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 부여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방금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부여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무과 소관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과 소관 부여군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 소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소관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안과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실·과·소별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박해용입니다. 부여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일선에서부터 솔루션을 마련해서 한번 중장기 발전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어제 예산안 설명시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 자원조사, 주민 의견 수렴, 등이 되겠고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이, 15인~2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총화협의회나 이장단 말씀도 하셨는데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주민이 주측이 돼서 지역특성을 살린 그런 읍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직접 자원조사와 장기발전계획을 그렇게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해 주는 것이 되겠고 총화협의회는 면민의 총화단결과 화합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하는 그런 친목도모성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은 읍면장 업무를 도와주는 기능으로 그 자치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기관에 전달을 해 준다든가 주민간의 화합 이해 조정관계 주민들의 편익증진 봉사관계 이런 부분이 주로 목적과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성에 있어서 지역발전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도시 은퇴자든가 귀농인 출향인사 지역주민 등 지역발전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보면 총화협의회 읍면 기관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고 면단위 이장들이야 현재 마을에서 선출되는 그런 이장으로써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조례로써 이렇게 제정을 해서 조례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고 총화협의회는 회칙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들은 임명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조례로 돼 있지만 여기 또 면단위 이장단은 회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정말로 최일선에서부터 만들어진 계획이 면을 거쳐서 군에서 다시 검토를 거쳐서 만들어 진다면 실현가능한 그런 계획 또 지역에 잘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할 때 비전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본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읍면 단위로 지역의 현실과 자원,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부여군은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한 의사결정과 추진을 주도케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에 충실하고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만들고자 하는 제도로 정착시키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 참석수당 지급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박해용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도 이런 거론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예산상에는 2개 읍면만 나와 있고 조례를 올린 이유가 뭐예요?

예산을 우선 조례가 있어야 조례가 지역발전위원회 운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 이게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가 안됐다고 하면 일반 시책으로다 그냥 추진해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본 뒤에 다시 조례를 보완해 볼 사항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후에 또 상정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건 우리 조세연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풀로 예산을 세운 그런 부분 다른 부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됩니까?

지금 풀성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풀예산이 더 필요하거든요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풀예산을 운영을 하지만 매년 보면 거의 상반기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어제도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전체 세운 것도 아니고 2개를 세워 놓고 조례를 오렸다는 자체가 어제께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거꾸로 된 부분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할려면 16개 읍면을 한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2개 읍면만 한다는 자체도 모순점이 있는거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하는 부분도 좋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물론 2개 읍면을 해서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정말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먼저 해서 해 놓고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같이 세운다고 해도 한다고 하면 16개 읍면을 읍면 지역발전이기 때문에 물론 한 개 읍면도 해당이 됩니다만 어느 정도 그러면 어느 읍면은 지역발전을 해야 되고 어느 면은 지역발전 안된다는 그런 모순점도 약간 있는거 같고 글쎄요 이게

저희들이 2개 읍면 선정을 하는 것은 여기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2개 읍면을 선정을 해서 하되 일단 또 읍면에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할려고 했고 또 물론 예산하고 조례하고 이것을 동시에 올린 것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 오래전부터 생각한게 아니고 얼마전부터 아!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겠구나 싶어 가지고 발상을 해서 이게 추진을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게 절차가 순서에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서 움직인다면 이 정도는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건 괜찮다고 하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올린 것이지 꼭 굳이 이렇게 절차를 찾아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거의 없을수도 있고 그렇다면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타시군에 항상 뒤떨어져 가지 않겠는가 싶어서 의회와 집행부의 협조체제 차원에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양해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 수용비에서 그렇게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고 또 풀에서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을 해 주신다면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보완사항은 보완을 해서 다시 조례정비를 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상정하는 그런 방안으로다 한번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늘 의회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중추적인 목적 최후의 목적은 우리 군정발전입니다 모두 다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이야기니까 좀더 심도있이 우리 집행부의 직원분들도 정말 내일처럼 내 살림처럼 이렇게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해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한미FTA가 지난 3월 15일부터 발효가 됨에 따라서 이에 부여군 조례도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체계 변경과 세율인하입니다 세율체계는 현행 cc당 5단계에서 3단계로 이렇게 세율체계를 변경하는 거고요 세율 인하 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 배기량에 따라 일부 인하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제1호 표를 보시면 현행 배기량 800cc 이하는 80원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1000cc 이하는 cc당 100원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1000cc 이하는 80원으로 단일화 시키는 것이고 1600cc 이하 140원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또 2000cc 이하가 200원이고 2000cc 초과가 220원였었는데 이 두 개를 묶어서 단일화 시켜서 1600cc 초과를 200원으로 인하해서 단일화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각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를 상위 법령에 맞게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징수방법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④항을 신설해서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납부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 라고 삽입을 해서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했던 수수료 징수방법을 민원인 편의에 맞게 카드나 그밖의 전자적 납부방식으로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별표 1에서 보시면 민원사무 등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을 개별 법령에 맞게 추가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을 보시면 농수산관계에 그동안에 없었던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을 할 때에 3만원을 수수료를 받도록 했고요 비료수입업 신고신청시에도 건당 3만원씩 추가했습니다 또 5번에서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에서 추가로 입지기준 확인신청서을 건당 2천원을 받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체계를 cc당 5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모든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세 부담 증가는 없으며 일부 배기량의 경우 자동차세가 감액되며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수수료를 현금, 증지 외에도 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수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며 신설된 수수료의 종류는 관련 개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수수료의 금액에 있어서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에 비춰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황인표 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과장 김열수입니다. 먼저 부여군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여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특히 롯데부여리조트와 아울렛 등 지역경제에 많은 변화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자금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 억제는 물론 내고장 상품 소비 촉진에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부여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유통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목적 또 용어의 정의를 규정을 했고 안 제3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는 발행 및 판매, 상품권 종류 및 유효기간 판매대행점 위탁계약 및 준수사항 등 가맹점 지정 및 취소, 준수사항, 대금의 청구와 지급 등 용자 준수사항 예산지원 및 판매촉진, 경품추첨 및 할인판매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신규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문별로 해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나와 있고 요 제2에 용어의 정의가 돼 있습니다. 부여사랑 상품권이란 부여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2호에 판매대행점은 군수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상품권 판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가맹점은 상품권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 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하고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발행 및 판매는 군수가 합니다.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입니다. 상품권의 액면금액을 종류별로 구분 결정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들면 5천원권 2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6조 판매대행점 준수사항입니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또한 상품권의 분실 등 사고를 비롯한 위탁업무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제7조 가맹점 지정 및 취소입니다. 부여군에 소재한 업소 중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제8조 가맹점 준수사항입니다. 제8조 제2항에서 가맹점은 현금거래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3항에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면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사용자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80 이상으로 제공받았을 때는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9조에서 대금의 청구와 지급입니다. 가맹점은 판매대행점에게 대금을 수시로 청구하도록 돼 있고요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의 대금 청구 시에 3일 이내에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입니다.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11조 예산지원 및 판매촉진입니다. 군수는 상품권 발행·판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제2항에서는 상품권 판매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자 또는 가맹점에 대한 경품추첨 즉 경품제공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맹점 할인판매제와 각종행사나 물품구입 등의 대가 지급시에 상품권 사용권장 등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2조에 경품추첨 및 할인판매제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경품추첨은 연 6회 이내로 가맹점에 대한 경품추첨은 연 2회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한 가맹점의 할인판매제는 상품권면액의 10% 이내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상품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의2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에 있어서 이 조례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과 또 충청남도에서 조례준칙안 표준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15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2에서 정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 일을 지정해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조항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의무휴업일 여기에 농협 하나로마트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제1호에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호 의무휴업 일은매월 2일 범위로 정하되, 우리 군에서는 두 번째 토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부여사랑 상품권을 통한 상풍권 매매를 통하여 부여 사랑을 생활화하고 피폐한 지역 경제를 활력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성공한 사례가 적지 않고 부여지역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해 볼만 하고 해야 할 시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품권 사용율을 높여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는 군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므로 군민들에 대한 상징적 협조 규정을 삽입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우리군에 해당 점포는 없으나 앞으로 해당 점포 입주시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효과적인 제한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일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경제진흥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여사랑 상품권을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상품권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적인 것은 군에서 하시는 거죠?

군에서 하고요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로 판매대행자 또 총괄 대행업을 지정해 가지고 위탁해서 관리를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 한 두분이 전담을 맡아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물론 담당직원 그리고 담당계장 이렇게 정해 놓을 것입니다

일단은 관리비든 인쇄비든 등등 해서 운영비를 많이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 예상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잠깐만요 이번 추경에 우리 군 재정형편상 상품권 제작 인쇄비라든지 스티커제작 홍보현수막 홍보전단제작 이렇게 해서 2천70만원 그다음에 운영 프로그램 운영 천8백만원 경품 홍보 사용확대를 위해서 경품구입이라든지 포인트제공 이걸로 해서 8백만원 정도 이렇게만 계상이 됐는데 실지적으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당초 추진계획상에는 이것보다는 좀 상당히 앞으로 더 계속적인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여사랑 상품권에 대한 계획을 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1년이 넘죠?

예.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년이 넘는 그런 기간동안에 이 조례안을 의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상품권 부여사랑 상품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부여중앙시장 자체 상품권이 이미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홍보라든지 이용하는 고객이라든지 상당히 미미한 그런 또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거의 1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 오는 과정에서 이 부여사랑 상품권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인들하고 의견교환 그다음에 인근 시군에서 계룡이라든지 공주 서천 상품권을 발행해서 이미 하고 있는 그쪽의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의결을 하기도 전에 먼저 예산안 심의를 먼저 하게 되는 그런 난맥상을 보이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지만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준비를 했는데 우선 조례안부터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동시다발 아니 거꾸로 일이 예산부터 심의를 하겠금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가거든요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조례가 먼저 제정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시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동시에 올리게 된 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일이 편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편켔죠 편한지는 모르겠는데 좀 상당히 그부분에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과 시간 여력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신거 같아서 아쉬움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만 질문해야죠 다음건 다음에 해야 되겠죠? 같이 질문할까요 대형유통센터가 현재 아까 해당되는 것이 부여에 하나로마트라고 했잖아요? 하나로마트?

지금 유통발전 상생발전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제를 하고자 하는 그부분에서 제외가 된다는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상업보존구역과 관련해서는 그부분도 해당은 안됩니다

아니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께요 현재 부여에서는 대형유통센터가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일부개정조례안 이 자체도 현재 상태에서는

안 맞죠?

우리 부여군내는 해당되는 대상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로마트가 지금 규제대상에 돼요? 안돼요? 현재?

안됩니다

안되죠?

예. 제외대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로마트 거명하신 이유는 뭐죠?

아! 우리 이번 개정조례 제15조 2 신설조항에 보면 단서조항에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 50%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이것은 일단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매장면적이 3,000평당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SSM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1,000평방미터 이상 3,000평방미터 이내 그러니까 준대규모 점포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만 그것은 대기업의 어떤 계열사라든지 이런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여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해당되는 대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하나로마트가 농특산물이 50% 이상 넘어가는 판매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로마트 속에 낙협이나 축협의 마트도 포함이 되는건가 아니면 그건

그것도 포함은 됩니다 이 저기에는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임화빈위원님! 죄송하지만 어제 우리 예산서 다룰때 그걸 다 보고 받았거든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줘요 예산심의할 때 마트니 예산편성 면적이니 뭐니 받았거든요 중복되는거 같아서

아! 그래요? 나 궁금해 가지고 다시 간단히 질문하게 되면 하나로마트라는 부분에 50%가 넘어가는 매장에 부여에 그렇게 됐는데 하나로마트라는 그부분속에 낙협에 축협에 운영하는 쉽게 얘기해서 거기도 포함이 되느냐는 말씀을 내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의무휴업이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제외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세연위원님이 제가 그런 부분을 자상하게 이야기를 할려고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상품권 4조에 보면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돼 있는데 이 5년이라는 것은 우리 부여군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데 한데 하고 비교해서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만 발행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부여사랑 상품권 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상품권을 보면 유가증권이 5년으로 돼 있죠? 그런 측면을 감안을 했습니다

3년으로 해도 되고?

그런데 너무 우리도 민법상 보면 채권 채무관계 대부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상품권도 역시 구매를 가지고 있다가 또 3년만에 미처 사용을 못한 경우에는 어떤 환수받을 방법을 없거든요 그래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다른 또 일반 상품권하고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 다 맞춘 거예요?

예. 5년으로 했습니다

8조에 보면 가맹점 사용자가 상품권 면액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장을 동시에 이렇게 단서를 줬는데 80% 이상 했을 때는 그러면 5천원짜리 사용하고 천원이 남으면 20%가 남으면 다른걸 더 사야 된다는거 얘기예요?

아니죠 20% 이상이 남으면

현금준다고 현금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원권이라고 하면 8천원 이상 구입을 물품을 구입을 했으면 나머지 거스름돈은 현금으로도 거스름돈을 해 주고요 80% 이내 했을 경우에는 물건을 더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여기 단서가 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했을 경우

아! 역시 총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상품권이 5천원권 만원권 아니면 3만원권 정도 이렇게 발행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 3만원까지 여기는 5천원, 만원까지만 나와 있는거 같은데 아니 그건 중요한거 아니고요 만원권을 사용해서 8천원을 사고서 더 이상 물건이 필요없을 때 2천원을 거스름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한 장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단서에 여러 장 동시에 사용했을 경우 이렇게 써 났는데 이건 뭐예요? 한 장을 가지고 했을 때는 안주고 여러 장 동시에 사용했을 때는 준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면 안돼요?

결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5천원권 두 장하고

두 장 이상이면 여러 장이라고 봐야잖아요?

그것을 합쳤을 때 합치면 만원권이 돼 버리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으면 5천원권 두 장이 있고 만원권이 넉 장이면 5만원이죠 5✕8=40 4만원을 구입했을 때 나머지 5천원권 두 장은 그러면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합쳐 가지고서나 다 일단은 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소완영 .... 5천원권이나 만원권 동시에 같이 가지고 샀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80%가 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총금액을 합해 가지고 그 금액이 80% 이상 되면 나머지 금액은 ...

한 장을 써도

소완영 예. 한 장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를 한 장을 썼을 때 80% 이상이 사용이 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환불을 해 주는 ...

한 장도?

소완영 예. 한 장도요

그런데 상품권 여기 제가 이해를 못해서....

소완영 ... 한 장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만원 구입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3개가 있는게 아니고 5천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총 합해 가지고 80% 이상 사용했을 경우 나머지...

그런 뜻예요?

소완영 예.

그러면 5천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서 물건을 사서 내가 예를 들어서 천원을 받으면 아니 만원짜리로 따집시다 만원짜리를 사용해 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내가 9천원어치 샀는데 그러면 천원은 거스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한 장도?

예.

그리고 여기 9조에 보면 확인후 3일 이내에 지정 계좌에 입금한다는데 이거 3일 이내에 입금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전산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 입출금 관련이 바로 바로 파악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아! 이런 부분을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품권은 거의 우리 현금화 되는데 혹여나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일 이내로 해 놓고 3일 이내에 입금을 안 시켰을 때는 문제가 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5일 이내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유를 줘서 입금을 시킨다 이렇게 하고 1일 있다 입금시켜도 되고 3일 있다가 입금시켜도 되니까 제가 볼 때 이거 너무 시급성있이 시급하게 해서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3일 이내면 할 수 있어요?

소완영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제 다만 지금 말씀대로 3일이냐 아니면 10일 이내냐 이렇게 10일 이내라든지 이렇게 정할수도 있는데 이 관계를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지금 가맹점 상품권을 받은 업체 업소에서 빨리 신청했을 때 바로 바로 현금을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땡겨 가지고 3일 이내로 한 겁니다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3일 이내에 했을 때 직원들이 우리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에 계신 분들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3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세연위원님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상품권 이런 발행을 이런걸 발행을 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다른 일도 바쁘고 신경 쓸 일 무진장 많은데 이 판매 이런 쪽으로 해서 위박감이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상품권을 잘 활용했으면 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잘 생각을 하셨다고 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조세연위원님께서 공무원들한테 20만원씩 이렇게 부담을 줬었다고 했는데 누구나 다 20만원 정도는 생활필수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이경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일 그렇게 해도 좋지만 상품권을 하면 우리도 상품권이 필요하잖아요 3일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늦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금으로 그냥 현금이 필요해요 물건같은 거 구입할 때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막 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그런데 5일 이내는 너무 멀거 같고 3일 이내는 그것은 잘 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 이렇게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여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정도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의 별정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사기 진작 및 안정적인 진료체계 확립이 요구되고 있고 상급 기관인 충청남도에서 공공시설사업소 설치를 허가를 해 줘서 금번에 인력 및 업무 조정이 필요하고 기능 10급 정원이 감축이 돼 가지고 직급조정과 신축된 보건지소‧진료소의 주소를 새주소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설치입니다. 부여군 공공시설사업소 소장은 5급으로 하고 시설행정담당, 시설관리담당, 금강관리담당, 휴양림관리담당은 총 15명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공시설사업 설치에 따른 직급별 정원표 및 일반직 조정을 보면 5급이 기존 34명에서 1명이 늘어난 35명이 되고 6급 이하는 589명에서 8급에서 1명을 감해서 58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담당조정입니다. 4개담당을 통·폐합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정책기획과 균형성과, 농정과에 환경농업과 농산, 공원산림과에 산림경영과 산림소득, 행정지원과에 자치발전과 민방위를 통·폐합하고 1개 담당을 부서를 변경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에 있는 금강관리담당을 공공시설사업소로 부서를 변경을 하고 4개담당을 신설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조사담당과 공공시설사업소에 시설행정담당, 시설관리담당, 휴양림관리담당을 시설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인원조정입니다. 11개 부서에서 15명을 감을 하고 1개부서 15명을 증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관리 시설의 주요업무는 부여군종합운동장과 군민체육관 굿뜨래 웰빙마을 금강살리기 사업 지구내 시설물 등 여성문화회관 및 군민회관 서동요 세트장 및 서동요역사관광지 완료시 시설물 청소년 수련원 만수산자연휴양림 신동엽문학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정직 보건 진료원 일반직 전환입니다. 별정보건진료원이 부여군에 2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607명에 일반직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627명이 되고 6급 이하는 569명에서 588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조정인원은 20명입니다. 별정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으로 인한 부여군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이 됩니다. 당초에 일반직이 80% 이상에서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넘어 옴으로써 86% 이상이 되고 기능직은 17%에서 13%로 변경이 되면서 별정직은 기존 3%에서 1% 이내로 2%가 다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이제 폐지를 하겠습니다. 별정직은 없기 때문에 다음은 기능 10급 정원 감축으로 기능직 정원조정 및 직급별 책정비율입니다. 기능직은 10급이 없어 지고 최저가 9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저희가 기능직이 92명이 있는데 비율을 보면 6급은 5.5%에서 6%로 7급은 14.2%에서 15%로 8급은 21.8%에서 22%로 9급은 32.7%에서 57%로 10급은 0%가 되겠습니다. 인원으로 보면 기존에 5명 7급은 13명 8급은 20명 9급이 54명 이렇게 24명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주소변경은 붙임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고사항으로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는 별정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는 개정이유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표준안이 일부 개정이 돼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가 명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 하도록 단 5급 이상의 별정공무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안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 마련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와 시험방법 등은 영 제44조와 제45조 제48조를 준용토록 그렇게 이번에 명시가 됐습니다. 두 번째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입니다. 당초에 2종에서 4종으로 확대가 됐는데 당초 2종이 비서나 비서관을 임용할 때 외국인을 임용할 때는 공고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주요내용에 나오다시피 별정직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재임용할 때와 직제 및 정원 변경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할 적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이렇게 ... 및 추가가 된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마련입니다. 임용시험은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인데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시에는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민간 기관과 공동시행하고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직권면직 사유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사항인데요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사유 중에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이미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이 인정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서 사용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보충 규정을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임자는 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만 임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세도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이 타 시·군과 비교해 볼적에 특수업무 수당이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성 유지를 하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써는 지급액의 이 사항은 1995년도에 만들어 진 사항인데 12만원을 지급토록 한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20만원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사기 진작 및 안정적인 진료체계 확립하고 공공시설사업소의 운영은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공공시설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는 물론 실질적인 인력 절감 효과와 함께 추진중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토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군수가 정할수 있던 것에서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조례에 구체화하는 등의 별정직에 대한 신분상 인사상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용의 투명성과 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강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혐오 기피 업무인 하수·페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공무원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장려 수당 인상을 통한 사기 진작이 군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도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공공시설사업소 설치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2쪽에 보면 부여군종합운동장, 군민체육관 그다음에 굿뜨래 웰빙마을 금강살리기 여성문화회관 서동요 세트장 청소년 수련원 만수산자연휴양림 신동엽문학관 이렇게 쭉 구분이 돼 있잖아요?

운영도 합니다

운영 같이 한다고요?

체육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운영도 하신다면서요?

.... 거기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하고 이건 또 뭐예요?

왜그러냐면 부여군종합운동장의 시설관리와 거기에서 각종 행사의 인허가 관계지 체육대회를 유치한다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체육계에서 다 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이 복합적으로 된다 말씀 아니예요?

그렇게

따로 복합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원화 돼 가지고 서로 책임을 떠 넘길수도 있고

책임을 떠 넘길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업무는 분장은 확실합니다

아니 업무분장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된다는 거죠 한 운동장을 놓고

그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릴께요

예.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소속에 있는 청소년계에 계장이하 직원들이 지금 현재 있는데 종합운동장이 나가 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잖아요 관리 시설관리도 하고 있고 총체적인 각 운동단체들하고 다 유대관계 연계돼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걸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어떤걸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각종 체육대회 유치 그런 것들은 체육계에서 하고 종합운동장의 시설관리와 종합운동장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허가 관계 있죠?

그러니까 인허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가서는 체육을 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이쪽 가서는 허가를 맡고 한 똑같은 운동장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건 뭐냐면 청소년 수련원 있잖아요? 청소년수련원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수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런데 행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 그부분에 예를 들어서 계장이나 직원들이 많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지금 위탁을 줘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국한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 오겠어요 아니면 서울 가 가지고 청소년 수련원 오라고 홍보해 가지고 데리고 오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운영은 지금처럼 하고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쪽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겠다 그 얘기예요

글쎄요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담당 그부분 다 빠져 나가나요? 그리

업무담당은 빠져 나가는건 아니고요 본연의 업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일반 행정직들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아 나 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좀더 이렇게 전문가들이 볼 적에 자세하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지 그런 업무들을 다 파기하고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하나 만수산 휴양림 있잖아요? 지금 공원산림과에서 하고 있죠?

만수산 자연휴양림에 있는 인원은 그대로 있고 이쪽 공원산림과에서 만수산 휴양림에 관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한 명이 감액돼서 이쪽 시설관리사업소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강살리기 사업 지구내 시설물관리 그부분에서 제가 타부서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건설재난과에 있는 금강관리팀을 지금은 차라리 그러면 수상관광지원단쪽으로 해라 이렇게 줘라 한번 제가 말씀 해 봤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이 뭐냐면 업무가 틀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금강관리팀이 뭐냐 그랬더니 이쪽 안쪽에 있는 4대강 사업해 가지고 하는 이쪽 쉽게 얘기해서 거기 관리하는 거고 수상관광지원단은 백마강 강변 있는 그쪽을 한다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식한 얘기한 죄송하지만 내 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수상관광지원단이 차라리 앞으로 시설사업소가 생긴다는데 차라리 그러면 수상관광지원단을 다 없애고 시설사업소로 다 편입하는게 좋은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만 이 업무가 사실 지금 현재 금강살리기 사업 그부분에 금강팀하고 여기서 하는 팀하고 수상관광지원단하고 어떻게 보면 뚜렷한 어떤 그부분이 없으면서도 업무가 세군데가 지금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가면 지금 뚜렷하게 뭔가 일이 추진도 안되고 있는 입장에서 괜히 서로 뭘 하겠다고 하나 놓고 셋이 덤비는거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는거 같아서 심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수상관광지원단은 어차피 3년 한시 직제기 때문에 그것은 3년이 지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규칙에 세부적인 업무한계를 다 정합니다 하나 하나 그래서 업무분쟁이 안 일어나고 아! 이 일은 내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도록 대략적인 큰 것만 이렇게 해 놓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거 같은데 규칙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여기하고는 약간 빗나가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서는 어떤 말이 희자가 되냐면 우리 과장님 오해는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부여군은 뭔가 자꾸 엉뚱한 쪽으로 만들려고만 하지 정말로 부여군의 앞으로 발전이나 아니면 정말 뭔가 새로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은 고민을 않고 안해도 되는 것만 자꾸 만들기만 할려고 한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부여에서 굉장히 지식층에 있는 그다음에 이런 관계나 정치나 이런 부분에 아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쪽에서도 희자되는 부분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유인물로 이렇게 한 장씩 배부를 해 드렸는데 타시군을 보면 사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부여군은 지금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아마 저희가 필요없는 직제를 자꾸 만드는 사항은 아니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으로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위원님들께 좀더 저희들을 이렇게 두둔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대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안 제정목적입니다 보건진료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동안 운영근거인 보건진료소 운영규정 폐지로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근거 기준을 마련 조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필요 및 배경의 필요성입니다 보건진료소는 군수가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보건소장이 업무등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은 보건복지부 훈령으로써 보건진료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자치권 침해소지가 있으며 운영규정에 일부 불합리한 조항 포함돼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용으로는 회계에 대한 .... 의무가 없는 민간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을 회계책임자로 지정하고 보건소 회계와 분리된 독립회계 운영근거가 되겠으며 보건진료소의 기금을 운영협의회장 명의로 관리하고 운영협의회장이 보건진료원에 대한 근무 및 출장명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직인 보건진료소의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심의 및 승인절차 없이 예산편성 집행이 가능하였고 독립채산제 회계운영으로 인해 협의회장 및 보건진료원의 결재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여 회계 부정행위 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보건진료소 회계운영 제도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제도 변경 관련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충청남도 보건행정과의 공문에 의한 지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및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 의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기금을 바탕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했습니다 제도변경후 보건진료소 운영은 보건진료소 회계기금운영 근거를 폐지토록 함에 따라 독립채산제 운영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며 2011년 12월 16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기록 폐지로 복지부 훈령 제37호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돼 있으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계속 유지되나 재정은 진료수입이 제외된 회원의 회비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공무수행을 위한 회의등에 참석한 위원회 예산범위내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보건진료소 운영은 보건진료소 수입은 부여군 금고 세외수입에 불입하고 보건진료소 세출예산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하반기 보건진료소 운영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령「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의 폐지에 따라 기존 훈령을 대체하는 유사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보건진료소 운영기금 형태를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부칙 제3조 협의회의 기금 및 진료수입에 관한 사항 이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기금과 진료수입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부여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귀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활동의 위축, 관련 주민들의 불만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