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무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 5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6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무중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592억 7,200만원보다 479억 300만원이 증액된 5,071억 7,500만원으로 10.43%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466억 5,300만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4,052억 3,100만원보다 414억 2,200만원을 증액 10.22%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605억 2,200만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540억 4,100만원보다 64억 8,100만원이 증액 11.99%가 증가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10.22%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19.55%, 의존재원은 8.38%가 증가되었습니다. 4쪽, 세출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사회복지비 24.61%, 국토 및 지역개발 151.99%, 농림해양수산 12.49%, 환경보호 8.30%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가는 문화 및 관광, 일반공공행정, 보건, 교육분야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감소는 예비비가 33.12% 감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전체평균증가율 10.22%보다 상회하는 과목은 물건비, 자본지출,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이고 나머지는 다소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시 특별회계 13개 모두 변동되었으며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40억 4,100만원보다 64억 8,100만원이 증가된 총 605억 2,200만원으로 증가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이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등 4개입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문화체육활동지원, 상ㆍ하수도인프라 확충, 생활환경개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 확대 및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예산도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예중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예산 요구액은 19억 1,84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윤예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임종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34개 단ㆍ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은 2,588억 4,594만 9,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7억 9,900만원을 삭감한 2,580억 4,694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57억 4,215만 1,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승용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12개 과ㆍ소별로 예산안에 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요구액 2,406억 6,794만 5,000원을 2,404억 5,394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58억 8,916만 5,000원의 요구액중 2억 1,500만원을 삭감하여 1,856억 7,416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547억 7,978만원은 논산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지난 5월 18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 및 특별교부세 사업의 시비부담과 필수경비 반영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3억 4,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원, 시ㆍ도비보조금 1억 3,200만원, 특별교부세 1,600만원이 추가지원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보조금 추가지원액 3억 4,800만원과 예산절감액 5억 4,700만원 및 예비비 5,500만원 등 9억 5,000만원 조정하여 보조사업 시비부담과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계상내용으로 화지동 희망마을만들기사업에 4억원, 공설봉안당 리모델링에 8,000만원, 도축장 부분육 가공시설 지원에 3억원, 취암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분으로 1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윤상숙위원님!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여쭤볼게요.

예,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건설과에 시설비 3억원 삭감돼 있는 그 가야곡 등리 배수로정비공사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비가 1,500만원이 지원돼 가지고요, 시비 1,500만원 합해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 요구했는데 시비가 1,500만원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은 이번 건만이 아니고 전체 내년이나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내년 사업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반영을 해 주셔야만이 농촌의 배수로사업이나 여러 투자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반영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니, 도비가 붙은 건데 삭감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도비지원사업인데 그 가야곡 등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어디 위치를 해야 한다기 보다는 해야 할 위치는 있지만 그 위치가 만약에 토지타협이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변경을 해야 되고 또 토지타협이 안된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토지, 그 사업을 3,000만원이 그 시비가 확보된다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3,000만원이 예산이 되는데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 계획한 위치도 하고 그 위치가 다 필요가 없다면 다른 위치로 위치를 변동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에 더 철저를 기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러면 시비가 만약에 1,500만원이 깎이면 그 도비는 다른 데로 쓰여질 수 있는 건가요?

시비가 이번에 확보가 안 된다면 그 사업은 시행할 수가 없고 도비 1,500만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납하는 것보다는 1,500만원인데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면 가야곡 등리에서 최고 우선적으로 급한 데를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과 다 협의가 돼 가지고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초에 도비가 지원되는 과정에서 전체 주민의 의사는 반영이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비까지 붙어 가지고 내려온 배수로 사업은 불요불급해서 올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거는 더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예, 이번에 시비를 확보해 주시면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곳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그 사전에 사업비를 계상하기 전에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마을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최우선순위로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건설과장님 말고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위원입니다. 추경을 우선 먼저 정화시키는 의미에서 추경을 다루는 의미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추경을 왜 다루는지를...,

추경은 이제 전년도에 집행된 잔액,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거를 어디에다 활용할 것인가 구분을 하고 또 당초예산이 편성된 사항에 국ㆍ도비나 이런 사업들이 변경이 되면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신규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정예산 본예산보다 2배, 3배, 4배 많아지는 이유가 있을 수 거의 없는 거죠? 추경예산을 다루는 의미를 지금 말씀하신다면 그렇죠?

글쎄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 반영한 예산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기정예산보다 2배, 3배, 4배 많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추경예산이?

그건 추경예산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또 반영할 수가...,

그럼 기정예산이, 본예산이 2,000만원인데 추경예산이 1억원 올라오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가 충분히 있다고...,

충분하게 있어요?

예.

그러면 본예산을 잘못 담은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예산때 잘못 담을 예산도 있었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재원부족으로 해서 다 반영을 해 주지 못했다고 추경예산때 재원을 가지고 반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담았는데 그 상황변화와 여건변화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몇 배로 올라오기도 하고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담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경을 다루는 의미가 뭔지 도대체 이런 새로운 사업, 왜냐면 국ㆍ도비가 내려왔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발생이 될 수도 있지만 시 재원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과연 주도적으로 많이 담아져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여과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상월면사무소 신축하는데 우리 지방채 발행하죠?

지방채를 금년에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용역만 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빌려오면 이자부담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때 해 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10억 원정도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맞습니까?

지난번 보고를 했듯이 저희들이 10억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우리 시 재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죠,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경로당신축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1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담아졌는데 추경예산이 5억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5억원을 가지고 5억원만 더 보태면 빚을 안 얻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여기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담기고 예산이 몇 배 이상이 계속 추가된 데가 많습니다, 계속 다루겠지만, 각 과에서. 그래서 꼭 이런 것이 급하게 이게 5억원씩 경로당 정비보수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도 의문스럽고요. 그런 일들이 과에서 계속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여비, 경비, 운영비 등 추경이 지금 6월인데 12개월, 11개월, 9개월 계상되는 이유가 뭐죠? 미리 쓴 것 소급해서 준 겁니까?

부족한, 부족해 가지고 이제...,

추경이 6월인데 추경을 다루는데 여비나 경비나 운영비 등을 12개월, 11개월, 9개월 계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금 우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에 직제가 일부 개편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존에 계상되었던 부서의 예산을 사용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부족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개월수로 반영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늘어나게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라도 줘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추경에 올라, 계상돼서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사실 이미 집행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다 보니까 부서에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어차피 세워주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반영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저는 예산을 심사하면서 참 소외감도 가졌어요. 의회의 기능이 뭔가, 과연 이 추경을 통보로 받는 것인지 심사를 하는 것인지 자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업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비일비재하고 완료된 사업도 있고 소급해서 줘야 되고 이거 본예산보다 더 많이 몇 배 이상 들어오고 신규사업 계속 담아지길래, 이게 과연 이게 예산편성액이 과연 적정한지 예산을 심사하면서 허탈감도 가졌습니다.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뭔지, 그래서 예산담당관님한테 포괄적인 개념에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본예산이 뭐고 추경예산이 뭔가 그리고 의회기능이 뭐고 집행부기능이 뭔가는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행자위에서도 이런 지적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매월 의회에서도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긴급한 사항들이 있으면 반드시 사전에 설명을 하고서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또 의회와의 연결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각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실ㆍ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종진위원 거수) 예, 잠시 우리 임종진위원님 질의하기 전에요, 참고로 사회복지과장하고 경제지원과장은 지금 출장중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혹시 그 과 질의하실 게 있으면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담당을 발언대로 세우겠습니다. 예, 임종진위원님!

저기 축산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공성운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축장부분육가공시설 지원 해 가지고 지금 수정예산에 3억원이 급하게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2015년부터 도축장에서, 현재는 도축장에서는 도축만 하고 가공을 위해서 가공업체하는 업체로 그 지육이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균오염이라든지 축산물위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는 지육반출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축장 내에서 도축을 해서 바로 냉장된 거를 삼겹살이면 삼겹살, 뼈는 뼈대로 바르고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 도비지원시설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도비는 얼마나 왔습니까?

1억 5,000만원이고요, 시비 1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 7억원은 축협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어느 어디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논산축협도축장이요.

논산축협이요? 축협은 혹시 과장님 축협은 뭐하는 곳인지 아세요?

축산업을 하는 농업인들의 조합...,

축산업을 농업인들을 도와주는 곳이죠?

...,

도와주는 곳이죠?

예, 농업인들이 조합원으로 된...,

그리고 또 축협은 지금 이익사업도 하죠?

예.

수익사업을 하죠?

예.

근데 물론 이거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익사업을 하면서도 지자체에서 꼭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지자체 지원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도 지자체에서 도나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지원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부담으로만 하게 되면 투자에 여력 부족이라든지 사업이 지체되고 그럼으로써 국가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뭔가 자기들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자기들이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지자체가 아무리 도비 내려왔다고 그래 가지고 시비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이걸 막 그냥 지원해 준다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 뭐 투자여력도 있고 수익성이 좋으면 자체부담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 한 방향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그걸 자기부담으로만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으나마 일부 자금을 지원을 해서 정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거기 보면 축협을 수익사업하는 데고 또 축협에서 위임 받아 가지고 가공하는 사람도 다 수익하는 사람 수익사업이고 전부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에서부터 열 가지가 전체가 다 그냥 지자체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일을 해야 일이 되는 그러한 아주 망국이 되어 버렸어, 망국. 자기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지자체에서 얻어서 그냥 자기 돈 안 들여 가지고 할까, 농민들부터 다 그래. 나 이런 거 보면 정말로 나 농민의 한사람이고 이렇게 그러지만 이거 정말 이 돈을 어디다 갖다 부어, 얼마큼 있어야 이거 다 해줄지 모르겠어요.

이제 조합들은요, 농협이나 축협이 이 조합이나 수협이나 이런 조합들은 생산자들이, 축산인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조합이거든요. 그래 축협을 도와주는 건 결국에는 축산인들을 도와주는 결과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원활히 수행을 해야 축산인들이 또 그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축산인들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도와주는 당연한 거예요.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의지가 없잖아.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 운영하는 운영자가 뭔가는 절약이라도 하고 또 불필요하게 어디 뭐 유흥비 같은 것 이런 것도 절약을 해 가지고 그런 데다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쓸 건 다 쓰고 또 나중에 추가 시설하고 이렇게 한 것은 지자체에다 아니면 정부에다 요구해 가지고 하고 이게 뭔가는 좀 불합리하고 잘못됐다 이런 얘기지요. 정말로 성실하게 멋지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혜택도 못 받고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살고 좀 눈이 뜨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전부다 요소요소에 다니면서 정부예산이나 지자체예산을 뜯어다가 뭐든 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을 이게 우리 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도비가 내려왔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시에서 1억 5,000만원 지원해야 될 데가 있고 지원 안 해야 될 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없는 것은 반납해 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도비 내려왔다고 그래 가지고 시비 돈도 없는데 그냥 따라간다고 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리고 이 자체가 본예산에 담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담아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느닷없이 수정예산안에다 3억원을 담아갖고 나오냐고.

지금 예산지시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예?

예산지시가 최근에사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급해요, 이게요?

도비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

이 예산의 경우에는 축협에서 요청한 예산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수행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지 축협에서 요청해서 주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어쨌든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업체는 사실상 지원하는 것을 조금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면 전혀 손길을 닿지 않는 지원을 못하는 이런 데 지원을 해줘야지 수익사업으로 해 가면서 돈을 버는 이런 지자체에다가 돈을 펑펑 주면 결국은 그 사람들 돈벌어 가지고, 그 사람들 돈 벌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1년에 한 5%정도만, 수익금의 한 5%정도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다 써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조금 과장님께서 잘 판단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꼭 지원해 줘야 될 부분에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보면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들 돈 가지고 쓸 데는 다 써. 놀러가고 뭐 해외도 가고, 다 쓰면서도 유독 이런 거 시설 보강하려고 그러면 지자체에다 돈 달라고 그러고 국가에다 돈 달라고 한다 이런 얘기지. 그런 데 좀 여러 좀 못마땅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일전에 가야곡 함정1리 양계장 화재사건 났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날 폐기물 처리했죠?

예, 했습니다.

밤새도록 직원들이 처리했죠?

예, 새벽 1시까지 축산과 직원, 축협 직원 또 용역업체의 용역인부 한 10여명하고 또 주민들 일부하고 해서 했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이혁규의장님하고 저희 의원들도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그때 긴급으로 돈 1,500만원 시에서 거기에 지급한 일이 있죠?

예비비 활용해서...,

돈 준 일 있죠? 돈 얼마 줬어요, 예비비에서?

총 예비비에서 처리하는 데 한 2,300만원 정도, 폐기물 처리비용만 한 1,700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기타 인건비랑 뭐 재료비 해 가지고 2,3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00만원 지급을 한 거요?

지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또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화재는 본인이 부담이다 이래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본인한테 그런 내용으로 고지를 하고 그렇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돈 주고 도로 달라는 얘기 아니요?

그런 결과입니다. 일시 융통해 준 결과가 됩니다.

융통을 해 준 거요, 지급을 해 준 거요, 확실히 해야지.

지급은 했지만 지급한 돈은 다시 시로 받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서, 지금 어렵게 양계 다 타버렸더라, 타버렸는데 시에서 예비비로 지원을 우선 밤새도록 그때 바로 정리를 안 했으면 몇 천만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시에서 1,500만원, 2,300만원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구상권청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점은 공신력 있게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 견해는 뭐예요?

피해가 너무 막심하고 해서 시에서 다소나마 도움을 줬으면 했는데요, 금전적인 도움은 좀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게는 일부라도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일부는 농가가 부담하는 이런 방안이 좋겠는데요, 현재는 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번 처리하고 나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까니 박승용위원님이 하던 보충질의하다 우리 임종진위원이 말씀하셔 못했는데 예산담당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전체적인 사항을 박승용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드렸는데 정회를 하고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할 테지만 이게 역대에 유래 없는 추경예산도 편성이 된 것 같으고 또 사전에 상의도 없이 일괄적으로 집행부서 처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또 인건비 부분에서도 이게 무슨 보좌관을 두고 또 무슨 코치를 두고 지도자를 두는데 이미 다 채용을 해놓고 예산이 올라왔다든지 또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용도 예산에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 시민들한테 예산이 통과 안 된 사항의 행사를 홍보를 한다 이런 얘기여. 그렇게 되고 하는 게 행정의 난맥상도 있고 또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의회가 거수기역할만 한다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매월 첫 주에는 국장들 이상이 오셔서 업무보고도 하고 또 매주에는 조례나 이런 것이 의원간담회때 설명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일부의 이 내용은 그때 왜 자세하게 생각지도 않고 딱 이번 추경에 닥쳐서 예산 올린 부분 굉장히 많아요. 뭐 얼음축제라든지 뭐 예를 들면 수영장 하는데 국비가 있는데 일부 써버리고 쉽게 건축은 않고 일반 뭐야 전기라든지 뭐든 이런 시설을 미리 해놨고 이런 상태가 발견돼서 의원들이 해줘야 될 건지 안 해줘야 될 건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이 부족할 것 같아서 부시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비공개로 출석시켜 내용을 물어보려고 합니다만 예산담당관께서도 제가 하신 말씀을 메모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월 정기적인 간담회도 있고 의원님들이 또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특이한 사안들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전부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여기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하면 이거 발표가 되기 전에 외부에서 알아 가지고 의원들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거요. 의원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단체나 이런 것이 기밀이 누설이 돼 가지고 이게 아침저녁으로 이게 의원 추경만 되면 어려운 점이 있다 이리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런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않겠죠?

예, 아무래도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단체에 대한 예산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에 계상되고 이렇게 의회에 상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그런 결론이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리 예산은 다 써버렸는데 예산 안 세워주면, 예를 들면 수영장을 지금 반만 해놨어요. 건축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딴 일부의 국비 나온 것만 더 써있단 말이여. 그러면 우리가 예산 통과 안 해주면 그거 어떻게 하냐. 사전상의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무조건 그냥 올려서 하라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리면 우리가 승인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일부에는 해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수영장이 없었으면 해서는 안 된다, 적자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 집행부가 사전에 공유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의원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70억원 정도에 추진한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니까 지금은 최종적으로...,

그러니 줄였잖아요, 어쨌든.

예, 50억원으로 또 하기로 했는데 기타 특별교부세나 일부 도비나 국비는 확보가 이미 끝났고 저희 시비만 16억원을 부담을 못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어려운 가운데서도 16억원을 부담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필요한 예산이고 꼭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이지만 이게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되고 일방통행을 하려고 그래, 일방통행. 의회 뭐 하러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문서로까지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과장이나 국장들이 예산 세워 오면 그 거수기노릇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심의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의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윤예중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조서 이걸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삭감된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서너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성주관기념행사 문화예술공연유치 및 계절음악회, 논산시민의 날 음악회, 얼음축제 다 축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큰 행사, 억대가 넘는 큰 행사예요. 우리 의원들이 항상 염려하는 것은 이런 걸 받으면, 뭐 한다고 받으면 이 혹시 즉흥적인 것이 아닌가, 뭔가 심사숙고한, 고민한 그런 결과가 아니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 예산 소모되는 거 아닌가, 어떤 보람 없이, 이런 염려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뿐이 아니겠지만 어떤 큰 행사를 할 때는 어떤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해서 이익이 되는 그런 당위성이 당연히 첨부가 돼야 돼요. 그냥 말로 와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 말이라는 것은 하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중요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또 안하던, 평소에 염려하던 그런 사항을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뭔가 당위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뭔가 좀 이론화 해서 의원들이 보고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취를 취하셔야 돼요. 그냥 말로 하시지 말고.

예...,

그래 이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 의원들 이거 보면서 그래요, “이것 또 돈만 내버리는 거 아닌가, 이거 여러 가지.” 그런 염려를 안 하게끔 뭔가 간절하게 뭔가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 당위성을.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철저한 설명을 통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납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문화담당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세요. 아까 이상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얼음축제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에 부시장님한테 언뜻 들었어요. 들었는데 중복되는 말도 있어요, 이상구위원님은 지역구 거기에 지도자들하고 견학을 갔다고 하고 또 김민기과장님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축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연산에 대추축제가 있고 양촌에 곶감축제가 있어요. 그러면 또 벌곡에 산골축제인가 또 뭔가 축제 있어요. 또 축제 하나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축제를 합트려서 딸기축제와 강경젓갈축제하고 두 가지만 했으면 하는 시민의 바람인데 그 얼음축제를, 대추축제하고 곶감축제하고 고구마축제 이런 건 8,000만원씩 지원하죠?

예.

근데 얼음축제는 돈이, 예산이 2억원씩이나 들어가면서 축제가 좀 무리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이번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할 비용이 수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과하게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2회, 3회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축제가 지금 논산시에 많다고 생각해요, 타 시ㆍ군보다 적다고 생각해요?

각 축제마다 특성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우리시에서 하는 축제는 전부다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주민소득축제입니다. 산업형축제기 때문에 다른 거 주민화합형 그런 축제활동에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김제에 지평선축제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지평선축제가 논산강경젓갈축제 2회때 와서 견학을 하고 배워갔대요. 근데 거기는 소비성이 아니고 전부 집을 지어서 그 건물들 사용해 갖고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딸기축제와 강경젓갈축제는 천막축제예요. 천막을 쳐서 예산을 우리 낙엽을 불로 태워서 없애듯이 그렇게 없애고 있어요, 예산을요. 그럼 문화관광과장님이 지금 계시는 동안에 한번 그렇게 집을 지어서 축제하는 건 계획을 안 세워 보셨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해마다 축제때마다 지었다 또 헐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축제할 수 있는 장소가 강경발효젓갈축제는 금강변 둔치이고 딸기축제는 논산천변 둔치기 때문에 하천부지에서 축제를 할 수밖에 없는, 다른 데 어디 적당한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튼요, 얼음축제는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낭비로 생각하고 한 개인의 의원의 말을 듣지 말고 여러 의원의 말을 듣고, 견학 갔다 왔는지 그 주민들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온지 담당관님께서 한번 그걸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예, 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유병운 부시장님이 작년, 아니 올해 부임하셔가지고 그 3월달에 말씀을 하셔서 갔다 오셨다고 했죠?

예.

예,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축제로만이 아니고 논산시의 벌곡면에서 대전시민을 이렇게 도입하고 외부에 시민을 갖다가, 주민을 갖다가 오게 만드는 축제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축제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버스노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신 거 있나요?

저희가 벌곡에 있는 대둔산은 이 근방일대에서 가장 좋은 명산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많은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찾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중교통편이 논산시내에서 들어가는 시내버스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15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예, 바로 그겁니다.

대전시민들도...,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홍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 목적이 뭔가 축제의 목적만이 있나 아니면 다른 시, 타 시ㆍ군의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서 축제를 해서 논산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지금까지 보고를 하면서도 그렇고 여쭤봐도 그렇고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틀을 크게 보고 가신 거더라고요. 축제로만 보는 게 아니고 논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큰 틀을 보셨더라고요.

예, 지금 저희가 얼음축제를 매개체로 해 가지고 인근에 대전광역시의 많은 시민들이 우리지역의 대둔산을 찾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지역 소득도 증대시키고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대전권의 시내버스가 거기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다른 거보다 축제라는 관념보다는 우리시의 사람을 유입하는 거 그죠?

예.

그리고 버스노선 같은 것이 어떻게 됐나 그런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본 위원이 할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좋은 것만 생각하셔서 그쪽으로만 더 집착을 하시지 말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무슨 안을 내면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모든 시책을 처음부터 구상하고 계획을 입안할 때는요, 거기에 장점 및 단점까지 모두 다 충분하게 연구검토를 하고서 그게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더욱 더 철저하게 챙겨 가지고 장점을 더욱 키우고 단점을 보완해서 훌륭한 시책으로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전에서 벌곡쪽으로 오는 버스노선이 없었다는 거는 좀 유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모든 면에서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든 좋아하는 그거를 떠나서 모든 것을 한번쯤은 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상임위 실ㆍ과ㆍ소는 질의를 좀 피해 주시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달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총액은 5,075억 2,4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470억 200만원으로 삭감액조서와 같이 3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05억 2,200만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본 부위원장이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김영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을 김영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안건은 2012년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