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균형발전국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 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의 결산과 예비비의 지출, 기금결산, 행정사무감사의 준비 등 소임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당초의 계획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9일 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는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현장방문활동 25일부터 27일까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5월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와 함께 파급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사항을 감사하는 것이므로 세밀하게 감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에 관한 안내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여 주시고 감사과정의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균형발전국 소관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수도사업소, 6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현장방문활동, 6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하수도사업소, 6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해양개발사업소, 6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한 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토의하여 최종 채택할 예정입니다.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을 대표하여 균형발전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출석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 종료 시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선서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7일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사업소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미리 공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수감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명품도시 창원건설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영 위원장님과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종명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오영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김종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에서는 주민화합 및 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수렴과 자문을 위하여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 시민협의회와 지역발전 기획 및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역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협의회의 2011년 역점사업으로 읍·면·동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도로 조성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은 소계광장에서 차룡사거리까지 1단계 구간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 중 2단계 공사 착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녹색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경남도의 투·융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 8월 중 지방재정 투·융자 자체심사 재의뢰 하여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통합상징기념사업은 기본계획안 수립이 완료되었고 1월에 의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입지가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자치단체 재정인센티브 지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창원시 상생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과입니다. 국가자전거도로인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사업 및 자전거 인프라 구축 제도 및 안전기반 강화, 자전거이용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8월 23일 창원시 전역 서비스를 실시한 시민공영 자전거 누비자 운영에 대해서도 터미널 확대와 지속적인 정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현재 자전거도로 정비현황은 186개 노선에 47.2%의 정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8월에는 마산회원구 월영광장 주변, 창원남고 주변, 진해 구 천자로, 안골로 등을 정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 자전거문화센터 운영, 자전거 무료교실, 사랑의 자전거 수리·배부, 둘둘데이 캠페인 등 자전거 이용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 자전거축전과 지난 4월 제1회 창원산악자전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려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큰 틀의 도시재생 비전수립 차원에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용역을 완료하고 오는 12월까지 마스터플랜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반구축 단계로 5월 25일 개장한 창동문화예술촌, 창동 공영주차장 조성, 오동동 문화의광장 조성, 불종로 전선지중화, 상권활성화사업이 순조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산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해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경상남도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현재 원만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마산합포구, 회원구 구 도심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지구내 보상, 기반시설 설치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해 중앙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해 다목적광장 조성, 진입로 개설, 주차장 확충 등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장물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국 소속 전 직원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창원시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동하 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전반적으로 회의식 감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내에 회의식 감사를 끝내고 오후, 또 저녁 늦게까지 현장을 방문하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조사한 감사내용에 대한 것은 2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지적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최종채택을 할 때 토론을 할 수 있음 을 고지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은 어느 분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는 답변과 질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모였을 때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 소속 각 부서 전체 과별로 경상남도 감사를 받은 감사지적사항이나 국가기관에서 감사한 감사지적사항, 자체적으로 감사한 감사지적사항의 자료를 먼저 요청해서 받은 다음에 그 자료에 의한 감사를 해야 만이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고 하는 옳은 감사가 된다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참석하지 않은 부서에 통보해 주시고 참석하신 부서장께서는 도 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 시민협의회 구성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구성인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실적에 2011년 6월 24일 합포구청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때 20명 참석, 그 밑에 보면 계속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17명, 17명, 19명, 18명 마지막 회의가 2012년 4월 20일 마산 올림픽기념관에서 있었는데 15명이 참석했습니다. 구성인원에 비해서 현재 참석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혹시 위원 중에 계속해서 불참을 하는데도 위원회에 속해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구성할 때는 30명으로 각 종교계라든지 언론계 다방면에 대해서 구성을 처음 할 때는 참석률이 좋았고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 불교계나 종교계에 계시는 분들은 참석이 한번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올 8월 31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이 임기가 끝나면 다시 위원회를 재구성해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많은 참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한 세 분 정도......

그러면 8월 31일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재구성할 때 이것을 참고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재구성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분명히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불참 부분에서는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의 지난 감사 때 지적내용입니다. “통합시 청사 소재지 결정을 위한 용역업체와의 계약사항과 향후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계획이 기재되어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은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고요. 그래서 처리내용에 보면 “통합청사와 관련 임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추진사항을 단계별로 자세히 앞으로 보고하겠다.”고 처리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늘 국장님 보고에서도 이 문제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가지고 30페이지 통합시 청사 소재지 선정 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20페이지는 현재 처리내용이 “용역 최종정리 중이다.” 또 “의회 협의 후에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용역 최종정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최종 정리했으면 최소한 저희 소관위원회인 균형발전위원회라도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다 어떻게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분명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전혀 그런 보고가 없었는데 현재 자료에는 “용역이 최종 정리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2011년 12월 16일 날 용역추진사항보고회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의회에서 마치고 또 12월 12일 날 용역에 대한 의회 공식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시의원님 28분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기술용역은 중단하고 타당성용역만 해 가지고 의회에 넘기라고 의장 명의 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당시 기술용역은 중단시켰고요. 지금 타당성 용역은 마무리를 해 놓고 의회 협의만 되면 바로 넘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시의회 의견수렴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한 의회 공식의견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인 의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업무가 균형발전위원회 업무기 때문에 어떻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중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위원회 보고는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수시로 보고 드렸고요. 의회 전체적인 균형발전위원회 소속위원님한테 한정된 게 아니고 의회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 의원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지금 용역이 마무리되고 의회에서 넘기라면 바로 넘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회 전체에 넘기기 전에,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회 업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라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도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언론보도나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오락가락 할 때가 많았다고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날 시장이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시 빅3 현황 프로야구장과 상징물은 관중동원, 접근성 등을 반영해 가능한한 최적의 입지가 선정되어야 한다. 또 시청사 입지는 3개 지역의 화합과 미래 균형발전 가치를 감안해서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 야구장과 상징물 입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가장 적합한 곳에 만들어야 한다. 왜냐 하면 그 자체가 갖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구장은 관중 동원력과 접근성 등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최적의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또 청사 입지와 관련해서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3개 지역의 화합과 미래 통합시 균형발전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 또 최적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화합을 위한 정치적 고려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현 시점에서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구 3개 시가 통합을 했으면 화합과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청사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용역자료는 항상 제출하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결정하시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이 업무가 일단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걸러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분명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완료했고요. 기술용역은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 28분이 연명을 해 가지고 의장명의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기술용역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현 시점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종명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통합 시청사 소재지 선정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 가지고 2012년 1월에서 3월에 최종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자료를 현재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의회에서 요구한 창원시청사 하나만 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따를 수가 있다 그래서 야구장을 결정해야 되는데도 야구장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하고 상징물하고 동시에 결정하는 것에 맞물리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야구장 부분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을 중단해 가지고 최종정리는 마무리됐지만 야구장이 결정되고 상징물과 같이 빅3로 가기 위해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빅3에 맞물려가지고 용역은 완료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전체 중지가 모아지면 청사 타당성 용역은 바로 넘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픈할 용의는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위원회에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균형발전위원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위원회만큼은 이야기해야 안 되느냐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해야 안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원대로 녹지형 분리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 공사로 차룡사거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용원교차로까지 2013년 2월까지 되어 있는데 용원교차로까지 가기 위한 준비작업의 1단계를 보면 생각했던 것도 교통량에 대해서는 밤에 공사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다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가부적인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잘 됐다, 그리고 녹색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 이래 하는데 밤에 너무 어둡다 숲이 들어서니까, 그러면 양쪽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부분에 가로등을 나무숲 위에서 가로등이 비추고 있으니까 겨울에는 가로등의 조도가 도로까지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여름이 되고 나무에 잎이 나니까 이 가로등이 아예 숲에 묻혀가지고 도로가 어둡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차도 쪽으로 나오는 물체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일부를 보니까 위쪽에 있는 가로등을 자전거도로 쪽 녹색분리대에 가로등을 내어서 차도 쪽으로 당겨서 비춰주고 하나는 낮은 자세로 인해서 인도나 자전거길에 비추어 주면 양쪽 가로등의 효율성이 있겠다 하는 많은 시민들의 제안이 있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해 놓고 지난번 송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단계를 하고 시민여론을 조사한 다음에 2단계를 착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신 것 같은데 저희 부서 가 아니고 도로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부서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공사에서 문제점을 완벽히 해결해서 끝까지 가야 완성작이 나온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156억이나 들여가지고 1단계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사업으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한 주민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 가지 고 1단계 공사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되겠다 싶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비를 40억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올해 2단계에 30억 밖에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요구는 70억 정도를 했었는데 3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3차 구간 할 때는 7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꾸 국비가 확보 안 되면 공사기간이 자꾸 늘어지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만전을 더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창원시 상생발전특별회계 설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년 간 해 가지고 약 1,466억4,000만 원 정도를 확보하겠다고 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생발전을 하기 전에 주 목적에 보면 지역간 불균형하고 소외지역 갈등 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합되기 전에 구 마산에 있는 불균형이 뭐며 거기에 대한 주민갈등 해소방안이 미흡했던 게 뭔지 그 다음에 진해구하고 창원하고 있는 그 자료를 주시고 중앙부처하고 국회의원한테 가서 설명했던 자료가 있을 겁니다.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 통합되기 전에 미비했던 것을 통합 후에는 이렇게 해 내겠다 한 보고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보고자료하고 마산하고 진해 에 있었던 통합되기 전 3년간 시민만족도 여론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운 위원님.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용역 시행 해 가지고 5월부터 7월까지 잡아놨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용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도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부분만 심사 결정 의견수렴하면서 했던 중요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통영향분석자료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차로를 어느 정도 축소해도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느냐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교통영향분석을 시행한 다음에 타당성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 놨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1차 구간만 시행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일관성 있게 전 구간이 조사되어 도로로서의 활용가치를 찾아야한다고 봅니다.” 그래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심사위원께서 중앙대로와 창원대로를 혼돈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창원대로라고 읽어도 중앙대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로 광화문거리를 사례로 주셨는데 창원대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광화문의 경우 주변 관광지가 많고 구간 내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과연 창원대로도 차별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현재의 창원대로는 그대로의 큰 매력과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의 유지가 더 좋지 않을까 봅니다. 기존상태를 활용하는 방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슷한 예로 경북에 소나무 조림이 잘 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더라도 창원시에서 실시설계 이전에 전문기관에 교통영향평가를 분석 의뢰해서 사업 시행여부를 판단함이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이렇게 나올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3구간을 다 하자니까 부담이 가고 도의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오니까 1·2차 구간만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주변에 보면 용지문화거리도 있고 용지공원도 있고 용지호수도 있습니다. 녹색공간이 잘 조성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중앙분리대를 굳이 차선을 줄여가면서 녹지공간을 더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 사업에 한번 더 의문이 갑니다. 굳이 하시겠다면 공원과 연계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제 지역구에 128억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선뜻 받기가 아직도 조금 그렇거든요. 좀 더 논의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 5월18일보다 12월 13일까지 용역비 5,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 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도 균형발전위원회에 다 보고드린 바도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걸 올려놓고 제가 도에 가서 충분한 설명은 드렸는데 경남대 양운경 교수님인가 그 분이 일방적으로 도로를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자기가 이야기해 버리니까 위원님들이 전체 동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문화콘텐츠라든지 역사공간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분은 무조건 차로 폭을 축소해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설명 자체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속기록에 나온대로 내용을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한 이후에 이 사업을 하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검토가 내려올 게 아니고 보완요청이 올 줄 알았는데 그 위원회에서 재검토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밑에 롯데마트하고 롯데백화점에서 동남공단까지는 교통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외하고 어차피 도의 모자이크사업에 200억을 신청했는데 못 받을 바에야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1·2차 구간만 실시하는 이런 안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타당성용역 하면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왕복 10차로인데 6차로를 중앙분리대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줄여가지고 과연 될까 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하신다니까 해 보면 알겠지만 그것도 저는 교통영향평가 하나마나 거의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속기록에 보면 교통량 평가를 저하고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고 어쨌든 교통영향평가에서 안된다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도 밀어붙이겠습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시민협의회 구성 운영 이래 가지고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위원님들의 참석이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종교계에서 참석이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마산, 진해, 창원이 있는데 지역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한 지역이 있습니까?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협의회를 만들어서 특별히 소득이 있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시책사업이라든지 상생발전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면서 시민협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자문을 구함으로서 그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이라든지 그걸 반영해 가지고 시책사업에 대해서 많은 자문역할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문을 해가지고 결과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몇 명이나 포진되어 있습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래 가지고 세 분 정도.

그러면 주로 안 나오시는 분이 세 분이라는 말씀인데 세 분을 빼더라도 거의 15, 16명 가지고 협의회라는 의미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 안 듭니까?

위원님들이 전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학교수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참석을 해 주시라고 통보는 합니다마는 당일 보면 안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균형발전과에 갔을 때는 한 25~6명은 나오셨습니다. 또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시는데 위원님들은 회기중이나 그러면 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3개 시의 상생적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모임을 했을 때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가 잘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맞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요.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청사문제나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면 지역별로 갈리는 경우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잘 관리해 가지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창원에 보면 원주민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 협의회 구성했을 때 제일 처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주민 단체의 단체원이 1명도 포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이 가다가 잘 안 나오면 2년 임기를 채울 것이 아니고 빠르게 교체해서 좀 활성화되는 협의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8월에 임기가 끝이 나겠지만 다음에라도 8월에 새롭게 구성하더라도 참여가 저조하면 빨리 교체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삼원회의 조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삼원회 회원님들을 이번에 교체할 때는 꼭 참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실적이 있다면 자매동을 만들어서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다 됐습니까?

지금 10개 그룹 다 돼 가지고 내일 한 곳이 하고 나면 한 6군데가 화합행사를 했고 4군데가 6월 중으로 완료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성공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마산, 진해, 창원이 어우를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상징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한 1,000억 정도 추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1,000억이라고 하면 위치 정도는 선정이 돼야 추정치가 안 나옵니까?

저희들 추정치를 일단 용역에서 이 정도 돈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그런 부분은 설득력이 부족한 게 사람의 키에 맞춰가지고 덩치에 맞춰서 옷을 제작하는데 마찬가지로 상징물도 환경과 위치에 따라서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못을 박았다는 것은 설정된 곳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설정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당초에 용역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27페이지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1단계에서 소계광장-차룡사거리 공사준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계광장에서 차룡사거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52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지금 준공이 다 됐나요?

공사는 지금 완료단계고 행정적으로 준공검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 있어서 차룡사거리에서 용원교차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6월에 공사 착공하겠다는 얘긴데 여기는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2.95킬로미터입니다.

1단계 공사하는데 공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33억 예산입니다.

입찰가격은 좀 다를 거고.

예.

그 다음에 2단계 사업비는....

30억입니다.

30억 가지고 거리가 긴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지금 1단계는 자전거도로 4미터를 2.5미터로 1.5를 축소했는데 현재 공사구간에서는 자전거 분리 화단이 좀 축소돼 가지고 현재 되어 있어서 그 공사비가 빠지기 때문에 거리가 길어지게 됐습니다. 본래 계획서에 보면 1단계 공사 같은 경우에 중앙대로 폭을 3미터로 예정했죠? 3미터인데 눈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면 3미터가 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그것은 나중에 넓이를 재보면 될 것 같은데, 1단계 공사와 관련해서 2단계는 놔놓고 1단계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목, 넓이 이런 시방서가 있을 텐데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현장방문을 갈 겁니다. 그리고 수목을 선정하는데 지금 현재 마산쪽에서 오다가 창원대로를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달리다보면 그쪽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창원대로를 달려보면 공사를 한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죠. 한번 달려보세요. 기존에 공사한 곳은 굉장히 갑갑해 보입니다. 또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시야가 확 트입니다. 그렇게 보면 애초에 사업을 할 때 명품거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환경수도를 만들겠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교통사고를 줄이겠다 이 세 가지가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경찰서 관계자들은 오히려 교통사고를 더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품거리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명품거리가 되겠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조잡해진 도로다, 그리고 시야적으로 굉장히 답답함만 느껴지는 도로가 되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목을 정하는데 그 수목 자체가 느티나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수종을 심었습니다. 그게 무슨 나무죠?

느티나무를 쭉 심어놨는데 폭 3미터에 녹지형 가로분리대를 만드는데 거기에 느티나무를 심어놓는다 그것도 아주 큰 나무죠. 이게 만약에 4~5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 보세요. 도로 양 옆으로 나뭇가지가 길어서 크게 우거지면 그 자체가 공원이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도로입니다. 도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량통행 그리고 시야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종선택을 굉장히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광장에서 명곡도로로 가는 도로가 원이대로죠? 원이대로에는 보면 거기도 역시 녹지형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거기를 달려보세요. 거기는 달려보면 지금의 창원대로에서 달리는 것하고 느낌이 사뭇 달라요. 거기는 중앙분리대를 해 놓기는 했지만 키 작은 나무들이 울창하게 커서 도열되어 있어요. 거기는 달려보면 시야확보나 이런 것들이 그나마 잘 됩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를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창원대로는 그 느낌이 사뭇 달라고 굉장히 불안정한 느낌을 준다 이 말이죠. 안정감이 전혀 없는 도로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만 그런 생각이면 아무 문제가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2단계 공사를 6월부터 시작할 텐데 저는 2단계 공사는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는 안 되죠. 1단계 2.52킬로미터 구간 해 놓은 걸 가지고 1년 이후까지 지켜보고 그것과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 또 전문가들의 느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10.25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체 거리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어떤가요? 그런 평가를 해 보고 2차 계획을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을 확보할 때도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민만족도 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를 보고 2단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양쪽에 나무가 벚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라든지 나무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이대로 모양으로 나지막하게 해 가지고는 시야라든지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라든지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저희 느티나무 수목 종류를 정하면서도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공원관리사업소에 협조를 내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수종이 어느 수종이 좋겠느냐 해 가지고 느티나무를 식재했고요,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가야대로라든지 만덕로, 대구 동촌로 이런 데 보면 거의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느티나무를 태풍이나 바람 이런 데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주목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밑에 굉장히 깊게 뿌리가 박혀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큰 수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고 나서 드러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화단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화단 높이가 경계석이 40센티인데 10센티가 들어가고 30센티입니다.

그러면 밑에 아스콘 포장을 걷어내고 나무뿌리가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지금 1.2미터를 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잘 잡으면 또 다를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나무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조금 전에 아무리 지주목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런 태풍이나 여러 가지 영향과 관련해서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시간이 지나봐야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서 아직 준공검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공사는 완료했다니까 이와 관련된 창원시민들의 의견들을 분명하게 수렴해 봐야 된다 해 보고 나서 그런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만 명품도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굉장히 조잡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확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2차 공사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시방서는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현장을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28페이지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녹색 명품거린데요. 저는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창원대로보다 훨씬 더 손을 대어서 오히려 역효과만 부르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는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되고 도에서는 투·융자심사 재검토 통보를 해 왔는데 도에서 보낸 공문 일체를 저한테 주십시오. 재검토와 관련해서 했던 공문서와 거기 부속서류가 있으면 공문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사업구역을 줄여서 1.025킬로미터에서 사업비 100억 정도를 줄여서 128억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꼭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요?

저희 시에서는 역사와 문화와 산업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명품 스트리트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스페인의 마드리드 거리라든지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찾고 관광객유치라든지 이런 면에서 도시 인프라 확충하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창원시가 하면서 모든 것을 갖다 붙이네요. “세계적 명품거리를 만들겠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창동 예술축제를 세계적인 예술축제를 만들겠다 이게 시장님의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다 세계적 축제죠. 예전 창원에서 했던 창원페스티벌도 역시 또 세계축제로 만들겠다 무슨 세계축제를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요. 세계축제 안 됩니다. 국내에서 제일가는 축제 내지는 거리를 만들어보세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아직 접근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이름만 “세계”를 갖다 붙여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청에서 창원광장까지 걸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린지, 얼마나 수목이 잘 되어 있는지, 주변에 공원에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는지, 시민들이 얼마나 그 거리를 좋아하는지, 그렇게 만족도 높고 잘 조성되어 있는 거리를 왜 돈을 들여서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쨌든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시 교통영향평가인지 조사인지 모르겠지만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시되 만약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부적격” 이렇게 판정나면 그 때 들어간 사업비나 모든 것들은 집행부에서 책임지십시오. 자기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쓰면 안됩니다. 사업은 타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들여서 하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만들고 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예산 대비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나 해야 된다 이거죠. 타당성이 있는지를 최고 우선에 두고 검토해야 되지 무조건 하고 싶다 해서 한다 이런 사업 하면 안 됩니다. 재원 낭비죠. 예산 낭비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통합상징 기념사업 추진현황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1,087억 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통합되면서 빅3 사업으로 벌써 상정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빅3든 빅2든 청사문제, 야구장 문제, 상징물 건립문제 3 사업 모두를 재검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사도 역시 지을 건지 말건지 재검토 해야 됩니다. 통준위 결정사항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창원시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사 만들고 야구장 짓고 상징물 만들고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건지 재검토 해야 되죠. 상징물 사업 굳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으면 안해야 되죠. 신규 야구장 건립 약속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재검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야구장 하나로 가능합니다.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돈 써서 하려고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 용역 관련해서는 용역사항이 최종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창원시에서 최종 타당성검토만 해서 용역결과 나왔어요. 우리 의회 전체 간담회 때 설명회도 하고 토론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최고 좋은 입지조건이 39사로 정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그 평가기준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39사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용역결과 그대로 주세요. 우리 위원회가 통합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관리하는 주무 위원회인데 우리 위원회에 조차도 그것을 보고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인가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뭡니까? 제가 청사특위 구성하자고 제안했을 때 반대했던 분들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와 청사특별위원회 위상이 애매하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결됐습니다. 청사특별위원회 만들지 말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청사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 주세요. 왜 전체 의원에게 가려고 합니까? 위원회에서 거칩시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청사문제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우리 부서에서 사업승인 한 거예요. 물론 전체 본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용역결과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걸 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청사 용역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2년 동안 지지고 볶고 싸워왔던 문제입니다. 이것 이상의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냥 주세요. 알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는 게 아니고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무슨 위원들의 의견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제출하는 것은 논란의 새로운 출발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면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으면 제출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모아서 제출을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자료요청 하실 것 있으면 요청하시고 부연설명이나 이런 부분은 삼가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큰 사업을 보면 창원광장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 이것은 우리 창원시의회뿐만 아니라 경남도까지도 재검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해서 결국은 캐노피를 하지 않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녹색명품거리는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재검토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로 명품거리 말씀하시죠? 사실은 도청에서 공단관리청까지 처음에 계획되었는데 사실은 창원광장에서 공단관리청까지는 교통량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당초 도에 모자이크사업을 신청할 때도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도청하고 창원광장까지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도시의 어떤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 의회나 경남도나 어느 정도 검토해서 잘된 사업이라고 했을 때 창원시 집행부가 하는 의견과 일치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되면 나중에 잘못 되더라도 우리가 보완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창원시나 도가 재검토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 그런데 결과 자체가 좋지 않게 나왔다 했을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통합청사, 야구장, 상징물이 빅3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야구장은 우리 소관위원회가 아니고 또 청사는 용역결과서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제출 안 함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징물 사업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올라왔는데 1,087억 중에서 87억은 부지매입비고 1,000억은 사업비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징물 용역결과서를 보면 이것은 진해의 장복산에 부지 매입비 87억 사업비 1,000억 복합문화타워형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사업비죠. 이 사업비에는 부지와 타워는 창원시가 부담하고 케이블카와 타워 내 상업시설은 민자가 부담한다 제3섹타 형식으로 사업을 한다 그게 맞습니까?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사업 선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징물이 진해에 온다고 해서 제가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물은 제일 중요한 게 통합에 대한 상징이 가장 중요하다 하셨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만의 것, 독창성, 창의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특히 통합창원시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예산의 합리성, 효율성, 적정성이 더 중요하다 돈이 있어야 그 가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고 그 가정을 원만하게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창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합 창원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상생발전이고 지역의 균형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 눈치 보지 말고 지역 눈치 보지 말고 제가 심도 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청사나 야구장이나 상징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청사는 지금 진해의 청사가 지은지가 가장 얼마 되지 않았고 아름답고 또 주차장도 넓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같은 경우는 마산에 현재 지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가 조성이 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야구장을 짓는다면 예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남 눈치 안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35%를 민자에 분양 하게 되고 나머지 65%는 공공용지로 확보해서 공공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조성비 1,668억 외에 또 공공건물, 공공용지 조성비용으로 해서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거기 야구장을 짓게 되면 그 지역에 중복이 안 되고 원 도심이 쇠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관광의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또 야구장을 상징물처럼 지으면 돼요. 우리가 상징물을 따로 1,000억 이상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야구장을 좀 더 특화시켜서 만들면 됩니다. 창원시만의 야구장,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야구장을 해서 상징물처럼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그게 곧 우리 통합창원시의 상징물입니다. 별도로 공공건물을 지을 돈을 들일 필요도 없고요. 또 경관도 아름답고 앞에는 바다고 원도심 쇠퇴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경제성이 높고 합리성이 좋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청사는 현재 진해가 지은지 얼마 안됐고 주차장 좋고, 경관 좋고, 건물 깨끗하고, 그렇다고 진해가 계속해서 하자는 게 아니죠. 청사를 20년이나 10년마다 돌리면 됩니다. 여수처럼. 나중에 노후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 지을 것 같으면 또 창원에 짓고 아니면 마산에 짓고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생각들을 남 눈치라는 것은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역주민들한테 말씀드리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지역상생발전이 되고 지역 균형발전이 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들을 남 앞에서 과감히 얘기할 줄 알아야만 우리 통합 창원시가 발전이 되고 우리 시민이 행복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집행부도 또 이렇게 말하는 저희 의원들도 감히 하지를 못합니다. 지역눈치 또 집행부는 최고 결정권자의 눈치 정말 제가 볼 때는 안타깝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봅시다. 과연 무엇이 시민을 위하고 무엇이 상생발전이고 지역발전인지 국장님 제 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시청사 문제나 상징물 문제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열린 생각으로 모든 것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의견도 다소 감안해서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해도 되지 않습니까? 건의해서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진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진해 같은 경우는 의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창원에 의회가 돼 있으니까 의회는 하면 됩니다. 20년 뒤에 건물이 노후되면 다른 지역에 청사를 옮기면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 또 시민의 감정 다 아우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눈치 보느라고 정말 못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된다 시민들도 설득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무조건 사업을 해서 보여 주는 행정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이 걱정 없다 하시지만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낄 것은 아껴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앞에 박철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통합 창원시 청사하고 야구장하고 상징물은 우리시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창원시 예산이 2조5,000억에서 가용예산은 약 3,50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년 예산이.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총 들어가면 약 한 1조5,000억에서 2조 정도 되지 않나 계속 한 10년 간 사업을 연장해서 봤을 때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면 가용금액 3,500억 가지고 몇 년을 갚아야 그 돈을 다 갚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채권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한 부분은 창원광장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창원공단은 1970년도 에 제정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어 오면서 35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창원시민이 생각할 때는 저것을 빨리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면 그 도로가 12차선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도로를 건널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성산아트홀에서 공연을 보고 앞의 공원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KBS 방송국에서 문화를 즐기고 나와 가지고 밤에 어디로 갑니까? 밖에 나오면 캄캄합니다. 시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상남동까지, 용호동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도로를 6차선으로 좀 줄여가지고 명품거리를 만들어서 시민이 왕래를 할 수 있는 교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것이 원 창원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내심입니다. 두 번째는 시청 로터리 밑에 이야기입니다. 밑에 중앙동이 상남동 상업지역 때문에 지금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중앙동과 상남동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역도 갈라졌어요. 서로가 교행을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숲이지만 일직선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970년대 생각을 버리고 2012년에 맞는 구상으로 해서 아까 송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명품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역점사업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식 감사를 하다보니까 감사가 아닌 쟁점안을 다루는 토론장 같은 기분이 듭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감사보다는 정책적인 감사나 이런 것은 개인 면담식이나 현장방문으로 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균형발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예산집행현황에 2011년도하고 2012년도 하고 이월된 사업하고 공기 내용을 보면 이월액이 47억4,200만원 정도 자전거정책과에서 이월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내용으로 보면 공기부족도 아니고 절대공기부족으로 됐는데 절대공기부족이 4개, 용역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1건 이렇게 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김오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이나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10년도 8월에 교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지방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결산추경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제 때 시행을 못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예산을 2011년도 추경에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 예산교부 내시가 녹색교통은 2010년도 10월에 국비 교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2010년도 8월에 교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교부내시가 늦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늦게 착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못했다 이거죠? 그러면 시가 가지고 있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사업하고는 역행하는 거네요?

국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조기집행한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적현로 자전거도로 조성이라는 것은 8월 경에 마치려 하고 있고 안민터널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특히 적현로 같은 경우에.

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누비자 구매에 대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누비자 구매가 현재 약 5억8,000 정도 계약금액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 예산에는 6억9,300만원에서 5억8,000으로 된 것이 주식회사 위트콤하고 알톤스포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톤스포츠는 자전거를 제작하는 회사고 위트콤은 누비자의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자전거 이용댓수가 많으니까 자전거를 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별 월 이용댓수를 보면 34만5,000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전거 정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정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정비대수는 17만7,97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5월부터 2012년도 4월까지 17만7,97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브레이크 정비가 34,164대, 펑크가 24,651, 트레일러 22,097, 바구니, 안장, 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즘 누비자 자전거를 한 20일 정도 타고 다녀보고 터미널마다 가보고 했는데 탈만한 자전거는 다 타고 가버리고 남아 있는 자전거는 작동이 불량한 자전거들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타이어 펑크가 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판이 돌아가지고 균형이 안 잡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플라스틱이 떨어져 가지고 묶어놨다든지 이러한 것들의 자전거 정비가 말끔하게 제 때 수리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남동 중앙센터에서 자전거 수거해 가지고 수리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입한 자전거가 2010년도 것은 좀 튼튼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구입한, 삼천리 이전에 중국에서 생산해 가지고 우리가 납품받은 그런 자전거가 좀 불량한 형편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현재 자전거 핸들에 있는 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는 규격화 해 가지고 하나로 제품을 만들어서 이상이 있을 때는 깨지지 않는 재질로 한다든지 갈아 끼우기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스크랩으로 묶여가지고 있고 또 플라스틱 재질 자체가 딱딱해 가지고 지금 젊은 청소년들이 타는데 많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깨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 문화센터의 방문객 수만 하더라도 1만1천 명이 되고 자전거 무료정비가 약 한 1,200건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전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전거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하는데 청소년하고 기관하고 단체하고 환경단체 체험장하고 중급반, 직장인반, 일반인반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교육의 효과성이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 교육을 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교육을 시키고 있는 곳이 자전거연합회, 자전거생활실천협의회, 문화센터에서 각 학교별로 나가서 하는 현장교육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은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주로 자전거 파손을 일으키는 주 범인이 어느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인들입니까?

청소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쪽에 교육방침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2012년도 청소년 교육방침 세워 놓은 거 설명해 주보세요.

청소년 교육은 학교에 현장출장을 간다든지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집합교육이 아니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자전거에 대한 예절이나 법규 이런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교육을 하려면 자전거를 주로 많이 타는 쪽이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자전거 파괴 주 장본인들이 중·고등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중·고등학교에 위탁해 가지 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특성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서 특강을 한다든지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 자전거에 대한 문화나 예절이나 시 재산을 지켜야 되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교육을 한번도 안 했잖아요.

지금 경륜공단에서 학교별로 한번씩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 교육은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배포해서 학교 스스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가지고 교육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 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정책과에서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경륜공단에서 먼저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 창원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전거정책이 자전거 정책과에서 먼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에서 정책을 만들어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경륜장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처음부터 시에서도 계속 나가서 했었습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안 해 보시겠습니까? 학교로 가서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계획을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자전거축전 개최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주최하는 겁니까? 도가 주최하는 겁니까?

저희 시에서 한 겁니다.

시 행사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 행사에 9억5,000만원을 우리시가 다 부담하는 겁니까?

예. 전부 시비입니다.

이번에 결과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우리 창원시를 알리는 경제유발효과가 얼마나 나왔어요?

참가자가 한 5만 여 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경제효과는 분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31개국에 83개 도시가 참여했기 때문에 창원시의 경제파급효과는 상응했다고 봅니다.

이것까지 털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세계 자전거축전까지 하면서 환경도시 창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누비자 자전거는 골병들고 있고 부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수리하고 또 자전거 정비센터를 늘리는 것도 이번에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마산하고 진해쪽에다 자전거 수리센터를 확장하는 것까지 됐죠?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누비자센터 확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리센터도 빨리 늘리시고 그 다음에 누비자 자전거를 주범으로 파손시키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제1회 창원시장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한 것은 정말로 축하드린다 생각합니다. MTB대회를 전국 최초로 열어가지고 3,000여 명을 확보해서 MTB 자전거 전국대회를 열고 또 세계대회에 나갈 수 있는 선수를 발굴하고 선발한데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1회에 성공한 것처럼 더욱 성공이 되려고 그러면 북면에 있는 백월산 쪽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천주산 쪽에서 다운힐 경기를 분리해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백월산쪽에 하고 주민들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제2회부터는 MTB대회를 위해서는 시민화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면온천 개발위원회와 북면에 있는 기관, 단체 북면온천개발 상권활성화대책위원회라든지 그러한 단체들하고 같이 묶어서 주체성이라든지 대외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세밀한 계획을 짜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MTB 자전거 경기대회가 끝나고 나면 북면온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북면에서 나는 단감이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대회에서 홍보전시관이, 1회가 돼서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조금 미흡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내년 2회부터는 그런 부분이 단체들하고 이루어져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언론에 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를 종료하는 게 한 10월 달 되겠습니다. 현재 대기 질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현재의 상태에서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이 공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안민터널 제2터널을 건설할 때 시민이 통행하는 것하고 자전거도로를 특별히 그 안에 넣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차량 전용도로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금년 2월에 제3차 국가지원 지방도 5개년 계획고시에 의하면 제2안민터널이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고시되었습니다. 국도 대체우회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한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지정됐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국도 대체 우회도로하고 그러면 국도기 때문에 그게 자동차 전용도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직 자동차전용도로가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라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그게 어떻게 되는 것까지 저희들은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대안도 없이 본 위원한테 저번에 답변할 때는 그냥 자동차전용도로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넣을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한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기 때문에, 국도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못 넣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국도라 해 가지고 전부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 안민터널을 앞으로 운영을 할 때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할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기본실시설계를 곧 착수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는 진해시하고 창원시로 되어 있을 때 이 예산을 요청할 때는 시와 시 간이기 때문에 국도가 맞아요. 그러면 지금 국토해양부에 신청할 때 지금은 창원시로 됐잖아요. 시내 안에서 시내 하는 것은 국도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해야죠.

작년에 강위원님이 질문하셔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8월에 부산국토관리청에 자전거도로를 넣어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전에는 국도였다 하더라도 지금은 도시계획도로다, 도시발전 5개년 계획 안에 그걸 넣어가지고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변경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터널을 만들 때 과장님께서 이해가 안 되실까 싶어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일본의 야스미야터널 자전거·보행 진입도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터널이 있는데 한쪽을 막아가지고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다니도록 그래서 이 안의 자동차 매연이 자전거도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1미터20을 올려가지고 Y자 형으로 막는 것은 안에 있는 매연이 묻어가지고 얼룩이 지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은 문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형으로 막아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안민 제2터널을 건설할 때는 이 모양이 대로가 터널이라면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다시 내가지고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이쪽에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해서 이 중간에 기둥을 세워 가지고 창틀처럼 만들어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다니는데 안전성을 도모해야 된다 이러한 설계를 제2 안민터널을 만들 때는 꼭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를 할 당시에 진해 쪽 터널 입구에 있는 주민들과 그 지역의원 또한 창원 쪽에 있는 의원과 창원시민들과 충분한 대안대책을 만든 다음 에 설계에 반영을 꼭 시켜야 된다 주민설명회를 꼭 거쳐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 관리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주민의견을 가지고 국토부에 제안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안전부 녹색교통네트워크 창원에서 현 안민터널을 자전거도로로 만들기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데 대해 가지고 언론에 나와 가지고 조기개통을 한다고 빨리 했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대로 있어 보고 이걸 나중에 봐서 다시 하겠다 하는 계획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안민터널에 대한 새 대안 같은 것들도 내놓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이러한 대안들도 지금 현재 한 세네가지 나와 있는데 이런 대안들도 반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단계별로 해 가지 고 하되 예산이 60억 정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민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용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태로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안에 환풍기를 돌리는 방안 또 터널에 오염된 것을 청소를 먼저 해 가지고 터널 내부의 환경을 먼저 정비하고 두 번째는 내부의 소음 나는 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부분도 환풍기를 통해서 뽑아내면 소음이 줄어든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세 번째는 거기 다니는 분들에 대한 통행에 불편하더라도 1회용 마스크를 비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대안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용 차량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나중에 출·퇴근시만이라도 누비자 자전거 실어 나르는 그런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동행해 보는 방법도 한 강구해 보시고,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면 그 터널 안에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모노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그 모노레일 하나만이라도 버스처럼 커브를 씌워서 자전거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그런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중한 제안을 여러 가지로 좀 해 가지고 주민 여론수렴을 통해서 현재 들어간 재정 말고 추가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위원님 한 분에 한해서 20분 정도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다시오면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방금 강기일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민터널에 배풍기가 2대 가동 중에 있죠?

아닙니다. 지금 배풍기가 성산구에서 진해 가는 데가 6대가 있고 진해구에서 성산구로 오는 데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10대입니다.

현재 10대의 배풍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가동은.

현재 가동은 출·퇴근 시간에는 풀가동하고 있고요. 심야 대에는 조금 쉬고 있습니다. 심야 대는 차량도 안 다니고 자전거도 안 다니기 때문에.

그 때는 가동을 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6월 중순경 되면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문제는 조금 전에 출·퇴근 시간 대에 풀가동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현장방문도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정말 출·퇴근시간 대에 과연 시민들의 이용률이 얼마나 있는가 집행부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임시개통을 한 4월에는 하루에 8명에서 20명꼴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5명에서 81명까지 지금 타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고 하루 종일 분석한, 출·퇴근 시간에는 5월 27일부터 6월 2일 사이에는 27~8명이 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출·퇴근 시간대라면 보통 8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이라고 보고 자전거 타고 1~2명 지나가는데 이 안민터널에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되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 했거든요.

사실상 제가 진해가 집이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한 4사람은 반드시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도 개통하고 난 다음에 자전거를 두 번 타보고 개통하기 전에는 매연도 맡아보고 다 했었습니다. 원래 석동이라고 하는 데가 석동골바람이라고 해 가지고 매연을 밀어내기 때문에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시에서 매연, 소음차단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기존상태로 최대한 운영을 해보고 아주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대책을 세우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진해구 안골포 초등학교 또 동부시립도서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는 완료했고요. 그 밑에 마산회원구 월영광장 주변으로 되어 있는데 마산회원구가 아니고 마산합포구로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월영광장 주변 두산아파트 등 자전거도로 정비완료를 다가오는 8월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3.8킬로미터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잠시 자료 좀 찾겠습니다.

그 3.8킬로미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마산회원구 또 창원 남고 주변 진해구 천자로 쪽을 8월까지 이렇게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할 때 누비자 터미널 설치를 위해서 공사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공원주변에 터미널 설치를 위해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왜 공원에 멀쩡한 연산홍을 뽑아내고 무슨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포크레인이 와서 파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문의를 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할 때 홍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한글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공사할 때는 안내표시판을 설치하겠습니다.

표지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예를 들자면 월영마을 공원 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비자 터미널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구나!” 이해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균형발전과 자료 요청한 2건 빨리 주세요. 자전거정책과는 중복된 질문이기는 하지만 안민터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기도 하고 행안부에서 자전거 녹색네트워크사업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나 용역을 맡겨본 게 있어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설치하면 되느냐 그거는 분석했습니다.

기본실시계획 할 때 그걸 용역을 맡겼단 말인가요? 어떤 용역을 맡겼습니까?

설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하는 그런.....

그 결과물이 있어요?

예.

그 결과물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에 노선변경을 했잖아요. 원래는 창원강변로해서 안민고개-진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안민터널로 해서 바꾼 거잖아요. 거기가 너무 경사져서 자전거 타기가 힘들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선을 변경한 것 같은데 노선변경을 할 때 행안부하고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행안부하고 협의하면서 안민터널로 결정하자 바꿀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안민터널로 결정했을 때 안민터널이 쉽게 말하면 최장터널 길이의 자전거도로한다고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최장길이를 자랑할 게 아니고 터널에 자전거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다니는 시민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도 해야 되고 공사방법도 바뀌어야 되죠. 그런 건데 그럼 터널로 옮겼으면 당연하게 칸막이를 일반 터널에서 차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분리를 해서 설계를 내는 것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설계를 해야, 그러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면 만약 100억이 들어가면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이니까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50억을 대라 그렇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죠.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창원시민들이 이용할 건데 그렇게 아무 대책없이,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뻔한 거죠. 그렇게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면 불편한 게 뻔한 것을 노정하면서도 그냥 받아 안은 거잖아요. 사업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졸속사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졸속사업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을 계획하고 애초부터 추진했던 관계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시민들의 안전이나 또 시민들이 그 도로를 다니면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고통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주 행정편의주의적 내지는 중앙정부에서 돈 주니까 해라 하니까 덥석 문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1차 사업을 해서 공정이 60%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쪽 차선에 전혀 칸막이 없이 자전거 타고 가라면 누가 타고 다니겠어요. 중단해야 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죠. 그 대안은 아까 이야기했던 제2 안민터널이라고 보는 거예요. 조금 더디 가더라도 제2 안민터널이 국토관리청과 연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창원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민자사업인가요?

민자사업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고 진해와 창원을 이어주는 연결도로인데 이제는 통합 창원시에서 보면 이게 우리 시내의 도로로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간 연결도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자동차 전용도로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도로 용도를 결정하는 문제는 우리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도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국토청에서 결정합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합니다.

고시는 국토해양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도로에 대한 사용용도를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 연결도로와 연계해서 이 도로를 만들겠다고 제안하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창원시 의지에 따라 달린 것 아닙니까? 창원시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자동차전용도로로 고시하지 말고 일반도로로 고시하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창원시의 의지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창원시가 결정은 못 한다 해도 창원시가 주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2 안민터널 할 때 공사비를 조금 더 추가한다 하더라도 실시설계를 그렇게 해서 일본처럼 이렇게 하든지, 일본은 보니까 양방향으로 안 했어요. 한 쪽 면만 했어요. 양방향으로 해 놓으면 서로 불편하죠. 양방향으로 해서 1미터, 1미터 확보하는 것보다는 한 방향으로 해서 2미터, 3미터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용가치도 높고 다니는 사람들 불편함이 없다 이 말이죠. 물론 끝나는 지점에서는 한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들어갈 수 있는 신호등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쨌든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이 대안이라 이겁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37억 들여서 개통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소음이나 대기 질 문제 때문에 이용객이 하루에 30명에서 50명 정도 밖에 이용 안 한다, 더 이상 추가 이용객이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실패한 거죠. 예를 들면 하루에 3~40명 다니는 이것 때문에 돈을 40억 투입해야 되는 만큼에 돈이 많은가요? 행안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이런 데 쓸 데 없이 돈을 처바를 정도로.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해야 되요. 지금 하고 있는 한방향은 이왕 지금 콘크리트 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뜯어내지는 못하더라도 그거는 비상시기에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들고 양쪽사업 하지 마세요. 그렇게 개통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차라리 포기하고 2~3년이 더 걸리더라도 제2 안민터널 때 계획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받을 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이걸 얼마나 제안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제안했어요. 했지만 안 받았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왜 이 터널은 안 되느냐 자동차전용도로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이왕 돈이 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 반납하면 되죠. 뭐가 두려워서 못합니까? 공사업자 배불려줄 일이 아니잖아요. 최대한 시민들의 안전, 시민들에게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해야 되죠. 공사비가 100억 들어가면 행안부에서 50% 책임지기 때문에 50억 받아내면 되는 거죠. 실시설계 변경을 해야 되죠. 그것조차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하라니까 하고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성산구에서 진해방향도 사업이 한 70% 이상 됐습니다.

70% 됐다 하더라도 지금 한쪽 방향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쪽 방향만 돼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한쪽 방향도 70% 정도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두 쪽 다 70% 다 됐어요?

한쪽은 통과가 되고 한쪽방향은 한 70% 됐습니다.

공사비 37억 날린 거죠. 이런 사업을 애초에 계획했던 담당자가 도대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자전거정책과에서 분명히 담당했을 것이고 그 직원이 책임져야 되죠. 그 과장이 책임져야 되고, 그 국장이 책임져야 되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했으면 그 때 받아들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결국 해 놓고 이렇게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두들겨 맞고 졸속사업이라고 비난 받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국장님, 이 사업 재검토 돼야 된다 생각 안 해요?

위원님들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관계 때문에 많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우리 돈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민터널 자전거도로는 기 조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적은 숫자가 다니다가 최대 지금은 한 80명 정도 다니는 그런 도로로 차츰차츰 이용도가 올라간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산구하고 진해구하고 연결할 수 있는 통상적인 자전거도로가 없어 가지고 가장 최소한의 방법으로 안민터널을 선정해서 한 것인데 지금 언론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소음과 대기 질입니다. 그런데 소음도도 저희들이 측정해 보니까 99데시벨 정도 나오니까 지하철 정도 소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기 질은 측정치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기 질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진해구 쪽에서 성산구 쪽으로 바람이 굉장히 몰아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바람이 몰아칩니다. 우선 우리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좀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못 다닐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이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이 노선을 변경하면서 안민터널로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야 되겠다고 사업을 확장하는 순간 거기에 걸맞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공사 설계를 해야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고 행안부에서 “바꾸자.” 하니까 “예, 바꿉시다.” “ 돈 얼마 줄겁니까?” “그거 가지고 하세요.” 결국은 돈에 맞춰서 설계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못 한다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방음벽하고 분리벽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 그래 안 하면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그러면 행안부에서 제안할 것 아닙니까? “돈이 더 들어가면 더 줄게”라든지,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와 창원시가 노선 변경하면서 주고받은 공문이 있어요? 받았을 것 아닙니까? 누가 먼저 제안했든지, 과장님 이거 누가 먼저 제안했어요? 행안부가 먼저 했어요. 창원시가 먼저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먼저 뺨 맞을 짓 한 거잖아요. 시에서 행안부에 노선변경을 검토했던 검토결과서하고 회의서류, 내부서류 그 다음 이 건과 관련해서 행안부와 창원시가 주고받은 공문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나중에 진행된다 하더라도 끝냅시다. 제2 안민터널과 관련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로 고시하지 않고 그냥 일반도로로 고시될 수 있다면 그 당시 창원시가 사업할 때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아까 봤던 일본처럼 하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분리해서 못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37억을 날려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맞아요. 이왕 들어간 거 37억 누가 내놓을 거예요. 내놓을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차후에 많이 다니면 돈을 더 들여서 하겠다.” 이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도로는 불편하더라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용도폐기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정책전환을 하는 것이 저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국장님은 하셔야 됩니까? 이 사업을 어차피 했으니까. 다니다 보면 별로 불편하지 않은 게 아니고 매우 불편합니다. 국장님 하루에 두 번씩 왔다갔다 해 보세요. 그걸 불편하지 않다고 표현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게 불편하지 않다는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니 고요. 사실은 진해구와 성산구를 연결하는 유일한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용객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 상태로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부수겠어요. 어쩌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요. 하지만 공사를 계획하고 노선 변경을 하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행정과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누가 기안을 했던 행안부와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어쨌든 행안부에서도 분명히 우려했을 거고, 행안부에서 이런 우려조차 하지 않았다면 행안부도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의 감사위원으로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와 관련된 자료는 주시고, 두 번째는 제2 안민터널을 만들 때 자동차전용도로로 할 것이 아니고 일반도로로 고시해서 여기에 분리벽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자는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성산구와 진해구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유일한 게 지금의 안민터널이 아니고 2개로 만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사해서 다니도록 만들고 지금 있는 안민터널은 성산구에서 가는 방향도 그렇고 진해에서 넘어오는 방향도 그렇고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가지고 와서 다시 넘어가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하루에 1명이 다니든 80명이 다니든 간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매연과 소음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보강은 빨리 해 주셔야 되요.

지금 연결도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빨리 해 주시고, 이거 시정질문 드릴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릴 겁니다. 제2 안민터널 만들 때 자전거 연결도로 그걸 고민하실 것인지 안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구구절절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민터널 조성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점자전거 육성도시 인센티브로 받은 돈 아닙니까?

녹색교통네트워크사업으로 행안부에서 받은 겁니다. 국가 안전도로로 해가지고.

100억 정도 받았죠? 그래서 그렇게 받았으니까 안민터널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고, 현재 우리 창원시 관내에는 누비자 보급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다.

230개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까지 해서 몇 % 정도 완공됐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누비자 100대를 보급한다면 50% 되어 있는지 40% 되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검토를 할 때 누비자 터미널 280개소...

그게 아니고 앞으로 창원시 전체적으로 300개소를 만들겠다 그러면 몇 % 정도 보급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280개소인데 지금 230개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1개소 계획에 있습니다.

근사치에 왔죠? 그래서 본 위원이 더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누비자를 계속 보급해 줄 것이냐 안 그러면 이 누비자를 통해서 개인이 자전거를 구입해서 창원시를 자전거 거점도시로 만들어 갈 것인지 그런 설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목표는 누비자 터미널이 280개소 현재 최종 숫자는 280개소를 정해 가지고 앞으로 한 30개소 더 하고 나머지는 일반 자전거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면 행정에서 시작하다가 그것을 일반으로 확대 보급해 주면서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창원시 관내에 구 마산, 진해 쪽에 보면 자전거도로의 편의시설들이 구 창원보다 열악하다 했을 때 통합이 되고 나서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는 어떻습니까?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금 연도별로 250건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2010년도와 2011년도와 거의 보합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260건,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는 통합 이전이었으니까 260건, 2009년도에 256건, 2010년도에 307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 창원시 있을 때나 현재 상태나 조금 증가했지만 마산과 진해가 포함됐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는 그렇게 증가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50건 정도 증가된 걸로 나오네요?

그것은 마산하고 진해가 통합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이 바로 사는 길이다 교육의 힘이 곧 창원시 힘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남교육청과 창원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시설공단이 어쩌고저쩌고 교육이 어느 상태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분기나 안 그러면 연 몇 회라든지 의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 아이를 살 수 있으면 교통사고가 나도 되겠지만 살 수 없는 귀중한 생명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청하고 자전거타기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 놨으면 어떻게 한다는 설정이 돼야만 시민들이 믿고 시를 의지할 것 아닙니까? 세계자전거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최에 보면 창원시, “ICLEI”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생태교통연맹이라는 단체의 이름입니다.

축전이 올해 몇 회째입니까?

작년이 처음입니다.

매년 개최할 겁니까? 작년이 끝입니까?

작년에 하고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문하느냐 하면 이런 세계축전이 이루어지고 나면 송순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처럼 경제유발효과가 어느 정도냐 직접 경제효과, 간접 경제효과 직접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하는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고 간접은 창원을 알리는 길 또 창원 기업을 알리는 길 그래서 창원의 이미지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의회에 제출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안 된다, 못 타겠다 이런 것만 계속 홍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출·퇴근 시간에 많이 타는 것을 비춰줘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 안심하게 탈 수 있습니다.”그런 것을 홍보해 줘야지 안 된다, 못 탄다 하니까 타고 싶은 사람도 못 타는 것으로 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많이 이용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비춰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답변을 못 받아서 그런데 현재 안민터널을 이용하는데 국장님 답변처럼 큰 불편이 없다 그리고 인적 방음장치라든지 마스크를 이용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것을 홍보하시고 또 출·퇴근 할 때 주기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매스컴을 통해 홍보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이용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출·퇴근 시간에 배풍기를 전체 가동하기 때문에 대기 질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없다 못하겠다 하면 가고 싶은 사람, 타고 싶은 사람이 못 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편한 사람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귀마개로 막고 지나오면 문제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자가 늘어나면 “아, 안민터널 안에 자전거도로를 잘 설치했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민터널 통과시간이 자전거로 7분 이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내를 할 수 있고 소음도 보면 지하철 소음하고 같이 나오는데 그 정도는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래 봐지고 저희들이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정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잘못 되면 아무리 좋은 상품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월 한 달 간 이용자수 모니터링을 하십시오.

저희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구 도심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부적합한 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보강보수 부분은 자전거정책과와는 상관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 도심 같은 경우 자전거도로로서 부적합한 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의 보강·보수는 자전거정책과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마산에 자주 나가면서 마산에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만들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마산 실정은 기존 보도를 가지고 보행자 겸용도로를 만들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보수·보강 부분에 자전거정책과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자전거정책과에서는 어느 정도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 창동, 오동동 쪽에 자전거 터미널 설치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향후계획이 있는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다 보고 저희들이 창동지역에 누비자 터미널을 설치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조위원님이 잘 아시잖습니까. 누비자 터미널 최소의 폭이 2미터 곱하기 20미터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 20대가 보관돼야 왔다갔다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창동에 설치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장소가 없고 또 통행을 하려고 하니까 도로가 복잡해서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지금 도로 복잡한 데는 마산에 그런 도로들이 좀 많은 편인데 굳이 설치하고자 하면 일단 그러면 제가 창동, 오동동 쪽에 자격요건이 된 장소가 있으면 과장님한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만 제가 할게요. 세계자전거축전을 했어요. 생태교통 창원총회와 연계해서 했던 건데 예산이 9억5,300만원 들어갔는데요. 예산집행현황 있죠. 세세하게 주세요. 예를 들면 음향 얼마, 가수 초청하는데 얼마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제안은 누비자 자전거를 마산, 창원, 진해 전역에 확대 보급하는 것은 기존 정책대로 하면 되는 건데 창원시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완성되면 그 안에 포함될 텐데 전체적으로 누비자 공영자전거를 마산, 창원 전역에 몇 대 정도까지 확대할 건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그 다음 터미널은 28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그것 역시 아마 용역결과에 나오면 그게 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나오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예를 들면 누비자 공영터미널을 만들 때 누비자 공영자전거에 대한 주차장이 최소 20개라 했잖아요. 그것 말고 일반자전거 그거는 폭이 좁잖아요. 이것들도 예를 들면 공영 누비자 자전거터미널을 만들 때 일반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도 5대 내지 10대 정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그것도 추가로 해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뭐냐 하면 공영 누비자를 계속 확대 보급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낭비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도 제대로 안 돼요.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들이 개인자전거를 가지고 이동하고 그것을 쉽게 보관하고 할 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와 관련해서 초창기에 하나의 전단계로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공영 누비자 자전거 터미널을 만들 때 일반 자전거의 거치대들도 최소 5대에서 10대 정도는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게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누비자 터미널 바로 옆에다 일반 터미널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죠.

보통 공영 누비자 터미널이 만들어진 장소가 사람들의 왕래가 많거나 어쨌든 편리함 때문에 거기에 만들어졌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하는 누비자 공영터미널을 만들 때 그 주변에 터미널이 있으면 그 바로 인근이나 아니면 붙여서 해도 괜찮고 최소 5대에서 10대 정도는 일반자전거 거치대도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240개소에 16,000대 분을 설치해 놨습니다. 마산이 너무나 적으니까...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및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민터널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이 많았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참고를 꼭 하시리라 보고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되겠죠. 어떤 이는 터널을 진입하기 전에 차량으로 이동하자 차량으로 이동할 것 같으면 자거도로를 만들 필요 없죠. 제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홍보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고 헬멧하고 마스크 겸용이 있어요. 그것을 진·출입로에 비치해 놓으면 들어갈 때 쓰고 통과하고 나와서 비치대에 놔두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차선일 것 같습니다. 헬멧하고 마스크 겸용 있습니다. 그것을 창원시가 비치를 해 두면 차선이 되지 않을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최선은 제2 안민터널 개설할 때 자전거도로를 완벽하게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질의가 한 가지 있는데 110만 중에 누비자 등록인원이 몇 명이죠?

16만 정도 됩니다.

10% 조금 넘죠. 그러면 2만원씩 받잖아요. 그러면 3억2천인가....

연간 누비자 수익금이 9억 정도 됩니다.

16만인데 9억입니까?

거기에 2만원짜리도 있고 월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2년도 소요예산이 49억입니다. 당분간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간 한 50억 정도 든다고 봤을 때 현재 누비자 수익금이 9억이라면 최소한 25억 이상 50억을 다 누비자 이용자로 채우면 다행이지만 최소 25억 정도 약 50%는 누비자 이용자로 채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전거 정책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정책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시설을 해 놨는데 이용자 수가 적으면 그만큼 소요경비 적자가 많이 누적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비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또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소요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다면 결국 마이너스 행정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누비자 등록인원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자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동예술촌이 정말 오픈하기까지 김종하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개장된 창동예술촌은 도시재생사업과 불과분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성공 여부가 마산 구도심의 명암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 각급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타 지자체에서 창동예술촌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다양한 콘텐츠로 주말 전시이벤트를 기획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하입니다. 지난 5월 25일 날 창동예술촌을 오픈했습니다. 오픈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간 누적 관광객 수를 확인해 보니까 평균 하루에 2,500명 정도 찾아주셨고요. 일주일 간 1만 여 명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인 저로서도 깜짝 놀랐고 정말 골목길을 누비면서 부모의 손을 잡고 체험도 하고 문화예술 향기에 같이 젖어들어서 느끼는 것을 보고 담당 과장으로서 뿌듯한 마음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픈식을 가졌지만 환경개선이나 기존 오픈식도 좋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예술촌에 외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설행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트장터라 해 가지고 쪽샘쉼터나 상설장터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아트장터는 입점 예술인들이 자기 작품을 내어 가지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아트콘서트라 해 가지고 쪽샘쉼터에서 별밤이라든지 지역 밴드를 불러서 소공연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예술영화제라 해서 쪽샘쉼터하고 마산 르네상스영화제 해 가지고 50년대, 60년대 우리 마산을 주제로 했다든지 역사가 있는 영화들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체험행사를 개별 입점작가로 해 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을 모아서 토우라든지 그림그리기라든지 또 키드아트존이라 해 가지고 어린애들의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는 전문가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주제는 예술촌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문가 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 초에 한 30일 간 마산르네상스전이라 해 가지고 50년대, 60년대 유명했던 최훈 선생님이나 김흥수 선생님이나 문신 선생님의 작품들을 전시해서 현대미술관 정도의 수준이 되는 작품을 전시해서 관광객 10만 명 정도 목표를 가지고 1달 간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꼴드 창동전이라 해 가지고 입점작가들의 작품을 한 달 간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창동예술촌의 상설행사를 통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그냥 가지 아니 하고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향기도 느끼고 또 앞으로 먹거리도 유입을 해서 왔던 사람들이 예술도 체험하고 먹거리도 즐기면서 하루를 둘러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픈식 이후 장기 발전방향에 대해서 시장님도 지시가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주 중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장기발전방안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동예술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실제 성패는 2년 안에 결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상 임대기간인 2년 안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곳에 입주했던 사람들도 떠날 것이며 창동은 두 번의 좌절을 겪게 됨으로서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데는 예산을 확대할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운영관리기구를 설립하려고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추진하려고 문장철 총장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작가 50여 명이 스스로 자구를 기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기구를 설립하고 또 입주 예술인들의 작품이라든지 작가의 저작권 관리라든지 또 기업메세나 해 가지고 작가와 기업을 연결시켜 줘서 작품도 구입하고 홍보도 하고 직원들을 체험하는 행사들을 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금전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실제 2년을 했는데 환경개선 한다고 6개월 정도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쯤 평가를 해서 입점 작가들에게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그 때 가서 보고드리고 지원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오픈 초기라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배제되었다, 자문도 구하고 충분히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지역예술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예술인들을 배제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주차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위해서 많이 찾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창동예술촌을 견학오고 찾게 될 때 자세히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에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산예술연합회 회장님의 불만을 들었습니다. 왜 상의를 안 했느냐고 했는데 실제 입주자 선정할 때 마산예총 사무국장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빈 점포 살리기 위한 일환이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작가들이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작가들이 와서 문 닫고 있는 것보다 오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하고 터치해 보고 이런 게 빈 점포를 살리는 목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의도 드리겠고 “참여해 주십시오.”그래서 왜 우리한테 안 알렸느냐는 것보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설득을 시켰고요. 또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 인프라 구축부분에 대해서는 2차 공사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체험할 수 있는 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사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산확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공익요원 2명 정도를 일자리창출과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게 아마 수용이 된다면 촌장님 사무실에 두고 한 2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창동상인회 간사님하고 세 분이 다니면서 안내도 하고 예술촌에 대한 설명도 하는 것을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익요원을 교육을 시켜서 창동을 찾는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창동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부족할거라 보고요. 우리 마산을 잘 아는 역사에 조예가 깊은 이런 분들이 충분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접촉해서 타진해 보면 충분히 이야기 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최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산 중앙고등학교에서 320여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견학 온 적이 있죠?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술촌 전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종합안내시스템도 시급히 갖춰야 할 부분으로 그 분들이 지적했고 그 다음에 체험학습 320며 명을 데리고 왔는데 소개하는 부분에 많은 학생들 앞에서 2명이 따라 다니면서 소개를 했다 그렇게 안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소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소개의 주체가 과연 예술촌을 운영하는 주체가 상인회인지 창동예술촌 사무국인지 우리 집행부인지 이런 것이 명확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계시죠?

실제 예술촌 관리 운영은 “포유커뮤니케이션”이라 해 가지고 문장철 예술촌장을 선임해서 맡겨놓고 있습니다. 실제 주체는 관리사무국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2억 가지고 1년에 인건비 빼고 여러 가지 운영하고 축제하는 경비로 쓰고 나니까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철 촌장님이 전적으로 전문적인 기술분야를 지도하고요. 그리고 상인회에 김영현 간사라고 계십니다. 그 분이 주로 안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많이 관광객이 올 줄 몰랐습니다.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할 입장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여지책으로 공익요원도 확보하고 주말에는 저도 직접 나가서 안내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마 인력 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회계법 절차를 따라서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2명 정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급할 때 내가 가서 안내하고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포가 예술촌에 입점되어 있는데 입점해 있는 점포들도 개점시간이 틀리죠? A점포 B점포에 따라서 개점시간이 일정하지 않죠?

예술촌 행사기간에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도예 같은 분은 지리산 청학골에 계시는 분인데 그런 실질적으로 매일 나오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직원을 채용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행사기간인 토요일 일요일 정도 계속하고 평일에는 늦게 나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운영관리기구를 자체적으로 설립해서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라 우리가 몇 시에 문 열어라, 문 닫아라 하니까 관에서 개입하는 것 같고 그래서 수차례 회의를 해서 하루 문 닫는 날을 만들어달라는 건의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관리기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라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이렇게 각 점포마다 개·폐점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루 2,500여 명이 찾는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계속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잘 안내를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말에 많이 오면 오늘은 내가 좀 하고 내일은 당신이 좀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고 추경에 반영되고 하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예산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동예술촌이 오픈하고 앞으로 2단계, 3단계 시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안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급한 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이번에 제가 예술촌을 몇 번 갔는데 정말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보니까 미흡한 시설들이 눈에 많이 띄어서 그 부분에 요청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안내문이라든지 방향지시대나 안내판이라든지 그게 많이 미흡하던데 예를 들어서 창동분식 위에 우회전해서 가면 갤러리가 있는데 그 쪽으로 가는 방향, 외부 관광객들이 일직선으로만 갈 줄 알았지 우회전으로 간다든지 구 시민극장 뒤편에 체험관이 있다든지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산 인근에 있는 분들은 알겠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은데 방향지시대라든지 전체적인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 창동예술촌에 몇 번 가보니까 안에 시설물 몇 개만 해 놓고 계속 비어 있는 점포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몇 번을 가도 그 점포는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창동예술촌에 입찰할 때 1인1점포로 입찰된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입찰당시 입찰계약명부가 있을 거지요? 그걸 저한테 한부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꾸 비어 있는 점포가 있다면 정리를 해 가지고 새로운 점포주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향지시 이정표라든지 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차분이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라든지 트릭아트라든지 기존 점포의 입간판이라든지 파사드 부분에 대해서 6월 말경이 되면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나은 예술촌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빈 점포 부분에 대해서는 문장출 촌장님이 운영하는 운영관리기구에서 하는 공영기구가 되겠습니다. 그게 왜 비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유명한 작가님의 작품이 내려오는데 진품을 갖다 놓으면 보안상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보험이나 보안 이런 게 없어서 진품이 내려오지 못해서 일단 사진만 걸어놓은 상태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다면서 앞으로 운영관리기구에서 CCTV라든지 보안 관련이 된다면 문신 선생님과 관련된 진품이라든지 김흥수 선생님 작품 몇 점이 문촌장님이 직접 이야기해서 내려오는데 그런 공간들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88올림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들이 아직 안 내려와 있는데 그것도 6월 말경 돼서 상품이 다 내려온다면 6곳 정도 비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술촌에서 직접 관리하는 점포가 비어 있는데 그게 6월 되면 다 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문당 뒤쪽 창동예술촌에는 화장실 1개밖에 없던데 맞습니까?

예, 지금 1개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6월 말 되면 2차분 발주가 된다는데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판이나 문이라든지, 예술촌에 안 맞더라고요. 그냥 상가의 화장실처럼 안은 깨끗하던데 밖의 문이라든지 안내판이 그냥 상가에 있는 안내판이고 출입문이던데 그런 것도 예술적으로 보완해서 예술촌 이미지에 맞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동예술촌 평안안과에서 마주보는 입구 거기가 예술촌이라는 이미지가 하나도 제고된 게 없고 너무 밋밋하던데 예를 들어서 부산의 차이나타운이나 남대문시장 같은 데 보면 입구에 상징성을 나타내는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창동예술촌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이나 예술촌 이미지에 맞게 조성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데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아마 입점 작가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거하고 상징게이트하고 또 하나 버스 안내멘트에 “다음 정거장은 창동예술촌입니다.”이 멘트를 넣으려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예술촌하면 버스에서도 안내가 되고 상징게이트가 3·15대로, 북마산 가구거리 있는 데 하나하고 불종로 이 두 군데는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같이 부합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져야 더 빨리빨리 발전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창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은데 지금 창동 공영주차장도 한국투자신탁에서 보면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죠? 그게 지금 계속 그렇게 막아 놓을 겁니까?

감사자료 밑에 보시면 조감도 있는데 그게 불종로에서는 1층이지만 경남은행 뒤에서는 그냥 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경설치를 하고 나면 아마 그런 우려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경을 설치하더라도 법면 없이 그냥 조경을 설치하면 훨씬 이렇게 자유로운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더 나지 않겠습니까? 조경을 하더라도 법면이 그냥 있는 것하고 그냥 조경만 있는 게 훨씬 자연친화적일 것 같은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불종로에서 바라보는 면을 이야기하십니까. 안 그러면.....

한국투자신탁에서 들어가는 쪽이 인도는 그냥 놔두고라도 법면은 그냥 걷어내고 나무만 심어놔도 훨씬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법면을 설치해야 됩니까?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이익금은 어디에 귀속될 예정입니까?

창동 공영주차장이 지금 한 80%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경에 준공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하는 과정에서 창동상인회에서 관리운영권을 자기들한테 넘겨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권활성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어시장, 창동, 오동동, 부림시장, 수남상가 6개 시장을 1개의 시장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관리재단을 설립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려면 관리재단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영주차장 운영을 관리재단에서 해서 그 수익금을 상인들한테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창동 상인회는 “이 예산은 구 마산시부터 자기들이 노력해서 유치했는데 우리한테 주지 왜 재단에서 관리하느냐?” 이런 식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잘 설득해서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조율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동예술촌에 50개 점포를 임대차 계약하셨죠?

예.

“임대계약”으로 돼 있는데 “임대차”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차를 하는 입장이니까. 2년 계약을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2년 후에 다시 임차를 할 때 만약에 건물주가 임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후에 저희들이 문장철 총장님하고 입주자들하고 상인회 회의할 때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2년 후에 집주인들이 나가라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하니까 우리 촌장님과 상인회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 우리 골목길만 잘 살려준다면 이 상인회에서라도 나가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겠다.” 그리고 기존 상인들이 여태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골목길 파고 전선 지중화하고 오수관, 우수관 묻고 하는 과정에서 영업보상 하라고 하시던 분들이 저희들이 나가면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또 예술촌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글도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아마 한 두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존 건물주인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사를 더 잘 해라, 실질적으로 비도 세고 화장실도 없고 전기나 가스도 없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집주인하고 협의를 잘했기 때문에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편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어디까지나 심정이고 가정이기 때문에 창동이 다시 살아나 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한번 해봐야 겠다든지 안 그러면 건물값이 좀 상승했기 때문에 건물을 팔아야 겠다든지 또는 그 사람이 가정의 어떤 일로 인해서 큰돈이 들어갈 입장이 됐다,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습니까. 큰 병이 들었다든지 그러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야 될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한 두 곳 정도면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잘돼 가지고 그런 현상이 50개 점포 중에서 많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계획에 차질이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더욱 더 노력하시고, 두 번째는 50개 점포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임차료.

임차료가 한 2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통상 주택도 그렇지만 특히 점포의 건물주들이 은행에 빚을 많이 낸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할 경우에 등기설정을 합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되겠지만 상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등기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등기설정 하셨습니까? 건물마다.

아직 등기설정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죠. 등기설정을 안한 경우 건물주가 망했다, 부도를 내고 달아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대신 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2억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월 임대료만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를 계산해 가지고 2억이란 말입니까?

한 점포당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됩니다.

월세라는 말은 전혀 없잖아요.

월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억이라는 것은 2년 간 2억이었습니다.

월세만 합쳐서 2억이네요? 그러면 설정은 필요 없고요.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제가 저번에 가봤는데 현재 64억 정도 들여 가지고 꽤 넓던데 이게 진·출입로가 좁아서 대형버스나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승용차는 주차할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괜찮은데 또 우리가 조성하고 앞으로 창동 예술촌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다, 어제 시장님께서는 세계적인 예술촌 축제를 만들겠다 그러면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관광버스 어디서 대기할 겁니까?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도로 이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까? 알아보셨습니까?

불종로가 도로폭이 한 12미터 됩니다. 보통 2차선 같으면 8미터 되는데 불종로가 유일하게 폭이 12미터 되기 때문에 평상시 가장자리에 주차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자리의 한 면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요. 2015년 정도 되면 오동동 문화광장 지하층에 주차장이 건립됩니다. 그 부분하고 하여튼 버스가 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해소가 불가능 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야만 완전히 해소될 것 같고 임시처방으로는 이면도로 부분에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형차들의 주차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창동, 오동동의 도시재생은 우리 창원시의 일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했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로 생각할 때는 창동, 오동동 못지않게 더 쇠락한 도심이 많습니다. 그런 도시들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 도시를 살리는, 한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몇 천 억, 몇 조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돈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으로 한 도시를 살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직원들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 명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창동예술촌 개장식에서 느낀 점인데 점포주의 의지와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날 제가 느낀 바는 그 의지를 봤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상인들이 마치는 시간이 있는데 물론 개장시간도 비슷해야 되겠지만 마치는 시간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 현재 우리가 불을 붙이려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데 어떤 상점은 9시 전에 문을 닫는 상점도 있었고 어떤 상점은 10시 경에 닫는 상점도 있었고 제가 그 때 한 12시까지 있었거든요. 어떤 상점은 12시 이후까지 문을 계속 여는 상점도 있었고, 물론 어떤 물건을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나 몇 시까지는 일률적으로 열어야 된다, 그래서 그곳이 활성화 돼야 된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그게 곧 의지거든요. 그런 게 좀 제가 볼 때는 미흡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자기들 스스로 운영관리기구를 설립토록 주선하고 있고요. 또 2차 공사할 때 거리를 단장하고 벽화를 그리고 하는 부분에 입점작가들한테 일정부분 참여시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작가들이 내 손으로 이 골목을 칠했다, 만들었다는 이런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준비해 주고 있고요. 또 입점작가들이 공문을 각 학교로 보내고 자기 작품에 학생들에게 많이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관리기구에서 몇 시에 문을 열고 몇 시에 문을 닫자 규정을 정하려 하니까 “우리는 쉬지도 못하나?”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기구에서 의논을 해서 최소한 축제기간 한 달만큼은 12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축제기간이 끝나고 나면 밤 10시 정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노력입니다. 예술촌 뿐만 아니라 예술촌 주변의 일반상가들도 다 같이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반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같은 시간에 열고 같은 시간에 문을 닫고 봤을 때 조명이 한꺼번에 켜져 있기 때문에, 가다가 조명이 꺼져서 상점이 문을 닫고 있으면 분위기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민과 관이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어서 정말 남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 도시재생이 완벽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균형발전국 전체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공무원께서는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균형발전국 감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게 안민터널 자전거도로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도 더욱 더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타기 좋도록 노력을 하고 조금 전 도시재생과의 창동예술촌이라든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점차 창동예술촌이 하나의 신호탄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해지역의 중앙시장도 개선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쯤 되면 상당히 가시화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균형발전국 많이 바라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우리 집행부도 노력하면 반드시 균형발전을 이루리라 봅니다. 그러면 모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의 청취가 끝났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감사위원회는 내일 6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균형발전 감사위원회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