%, 그러면 3,234억이 되고 나머지에 대한 육지부 보상비라든지 해면부 보상비라든지 그 외 설계비 등 사업비가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7억이 있고 등등을 다 포함해서 약 4,400억이 됩니다.

해면부, 육지부 보상까지 다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육지부 토지 등 보상 착수라고 했는데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해면부는 여기 설명을 좀 해 놓았어요. 2012년 하반기에 어업 피해조사 용역을 한다고 쉽게 말해서 광양, 여수, 남해, 하동 대표들을 만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지부 토지 보상 착수라고 했는데 하동군에서 55억으로 채 5만평도 안 되는데 그걸 해양플랜트 한다고 보상 착수했다면 나머지 육지부가 25만평 아닙니까? 1단계 사업 중에 육지부가 25만평 아닙니까?

육지부 20만평, 해면부 55만평입니다.

육지부 25만평, 해면부 50만평......

해면부가 55만평이고 육지부는 20만평입니다.

제가 보고받을 때는 어디 자료에 찾아보면 있을 것인데 육지부가 25만평, 해면부가 50만평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육지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류현주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상추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씀이시죠?

해면부는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총 공사비에서 육지부가 20만평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지금 단지 하는 것은 해양플랜트 5만평 하동군에서 산 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하겠다는데......

손위원님! 빨리 필요한 것이 원래는 부산대학, 로이드연구소에서 6월 말까지 좀 주라고 했는데 자기네들 사정으로 8월까지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좀 여유 있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탁 방지막은 7월에 다 막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모든 걸 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전체 공정 예정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실제 공사가 되는 것은 8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위원님께 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아직 어업인들과 협약서도 체결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은......

그것은 알겠습니다. 해면부는 어업인들과 협상만 잘 하면 용역하는 것만 해도 1년6개월인데 협상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육지부는 주고 5만평을 하고 있는데 육지부를 보상 착수한다 하는데 육지부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하동군에서 이 사업을 다 할 겁니까?

위원님! 육지부 보상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표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우조선해양에 1,430억 중에 110억을 제외한 1,320억 원이 PF를 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495억, 그러면 1,810억 정도 됩니다. 그 돈을 육지부 보상 20만평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 5만평을 매입했고 15만평에 대한 돈을 우선 보상금을 당겨서 7월 말경 되면 육지부 보상 15만평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해면부 보상은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두 번에 걸쳐서 어업인들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완료했고 이 사항은 수산업법에 보면 권리권자가 동의만 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관계를 하려니까 용역기간이 1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해면부 보상은 ’13년 말경에 하더라도 8월 말경 되면 해면부 공사를 육지부와 병행해서 착수할 수 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같이 해면부도 용역조사 결과에 따른다, 어업인들이 여수, 광양, 남해, 하동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해면부도 가두리 하는 사람도 있고 남해 사람도 많고 광양 사람도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해 주라고 한번 모이는 것도 힘든데 그게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처럼 쉽게 하동군에서 이야기한 대로 용역한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면 용역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육지부도 하동군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PF가 다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까?

예, 1,815억에 대해서 부국증권하고 국민은행하고 두 군데입니다.

하동군은 어디입니까?

부국증권입니다.

대우는 국민은행입니까?

예.

대우하고 부국증권에서 PF는 다 일으켜진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815억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상비가 100억이 필요하다면 100억을 대출해서 빼나오면 되고, 또 공사비가 100억이 나간다면 지출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PF는 1,815억 일으켰지만......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사업 시행자에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은 아니지요? 개발사업단 안에 하동군이 들어있는 거지요?

공동 사업 시행자로 보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왜 그런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조금 불리할 때는 과장님께서 하동군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명시를 그냥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안에 하동군이 들어 있으니까 하동군을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지금 공사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양플랜트 5만평 부지는 공정이 7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당초 계획 75만평 중에서 육지부가 20만평, 해면부가 55만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육지부 20만평 중에서 기 5만평을 토지 매수를 했기 때문에 15만평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PF자금 발행과 동시에 오면 토지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는지 산출해서 PF를 받아서 7월 말경 되면 육지부 보상을 토지 소유자에게 하고 그 다음에 해면부는 아시다시피 어업인들과 협정서 관계 초안을 작성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협의를 거쳤고 곧 완료가 되면 그 사항도 오탁 방지시설부터 해서 올 8월 말경 되면 해면부 공사가 매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8월 말쯤에 해면부 공사도 들어갈 예정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 납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3,234억 중에 15%라면 485억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485억이라는 15%를 한신공영이 공제조합에 현금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 공제 증권이지요.

증권이니까 485억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수수료 관계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485억을 공제조합에 납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증권을 끊으면서 15%에 대한 보증 증권을 끊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보증 수수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거의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 2억 되려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1군 업체들을 데리고 와서 왜 그동안 485억을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485억에 대한 수수료만 내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질질 끌어서 이제야 되었냐는 거지요.

이 사항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우조선해양 계약금과 여러 가지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서 돈이 2천억이 넘어가면 공제조합에 내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건만 보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시간이 연기가 되었고 이 사항을 가지고 한신에서 그만큼 확신하기 때문에 485억을 증권으로 제출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왜 안 했느냐 하지만 공제조합에서도 2천억 미만은 자기들 내부 심의로 끝나지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큰 회사다, 1군 업체라고 하면서 그 정도 신용이 없어서 어떻게 큰 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반 경남 건설공제조합도 있고 대한건설 공제조합도 있지만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 같으면 그때 그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지 실사단들이 현지에까지 와서 다 보고 갔습니다. 견학을 다 하고 갔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증권을 끊었으니까 좋은데 약간 오보가 있는 것 같아요. 485억 원을 납부한 게 아닌데 485억을 납부했다고 언론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한 것이지......

수수료가 485억이라는 돈을 보증하기 때문에 현찰로 485억을 납부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증권으로 납부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한신에서 일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증을 할 겁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사업 시공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물론 모든 군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염원입니다. 그런데 110억도 들어 왔다, 485억 원도 납부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맞지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보도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SK문제인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월16일까지 치유 기간을 줘서 연장을 해서 1월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1월 말까지 대주주를 구해 오지 못하면 사업단을 해체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단을 구해 온 게 한신공영입니다. 그 전에 SK와 난리를 한번 쳤지 않습니까? 도지사까지 가서 사진도 찍고 어떻게 보면 쇼밖에 안 되는데 SK와 계약을 하고 착공계까지 넣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착공계까지 넣고 나서 계약사항이 잘못됐다는 것은 많이 잘못된 겁니다. 계약 내용도 모르고 계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돈 3천억 넘게 계약을 하면서 계약내용을 못 읽어보고 그냥 도장을 찍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정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착공계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그 당시에 되었고 착공계는 안 냈고 이 사항은 류현주 대표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한신공영하고 SK가 물론 75만평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SK는 우리 10만평하고 그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이 불투명하니까 28만평 정도 개발을 하겠다, 75만평 중에 단계별로 개발해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신에서는 75만평을 동시에 개발하겠다, 그러면 75만평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개발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개발해 주는 게 우리로 봐서는 낫다고 해서 한신을 택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왜 제가 SK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도 국내의 큰 기업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명예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한신공영하고 계약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파기도 아니지요. 그렇게 됐는데 SK에서는 만약에 법적인 대응을 하면 행여나 한신공영이 잘 돼가고 있다는데 그 공사에 지장이 있을까봐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SK에서 전혀 법적인 행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존경하는 김진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SK도 물론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이고 한신은 재계 24위 정도 되는 그룹인데......

SK는 몇 위입니까?

SK는 5위 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SK가 일반 토목을 하는 회사이고 자기들도 다 검토를 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신에서도 해양 공사를 하는 기술자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 차이라는 게 있었고 그런 사항을 가지고 물론 SK에서 나중에 공사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공사 가처분이 들어오더라도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유효한 사항 아닙니까? 자기가 신청했다고 그 당시에 공사를 못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이 들어오더라도 법원에서 판결하기로 판례를 봐도 먼저 이 사업이 거기에 우선한다면 저희들이 자문 변호사 의견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크게 불리한 사항은 아니었고 아까 서임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을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SK가 물론 손해 배상청구라든지 공사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다 한들 지금 들어온 시기를 가지고 공사 중지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확정이 나려면......

과장님! SK와 계약을 했는데 SK가 포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SK는 그냥 두고 한신공영과 계약을 한 겁니까?

아까 대표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면서 SK를 제척하는 걸로 해서 통보를 기 했습니다.

아니, SK가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를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도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공문 내시가 됐고......

그럼 포기를 한 겁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SK가 포기를 했다, 그래서 한신공영을 찾아서 했다, 그럼 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아까 서임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까? SK 쪽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법적인 대응을 하면 스톱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짚어봐야 되고 다음에 경비 차원에서 SK 쪽에 경비 난 걸 보전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 자기들도 설계 내역을 검토하고 용역을 들여서 한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청구가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적의한 금액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비는 누가 줄 겁니까?

그것은 사업단에서......

사업단에서 무슨 돈으로요?

PF 자금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어차피 토지 매각 대금에서 정산할 거니까......

그게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된 회사의 경비를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단계가 3,234억이지요?

예.

그러면 대우에서 110억 빼고 1,320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군에서 55억을 뺀 495억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1,815억 아닙니까? 1,815억인데 3,234억에서 나머지 공사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는 한신하고 대경에서 다시 PF로 나와져야 될 사항입니다.

한신하고 대경에 1,800이라는 돈을......

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사항은 보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신하고 대경이 지분 5%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사업단에서 그 돈을, 오리엔탈이나 선보나 10만평, 17만평 계약은 아직 안 했지요? 계약을 하려고 생각도 안 하지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대우가 110억 원을 납부하면 다 계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확정적으로 계약금 납입이 되었기 때문에 안정이나 선보, 오리엔탈보다도 더 좋은 우량기업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들어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돈 2억 투자해 놓은 부분도 문제없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님! 사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234억 원이라는 전체 공사비 중에 돈이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또 계약을 합니까? 한신공영에서는 어떻게 일을 할 겁니까?

이게 민자사업 아닙니까?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 기술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부지를 조성해서......

그러면 한신공영에서 1,815억 말고 자기 돈은 얼마나 보탭니까?

나머지 금액은 한신에서 어차피 조성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신하고 대경에서 책임지고 조성을 해서 모자라는 만큼은 부지를 조성해서 부지 분양대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자사업이거든요.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이 사업이 하동 군민의 명운이 걸린 만큼 고생도 많으십니다. 또 그런 것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으리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동군의 PF 자금은 이미 형성되어졌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날짜로 되었습니까?

5월24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320억에 대한 PF는 언제까지......

6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협의는 거의 다 됐습니다.

아까 이행보증 증권만 끊어 넣으면 이것도 거의 자금이 집행되는 걸로 보고는 하셨는데 실지로 그렇게 가능하다고 믿어도 되겠지요?

예.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1페이지에 있는 시행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해 주셨냐 하면 하동군은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동군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공동 시행자라고 봐도 될 것이라는 쪽의 말씀인데 제가 볼 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 되지 아직까지 공동 사업자로 봐도 되고 안 봐도 된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답변은......

공동 사업 시행자로 보시면 됩니다.

공동 사업 시행자로 봐야 되지요?

예.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한 답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의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앞으로는 이 사업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공동 대표이고 하동군도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공동책임을 진다, 그렇게 해석이 앞으로 되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대우조선에서 1,430억 원이 토지 분양대금이지요?

총 부지 20만평 1430억 중에 토지 매입비가 1,100억이고 안벽공사는 330억입니다.

안벽공사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해면부에 큰 배가 접안하려면 구조물이 있습니다. 일반 항구 같은 곳에는 돌을 쌓으면 되지만 수중에 대한 구조물......

그러니까 해면부 96만평 중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50만평을 만드는데 안벽공사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다 마무리하려면 약 1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는 계약에 의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지는 만들어서 일정한 시가에 의해서 매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공사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토지 매입비 1,100억이 들어가면 공사를 해서 1,100억을 만들어 주는 것이나 공사비 받아서 자기들이 1,100억......

그러면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데는 우리군에서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이고 이런 회사가 들어옴으로써 옆에 들어오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간접 효과를 노리고 군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봐도 된다......

예.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 지금 판단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마무리가 되었을 때 실제 공사비 포함해서 분양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충 평당 55만 원에서 65만 원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2015년 12월 말에 최종 마무리가 되고 나면 준공 결과를 지경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단가도 우리군에서 임의대로 내거나 사업단에서 임의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경부 장관이 평당 얼마씩 하라고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550억을 가지고 10만평 산다고 계획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가상의 계획이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10만평하고 대우조선해양 부지 20만평 해서 30만평에 대한 것은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당 단가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5만평을 매립해서 6월 말까지 부산대에 우리군에서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 겁니까?

그 소유권은 하동군입니다. 땅을 줄 수도 없고 또 지경부에서 공모사업이라서 부지 제공은 지자체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건축공사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 안 해 주면 연구기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부지 사서 하지는 않고 부의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해양플랜트 대학원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포항에 있는 원자력대학교도 실지 포항시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고 한전에서 건축 공사비를 부담하고 국비에서 운영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해양플랜트 대학원이 들어온다면 빅3인 현대나 삼성, 대우조선 등에서 건축공사를 하는 걸로 하고 국비 받아서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연구기관을 유치하려면 부지 제공을 해 줘야 회사가 채점할 때 점수를 잘 받아서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연구소 등이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지는 군 소유지만 자기들이 사용할 때까지 임대를 해 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득금이 생기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금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대우해양에 대해서 부지제공 문제도 대우해양이 들어옴으로써 간접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사실상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게 먼저 되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게 선행이 안 되고 부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다 못 마치고 이행 관계를 계약한다는 부분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에 한신공영 공사 도급 보증 이행금 관계 3페이지입니다. 김진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1조3,871억이나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공사인데 75만평 같으면 절반을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3,234억을 가지고 공사비를 계약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2003년도, 2009년도 해서 저희들이 볼 때 당초 사업계획하고 사실 공사비의 상승 요인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3,234억을 가지고 50%, 75만평을 매립한다는 것은 공사비 책정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3,234억이라는 것은 순수한 토목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빠져 있습니다.

아까 보상비가 해면부까지 다 들어있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상비는 빠진 사항이지요. 도급 공사비만 3,234억입니다. 도급 공사비 안에 보상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인데......

의회 간담회 때 과장님 보고를 할 때 모든 보상비가 3,234억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보고를 했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급 공사비이고 여기에 보상비는 제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할 때 해면부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때 보상비는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까지 설명을 할 때......

그런데 보상비는 사실 토목 공사비입니다.

김진태위원님도 과장님이 간담회 때 보고할 때 말씀하셨고 서임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상비 육지부 55만평 샀잖아요. 또 육지부 20만평, 해면부가 55만평이라고 했는데 저도 자료를 한번 찾아 보겠습니마는......

예, 맞습니다.

아니, 3,234억이라는 돈 안에 보상비가 왜 포함 안됐느냐 하시지만 보상비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포함을 못 시키지요.

그렇게 됐으면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실제 그렇거든요. 여기에 보상비가 들어있다면 한신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도급 공사비라는 것은 실제 토목 공사비 금액이고 보상비는 제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보상비까지 합하면 4,4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5만평에 4,400억이면 나머지 남아 있는 게 95만평이기 때문에 1조1천억 정도 가도 75만평에 들어가는 토목 공사비가 3,234억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지금 시작인데 앞으로 얼마만큼 이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주고 받고, 또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사업으로 하루 속히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태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공사 이행보증금 485억이 납부됐다고 나와 있지요? 여기 하동군청 입구 현관에 이렇게 크게 홍보를 해 놓으셨습니다. 441억 원 납부, 그런데 지금 485억이 보증채무지요?

보증증권입니다.

증권보다 건설공제조합에서 한신공영에 이 돈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보증채무를 해 주는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441억 납부라고 해 놓은 문구는 좀 우리 군민들이 헷갈리는 문구 아닙니까?

건설공제조합이라는 회사가 그렇습니다. 도급 공사 100억짜리면 100억짜리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때까지 보증을 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보증 채무를 해 주는 것이고 보증해 주는 책임을 이만큼, 441억 원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441억 원을 한신공영에서 공사도급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것과는 좀 안 다릅니까? 이런 부분에 괜히 글자 잘못 표기해서 서로 군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은 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알맹이가 없는 걸 괜히 부풀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빨리 플래카드에 차라리 한신공영이 일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에서 보증을 서 줬다는 식으로 해 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무식해서 그런지 진짜 441억 원을 납부한 걸로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진실로 그만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그 당시 의회에서도 대우조선해양에 계약금 110억 원이 납부되면 PF를 일으켜서 일을 시작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또 저희들도 5월 말까지 한다고 해서 금방 서류 제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를 많이 거칩니다.

예, 이 사항은 제가 그 당시 이 업무를 안 봤는데 현금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5억......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염려하는 것이 2008년도에 이걸 한다고 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하동사무소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이기 때문에......

대송산업개발에서는 조금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 우량 시공사를 모집하고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있습니다. 또 2차까지 시행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청문 절차를 거쳐서 해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해지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량 시공사를 하루속히 영입해서 사업 시행자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조속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