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이번 268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건으로 위원회 제안 3건, 경기도지사 제출 1건입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은 6월 4일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6월 5일 교육위원장으로부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과 위원회 대안으로 윤은숙 의원님과 송영만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난 5월 15일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6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어 우편으로 우송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 (이상희ㆍ심노진ㆍ이재준ㆍ이승철ㆍ이재삼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민주통합당 이상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민주통합당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 사업과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시군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내 시군의 재원구조를 살펴보면 최근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사회복지비가 전년과 대비하여 시군 평균 113억 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 모두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도로건설 등 SOC 분야 투자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도 함께 늘어나 조기 마무리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수년간 개통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도민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2004년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던 도로사업이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도로보전분으로 2011년까지만 지원하고 2012년부터 지원을 중단함에 따른 것으로 현재 도내에서 추진 중인 15개 도로보전분 지원사업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내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1,214억 원 중에서 양여금으로 729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지만 양여금 폐지 전 22억 원과 양여금 폐지 후 보통교부세 도로보전분 479억만 지원하고 중단하였습니다. 미지원분 228억 원은 사업축소 또는 보통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라는 일방적인 지침이었을 뿐입니다. 열악한 시 재정에다 제때 약속한 사업비마저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사업이 8년 동안 지지부진하면서 총사업비도 2,133억 원으로 919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앞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300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 80%에 달하고 있지만 공사 중인 도로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지역주민들의 한숨과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재정여건으로는 2013년 개통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로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중앙의 권한은 그대로 두고 사회복지비를 비롯한 국가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행위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경기도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재정여건이 뻔한 시군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중앙정부의 당초 약속과 달리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사업비가 있다면 별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인 도로사업비 지원이 정 어렵다면 자체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방재정보전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도로건설 사업을 시작 안 했으면 몰라도 시작을 했다면 빨리 끝내야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도민들의 편익증진과 지역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길어지면 사업예산과 주민 불편이 늘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공공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내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로사업 현황을 파악해 보고 조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입니다.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2010년 12월 30일 고시되었습니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총 6조 8,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6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일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못하거나 구체화되지 못한 사업도 상당수입니다. 사업주체가 시군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시흥시 토취장 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린밸리 및 에너지 소재부품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 없이 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 개요 정도만 나와 있는 수준입니다. 시간 부족상 발언하지 못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속기록에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이상희 의원)

이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ㆍ언론인ㆍ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용인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심노진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얼마나 힘듭니까. 학교수업이 끝나면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학원에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어야 하고 거기에다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잠시라도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서 중학생의 학교폭력 건수가 2005년에2,500여 건, 2011년에 7,800여 건으로 3배 넘게 늘어났고 피해학생 수 또한 2005년 4,500여 명에서 2011년 1만 3,000여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의 특징을 보면 최근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그리고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의 발생률이 높아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내용도 다양하고 더구나 고학년이 될수록 폭력의 피해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들이 심적 갈등, 등교거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학교폭력을 내 아이의 문제로 인식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직접 대책으로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과 역할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 교육 확대 및 학부모 책무성 강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폭력은 기성세대의 사회문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인성교육의 처음과 끝은 건강한 가족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며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생활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학교폭력 대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평상시 교사와 학생 간 신뢰가 형성되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평상시에 학생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행동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면 피할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게 접근과 협박 금지, 서면 사과, 사회봉사, 심리치료 등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우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교육감께서도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선생님들이 이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지도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교총 2010년 교권침해 상담사례 유형을 분석한 결과 260건 사례 중 학생과 학부모 등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39.69%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교감이 별도 인성교육 등을 실시해야만 교권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김상곤 교육감님! 본 의원이 평소 갖고 있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학칙준수 의무 및 교육활동 방해와 질서문란 금지, 학부모의 교사수업ㆍ업무 방해 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은 경기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권 보호 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입법예고되어 퍽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해학생을 경찰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범지역을 함께 순찰하고 청소년 선도활동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당사자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학교폭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유증이 개인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인내심을 갖고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이 폭력 없이 안전한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교사는 교육자로서 충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총체적 부실 중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침체와 더불어 경기도시공사는 분양되지 않는, 매각되지 않는 토지를 리턴제 분양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자료1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리턴제 분양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매출이 부채로 잡혀 있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부채가 아닌 매출계정에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액이 2010년도 1.7억, 2011년도 121.8억 그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이 자산으로 계정 이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순이익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결국 작년도 121억 8,000만 원이라는 분식회계로 해서 이익을 발생시켜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아직도 회계가 약간의 이견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도시공사는 분명하게 정정보도를 하고 기업공시를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업무보고 시 계약금에 대해서 이자를 5%만 지급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중도금과 분양납부대금 전체에 대해서 5%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해당 상임위 소속 동료 위원들에게 거짓보고를 함으로 해서 피해가 되는 발생액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를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이자보상배율 조작을 통해서 자본적 지출을 상당히 과다 계상한 그런 증거입니다. 도시공사 사장은 2010년도 업무보고 시에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월 달, 4월 달. 2009년 이전에는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였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1.24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는, 자료3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1.9, 2.2. 2.7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일 밑에 보면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당기발생비용 그리고 자본화된 매출원가인데 영업이익과 당기발생비용은 다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죠. 그러면 저 이자보상배율을 늘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자본화된 매출원가, 즉 자본금을 늘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2번 올려주십시오, 다시. 2번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해서 계산할 경우 후자, 이번에 도시공사 직원으로부터 받은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자본금이 3년 동안 6,800억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사장이 똑같이 보고한 거에 따르면 800억입니다. 약 6,000억 이상의 자본금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광범위한 회계조작이 있다는 것이고 이 중에 일부는 사실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턴키공사라는 것은 일괄공사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변경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한 것은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이 다릅니다.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가 약 910억 원을 초과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가 물가상승분을 약간 반영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몇 달 사이에 물가상승분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하게 자금추적을 통해서, 검찰 고발 등을 통해서 자금이 어떻게 흘러들어 갔는지도 추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계약금액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도 또다시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서 또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웃지 못할 사실들이 지금 도시공사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회계조작 의혹과 그리고 석연치 않은 공사 입찰방식 그리고 계약금 올려주기 내용, 이런 것들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는데 우리는 이번에 또 1조 9,000억이라는 기채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시공사 어떻게 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론하지 못한 3번부터 8번까지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기회에 정말 도시공사가 내부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과 도 집행부 그리고 도시공사 관계자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속히 풀어갈 것을 바라면서 또한 의회 차원의 총체적인 감사, 대책들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분자유발언서(이재준 의원)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격차 심화하는 작은 학교 ‘강제 통폐합’ 반대 촉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 학교급별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최소 적정규모 기준을 제시한다는 명목으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와 도심지 학교를 통폐합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소규모 초ㆍ중학교 통합구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에 포함하여 학교선택권 확대, 초등학교 전학 절차 간소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학생배치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입니다. 교과부의 새 기준대로 하면 경기도 도내 학교 중 12%가 통폐합 대상이며 분교장 포함 초ㆍ중ㆍ고 2,230곳 가운데 268교가 해당되는데 이는 종전 기준보다 6.3% 140개 교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지 않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초ㆍ중ㆍ고교 1만 1,331교 중 3,131교로 27.7%이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전국 모든 도 단위에서는 면 단위 초등학교 95% 이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교과부는 통폐합 대상교를 읍면지역 학생 수 60명 이하, 동지역 학생 수 200명 이하로 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었으며 이 기준에 의한 경기도 대상교는 2,230곳 가운데 128곳입니다. 본교 폐지 시 20억 지원, 분교장 폐지 시 10억 지원 등 통폐합 실적 우수 시도교육청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들이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계획대로 되지 않자 적정규모 학교육성 촉진 등 그럴싸한 방법을 내세워 통폐합을 강행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뿐입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교과부가 전국의 소규모 학교를 살린다는 취지로 진행해 온 전원학교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어 정책의 자기모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규정하지 않는 학급당 최소 학생 수를 정하는 조항 신설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라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제1항과 배치되고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할 경우는 도시화 주변지역 학교의 학생 감소 및 소규모ㆍ비선호 학교 폐교 또는 분교장으로 격하가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 학생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학 희망학교의 과대ㆍ과밀화로 교실 증축 및 학교 신설의 예측불가의 재정수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단순히 교육만 담당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역할을 담당해 왔으므로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농산어촌에서 주요 공동체 역할을 하던 학교가 없어지고 농산어촌이 붕괴되는 위기까지 초래할 것입니다. 교과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경제적 이익보다 교육의 균형발전과 재학ㆍ취학 예정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최우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농산어촌에서 학교가 담당해 왔던 역할들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을 신중히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은 농촌지역 면 단위 초ㆍ중학교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는 교과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 가슴에 희미하게 남아 있던 어릴 적 모교마저 송두리째 지워버리려는 정책입니다. 양평의 조현초나 광주의 남한산초를 통해서 봤듯이 새로운 희망의 결과를 내고 있는 경기도 혁신교육 모델의 열매들이 채 익어가기도 전에 싹을 자르는 행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아이들마저 농촌에서 떠나게 하는 이 정책은 농촌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편적 복지의 교육, 진정한 미래의 교육정책은 시장경제 논리와 구분되어 가야 합니다. 교과부의 심사숙고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호 의원 대표발의)(김진호ㆍ조광주 의원 발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성남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조광주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현재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으나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제2차 정례회 기간과 대통령선거일이 겹치는 등 의사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의회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평택 출신 새누리당 소속 장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정원으로 책정된 75명 중 기이 정원으로 책정한 30명을 제외한 나머지 45명으로 도서관과와 문화재과를 신설하는 등 일부 조직을 신설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중 10급 폐지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기능직공무원 5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을 정원관리기관에서 제외하던 것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원관리기관에 포함하여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이 책정한 인원으로 일부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의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경제투자위원장 제안) 4.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김기선ㆍ김영환ㆍ금종례ㆍ김종용ㆍ오세영ㆍ정기열ㆍ정상순ㆍ민경원ㆍ박남식ㆍ염동식ㆍ이태순 의원 발의) 5.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장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과 함께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건의안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고용ㆍ노동 분야의 최대 수요기관임에도 전담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인천에 소재하여 노사 관련 문제 및 고용ㆍ노동 행정의 원활한 처리와 유기적인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가평군민은 일자리센터 관련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고용센터 서비스는 춘천을 방문하므로 주민 혼선 및 불편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불편을 개선뿐 아니라 전국 대비 경기도의 노동 및 고용 행정수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광역단위 현황분석과 정책적 접근 및 제약이 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이므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논의결과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은 건의안으로 채택한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12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정 당시 사업명칭을 그대로 기관명칭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도민은 물론 과학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조차 나노소자특화팹센터라는 명칭이 너무 길고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내외부 관련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노기술에 대한 의미를 함축하면서도 도민들이 부르기 쉽고 용이한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보여지며 위원회 심사결과 중소기업의 나노기술 육성에 대한 근거와 사업에 있어 나노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등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경기도 지식재산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 및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규정과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사유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와 같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제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장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진웅 의원 발의) 7. 경기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종례 의원 대표발의)(금종례ㆍ김경표ㆍ김기선ㆍ김종용ㆍ김진춘ㆍ박남식ㆍ오완석ㆍ윤영창ㆍ이승철ㆍ이용석ㆍ이필구ㆍ이태순ㆍ이해문ㆍ정재영ㆍ조양민 의원 발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무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김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진웅 의원이 발의하신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철저하고도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군에 대한 국ㆍ공유 재산관리 종합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청사의 무상사용과 수익허가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회를 민간인을 1/2 이상 포함하여 별도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은 지가상승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대장가액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변경계획에 경기도의회 의결시기를 명확히 하며 의회의 심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3개월 전에 안건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변경계획은 도민의 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중요하고도 막중한 업무로서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도민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고 의회에서 심의할 충분한 시간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관행을 막을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제11조제3항의 문구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을 “공유재산 변경계획”으로, 변경계획의 의회 제출시기를 “3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수정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제정 배경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공무원 등의 질병치료를 담당하는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도지사로 하여금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소방전문병원 건립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위원회 설치ㆍ운영, 자녀 장학금 지원, 단체보험 가입, 취업과 창업 지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의 유족과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사기진작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금종례ㆍ이용석 의원님을 비롯하여 전문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이 참석하여 지난 5월 29일 소방재난본부에서 개최한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수립해야 하는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1996년 8월 20일 최초 제정되어 도내 농업인과 농수산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행정안전부의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권고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문구 등을 새롭게 수정ㆍ보완하여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사항으로 어려운 한자어인 “독농가”를 알기 쉽게 “모범농가”로 수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자주 쓰인 “의하여”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따라”로 수정하여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제4항 “개의하고”를 쉬운 용어인 “열고”로 수정하였고 제5항의 “위원 등에 대하여”를 “위촉된 위원에게”로 수정하여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금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하는 심의회 명칭을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줄인 말인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사업비의 지원”이라는 용어를 재화와 자금의 원천이란 뜻이 내포된 “재원”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기타 기존 조례안에서 사용된 “한하여”, “하여금”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정하여”, “에게”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0일로 명시토록 하는 안 제18조2를 신설함으로써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금의 존속여부 등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이강림ㆍ이삼순ㆍ박윤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10.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호철 의원 대표발의)(장호철ㆍ송순택ㆍ배수문ㆍ원미정ㆍ이삼순ㆍ이효경ㆍ신현석 의원 발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안산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홍연아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이석ㆍ이강림ㆍ이삼순ㆍ박윤영ㆍ배수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광선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경기도무한돌봄센터가 보건복지국 소속의 과 조직으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을 무한돌봄센터의 분장사무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무한돌봄센터를 경기복지재단에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도 무한돌봄센터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호철ㆍ송순택ㆍ배수문ㆍ원미정ㆍ이삼순ㆍ이효경ㆍ신현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승철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노인빈곤, 자살률 증가 등 다양한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노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전 및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알맞은 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도지사의 책무에 추가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두고 센터의 업무, 위탁운영, 경비지원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및 소속 행정기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경기도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기관 등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기도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던 법인은 금년 말까지 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연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ㆍ송영만ㆍ홍정석ㆍ조광명ㆍ오세영ㆍ고인정ㆍ김광철ㆍ박동우ㆍ서형열ㆍ오문식ㆍ권칠승ㆍ박동현ㆍ김성태ㆍ이계원 의원 발의) 12.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오문식 의원 대표발의)(오문식ㆍ송영만ㆍ서형열ㆍ홍정석ㆍ이계원ㆍ민경선ㆍ공근식ㆍ김광철ㆍ금종례ㆍ이라ㆍ안계일ㆍ윤태길ㆍ김영규ㆍ장호철ㆍ박남식ㆍ천동현ㆍ이승철ㆍ최호ㆍ윤희문ㆍ홍범표ㆍ신현석ㆍ심숙보ㆍ민경원ㆍ한이석ㆍ심노진ㆍ박광서 의원 발의) 13.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서형열ㆍ김광철ㆍ이상기ㆍ조광명ㆍ오문식ㆍ공근식ㆍ이계원ㆍ민경선ㆍ홍정석ㆍ김성태ㆍ김종석ㆍ송영주 의원 발의) 14.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서형열ㆍ김광철ㆍ송영주ㆍ송영만ㆍ최재백ㆍ민경선ㆍ이상기ㆍ이계원ㆍ오문식ㆍ조광명ㆍ김경호 의원 발의) 17.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서형열ㆍ송영주ㆍ박인범 의원 발의) 18.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정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건의안 1건 그리고 경기도지사 제출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 이상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위원회 기능에 관한 안 제3조제7호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서면심의를 통한 심의ㆍ의결에 대한 규정 중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위원회 오문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이 충분히 동의하였으나 일부 문구를 바르게 수정하고 명예감시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며 명예감시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하자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송영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의 이유나 주요내용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포상금 지급기준 중 다음연도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과 지급일을 알려주도록 수정하고 포상금 지급수단을 현금이 아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위원회는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임의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의 위원회 운영실적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날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원의 자격조항을 정비하고 제척ㆍ회피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개정되었다는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건설현장에서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에 대한 사전방지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질서를 확립하며 불법 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토록 하고 하도급 관련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체불임금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거나 단란한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 속에 살아가는 지역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들을 위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일부 잘못된 문구의 수정과 감리단이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노무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위원회 김현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대다수 국민,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KTX 민영화 정책 폐기를 강력히 건의하는 것으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큰 이슈로 제기되는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의안의 제안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대안은 같은 조례명으로 지난 4월 23일 제출된 윤은숙 의원님의 대표발의안과 5월 24일 제출된 송영만 의원님의 대표발의 의안을 병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안 제2조제2호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정의에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참여를 위하여 120일 이전에 도내 등록한 업체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5호의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앞서 심사결과 보고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에서 정의한 것과 통일시켰으며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에 대해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 제6조제2항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제2항 단서조항의 신설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는 시공을 포함하여 공급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의 신설조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 신공법, 신기술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는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해 공동도급 활성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주문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장을 신설하여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대로 그리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12항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0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69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이재천 의원 발의) 20.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159만 5,500원 탕감 청원 (강득구 의원 소개)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이재천 의원입니다. 제268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장태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기도 내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다양한 생물의 서식과 오염정화 기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계획에 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 소속하에 경기도 습지보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하되 위원회의 업무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알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 반영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습지수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수 및 하ㆍ폐수의 처리를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을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이며 다만 위원회의 업무는 습지의 분류에 따라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의원 소개로 김헌 등 628명이 제출한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159만 5,500원 탕감 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7일 경기도고시 제2008-86호에 기재된 안양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의 면제를 청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원인은 경기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중 2011년 4월 6일 경기도가 만안재정비촉구지구를 해제함에 따라 청원인은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경기도는 소송비용의 확정결정신청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재판부는 청원인에게 변호사 보수청구액의 50%인 159만 5,500원을 경기도에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청원인은 만안뉴타운 추진과정에서 주민 간의 갈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받은 주민의 입장으로서 주민들에게 부과한 소송비용 159만 5,500원의 탕감을 청원하였습니다. 청원 심사 시 이번 청원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본회의에 부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과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159만 5,500원 탕감 청원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159만 5,500원 탕감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44명, 반대 3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159만 5,500원 탕감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이상성 의원 발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시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1일 본 의원과 이상성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조광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5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과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한 내용으로 도지사는 종합시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위원회 위원을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여성위원을 늘리기 위하여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3.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강관희ㆍ최철환ㆍ문형호ㆍ김광래ㆍ문경희ㆍ이상희ㆍ조평호ㆍ윤태길 의원 발의) 2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교육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조평호 교육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등 3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의 명칭 변경, 경기도교육연수원 설치 근거, 경기도호국교육원과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2012년 9월 경기도교육연수원을 신설하면서 교원연수는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국한하고 일반직 공무원 연수는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으로 특화시키려던 개정안을 부족한 교원연수기관과 연수기회를 고려하여 양 기관에서 모두 교원과 일반직의 연수가 가능하도록 안 제14조와 안 제17조를 수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김상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0호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방안을 모색하고 계획성 있는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 간 나눔과 협력을 실현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조례안 제8조에 경비지원으로 예산지원의 근거를 둔 것은 향후 경기도교육청이 주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17일 자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향후 교육현장에서 파생될 문제를 제시하면서 철회 요청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과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령안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은 현행「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미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해 놓은 상황에서 초ㆍ중ㆍ고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교육감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판단되기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또한「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령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기준안을 경기도에 적용할 경우 도내 학교의 12%인 268개 교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도시와 주변지역의 학생 수 감소와 더불어 소규모 학교 및 비선호 학교의 폐교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사회 마을공동체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철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결의안을 참고하시고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3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49명, 반대 3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71명, 반대 9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다음 회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269회 정례회는 7월 3일 개회하여 8대 후반기 원구성과 결산검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영규 김유임 김종석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종덕 박창석 서진웅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임한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강관희 강석오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종석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종덕 박창석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태순 이필구 임한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종덕 박창석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임한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상성 4.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9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영규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종덕 박창석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임한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성태 박남식 5.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강관희 강석오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종덕 박창석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임한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5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임채호 장호철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최호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최호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광래 이재천 8.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강관희 강석오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환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의용 9.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종석 김주삼 김진춘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영환 기권의원(1명) 김영규 10.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3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주삼 김진춘 김진호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광회 홍연아 11.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염동식 홍연아 12.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진춘 김진호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주성 홍연아 13.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3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진춘 김진호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광회 김주성 홍연아 14.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0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기선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종석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4명) 김달수 김영환 민경선 서진웅 기권의원(5명) 김광철 문경희 안혜영 조광주 홍연아 15.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5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이의용 기권의원(2명) 윤은숙 홍연아 16.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4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홍연아 17.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69명) 강관희 고인정 공근식 권칠승 김경표 김광래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주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현석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은숙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3명) 안병원 윤영창 윤희문 기권의원(11명) 강석오 권오진 김광선 김진춘 김진호 박종덕 박창석 이라 이강림 홍범표 홍연아 18.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5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광회 윤은숙 홍연아 19.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6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영규 김영환 김종석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지수식 기권의원(1명) 홍연아 20.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159만 5,500원 탕감 청원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44명)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영환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용진 배수문 송영만 신현석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이상성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효경 임채호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지수식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36명) 강석오 공근식 금종례 김광선 김기선 김영규 김진호 박광서 박남식 박종덕 박창석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염동식 오문식 원욱희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승철 이의용 이태순 장호철 정재영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최호 최철규 홍범표 기권의원(5명) 강관희 김광래 오병열 한이석 홍연아 21.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강관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영규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문경희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광회 2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49명)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종석 김주성 문경희 문형호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신종철 신현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윤은숙 이삼순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35명) 금종례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영규 김진춘 김진호 박광서 박남식 박종덕 박창석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염동식 오문식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승철 이태순 장호철 정재영 조양민 지수식 천동현 최호 최철규 홍범표 기권의원(4명) 강관희 공근식 김광회 송영만 23.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3명) 강관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종석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문경희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태순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강석오 김기선 박창석 신광식 2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광래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종석 김주성 문경희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신종철 신현석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9명) 김광선 김진춘 김진호 박종덕 박창석 심노진 심숙보 윤태길 이태순 기권의원(8명) 강석오 금종례 김기선 신광식 윤희문 이라 이의용 홍범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