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온누리에 초여름의 정취가 가득한 오늘, 제208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비회기 중에도 민생 현장을 두루 살피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주시정과 광주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기는 금년도 시와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일 예산인 만큼 주요 현안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5·18광주민주화운동 제32주년을 기념한 지난 5월은 참으로 뜻깊은 달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한 세계인권포럼은 국내외 인권활동가들이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국내외에 널리 확산시키는 장이 되었으며 시민의 날 인권헌장을 선포하므로써 시민모두가 생활 속에서 인권을 실천할 것을 약속하는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앞으로도 5월 정신의 가치와 이념이 전국화 되고 세계화되어서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당면 시정현안 중에 하나인 어등산 사업과 「지방공기업사장 인사검증공청회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 요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광주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에 맞게 당초 협약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테마파크 조성은 뒤로 한 채 골프장만 선 개장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사업자만 이익을 보는 특혜이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은 답보상태에 빠진 어등산사업이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그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인사청문회가 아닌 지방공기업사장인사검증 공청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인사검증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사장 인사검증공청회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된다면 광주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습니다. 최근 전국지방의회가 지방공기업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도 청문회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도 최근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와 거의 유사한 인사검청공청회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의한 집행부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시의회는 앞으로 이에 적극 대응해 가는 데 중지를 모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