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병호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춘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8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8,500만원 대비 0.8%인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역량 제고를 위하여 의원의정비 인상분에 대한 추가소요액 2,700만원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특별분담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속기인력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0만원과 모의의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솔루션 구축비 1,600만원과 의회입법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에 따른 자문 수당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여비 등 예산절감 유보액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의회소식지가 351만 6천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의회소식지 제작과 관련해서 전 회차에 제가 운영위원회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방안검토를 요구했던 사실의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타 시·도 소식지 현황 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적합한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서 전자입찰해서 통합발주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소식지를 분할로 발주해서 수의계약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의 방안들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적절한 방법을 모색한 것이 통합발주냐 수의계약이냐, 소위 계약관계 상에서의 방법론만 제기가 됐네요? 총 예산이 얼마죠? 3,500만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분할발주하게 되면 매번 분할발주를 해야 되는데 1년에 의회소식지가 몇 회 발행되죠?

격월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회 발행되죠? 그러면 매회 이렇게 분할발주해서 수의계약 했을 때 회당 얼마 정도가 발주되나요?

2,800만원 나누기 6 하면 계산되겠습니다.

600만원 정도 돼요. 그러죠? 매회. 총액이 3,500만원이니까. 우리가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소식지발간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이런 계약방법이 주된 내용은 아니었고 컨텐츠, 내용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멋지게 하고 내용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포함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타 시·도 사례를 비교검토해서 작성해서 그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발주 방식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총액이 3,500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내용이나 디자인에 있어서 창의력이 발휘되고 각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역동적으로 표현되고 내용 역시 잘 구사될 수 있도록, 천편일률적으로 짜맞추어진 내용이 아니라, 신문기사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용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역동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차에 이런 이야기가 제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발주 상의 문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느냐면 그나마 이 금액이 취약해요. 이 금액 자체가 적어가지고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제작을 나름대로 해볼 대상자는 600만원 수준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의 수준은 받아다가 직원들에게 돈을 던져놓고 그냥 원고를 옮기는 수준에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많은 책자를 발간해 봐서 이 금액과, 어떤 방법과 절차가 있고 내용들이 뭔지도 잘 압니다. 창의는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글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본인의 많은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번의 개정, 두 번의 개정을 해 가지고 수정 작업을 거쳐서 최종 확인 후 검증 후에 발간하게 되는데 이 600만원이 적어요. 발행비가 넉넉하면 달려들 능력있는 편집자나 인쇄소나 발행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적으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건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이 돈에서 이것을 깎아버리면 그나마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한 기대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10% 절감액은 예산항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대로의 지침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하세요. 제대로 소식지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모든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10% 깎일셈치고 많이 올려버리세요. 아니, 다른 부서에서도 다 그러거든요. 이것이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평가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10% 절감이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행사비나 사업비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필요한 것은 4,000만원인데 요구하는 것은 4,500만원이나 5,000만원 요구를 합니다. 관철시켜가지고 끝에 가서 5,000만원이면 500만원 깎이면 그래도 500만원이 남아요. 이런 형식을 취하거든요. 이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매우 무효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적이고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식지가 되려면 이 예산자체를 당초에 수립할 때 여러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가장 적절한 금액, 합리적인 금액을 산출해서 내년 예산계획에 반영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상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만 많으면 다 달려듭니다.

소식지가 잘 발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개인정보보호프로그램이든 시스템이든,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1,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세부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산출 근거를 말씀하십니까?

예.

조달에 등록되어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을 기준해서 산출했습니다.

홈페이지 한군데 구축하는 데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데 있어서요? 그러면 자산취득이니까 이것을 취득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자료 중에 개인정보와 같은 자료가 게재되지 않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로 공용으로 옮겨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한글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사서 프로그램을 깔면 다른 데서는 복사해서 쓰거나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의회홈페이지만 적용하느라고 이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시 집행부하고 같이 쓸 수는 없는 건지?

솔루션이 시스템별로 각각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도 별도로 구입해서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운영하는데 있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홈페이지 운영하는 분이 같이 운영하실 건가요?

예. 그 솔루션을 깔아놓으면 전산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번 구입해 가지고 계속 쓰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따로 있는 건가요?

예. 계속 쓰는 겁니다.

한번 사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한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