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들이 관심과 걱정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봤는데 고광철 의장님만 인터뷰를 하고 짤막하게 나왔는데 좀전에 과장님께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했다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5월경, 날짜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요. 5월경에 보고 드렸습니다.

5월경요? 그러면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모르고 계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전에까지 왔는데도 보고를 안했다는 건 약간의 시장을 옹호하는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안이 큰데 대부분 의견 요청이 오면 시장까지는 보고 안하고 실·과에서 해서 통보를 대부분 하거든요.

이건 공주시가 땅이라든지 또는 늘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고 땅 뺏기고 인구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기는데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발의하고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조그맣게 생각하고 시장한테 보고 안했다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직무유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죄송합니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고 공주시민들 13만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걱정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혹시 안하셨습니까?

미처 그때 당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본인도 행안부로부터 행안부장관께서 공문을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IC명칭 변경에 관한 협조요청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2012년 3월 15일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날까지 제시가 없으면 아무런 이의가 없는 걸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3월 5일인데 5월 22일날 공주시에서 답변한 것이 “우리시에서 미처 답변하지 못한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공주시에서 과장님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계장하고 세 사람만 전결해서 보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안부장관께서 3월 15일까지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나 실·과장, 국장까지 아무런 이야기 없이 과장 전결로만 해서 보낸다는 것은 공주시민이 전부 다 개탄할 일이거든요. 그죠? 과장님 혼자만의 “우리시에서 답변하지 못한 걸 송구스럽게...” 딱 종이 한 장만으로 공문을 보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시에서 어떤 분인가는 어차피 행안부에서 이렇게 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시에서 답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이렇게 보내라고 지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총대 메고 위에 사람들을 너무 감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일을 조그맣게 생각해서 과장님 혼자 결정을 해서 “우리시에서 미처 답변하지 못한 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보내서는 공주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시장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것은 조그맣게 생각해서는 안될 일이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공주시민한테도 큰일인데 과장님이 주무계장하고 주무관하고 결정해서 답변했다는 것은, 보냈다는 건 엄청나게 큰일인데 시민들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았을 때 담당계장님이나 주무관이나 과장님한테 뭐하고 하겠습니까? 시장님이 시켰는데 감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더구나 행안부에서 3월 5일날 보내서 열흘 간에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협의도 안하고 제시도 안하고 협의를 안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요. 왜 납득이 안 가느냐 하면 열흘 간에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시장, 부시장한테 상의 안하고 혼자 결정해서 답변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 봐주려는 게 이건 어느 의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금방내 알거든요. 그죠? 이것이 뉴스에 보니까 다시 번복이 안 된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것은 지금이라도 안 된다 하더라도 공주시장이 앞장서서 띠를 두르고 땅 뺏기고 이거 뺏기고 다 뺏기는데 이건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아까 송영월 의원이 말했듯이 이건 과장님한테 다시 의회에서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이 앞장서서 의회하고 공주시민이 앞장서서 다시 한번 궐기대회를 하든 무슨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장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결정을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이것을 보고를 드려서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주시민이 함께 해서 다시 되찾고 싶은 것을 집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시장님의 답변을 분명하게 우리 의원들님한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에 나머지 우리 의원들이 의장님을 비롯한 시장님에 대한 대안을 하겠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묵묵부답을 하면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방금 과장님께서는 아직 결정이 안된 거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언론에 난 내용을 읽어드리면 29일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에 따르면 그리고 가운데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전-당진 고속도로 대전-유성 명칭을 남세종IC로, 동공주IC 명칭을 서세종IC로 각각 변경키로 결정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결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늦게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말미에 대전 유성구와 공주시 이용객의 혼란방지를 위해서 북유성, 동공주 명칭을 IC 출구 쪽에 명기할 방침이라고, 당분간 함께 사용할 방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병기하는 게 아니라 당분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구 쪽에 입간판을 세워놓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거가지고는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오늘 의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그러면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과장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직접 행안부의 세종시출범준비단을 찾아가셔서 이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또 의회나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즉각즉각 말씀해 주셔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반드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저도 오늘 KBS TV를 보고서 국토관리청에서 명칭 변경하는 자체를 원안대로 해야겠다라는 것을 강력히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이창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연 우리 공주시는 뭐를 했느냐. 저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고유의 명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측면은 공주시가 너무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면이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한 것밖에 안 돼요. 아까 이장님들이랑 현지에서 대화도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이장님들과 대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중대한 사안은 의회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대화했어야 옳은 방법인데 그런 면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행동을 해서 이것이 변경되지 않게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안되면 여태까지 우리가 고생하면서 뺏긴 게 세종특별시 자체에 우리 공주시는 나중에는 공주시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측면 그것은 훗날 얘기고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지 훗날에 누구는 못살아요? 사실은 다 잘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말씀을 죽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의원들을 기만한 거예요. 이걸 읽어 봤을 때는 의회나 시민단체나 무조건 반발이 예측되는데도 답변조차 안했다는 자체가 의원을 어떻게 봤으면... 아니 어떻게 또 그 동네 이장님들하고 상의할 건 생각을 했습니까? 그 동네 동네분, 이장님들 몇 분하고 상의하실 거 생각했으면 의회 내지 시민단체한테 한번 상의도 해 보고 할 생각은 전혀 안하셨다는 자체가... 그리고 기한이 있는데 답변 자료조차 안하고 이게 행정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나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행정이 다 그런... 죄송하지만 국장님도 이 내용을 초창기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이번에 나왔지요.

사무국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는 신문보도를 보고 알게 되고 누가... 신문보도를 보고 알게 되는데 사무국 직원 내지 실·과장들이 충분히 알았으면 누가 읽어봐도 의원, 시민단체 아주 민감한 얘기를 답변조차 않고 그냥 넘어와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은 공주시 행정이 진짜 엉망이 아닌가.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확정된 걸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게 아니에요. 버스가 지나가서 종점에 가서 서있는데 손들고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요. 잘못하면 의회 자체도 무능한 의회가 되는 거예요. 다 끝난 걸 갖다 소리 지르면 무능한 의회 아니냐고요.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우리 실무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시민의 뜻 또 우리 의원들의 의견 꼭 담으셔갖고 원위치라기보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주세종IC 괜찮아요. 공주세종IC, 서공주, 동공주 따지지 말고 공주세종IC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확정됐어도 번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의원들한테 답변을 주세요. “우리가 노력하면 번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번복이 안 됩니다”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게임이라는 것이 축구게임이 심판 몰래 손으로 툭 쳐 넣었는데 골로 인정하면 아무리 비디오 판독해도 노골로 인정을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인지 법적조항 조치할 수 있는 것을 다 질의하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IC명칭 변경(동공주IC→서세종IC)에 따른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송영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150회공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