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1호 안건에서부터 4호 안건까지 보조금 관리조례 관련된 내용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인한 수정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을 하고 있기 때문에 4호 안건까지 일괄적인 설명을 하고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보고도 4호 안까지 같이 한꺼번에 해서 원활한 진행을 하는 것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하자는 양해석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1.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김희옥 기획담당 김희옥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 교부집행 관련해서 행안부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기획담당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8월 4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이 수정되었고 그밖에 일반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용어나 띄어쓰기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입법예고를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하였고 특별한 의견 개진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별히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서"로 개정하였고 2조1호 중 "지방재정법 14조"를 "지방재정법 17조"로, 또 2조2호 중 1호에 "의거"를 1호에 "따라" 그리고 2조4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7조2호2항 중 "각호"를 띄어쓰기를 해서 "각 호"로 띄어쓰고자 합니다. 7조4호 중 "기타"는 "그밖에"로 다음에 8조1항 중 "1인을 포함한 15인"을 "1인을 포함한 15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띄어쓰기나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세 건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수정하고 그밖에 일부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5월 27일까지 했으나 특별한 의견 개진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내용은 전과 같기 때문에 조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전과 같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 또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지방재정법」을 인용한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조문의 용어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지방재정법」제14조를 근거로 2003년 12월 26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6년 1월 1일「지방재정법」제14조가 제17조로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도 신속하게 개정하였어야 하나 지금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조례 등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4항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일부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4항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상정된 개정조례안들과 동일한 사항으로「지방재정법」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4항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및 인용조문 수정과 일부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띄어쓰기를 수정하려는 내용으로 수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없이 표기하였으나 띄어쓰기로 표기하였고 "인(인)"을 "명(명)"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만「지방재정법」제16조의2를 근거로 2003년 12월 26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6년 1월 1일「지방재정법」제16조의2가 제33조로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도 신속하게 개정하였어야 하나, 지금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행정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조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있는 내용입니다. 2006년도에 했던 부분이 지금 6년이 됐습니까? 이렇게 지금 와서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바꾸는 것인데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는 이유가 몰라서 그러신 것인지, 또 이렇게 전 조항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희옥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상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저희 조례도 수시로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부분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실 이름으로 올라왔지만 보조금관리조례, 이것이 기획실 업무입니까?

김희옥 그렇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 보증채무관리도 그렇고요?

김희옥 예.

그러면 올라온 이것 외에 지금 우리 남원시 조례 중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어야 할 것들이 지금 여기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상당부분 있나요?

김희옥 수시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조례안을 상정해서 개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일부는 수시로 그때 그때 대응하지 못해서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그쪽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 있는 다른 조례도 한번 점검해서 몇 달, 1-2년이야 모르겠습니다만 6년이상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기 힘든 부분이니까 다른 조례도 검토하셔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될 것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들의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수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이 필요하여 이를 반영하고 보건진료소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에 대해 일반직 전환을 통한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직 신규 채용에 따라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의 직렬별 비율 중 일반직 82% 이상을 84% 이상으로, 별정직·정무직 3% 이내를 1%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직급별 비율 중 1호 일반직공무원의 6급 25% 이내를 24% 이내로, 9급 11% 이상을 12%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4호 별정직공무원의 6급에서 7급상당 96% 이내를 6급 상당 35% 이상으로 7급 상당 4% 이상을 65%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3) 남원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 1,039명을 1,043명으로 4명을 증하였으며 일반직 계 814명을 841명으로 27명 증하였고 별정직 26명을 3명으로 23명 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2년 5월 10일부터 2012년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통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039명에서 1,04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014명을 1,018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4명은 2013년도 사회복지직 정원 순증분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과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및「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단하게 물어볼 일이 있어서요. 아까 김정환 위원님 중계되는 것이어서 제가 일부러 안 물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나가서 물어보시면 안 될까요?

, 석상에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하자고요?

예. 2분간만 정회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조례 적용 시한이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 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감면조항은 존치 신설하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조항은 정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제4조 지방의료원, 제5조 한센정착농원 지원, 제9조 지식산업센터 등, 제10조 지방공사 등, 제11조 경제통상진흥원, 제12조 신용보증제도, 제15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7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제16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은 각각 감면 시한 종료와 고용창출 보조금제 폐지로 삭제하였습니다. 개정되는 감면조항으로 안)제2조 시각장애 4급 자동차세 면세, 안)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 안)제4조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부동산 재산세 면제 안)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부동산 재산세 감면 안)제6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경감 안)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취득 부동산 재산세 경감 안)제8조 신발전지역의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안)제9조 자동계좌 이체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감면사항을 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2년 3월 20일부터 2012년 4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으며 2012년 4월 1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항 검토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로 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되고, 2012년 1윌 1일「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감면조항은 존치 신설하며 실효성 없는 감면조항은 정리하는 등 남원시 시세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 및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고 하였고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하였으며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였고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서는 남원에 위치한 휴업 중이거나 폐업 중인 농공단지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였으며, 제8조 신발전지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1조 감면 제외대상에서는「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등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으며 제14조 감면 신청 등에서는 시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되고,「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 이 표준 조례안은 14개 시군 합동작업으로 표준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