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 소관부서는 1국, 10개 과, 2 직속, 2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번, 편성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4% 증가한 4,806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 증가한 4,459억4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6.2% 증가한 347억 4,500만원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총 247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증가내용은 당초대비 5.4%인 227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70.1%인 79억 5,1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 28억 2,000만원, 보조금 43억 3,900만원, 지방채 65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보다 6.2%인 20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9억 6,700만원, 보조금 12억 8,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13개 분야에 281억 8,4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는 54억 3,9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27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증액된 반면 주민소득사업과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감액되어 당초예산보다 20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번,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도비 및 교부세 등 보조금 지원의 변경내시분에 대한 조정과 시비 미부담금을 반영하였으며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의 변경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 반영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증액사업을 보면 경제건설국의 경우는 일반회계분야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및 밭농업직불제와 쌀가공산업 육성사업, 가축자원 유전자원 보존사업,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광치로 3호선 도로개설, 북남원나들목 진입로 개설,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등에 125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분야에서는 주민소득사업, 농공단지 조성, 주차장 관리 등에 2억 8,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등 일반회계 6억 1,200만원과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400만원이 늘어나 총 6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소에는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과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등 일반회계 2억원과 특별회계 23억원이 증가되어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는 총 153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금년 1회 추경 전체 증가예산 대비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별예산 편성에 있어서 금년에 지원될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12억 3,000만원은 지원기업이 관내에서 5년 이상 기업활동을 지속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후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며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일자리 창출사업은 농촌지역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기조절과 농번기 농촌 인력수급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농인 이사비와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귀농정책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연재해 예방사업인 하도준설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우기 전에 사업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후추 사업 추진시 민원이 없도록 관련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은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거나 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행사업비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농업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농가들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하여 최소화화여야 하나 신역사대로의 개설 지방채 35억원 차환은 수억원의 이자절감을 위하여 발행할 계획이고 북남원나들목 진입로 개설 지방채 30억원은 2011년 12월에 개통된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발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갑작스런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 대처하여야 하나 예비비가 23억원에 불과하여 하반기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며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계상한 국도비가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되었는 바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금번 1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변경이 많은 바 이는 사업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조금 신청시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로 사업이 축소되어 부실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의 기본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자체사업 용역비의 경우에도 용역과제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가 누락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세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 국과장님을 제외한 타 소장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과장들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맞추어 시급을 요하는 분야와 일자리 창출 및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시민생활경제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환경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우선 추진이 가능하여 지역경제 순환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분야가 1,912억원으로 당초예산 1,786억원보다 126억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체 지원 등 사업으로 약 9억 4,9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등으로 7억 1,500만원, 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으로 22억 5,200만원,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8억 2,400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37억 2,300만원, 기반시설 및 하천정비사업으로 27억 6,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7,000만원, 재해예방 및 체계적 복구지원사업 9억 9,900만원,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사업 2억 6,5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 2,700만원을 증액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등으로 감액된 사업으로는 산림육성 및 백두대간 보호사업 등 6억 3,900만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개 분야는 81억 7,700만원으로 당초예산 84억 6,700만원보다 2억 9,000만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사업 1억원 감액,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2억 3,700만원 감액, 기반시설 특별회계사업 200만원 증액,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4,500만원을 증액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적인 예산설명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시급을 다투는 필요예산이 상정된 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겠습니다. 지난달 초 박기봉 부시장님의 집안 애사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 잠깐 인사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과 7개 담당 및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90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증가분은 2억 4,0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6건에 1억 4,700만원, 도비보조금이 6건에 9,3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본예산서안을 참고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인월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 지역공동체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사업,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등 총 1억 4,73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하단부 도비보조금은 시청사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비,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역공동체사업,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등 총 9,3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당초 64억 8,262만원보다 9억 4,875만 3천원을 증액한 74억 3,157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억 4,734만 6천원, 분권교부세가 1,182만 2천원, 도비가 9,325만원, 시비가 6억 9,65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체경영사업 중 온누리상품권 판매할인 보조금 지원사업을 당초보다 800만원을 증액한 2,200만원 편성하였고 인월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비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을 1,125만 2천원을 증액한 5,628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도 3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시청사 지열냉난방 설치사업으로 당초보다 7,560만원을 증액한 8억 3,1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 시비를 1,420만원 삭감하고 도비를 1,4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 지원사업도 시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은 분권교부세 내시액의 변경으로 시비를 조정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도 국도비 내시액의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4개 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개 기업을 반영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92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이미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1,112만 5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또한 추경 성립전 사용을 집행하고 있으며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핵심자원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라서 1,5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기업 지원사업 보조금은 6억원을 신규로 증액하여 12억 2,9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일반운영수당 등은 기존 화장품관리팀이 기획실에서 편제되어 있었으나 저희 경제과로 이관되면서 기획실에 있는 예산이 저희 경제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연구개발비 등도 기획실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어 온 사업이며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화장품 박람회 지원사업도 역시 기획실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어 온 사업입니다. 전통산업 진흥을 위한 짚풀공예대전 개최에 따른 예산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33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32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결과 미발생된 잉여금 1억원을 삭감 처리하였으며 다음 쪽 세출부분에서 세입에서 삭감된 예산을 세출에서 예비비에서 1억원을 삭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에서 그런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장매니저사업은 시경원,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주관해서 나온 사업인데요. 예산 자체도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더구나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 난 다음 고객과의 분쟁이 있다든지 또는 시장관리, 청소, 주차 도우미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우미사업은 물론 목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행이 되는가, 이 예산을 세워 놨으면 시에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복무관리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놨으면 효과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사업이 물론 그럴듯하게 목적은 말씀은 드리는데 실상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4페이지에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그것이 금년에 6억 2,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6억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6억 2,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추가 지원할 대상기업은 어디어디인가요? 그리고 지원기준은 어떻게 마련한 것입니까?

이것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하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원에 2개의 기업이 와 있습니다. 앰피온스에서 픽슨이 지원대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50억원 이상 10억원을 초과한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앰피온스하고 픽슨의 투자현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약 1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서 있는 6억 2,000만원은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6억원이 소요되어서 12억원을 이번에 함께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서로 윈윈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면 그만큼 기업이 사회에 봉사를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죠.

예.

시에서 무리해서 돈을 내서 개인별로 지원한 것은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윈윈해서 쌍방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우리 경제과에서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무작정 지원해서 시에서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그렇게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앰피온스라든가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것이 결여됩니다.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더라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 시에서 보탬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짚풀공예가 올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그 전에 의회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장님께서 읍면동 현지시찰을 갔었는데 한번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시회를 하든지 아니면 대전을 개최하든,

날짜는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요청해 놓은 것이거든요.

예산을 세워놨으면 계획에 의해서 날짜 같은 것은 사전에 위원들이 물어보면 어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하반기에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이 3명이 반영됐는데 사실상 무기계약 이 사람들이 현재 단기적으로 했다가 전환된 것이죠?

예. 지금 전환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이 현재 상당히 오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하고 우리가 꼭 사용할 사람 재원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 과의 형평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임금협약에 의해서 변동된 임금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서 추경 성립전에 사용승인이 되어 있는데요. 직업훈련기관에 있는 분들은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자격요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전문학원에다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호학원, 요리학원, 컴퓨터학원 등등이 되겠습니다.

직업전문학원이나 요리학원, 미용학원에서 이 3명, 4명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같이 훈련을 같이 하는데 3명, 3명, 4명 이 분들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일단은 농업인 자녀여야 합니다.

예.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6개월, 9월 30일로 끝나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1회로 끝나는 것입니까?

6개월이 되면 예산이 소진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끝나고 나면 다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도 따서 주고 또 학원에서 취업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도 아까 대상자가 농어민 자녀들로 한다 했으니까 잘 선정하셔서 지금도 보면 직업 때문에 객지로 많이 나간다거나 20대 전반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광고나 그런 홍보를 통해서 그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81쪽에 온누리상품권이 이번에 800만원을 증액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모자랍니까?

예. 지금 3%짜리로 나가고 있고요. 5월말 현재도 95억원 어치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목표를 세워서 11억원으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서 상품권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알고 계십니까?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인들은 받는다고 하는데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서 상인회 조직을 통해서 상인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고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재래시장에서 상품권을 받아줘야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지 소규모로 해서 바로 현금화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안 받아주면 취지하고 안 맞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어찌됐든 간에 상인회에서 총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해서요. 사업조서에 보니까 5곳이 있는데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아니, 새벽영농조합하고 한울누리하고 보은건설, 둘레길, 타밀, 새벽영농조합이 사회적기업이 된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지금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됐습니까?

예.

새벽영농조합이 상당히 좀 오래된 것 같은데 2년밖에 안됐습니까?

예비로 있다가 인증이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고유의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따 오는 사업들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개발을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숙지가 됩니까?

새벽영농조합은 꾸러미 비슷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술개발이라든가 또는 홍보를 해야 또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무엇을 한다고요?

홍보마케팅,

아니, 새벽영농조합에서 생산품이 무엇인데 홍보마케팅을 한다는 것입니까?

서규광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들 사회적기업 지원이 5년입니다. 예비가 3년이고 인증이 2년인데 사회적기업 지원이 끝나도 인건비 지원만 끝나지 사업개발비는 계속 사업이 성장하게끔 공모사업으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액이 국비이고요. 사회적기업 새벽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개발비가 주력상품 개발, 7가지 채소 영농도 하고 예를 들면 요즘에 새로 개발해서 친환경 벽돌 황토집을 짓도록 했거든요. 표본설계도 만들고 아까 홍보마케팅은 꾸러미 개발을 해서 친환경영농을 홍보도 하고 마케팅해서 판로도 개척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곳이지 않습니까?

서규광 예. 5곳이 다,

물론 공모해서 했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주력상품으로 할 것인지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서규광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쪽에 아까 얘기했는데 앰피온스, 픽슨하고 해서 이 금액 가지면 전부 끝납니까?

예. 금년에 2개 기업에 지원을 하면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은 다 나갑니다.

추가로 그쪽에서 신규로 증액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까?

증액 투자계획을 그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옆의 부지에 대해서 제2공장을 짓도록 계획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보조금이 이어서 갑니까? 아니면 따로 신규로 갑니까?

이어서 가는 것이죠.

지금 픽슨에서는 고용인이 얼마나 됩니까?

15명 정도 됩니다.

앰피온스는요?

40명 정도 있는데 또 20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40명 정도 있다고요?

예.

40명이 있는데 2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요?

20명을 신규채용하고 있고요. 금년 연말까지 해서 77명까지 늘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고용보조금도 해당되나요?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으로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 있어서요.

지금 40명 플러스 20명 연말까지 77명이라고 했는데 전체 우리 남원으로 퇴거가 되어 있습니까?

기업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원에서 오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력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취업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서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사람이,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가져 보는데요. 같은 값이면 관내사람으로 해서 충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예. 많은 부분을 관내사람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값이면 그 분들이 우리 남원으로 이사를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온 사람들은 주소를 옮기고요. 남원지역에 있는 원룸에서 다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각들 주소 옮겨봐야 왔다 가면 그만인데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가정을 꾸리고 있어야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 남원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친환경 코스메틱 클러스터 조성사업 해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이것이 조금 모양새가 그렇네요? 기획실에서 해서 넘어오긴 했는데 화장품회사가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제조업체가 크고 작은 업체가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운봉쪽, 허브밸리하고 허브미,

주천 허브미하고 현성랜드,

이 3곳에서 화장품이 나옵니까?

예.

화장품의 매출데이터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겠습니까?

워낙 소규모여서 자료가 확보가 안 됐는데 확보되는 대로 위원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곳에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있는데 거기 매출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6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하여 조영원 담당이 시설사업소 춘향테마파크로 가시고 춘향테마파크에서 근무하시던 윤재중 담당이 농업시설담당으로 오셨습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중간부분에 귀농인 이사비 지원 8,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비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소형관정 개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업무추진비 5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 중 지력증진 볏짚시용 지원 민간자본보조 과목변경에 의해서 2억 2,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쌀경쟁력 제고사업 기타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했는데 1억 1,31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무인항공방제기 1억 3,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을 원예허브과로 사업이 이관되어 원예허브과로 사업비를 이관였습니다. 인건비에서 밭농업직불제 업무추진 인건비 4,0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밭직불제 업무추진비 8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밭농업직불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자원 생산장비 지원에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양곡창고 개보수 지원비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를 2,3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리산둘레권 주천 용궁 산수유축제를 공모사업에 응하여 공모되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산업 우수마을은 아까 보고드렸고 그 다음에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 해서 용역비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 일반운영비에서 도시민 유치 홈페이지 구축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귀농귀촌 유치 및 각종행사 추진비로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012년도 최저임금 반영분 2명에 대해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입니다. 예치금 회수에서 2억 3,737만 5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서 받지 못해서 감액 처리한 내용입니다. 예비비에서 1억 2,000만원은 우리가 융자금을 처리를 더 해 주려고 1억 2,0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형관정 개발에 1,000만원을 계상했죠?

예.

한 공에 얼마씩 줘요?

150만원씩 합니다.

보니까 이것을 찾고 있는데 수리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논에 대해서는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해가 되면 밭작물이 아마 한해에 대한 기근이 되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 찾는데 수요는 충족한다고 보십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수도작 위주이고요. 원예허브과에서 하는 소형관정은 원예특작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도작 위주입니다.

150만원짜리요?

예. 150만원짜리,

아직도 수리시설이 안 되어서 소형관정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골짝논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수요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밭농업직불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지원에서 3가지 형태인데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비지원하는 부분에서는 20개 작목에 대해서는 그대로 국비신청을 하시고 나머지 도비와 시비로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시비 7, 도비 3으로 해서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 2억 3,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 것입니다.

헥타당 얼마씩이나 주나요?

헥타당 4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겨우 시골에서 헥타로 밭농사 짓는 사람이 거의 얼마 안 되잖아요. 밭직불제를 한다고 해야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간 부분은 과수까지 나가니까요. 상당히 헥타가 되고 범위가,

그렇다고 치지만 실질적으로 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하는 큰 혜택이 못된다는 말입니다.

큰 혜택이 될 수 없다고 봐야죠.

명목상으로 밭농업직불제도 주라고 하는데 하니까 이런 형태로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최대한으로 정부지원이라든가 3가지가 형태가 있더라고요.

예.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온당하고 증액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기를 바래야겠죠.

저희들이 농수산식품부에도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권역단위 정비사업을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곳을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지 선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용역비거든요. 2,500만원씩 해서 용역비인데요. 작년에도 인월권에 해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부터 소재지권역 정비사업을 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한 곳씩 최고 나은 곳을 선택해서 용역사업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국비에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립되어서 된다면 시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있는지,

염두에 둔 곳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보고를 하면 그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최종선택을 해서 할 것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최종선택을 하지 떨어질 곳을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제일 당첨에 가까운 면과 권역권을 선택해서 일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밭작물 품목은 무엇이 해당됩니까?

19품목인데요. 식량작물하고 양념류하고 사료작물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 되거든요.

식량하고, 양념하고, 사료하고요. 밭작물은 그렇게,

예. 19개 품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밀, 콩,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 해서 기장, 피, 율무, 팥, 녹두 기타 두류에서는 완두, 강남콩 돈부, 그리고 사료작물에서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참깨, 땅콩, 참깨, 고추, 마늘 이 정도로 국비가 되고요.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는데 약용이나 기호식품을 재배하거나 그다음에 과수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방비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용, 기호, 과수는 우리 시비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9개 품목 외에는 지방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면적이 얼마부터 하게 됩니까?

10아르요.

300평 이상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반복질의가 되겠는데요. 귀농인 이사비 지원하고 농가주택 수리비가 도시민 유치 5개년 사업으로 해서 확보해 놓는 차원입니까?

도시민 유치사업비 계획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지방비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국비확보가 어렵거든요. 시장님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했지만 국비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223가구가 2012년도에 오셨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총 합쳐서 223가구가 귀농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153가구 223명이 올해 들어왔습니다.

현재 집행이 11가구 밖에 안 했네요?

예산 집행이란 것은 뭐냐면 돈이 나간 것을 얘기하고 지금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잔액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 예산을 저희들은 쓸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장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된 것이죠.

가구들이 전부 다 지원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사비를 100만원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사를 오면 50만원을 들여서 온 사람도 있고 100만원 들여서 온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간이계산서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와야 지원해 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준 돈입니다. 우리가 계상해서 준 돈이 아니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도시민 유치 홈페이지 구축인데 본예산이 2억원인데요. 본예산에 총 2억원이었는데 어떻게 추경에서 또 500만원을 더 요구를 하셨는가 해서 어떤 내용인지, 본예산에 2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국비 1억원에 시비 8,000만이 들어가서요.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본예산안을 봤거든요.

(직원과 상의) 그 부분은 도시민 유치기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도시민유치사업단 그쪽에서 운영사는 전체 사업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비에서 한 것이고 이 도시민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해서 옛날에 홈페이지를 구축해 놨는데 그것이 오래 되어서 못씁니다. 그래서 다시 하려고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계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집행부석에서 - 출장중입니다.) 출장중이세요?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하는데 출장을 하셨네요.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것은 인터넷에 모든 남원에 대한 것을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문병태이것이 아니고요. 도시민 유치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부분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예. 도시민유치사업 부분만 하는 것이죠. 500만원 가지고는 그렇게 못하죠.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계가 좀 없지만 전라북도 관광사업에서 2012년도 전라북도 관광의 해라고 했는데 인터넷에 전라북도 관광에 들어가 보니까 남원시민들이 볼 때 화가 날 정도로 조금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올릴 때 자세하게 올렸으면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남원시 도시민 유치사업 홈페이지입니다. 500만원으로 조그만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남원시 전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도시민 유치사업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는 것은 산내 여성농업인센터하고 지리산여성농업인센터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한번 가서 나가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9쪽에 귀농인 이사지원 비용이 100만원이죠?

최고 1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100% 보조죠?

예. 100% 보조입니다.

귀촌은 어떻게 해 줍니까?

귀촌은 아직까지 이사비 지원이 없습니다.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농지가 300평 이상이면 농지원부가 생기죠?

예. 농지원부가 만들어서 농사 짓는분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농지원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이사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귀농이나 귀촌이나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으러 오시는 분들이 물론 계시겠지만 농지원부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는 300평 이상 농지를 구입하거든요. 구입해서 들어오시면 농지원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주택을 짓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귀농입니까?

그런 부분은 이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어차피 우리 남원시비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귀농귀촌을 가리지 말고 같이 일률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 보거든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필요해도 귀농귀촌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우리 남원을 위해서 남원시민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 상단에 무인항공방제기 구입 예산서가 도비, 시비 그 다음에 표기가 안되어 있고 그 밑에 도비, 시비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위에는 감액된다는 얘기고 밑에는 새로 증액시키는 예산인데요.

지금 1억 3,160만원이잖아요. 도비가 6,580만원하고 시비가 6,58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기정액이 없고 예산에 가서 증감 없이 간 것은 맞는데요.

위의 도비, 시비 이것은 감액을 시켰거든요? 감액되고 다시 밑에다 도비, 시비 해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슨 뜻이라고요? 담당 거기 서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민간자본보조의 감액은 윗 부분에 채종포하고 볏집시용으로 해서 경상비하고 기타보상으로 과목변경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좀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한 곳에 묶어서 해 놓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항공방제기 구입은 대상자가 정해졌습니까?

남원농협에서,

남원농협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쪽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해서 해 놨는데 사회단체 쪽에서 어떤 얘기가 안 나옵니까?

사회단체에서 말이 나올 것이 없는데요.

무슨 얘기나면 각 마을별로 체험마을로 해서 사무장이 있는데 사무장이 혼자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사회단체하고 그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사회단체에서 사무장을 맡았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사무장을 하는데 누구를 임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공모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임명을 하거든요.

공모를 하는데 같은 값이면 사회단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각종 남원의 사회단체하고 자매결연식으로 맺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그런다고 보면 아마도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그 쪽에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당초보다 22억 5,177만 8천원이 증액된 총 237억 7,82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경상보조 부분에 원예브랜드 육성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6억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맨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시설 확충과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 밑의 것을 죽여서 위의 것으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98페이지 상단에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40억 8,000만원 신규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원예시설 확충과목에서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199쪽 상단에 있는 것을 삭감하여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중단에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011년 시비 미부담금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공모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10억 1,720만원을 국비와 도비만 편성했습니다. 재원관계를 시비 6억 7,800만원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입니다. 이것은 소위 조합공동법인이라고 해서 조합들이 연합해서 앞으로 유통사업을 실시하는 컨설팅하는 비용이 총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1,5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은 농정과에서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었기에 저희가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상단에 농특산물 물류장비 지원 9,600만원, 바로 밑에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4,600만원, 도지사 시군 방문시 시책사업으로 지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특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맨 밑에 쌀가공 육성사업 1억 5,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시설비 7,099만 3천원 이것은 광특 2011년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과에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 이 집행잔액을 그대로 나누면 반납할 수 밖에 없어서 저희가 받아서 시내랄지 향기원 쪽에 허브공원 조성하는 쪽에 사용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에 대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민간경상보조 왜 그것이 사업을 변경했어요?

두 건 변경한 것 말씀이죠?

예.

예산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원예시설 확충에서 과목이 변경돼서 왔다갔다만 한 것입니다. 증액되고 줄어든 부분이 아니고요.

민간자본보조에 경상보조로 해서 본래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야 할 사업 아니에요? 과목변경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는 원예시설 확충이란 과목에 있다가 변경이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과목변경만 왔다갔다 한 것입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사전에 할 적에 변경하기 전에 예측을 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사업내용이 바뀌어 진 것이 아니고 부기상 과목만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별 것이 없는데요.

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유통 마케팅 아까 공동법인인데 이것이 꼭 마케팅을 무엇을 컨설팅하기 위해서 지원합니까?

5개 조합이 돈도 출자를 해야 되고 향후 운영에 대해서 인력파견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누가 대표가 될 것이며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른 선진사례들을 연구하는 용역을 해서 9월에 발족을 시키려고 합니다.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도지사님이 연초에 왔을 때 강조한 사항이고 전 시군이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합이 각자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도 대량으로 수집이 안되고 남원은 하나를 가지고 팔아야 하는데 조합별로 팔기 때문에 경쟁력도 떨어지고,

말이야 맞는 말인데 구태여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그 분들이 하는 목적이 이것이 마케팅이고 굳이 도지사가 지시를 했다 해서 이것을 시에서 의뢰해서 공통으로 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언발란스한 것 같아요.

지사가 지시를 했다기보다도 저희들도 평소에 부르짖었던 것이거든요. 같은 포도도 춘향골 포도 다르고, 남원포도 다르고, 원협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으로 해서 일괄된 창구로 마케팅을 해서 팔겠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공동으로 자기들이 그것을 부담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도 조합별로 한 2억원씩 내놓아서 합동으로 공동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조금 시에서 보탬을 준다?

예.

전반적으로 자체 이것은 조합은 무엇입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권익보호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은 아무리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더라도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요.

물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자체 어떤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조합끼리 합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정부분 이렇게 좀,

, 대량판매될 것 같으면 어차피 이렇게 합해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

농협끼리 불만을 가지고 말고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뭉쳐지는 조직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특산물 유통시설 보조에서 4,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디를 지원하나요?

이것은 3개 농협이 되겠습니다. 남원농협, 운봉농협, 원예조합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보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원이 된다고요. 조합도 경영수익사업 아닙니까?

예.

보면 이런 사업이 농협이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벌어서 자기 수익도 내고 농민들한테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이 다 하나에서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이분들한테 물론 줘도 좋지만 이런 것이 너무나 과잉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시군 순시 때 와서 건의를 받아서 시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취지는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2012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해서 국도비 확보하셨죠?

예.

시비부담이 6억 7,800만원 미부담됐는데 시비부담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결산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해서 한 3개 사업 정도 되기 때문에 국도비만 가지고 2개 사업 진행하고 1개 사업은 미뤘다가 내년에 집행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국비를 과장님이 애쓰셔서 따오셨는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맞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비부담금은 해 줘야 맞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국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다소 실무적으로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형편을 잘 얘기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대화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애쓰셔서 예산을 확보해 오셨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율이 컨설팅비로 3,000만원을 세워놨어요?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이것이 어디를 얘기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조합이 이번에 하나로 공동법인을 만들어서 사용할 것입니다. 남원농협, 지리산농협, 운봉농협, 원예농협, 춘향골농협까지 5개 농협,

통합마케팅을 해서 그러면 같이 공동출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유통을 복숭아만 해도 예를 들면 2곳이 나누어서 농협별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종합공동법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유통이 하나의 체계를 갖고 움직일 것이다,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조합에서 그렇게 기존에 있는 인력이나 아니면 마진율이라든가 운영방침상 조합의 노하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통합했을 때 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맞는데 조합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각 조합에서도 이미 결의를 해서 한 2억원 정도 공동출자금도 별도로 이 법인에 대해서 운영을 할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결의를 했기 때문에 향후 세부적인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아마도 논의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예.

당연히 농민들은 그렇게 가야 맞고 농협도 자체적으로 살아 남으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야 맞는데 좀 안이한 말로 해서 이득권, 이득이라고 봐야겠죠. 기득권이라든가 아니면 이득 면에서는 양보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중재역할을 잘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단일화로 가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진작 했어야 맞는데 어찌됐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단일화로 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뒷받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쪽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2,300만원이 증액된 15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비 추가확보 계상으로 1억 6,000만원 증액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도 국·도비 지원 시달되어 458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국비 증액 변경되어 1,95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비 지원사업으로 1,625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신규인증 확대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어서 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에 육계 1농가가 확정 시달되어 1억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에 도비확보로 2,3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유전자원 보존사업 도비확보로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 도비확보로 3,996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 국·도비 증액되어 3,53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젖소 유전자원 보존사업 도비확보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이 수확제조비 중에서 시비를 감해서 경작직불금 종자지원으로 일부 변경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비가 남을 것을 예상해서 국·도비는 어차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시비만 감해서 타용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2,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풀사료 경작직불금 경종지원에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풀사료 생산장려금 kg당 10원씩 지원하던 것을 20원으로 상향해서 4억 883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기자재 유산균사업 잔액 796만원 감했습니다.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사업 잔액 744만원 감액했습니다. 풀사료 배합기 지원사업 도비가 증액되어서 4,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산양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2대분 1,337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 4,274만 1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 국·도비 증액으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가축분뇨 운송장비 지원사업 도 시책사업비 확보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농림부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2,700만원 감액했습니다. 액비시시범포 운영사업 농림부 사업 취소로 2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국비 증가되어 1,370만원 증액했습니다. 소 부르셀라 채혈비 사업량 조정으로 1,890만원 감액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8억 5,000만원 감액했는데 살처분 보상금 세부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211쪽에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에 해당되겠습니다. 농식품부 사업량 조정으로 8,100만원 감액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기 위해서 5,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425만 8천원 감액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6,25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도 지원사업비 농식품부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3,0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방역차량 유지관리비 580만원 증액했습니다. 가축방역장비 지원사업 희망농가 조사에 의해서 1,575만원 감액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8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번 건은 210쪽에서 감액한 금액을 변경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구제역 청정유지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사육 50두 미만 사육농가에게 지원되는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허브 양념육 가공시설 도 시책사업비 확보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국·도비 확보로 7,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5,7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내수면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포기를 함으로서 전액 감했습니다. 7,724만 8천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2,7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2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림부에서 사업량을 조정함에 따라서 감한다고 했는데 남원실정을 알고 사업량을 조절합니까? 남원에 액비 생산량이, 돼지가 11만두 이상이죠?

예.

거기에서 나오는 액비가 보면 저장조가 더 확장되어도 모자랄 판인데 이것을 어떻게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량에 의해서 감이 됐어요?

당초에는 예산을 세울 때는 가내시에 의해서 세웠는데 그 뒤에 확정예산이 내려왔는데 조금 2,700만원 감액해서 확정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감액예산이 된 것입니다.

4억 2,800만원 가지고 2012년도에 충당이 되나요? 다 커버가 됩니까?

금년에 설치하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130개 정도 되요?

현재 185개가 있고요. 금년에 28기를 추가하기 때문에, 현재 185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하루에 돼지가 만들어 내는 액비하고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을 비례해서 앞으로 이 정도 가지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수준으로 사육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해서 한 것이 확정되니까 깎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물론 많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어요?

예.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냈기 때문에 시비, 도비를 맞추어서 했는데 아마 액비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예.

친환경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고 액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에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정확성을 기해서 판단해서 앞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정확히 해서 돼지 사육수가 얼마에요?

돼지가 11만두가 조금 안 됩니다. 10만하고 5천두 정도 됩니다.

되나요? 너무 오버되지 않아요?

11만두 이쪽저쪽인데요. 11만두 약간 미달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11만두가 넘었습니다. 하루에 500톤이 나와요.

하루에 5kg씩 나오니까요. 10만두면, 10만 4천두 정도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액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액비저장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앞으로는 해야 합니다. 금비를 막기 위해서요.

예.

때문에 이것은 정확성을 기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구제역 예방약이 추경에 8,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예.

또 구제역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도 농식품부에서 사업량을 조절해서 그랬다고 금방 말씀하셨어요?

예.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됐다가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자면 나와서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남은 것 아닙니까?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예. 2년간은 해야 합니다.

예방적으로, 필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백신정책으로 바꿨기 때문에 2년동안은 백신을 계속 접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민간자본보조 축산농가 위생관리지도자 지원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세워놓고 삭감시켜 버렸어요?

이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 별도로 생겨서 212쪽을 보면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업을 상부기관에서부터 삭제를 한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위생관리, HACCP하고요.

본래 성립할 때는 정확하게 진단을 했고 했는데 상부에서 지시해서 삭감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기존의 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가 금년 초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이 사업은 삭제가 되고 이 사업이 뒤에 212쪽에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이 신규로 생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가위생관리 지도지원사업이 전혀 중단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HACCP 컨설팅사업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끝에 7,700만원이 삭감됐는데 내수면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지원이요.

예.

것들이 전부 다 보면 본래 여기에서는 사업량 조절에 의해서 사전에 예산을 방대하게 내시해서 조정한다고 하지만 정확성을 기해야 합니다. 정확성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보조율이 80%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유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농가가 결국 포기를 해 버려서 반납하는 상태인데 국비도 비율도 높고 보조율도 높기 때문에 농가한테는 혜택이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혜택이 큰 사업을 없어서 반납했다, 그동안에 계획이라든가 홍보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됩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농가들한테 심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없이 삭감시켜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된다면 없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농가 선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축산농가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고도 모르지만 알고도 모른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모르고 보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계도를 해야죠.

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0쪽에 학교우유 급식사업에서 당초예산이 2억 3,9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3,500만원으로 올라왔잖아요. 당초가 2억 3,925만원인데 추경에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그 사업량이나 그 지원대상자 수는 똑같거든요? 본예산에 보면 8만 2,500원씩 290명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2,890명이요.

예. 그런데 이것이 단가가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예. 단가가 330원 200ml짜리 한 개가 330원에서 38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부득불 인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30원에서 380원으로 올라서 50원의 차액을 추경에 3,500만원을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단가가 올랐다는 내용이 없길래 그 지원하는 수는 똑같은데 추경에 올라와 있나 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유를 저희들이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것 뿐이죠? 지원대상자는 똑같은데요?

예.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요새 야생동물이 극성을 부리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자체사업도 있고 또 피해예방사업도 있는데 지금 요새 모를 심어놓고 또 전,답, 밭에서 고구마라든가 기타 고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해서 예산을 좀 추경이니까 해서 이런 야생동물 피해가 없도록 엽총을 사용한다든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인식을 갖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먼저 이 점부터 과장님이 야생조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산림과에서는 야생동식물 피해에 대한 조사를 읍면동과 긴밀히 연락을 해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보상은 2농가에 33만 6천원을 기 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3농가에 40만 4천원을 읍면동으로부터 조사해서 산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읍면동과 긴밀한 연락으로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923만 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도 이러한 야생동물 피해가 예상되어서 1,000만원을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구제단은 29명으로 편성을 해서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가 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구제단을 즉시 파견해서 야생동물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농가에 피해 보상할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를 심어놓으면 산골짝이라든가 노루라든가 살쾡이, 기타 여러 가지가 내려와서 농작물을 짓밟아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구제단을 잘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포획해야 한다고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계기관과 경찰서와 협의해서 구제단을 만들어서 포획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 금년에 유독 야생동물 피해가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아침, 저녁에 가면 노루라든가 그런 것이 장을 치고 있고 이런 것이 논뿐만 아니라 밭이라든가, 오히려 고춧잎도 뜯어먹는다는 소리가 들리고요. 토끼라든가 노루 기타 동물들이 금년에는 유독히 더 많이 활성화되어서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하고 구제단 29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농가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구제단을 현 지역에 출동시켜서 그러한 사례를 포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만 대강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을 주안점을 두셔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총을 사용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인데 220페이지 왜 도비를 사전에 확보한 것을 삭감을 시켰어요? 14억원인데요.

백두대간 보호사업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액이 400억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모나 또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국비확보는 16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비확보를 했었는데 감액결정을 한 것은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50억원을 해야 되고 또 사업추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도비가 감액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14억원이란 돈을 확보해서 삭감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을 물론 잘못 세우고 한다지만 일시적으로 삭감시켜 버리면 다음에 국비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를 같이 들여야 하는데요.

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비 미부담액을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도비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확보할 수 있어요?

예. 도와도 그렇게 시비 미확보분에 대한 확보가 된다면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언약을 받았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산림조합 특화사업이 공모사업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조합 특화사업은 우드칩 생산하는 생산설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에서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된 것입니까?

예. 목변경하는 사업이고요. 중앙부처와 사업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해 주고 실제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중복성 질의라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산림소득증대에 가서 218쪽에 도비가 약 14억원 정도 삭감됐죠?

예.

산림소득증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14억원 정도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백두대간 보호사업에 연관된 그러한 사업비를 총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추가확보가 됩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시비부담금 50억원을 금년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0억원을 확보를 하면 도비부담은 저희들이 계상할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와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 것은 올해 것이고 내년 것은 내년에 또 있는데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져서 산림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질 것 같고 진퇴양난에 있어서 어차피 추진하기는 추진해야 맞는데 추진할 것 같으면 어차피 국책사업비로 해서 갖고 와서 우리 시비부담금을 맞추어 줘야 맞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꼭 도비부담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 실무부서장으로서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세입순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4월 2일 강풍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에 2,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강풍피해 관련에 도비예산을 5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725만 4천원을 계상하고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 납입에 1,80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9억 9,936만원이 증액된 60억 5,04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련 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사업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간식진화기 지원사업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관련하여 345만원 감액된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용품 구입에 1,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민간인 재해보험 강풍피해 사유재산 피해에 관해서 2,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청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억원이 증가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지방비부담납부액에 도비 1,801만 7천원과 시비 1,801만 7천원을 증액한 3,60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219만 2천원을 증액한 5,5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41쪽에 민간자본보조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간식진화기 지원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의용소방대 화재진압하고 산불진화에 관련된 장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뜻은 이해를 하는데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주는데 무슨 장비를 어떻게 구입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순간식 진화기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일반하천에서 물을 펌핑해서 선로가 1km 호스로 할 수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방대가 선로를 포설해서 불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분무기 비슷한 것 말씀하십니까?

지금 산림과에서 쓰고 있는 장비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합회에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에요.

의용소방대가 각 면 별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 장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5개 권역별 중에서 운봉쪽에 산불이라든지 화재발생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대 분입니까?

한 대분입니다.

한 대분이 1,320만원인데 그러면 금지에 뭐라고 하죠? 이동파출소? 119센터인가요? 금지쪽에 하나 있고 운봉에 하나 있고 인월에 있고 그러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와서 설명 좀 도와주세요. 세 곳이 있으면 어차피 시내권에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용성파출소죠?

예.

지금 용성파출소가 어디로 가 있죠?

용성파출소면 의료원 앞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 앞쪽에는 다른 센터로 바뀌었던데요.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의료원 앞에는 다른 센터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다 119센터라고 합니다.

아, 119센터 말고 타 용도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적십자봉사관인가,

적십자봉사관 그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권은 어차피 커버가 된다고 하고 3개 읍면은 커버가 된다고 보고 그러면 나머지 13개가 있어야 읍면으로 하나 돌아올 것 아닙니까?

의용소방대에서는 5개권역으로 해서 한 대씩 배치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 허락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 한 대를 구입해서 의용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동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산동면 같은 경우에는 동력 분무기 해서 750만원을 주고 이동식 물탱크 해서 자체적인 세렉스에 동력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읍면동으로 줘도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있는 곳이나 필요할까 사무실이 없는 곳은 갖다 놓으면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면사무소에 보관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면사무소에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지, 산림과에서도 어차피 진압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면단위로 보면 세렉스로 해서 고압분무기가 다 달렸거든요.

그 관계는 구입하는 단계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을 한 대분이라도 확보해 보겠다고 해서 신청한 것 같은데 이것은 신중을 조금 기할 부분이 전수조사를 해서 읍면동에 행정관용차가 사륜으로 해서 물탱크 해서 분무기로 달려 있거든요. 주천만 해도 있고 산동은 의용소방대도 있고 면사무소에도 보관차량도 있고 농촌지역 면에 가면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대에서 또다시 이것을 이동식으로 해 달라고 하면 물론 의용소방대가 신속하게 나와서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만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내고 예산만 더 사장되지 않을까, 이것을 사다 놓으면 자체 사무실이 있어야지 자체 사무실이 없으면 어차피 면사무소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관계는 구입하더라도 여건이 가능한 지역으로 구입을,

제가 봤을 때 원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우선 예산만 조금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전수 얼마가 필요해서 몇 대가 필요하니까 예산이 얼마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가야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하단부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광특 집행잔액 대체사업비 7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비 시비부담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