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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순빈 의원 발언

제140회 제차 관광건설위원회일자 미상

김순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순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폐회중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역구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지금은 폐회기간입니다만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인 시내버스 문제점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시내버스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1. 시내버스 현안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여수여객(주) 대표자, (주)동양교통 대표자, (주)오동운수 대표자 순서대로 말씀을 들은 후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지역구를 챙기시면서 또 시정에 깊이 관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현안 업무보고는 공동배차제가 생긴 98년 이후에 한 번도 의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다뤄주셔서 집행부에서는 편한 마음으로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내버스 운행 개통과 차고지 관련된 시의회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업무보고】

김순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수여객(주) 대표자 시간이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주)동양교통 대표자가 나오셔야 되는데 영업부장인 김정환 씨가 나오셔서 하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동양교통

영업부장 김정환 : 안녕하십니까? 동양교통 영업부장 김정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회사 대표이사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의견을 말씀드리셔야 되는데 대표자님께서 로터리 3610지구에서 봉사활동을 좀 하고 계시는데 이․취임식 관계로 해서 시에서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래서 그 일정이 먼저 잡힌 관계로 해서 타 지방에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실무자인 제가 대신 오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버스업체들에 대해서 현안문제들을 업체 스스로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되지 못하고 자꾸 우리 지역민들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내버스는 1998년도 8월 8일부터 시내버스 공동배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배차를 시행하기 이전에 종전에는 동양교통, 여수여객, 오동운수 이렇게 3사가 자기 고유의 노선을 가지고 운행을 이렇게 해 오다가 98년도 자치단체장 선거 이전에 여수여객에서 공동배차를 시행해 달라 이렇게 하고 요청을 여수시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공동배차도 운수사업법상 공동운수협정을 맺어서 서로 운수업체끼리 합의에 의해서 협정을 맺어서 관할 관청에 공동배차를 하겠다 하고 서류를 내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득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을 같은 사업자끼리 우선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될 사항을 이걸 그냥 자기들 뜻대로 사업자끼리는 합의가 안 되니까 관에서 이렇게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선거 이전에 여수여객 시내버스를 중단을 시키고 여수여객 차에다가 전부 현수막 플랫카드를 붙이고 다니면서 지역사회를 굉장히 혼란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게 98년도인데 그때 당시의 자료들이 제가 위원님들 앞에 있습니다마는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때 당시도 여수여객 시내버스가 정해진 노선을 전부 이탈해서 여수시내에 마음대로 무법천지로 운행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제 지역사회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주승용 시장 후보께서 제가 시장이 된다 그러면 시내버스 공동배차를 추진해 보겠다 하고 공약으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후로 인제 선거가 주승용시장님이 당선이 되시고 해서 시내버스 3사 대표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든가 이게 현안문제고 하니까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시행해 보자 그런 게 서로 얘기가 돼 가지고 98년도 7월 31일 날 시내버스 3사에 의해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시내버스 공동운수협정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8월 8일부터 시내버스 공동배차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서로 협정서가 만들어지고 공동배차가 8월 8일 시행하기 이전에 시내버스 공동배차를 하는데 자, 시내버스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운영규정 자체도 이렇게 만듭니다. 제가 미리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갑자기 인제 공동배차를 시행하다보니까 공동배차라는 것은 인제 여러 가지 노선을 운행해 갖고 수입금을 공동으로 나누는 이렇게 공동배차 형식이고 지금 그때 당시에 여수시내에 시내버스 노선이 약 100 여 개 됐습니다. 근데 그 노선을 서로 순환하면서 운행을 해 가지고 수입금은 자기 회사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때 당시 여수시는 노선 순환 형식의 공동배차를 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하고 그것을 10일 단위로 변경해서 노선을 순환해서 운행을 하자고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운행이 되는데 그때 당시 여수여객이 만들어진 지가 1947년도로 제가 인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초에 여수여객이 김만수 옛날에 사장님이 이렇게 회사를 창립해 가지고 지금의 대표께서 회사를 인수해서 운행을 했는데 여수여객이 그때 당시 시외로 운행하는 시외버스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1982년도에 시내버스로 전환을 했고 저희 동양교통은 1963년도에 여항운수를 인수해서 여수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발전하면서 시내노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행을 했던 것인데 인제 승객이 주로 이용하는 즉,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내노선에가 승객이 이렇게 많고 손님이 많으니까 여수여객 쪽에서 자기들은 외곽 쪽으로 많이 나가고 수익이 적으니까 우리도 수익이 있는 노선을 운행하게 해 달라 해서 인제 공동배차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자, 그때 당시에 여수여객이 공동배차를 하다보니까 우선은 여수여객이 그때 당시에 노선이 한 100여 개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두서가 없습니다마는 여수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축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하고 변동이 없는데 여수여객이 지금 차고지는 둔덕차고지가 있고 다음에 동양교통 미평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미평하고 둔덕 사이는 한 1킬로 정도 되는데 그 차고지에서 대개 운행하는 노선이 축이었고 나머지는 신월동에서 기점으로 운행하는 노선축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40대가 신월동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오동도를 기점으로 하는 운행축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차가 20대가 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여수 시내버스가 총 174대인데 신월동, 오동도 차 60대를 빼면 114대가 미평하고 둔덕동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이 있는데 그 차들이 거기에 맞는 차고지에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수여객은 그때 당시에 둔덕동 차고지에서 운행하는 노선만 있었기 때문에 공동배차를 아까 10일 단위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둔덕동에서 운행하는 차들이 10일 후에 노선이 바뀌어서 신월동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 여수여객이 운행할 수 있는 차고지도 있어야 되고 종사원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 식당도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따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운수 협정을 내면서 만약에 이거는 인제 노선은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동양교통 차고니까 이건 동양교통만 쓰겠다고 저희들이 억지를 부린다 한다면 어떻게 횡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시에서 중재를 하고 해서 자, 차고지도 이렇게 같이 쓰기로 하자 하는데 대신 차고지를 사용하고 또 종사원들 밥도 이렇게 해 주라 그것은 여수여객에서 저희 회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여수여객이 차고지가 없고 식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서로 사용하고 대신 사용료는 줘야 될 것 아니냐 종사원 식대는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걸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유인물에 보면 들어있습니다마는 운영규정 제22조에서 시설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해서 그 별도로 정한 금액이 그 합의서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하고 식대로 해서 최초에는 2천원씩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3월 달부터 작년 저희들이 밥을 해 준 작년 8월 31일까지는 13년 동안은 25백원 그것도 부가세 포함해서 25백원에 해서 변동 없이 그렇게 인제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인제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종사원들 밥도 해 주고 또 주차장들 유지보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또 주차장에서 쓰면 각종 세금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전기세도 나올 거고 수도세도 나올 거고 하다못해 화장실 쓰는 화장실 비용도 나올 거고 자, 이런 비용들이 다 금액도 올라가고 또 저희들이 인제 식사비를 13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그랬는데 부식비도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좀 조정해야 되는데 이걸 한 3, 4년 지나서 가격을 좀 조절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여수여객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동양교통이 공동배차를 하면서 밥장사를 해 먹는다 그러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 시설을 한 번도 사용을 못 하게 막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시설을 사용 못하게 한다 그러고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고 그때부터 유인물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또는 위원님들한테 보내고 해 가지고 동양교통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고 처음에는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이게 그렇게 하다보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놈들이 똑같은 놈들이라 하고 그런 생각을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운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저희들이 그렇게 여수여객에다가 종사원들이 오게 되면 밥을 이렇게 해 주는데 무조건 여수여객에서 와 갖고 너희들 일방적으로 돈을 얼마 내라 이런 식이 아니고 아까 인제 신월동하고 오동도를 운행하게 되면 여수여객이 신월동 와서 운행하는 대수들이 있습니다. 그 대수에 한해서 예를 들어 20대가 운행하러 내려온다 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달린 기사가 20명이니까 20명분의 밥을 아침, 점심, 저녁밥을 준비해 줘야 되고 또 차고지나 이런 것도 전부 사무실에서 다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겨울에는 연탄도 때주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다 가동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무작정 돈을 얼마 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와서 운행하는 대수만큼만 해서 주고 운행하는 대수만큼만 식사를 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여수여객은 자, 저희들은 20명이 온다면 20명에 대한 부식을 전부 준비합니다. 근데 여수여객에서 와서 밥을 먹을 때는 저희들은 다 부식 사서 준비해 놨는데 아침밥은 자기 회사에서 먹고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고 와서 점심하고 저녁만 먹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돈 들여서 아침 부식 다 해서 같이 준비해 놨는데 그 부식 다 남아서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수년간을 지금까지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밥값을 도대체가 종사원들이 먹는 밥값 그리고 거기 사용한 사용료 자체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공동배차를 하면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있고 또 공동관리위원회 운영회의를 주기적으로 몇 달에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수여객 젊은 양정원 사장님은 전무로 계셨고 자기 부친이 인제 사장님으로 계시니까 회의는 사장님들이 하시니까 그 부친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부친이 주로 광주에 계시고 여기 현지에서는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되기 전에 전무로 계시면서 회사를 인제 운영한 걸로 알고 있고 실지로 그 사람이 인제 자금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결재해 주고 하는 부분도 그분이 실지로 인제 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은 그런 식비도 거의 한 10개월 치입니다. 유인물에 제가 붙였습니다마는 10개월씩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안 주면서 하다보니까 거기 사장님한테 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비가 이렇게 밀려있으니까 식비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밥 다 해 주고 하면서 밥값 주라고 가서 사정을 하면 자기 아버지가 아들인 지금 사장한테 왜 종사원들이 먹는 밥값을 안 주냐 빨리 줘라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못 이긴 척 한 달 치를 보내 줍니다. 밀려 있기는 7, 8개월씩 10개월씩이 밀려 있는데 한 달 치를 주면서 그리고 또 그 약발이 떨어지면 한 달이 떨어지면 또 그때부터 안 주기 시작해 갖고 다시 그것을 맞춰 나갑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을 이렇게 해서 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부식비 또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방법이 없고 또 저희도 부식을 해 주는데 식당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사를 해 주는 사람들이 시내버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점심, 저녁을 해 주는데 이 식사시간이 우리 일반인들하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들은 새벽 4시부터 해서 운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침에 와서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7시나 8시경에 밥을 먹으면 그때 시간이 출근시간이 되니까 도저히 바빠서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러면 운행 나가기 전에 4시에서 5시에 밥을 먹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지로 아침밥을 하기 위해서는 새벽 2시부터 나와서 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지로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일 할 사람들을 구해서 밥을 해 주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도 많이 느끼고 또 부식 값도 이렇게 청정부지로 올라가서 부식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도저히 이 자체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식당을 다른 외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주기로 하고 이거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식당을 남한테 내줬으니까 여수여객 너희 마음대로 해라, 너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라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회의요청을 했습니다. 임시회 회의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 요청을 해서 여수여객하고 저희하고 오동운수하고 대표이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업체들끼리 서로 이렇게 회의를 해 가지고 또 거기서 협의가 안 되면 그 말이 또 잘못 와전돼서 전달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 와서 저희들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또 나오셔서 그 회의에 참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두 가지의 안건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요청한 종사원들의 식사 문제를 식당을 저희가 동양교통에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때 당시 7월 17일 날 회의를 했는데 9월 1일부터는 남한테 이렇게 외주인한테 위탁해서 식당을 맡길려고 하니까 여수여객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 사람들이 멀리 가는 거 아니고 지금 그 시설에서 식당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문제는 시내버스 저희들 공동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업무를 보시는 사무국장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무국장님이 나이가 60이 됐으니까 만으로 60이 됐으니까 정년이 됐으니까 그 사람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자고 여수여객에서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근데 저희들 운영규정에는 시내버스 공동관리 운영규정에는 정년을 60세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될 것이고 근데 인제 마침 그 사람이 여수여객에서 추천한 분이 지금 현재 사무국장으로 있는 분은 나이가 60인데 그보다 나이를 더 많이 드신 분을 추천을 하신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정년이라고 내보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대체해서 하는 사람이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대체할 수가 있느냐?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자,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됐는데 그것을 자기들 뜻을 듣지 않는다,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그 회의 장소에서 저희들이 인제 그 식사 문제도 8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라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거기서 당장 여수여객 대표께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앞으로 동양교통 식당에서 밥을 먹지도 않고 시설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더 이상 진행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나는 남아있지만 지금 이렇게 그런 게 서로 합의가 안 되고 한다면 9월 1일부터는 당장 문제 되지 않냐? 종사원들 식사 문제도 있고 주차장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회사의 해묵은 감정 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자, 사장 대표이사들끼리 그게 문제가 된다면 실무자들끼리 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들끼리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실무자들이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를 5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수여객에서는 똑같은 주장으로 그때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동양교통 미평차고지에 있는 차들이 여수여객 둔덕차고지로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차고지를 사용하고 밥을 먹으면 여수여객도 신월동차고지하고 오동도차고지를 사용하니까 그걸로 서로 빗대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인제 그때부터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느냐?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하자고 하는 부분은 여수여객에서 했고 또 당시 거기에 공동으로 운영할 공동주차장 차고지들이 없기 때문에 서로 자기 차고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기로 다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리고 동양교통에서 신월동차고지나 오동도차고지를 쓰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여수여객 자체가 동양교통 차고지 자기들 차고지가 동양교통 신월동차고지나 오동도차고지를 사용하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종사원들 밥도 해 달라고 요청에 의해서 했던 것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쓰고 있으니까 동양교통도 동양교통 미평차고지를 놔두고 여수여객 둔덕차고지를 와서 사용하면 서로 빗대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를 펴기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차고지를 놔두고 둔덕동으로 가게 된다면 저희들 차고지가 무용지물이 되고 또 저희들은 당장 가서 거기까지 갔다 와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정비를 해야 되고 종사원들 밥을 먹여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맞지를 않고 또 지금 아까 제가 둔덕동, 미평동에서 114대가 운행을 한다 그랬는데 여수여객을 빼면 나머지 여수여객이 50대라 한다면 여수여객이 둔덕동에 50대가 다 있다 해도 나머지 한 7, 80대가 동양교통이고 미평차고지에서 운행을 하는데 그 7, 80대가 하루에 7, 8회씩 하면 한 6, 700회가 거기를 쓸모없이 다닐 것이냐? 지금 있는 횟수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안 올라가도 그쪽으로 다니는 횟수는 한 400회 됩니다. 지금은 중앙아이츠 쪽으로 400회가 되고 선경아파트를 지나서 가는 횟수가 한 300회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2, 3분마다 운행이 되고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또 동양교통까지 거기를 가 갖고 여수여객 있는 데서 회차를 해서 온다면 둔덕동에서 내려오는 커브길이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그걸 책임을 져줄 것이고 또 불필요하게 거기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고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고 그건 억지 주장이지 않느냐? 인제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결국은 실무위원회가 성립이 안 되고 깨져버렸습니다. 깨져 버리고 여수여객에서도 저희들 차고지를 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그 뒤로부터는 쓰든 안 쓰든 그건 여수여객이 편리할 대로 생각을 하시라라고 인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여수여객이 그 후로부터 신월동에서 일부러 저희들 차고지에 들어오지 않고 도로변에다 차를 주차를 하고 신월초등학교 앞에다 식당을 정해서 거기 가서 밥을 먹는다는 그런 구실로 해 가지고 차들이 거기서 출발을 하고 거기서 회차를 하면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냥 동양교통이 무슨 횡포에 의해서 여수여객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한테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고 싶고 하지만 박람회가 그때 당시에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같이 이전투구 식으로 그렇게 서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하다보면 지역사회에 혼란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참고 그냥 지내자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작년 그 이후 9월부터 느닷없이 인제는 여수여객이 동양교통이 노선을 위반해 갖고 하루에 27대가 결행을 하고 있는데 그 결행 누적금이 시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면 천억 원이 된다는 그런 현수막을 자기들 차 스물 몇 대에다 이리 붙이고 다니면서 또 이걸 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님들하고 해서 기자 회견을 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확인을 해 보고 하니까 그게 2003년도부터 기점지가 둔덕에서 미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동양교통이 위반을 한 게 아니라 여수여객이 위반을 하고 다녔지 않느냐?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다녔으면 10년 동안 여수여객이 위반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한다면 여수여객이 천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되죠. 동양교통이 아니고, 그것은 여수여객 대표사도 그거 시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래 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인제 저희들하고 싸움을 안 하고 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수시가 일방적으로 개선명령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03년도에 저희가 인제 기억하기로는 98년도에 공동배차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99개 노선이 되다보니까 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후로 교통행정의 담당자들이 수없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마는 바뀌면서 뭔가 시내버스 노선도 이렇게 개선을 해 보고 시내버스 노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자꾸 담당자들이 연구를 하다보니까 인제 좋은 방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제 대체적으로 어떤 방안이었냐 하면 그때 당시 99개 노선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화양면을 다니면 전부 화양면을 다닌 데가 20단위 노선입니다. 돌산을 가게 되면 100단위 노선이고 이렇게 방면별로 단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글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행선판 색깔을 보면 알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돌산은 남색으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30단위는 노란색으로 돼 있고 화양면으로 가는 20단위는 녹색으로 돼 있고 그래서 글을 모르는 분이라도 색깔을 보면 어디 쪽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때 그렇게 인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99개 노선이, 노선이 만들어진 순서대로 노선 번호가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화양면을 가는데 20단위 28번이 화양면을 간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화양면을 가는 데는 70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번호는 50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식별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면별로 노선을 전부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10단위로 해서, 그렇게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색깔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한 가지 있다. 자, 신월동이나 오동도를 기점으로 출발한 차는 문제가 없는데 미평이나 둔덕에서 출발한 차는 여수여객이 운행할 때는 행선판에 둔덕으로 표기가 되고 동양교통에서 운행할 때는 미평으로 표기가 된다. 자, 이건 시민들이 봤을 때도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더 혼란이 있을 거 아니냐? 자, 이걸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시하고 3사 실무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하는 방법이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자, 여수여객은 어차피 둔덕차고니까 식사도 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기름도 넣을라면 둔덕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이 기점지를 한 군데로 통일을 하면 둔덕동으로 통일을 하면 동양교통 미평차고지에 있는 차들이 무조건 둔덕동까지 다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미평으로 통일을 해 놓으면 여수여객은 어차피 차고지가 둔덕동이니까 자연적으로 둔덕동으로 가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미평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인제 서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것을 시가 일방적으로 미평으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해서 그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해 가지고 시내버스 실무자들하고 시하고 다 해서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2003년도 6월 23일 날 개선명령이 되고 개선명령이 되면 노선이 이렇게 바뀌고 해서 그 바뀐 축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운행시간이 다시 만들어져서 그것을 인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행시간을 맡을 때 유인물에도 다 붙였습니다마는 별첨 7에 보면 여수여객 직원, 동양교통 직원,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다 해서 운행시간을 그 개선명령에 대한 운행시간을 서로 합의해서 다 사인까지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수여객도 그것을 다 인정을 했고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합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들이 식사문제를 가지고 노선문제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 가지고 동양교통의 미평차고지에 있는 차들이 여수여객 둔덕동으로 올라오면 둔덕동 차고지를 우리 차고지를 사용하면 이게 빗대지 않느냐 하는 논리를 펴면서 이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그게 만약에 불합리하다 했으면 여수여객이 그때 당시에 합의를 안 하고 시끄럽게 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실질적으로는 미평까지만 운행했는데 둔덕까지 운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손님들을 다 싣고 다녔습니다. 지금 여수여객이 둔덕동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둔덕동 주민들이 불편사항으로 해서 단체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민원 구간의 손님들이 불편하다고 여수여객에 주장했던 그런 사항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운행이 돼 왔었습니다. 근데 여수여객이 인제 그렇게 하면서 얼마 전부터 여수여객이 동양교통 앞으로 와가지고 거기가 기점지니까 앞으로 동양교통 앞에서 운행을 하겠다고 일부러 지금 민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동양교통은 10년 동안 여수여객이 불법운행이라고 한 번도 시에 고발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이 불법운행이라고 여수 시민이 고발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사실은 자기들이 불법으로 해서 운송 수입을 벌어갔었습니다. 그거를 마치 동양교통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은 이런 모든 것을 저희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으니까 이 운영규정대로 협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식당을 9월 1일부터 안 해서 외부인한테 줬기 때문에 식사문제도 여수여객이 지금 신월초등학교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밥값이 동양교통 종전에 지금 하고 있는 식당 안에서 먹는 밥값보다 더 비싸다 한다면 그 사람들하고 합의해서 식사를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그 식당에서 계약을 맺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 차고지 안에 있는데 남도식당이라고 해서 한명숙 씨가 거기서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은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수여객도 거기서 먹으면 됩니다. 다음에 차고지문제도 신월동이나 오동도 차고지를 저희들이 못 쓰게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도 절대 못 쓰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못 쓰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언제든지 써라. 쓰고 사용료만 달라. 자, 사용료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자. 사용료를 얼마를 할 것이냐? 저희가 일방적으로 여수여객에다가 4백만원을 달라고 여수여객에서 유인물을 만들어 유인물을 보냈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수여객에다 작년 7월 27일 날 회의를 할 때 그 차고지 사용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 안이 뭐냐 하면 지금 김충석시장님 이전의 시장님이 계실 때 시내버스가 준공제를 하기로 그때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원가조정을 이렇게 서로 하다가 이게 인제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자, 시내버스 준공제를 하게 되면 우리 시내버스 회사에도 차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차고지 관리비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자, 시에다가 그 원가를 우리가 요청할 때는 합리적인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달라 그러면 시에서 그거 인정해 주지도 않을 거고 합의적인 방법을 택하자 해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채택한 것이 자, 우리도 그러면 시내버스 3사가 돈을 모아 가지고 용역을 맡겨보자 해서 삼일 회계법인에다가 저희들 주차장 사용료로 얼마쯤 받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용역을 맡긴 게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인제 별첨 8에 이렇게 자료를 붙였습니다. 그 용역에서 나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1대 당 실지로 관리비용이 대형차는 얼마 중형차는 얼마 그래서 그 비용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여수여객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자고 저희들이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그것이 뭔 4백만원이 된다 어쩐다 했다 그래 갖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여수여객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언제 4백만원을 주라 했더냐? 그런 적이 없다라고 공문도 만들어 놓은 것도 제가 유인물로 붙였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은 시설을 사용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종사원들이 밥을 먹고 인제 식당은 안 합니다마는 저희들 화장실 사용하고 사무실 사용하고 휴게실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차고지도 저희들이 와서 유지관리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비용을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저희들 운영규정에서 서로 업자끼리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을 업자들하고 결정은 안 하고 이걸 가지고 밖으로 해서 누가 핍박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유인물을 만들어서 하고 차를 밖으로 내세워 가지고 여수여객이 핍박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위원님들까지 이렇게 머리 안 아프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제 설명이라고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설명이 못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빈위원장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오동운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오동운수 대표이사 기세량 : 첫 말씀에 지금 여수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중에 시 의원님을 비롯해서 시장님, 관계공무원들 잘 치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섰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마 공동배차제 문제 갖고 지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배차제는 여수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관계자 분들 전부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1988년 그때 여수여객에서 순수한 여수시민들을 선동 해 가지고 공동배차제가 시행이 되면은 친절하고 안전하고 서비스가 향상이 되고 이런 오만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시다시피 여수시청 앞에서 데모 아닌 데모, 차량들 이 플래카드 전체다 동원하고 여수여객 전 직원들 동원해 가지고 도로를 마비하다시피 마비를 시켰습니다. 그래 갖고 쟁취한 여수여객의 공동배차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뤄놨으면 자기가 공동배차를 해 가지고 득이 그만큼 많았고, 쟁취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득을 보고 했으면은 이 공동배차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어떠한 문제라도 희생과 전부다 해 가지고 공동배차제가 잘 돌아가게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쟁취를 했기 때문에 어떤 잡음이 일어나도 거기서 외부에 알리지 말고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외부에다가 내놓고 아주 꼭 우리가 보면 나쁜 소리로 하면 쌍소리 같은 소리라 합니다마는 찌라시 같은 거 계속 보내고 우리 여수시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보냅니다. 이게 이렇게 해 갖고 여수시에 지금 얼마나 먹칠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또 그렇지 않고 지금 여수에가 엑스포가 개최되고 있는데 아무리 사익도 좋고 다 좋다지만 여수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려고 하면은 어떠한 협력도 같이 3사가 해야 됩니다. 이의를 걸지 않고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 3사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절대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 해 가지고 이 참이면 좋다 해 가지고 플래카드 한참 돌리고 찌라시 차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무법질서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어떠한 사익도 뭘 갖고도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전부다 참작하시면 이것이 이런 행동이 과연 우리 상식 수준에 있는 이야기인가 그걸 한번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셔가지고 그것에서 상식수준에서 벗어난다고 보면 그 사람, 사람 됨됨이를 먼저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 (주)오동운수 대표이사 기세량 : 예, 그걸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가지고 충고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수여객(주)대표자까지 나오셔서 하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원 대표 이사님 맞습니까? 나오셔가지고 하실 말씀해 주십시오.
여객

여수여객

(주)대표 양정원 : 안녕하십니까? 여수여객대표 양정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에 시내버스 업체 대표로써 명예롭지 못하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수시가 세계박람회라는 다시없을 중차대한 행사를 치르고 있음에도 저희 업체가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이렇듯 여러 가지로 물의를 빚고 위원님들께 또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있어서 너무도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오늘에 이런 결과는 어찌됐던 저희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은 변명이라도 드리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쫓기다 보니 본의 아니게 원치 않는 물의를 빚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도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매서운 질책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사정도 조금 꼼꼼히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있습니다. 여수시에 시내버스 행정이 상식과 원칙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 앞에 놓인 자료가 다소 많게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원래 말 주변이 없고 긴장하면 할 말을 못하는 수가 있어서 길게 말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셨으면 해서 자료를 조금 첨부 자료를 많이 붙이고 또 두껍게 된 것 같습니다. 구두 설명은 앞부분 중요한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뒷부분은 생략하면서 되도록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버스운행 체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 같아서 공동배차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배차제란 회사 간 노선 소유개념 없이 전체 노선을 회사별 보유 대수 비율로 차례로 돌아가며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사노선 뿐만 아니라 타사 차고지를 기점으로 타사 노선도 운행하고 10일 주기로 운행노선을 변경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시내버스 운행노선 주기표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1번부터 여수에 총 시내버스 대수가 여수여객, 동양교통 합해서 169대입니다. 바둑판 하나가 차 대수 하나입니다. 지금 제일 위에 98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제일 첫 칸이 날짜가 그렇게 표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동배차제 초기 시행 당시에 운행 주기표입니다. 공동배차제가 최초 시행했을 때 거기 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제일위에 주기표 제일 윗부분을 보면 노선번호라 해서 6번, 7번 노선번호가 쭉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점해서 둔덕동 차고지 52대, 신월동 차고지 36대, 오동도 차고지 15대, 미평동 차고지 66대 이렇게 기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점이 있고요 다음에 운행 주기에서 차 대수가 1대부터 169대까지 쭉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행주기가 10일 만에 노선 순환이 됩니다. 열흘 만에 노선이 바뀌는데요 예를 들어서 98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저희 여수여객이 둔덕동 차고지에서 지금 빨간 부분이 저희 여수여객이고 노란부분이 동양교통 오동운수입니다. 공동배차제 하기 이전에 독점노선체계로 운행했을 때 여수여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둔덕동 차고지를 기점으로 해서 출발점이지요 둔덕동차고지 출발점으로 해서 52대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이런 식으로 운행하다가요 10일이 지나면 다시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신월동차고지부터 또 오동도 차고지에서 52대를 이어서 운행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또 다시 열흘이 지나면 다시 미평동 차고지로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가고 뒤에 둔덕동 차고지에 주기표를 보시면 여수여객이 빨간 부분이 저희 여수여객입니다마는 차가 52대로 운행할 수도 있고 또는 5대나 10대, 20대만 운행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부분은 동양교통이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노란 부분이 동양교통이니까요 저희 여수여객이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 차고지에서 운행을 하다가 상대 회사 차고지로 들어가면 상대 회사 차고지로 들어간 만큼 상대 회사는 또 저희 회사 차고지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순환배차이니까요, 이렇게 노선을 돌아가면서 서로 순환 배차하니까 저희가 상대차고지에 들어 간만큼 상대 회사가 저희 차고지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 저희 여수여객 차고지 기점 노선을 미평동 동양교통 차고지 기점으로 바꿔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월동 차고지로 동양교통 차고지를 사용합니다마는 동양교통은 저희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차고지 사용료를 동양교통에 주도록 돼 있다 보니까 동양교통이 차고지 사용료를 올려 받고 싶으면요 저희 회사 동양교통 차고지들을 폐쇄해서 식당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고지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저희가 차고지에서 밥을 못 먹으니까 또 화장실을 못 사용하니까 차고지에서 멀리 떨어진 일반 화장실을 정해가지고 1킬로미터나 이렇게 떨어진 곳에 화장실까지 가다보니까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출발은 차고지가 되다 보니까 다시 불법으로 중앙선 유턴해서 차고지로 되돌아오고 운전자들도 중앙선을 무단횡단해서 도로를 왕복 6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합의서라는 게 있는데요 동양교통 합의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만장일치 의결로 차고지 사용료가 바로 식대입니다. 차고지 사용료나 식대를 인상할 때는 만장일치 의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양교통이 저희 회사에 동의 없이는 절대로 차고지 사용료 즉 식대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지요. 올릴 수가 없으니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희 동의가 없으니까, 없으면 못 올리니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차고지를 사용 못하게 막아버려 갖고 저희가 파행 운행해서 견디지 못하면은 결국은 밥값을 차고지 사용료를 밥값인데 그걸 올려줄 것이다 이런 계산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게 벌써 3차례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 동안 거의 20개월 동안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이번에 한 10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있고 3차례 천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저희 여수여객이 차고지에서 식사를 못하고 차고지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파행 운행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양교통이 또 여수시가 하는 얘기는 저희가 그런 기점 2003년도에 시장님이 여수시가 저희 여수여객이 차고지 노선을 동양교통 차고지 노선으로 바꾼 것을 동의했다고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고지 노선을 저희가 뻔히 그런 상황을 이미 98년도부터 또 2003년도에 이렇게 겪어오는 상황인데 동의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더라도요, 저희가 그래서 시에서 저희 회사 차고지 노선을 없애고 동양교통 차고지 노선으로 변경하자마자 저희 참고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4차례에 거쳐서 다시 둔덕동 노선을 다시 변경해 달라, 만들어 달라고 4차례에 걸쳐서 시에다가 기점변경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저희 요구를 업자 간에 합의해 오면 해주겠다라고 묵살한 통에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사태의 원인의 출발점은 저희 여수여객 차고지가 있는 둔덕동 차고지 노선을 없애버리고 동양교통 차고지가 있는 노선으로 바꿔버린 것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다면은 전국적으로 자기 회사 차고지에서 출발을 못하고 1킬로미터 떨어진 남의 회사 차고지를 기점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을 여수여객이 동의했다, 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둔덕동 노선이 저희 회사 차고지 노선이 폐지됨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 명령대로 미평동을 기점으로 운행할 때 지금 현재 시 명령대로 미평동을 기점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둔덕동 노선의 문제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둔덕동 노선이 폐지됨으로써 일단은 둔덕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치부락이나 한국 SGI회관, 장덕사 등 저희 둔덕동에 많은 저희 회사 주변 뒤로 많은 교통 인구가 있습니다마는 둔덕동 버스가 없음으로 해서, 다음에 문제점이 저희 여수여객이 시의 명령대로 미평동을 기점으로 운행할 때 어떤 문제점이 시내에서 둔덕동까지 갈 승객이 둔덕동까지 오지 못하고 미평에서 하차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환승을 해야 되는데 현금 승객은 환승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 회사 뒤편으로 있는 그쪽에 또 거주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주로 둔덕동 가는 차가 직접 없고 여천으로 빠지는 차가 대부분이고 봉계동 이쪽으로 가는 차는 드뭅니다. 그래서 시민들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요 미평동 기점 그러니까 동양교통 차고지 기점으로 저희 여수여객이 운행하라 이게 시의 지금 개선명령인데요 그대로 동양교통 차고지로 저희가 실제로 들어갈려고 해도 미평 차고지가 너무 협소해서 여수시가 차고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양교통 차고지로 결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있습니다마는 도로에 있을 때는 또 불법주차가 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 시가 저희 불법주차로 지금 25백만원 정도의 과징금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징금에 기점이 저희 여수여객 기점이 차고지와의 기점은 별개니까 미평동에 기점은 미평동 차고지가 아니라 미평동 도로다 이렇게 해서 저희보고 도로를 기점으로 운행하라 해서 저희가 도로를 기점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과징금을 먹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평동 도로에 미평동을 기점으로 저희 여수여객이 운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차고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로는 불법주차가 되고 결국은 저희 회사 차고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차고지까지 가는 것은 그것도 역시 시가 불법입니다. 기점이 미평동인데 저희 회사 차고지까지 가게 되면 불법 추가 운행이 되고 부당요금 징수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저희가 미평 둔덕 사이에 승객을 태우고 있는지 비밀 감찰까지 얘기를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평동을 기점으로 운행할 수 없고 결국에는 둔덕 차고지로 들어가야되는데 둔덕 차고지도 불법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미평동이 기점이기 때문에 공차운행으로 빈차가 승객을 안 태우고 빈차로 저희 회사 차고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공차 운행을 저희 여수여객이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기업이 이익이 목적인데 아무런 미평 기점인데 둔덕까지 빈차로 저희가 운행을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시는 지금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시가 제안한 내용이 그겁니다. 여수여객에게 미평과 둔덕 사이에 공차운행에 대한 비용을 하루에 10만원 월 3백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줄테니까 그대로 미평동을 기점으로 운행하되 둔덕과 미평사이는 공차 운행을 해라 이게 시의 제안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식대는 계속 동양교통이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이번에 시장님이 그렇게 해줬겠지만 나중에 또 계속 그런 비용을 올려줄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안게 되고 결국 그 돈이 저희한테 보상을 해준 그 돈이 차고지 사용료로 결국 동양교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여수여객이 여수여객차고지 기점으로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또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여수여객이 기존대로 둔덕기점으로 운행을 해라, 동양교통도 거기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았고 또 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고발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둔덕기점으로 운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여객의 불법운행 또 추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불법이 용인돼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여수여객은 둔덕으로 기점으로 다닙니다마는 동양교통은 안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회사 차고지로 빠져나갈 때는 둔덕 미평 사이에는 차가 거의 없게 돼 버립니다. 신월동 차고지로 다 빠져나가면 둔덕 미평 사이에 52대가 원래 다녀야 되는데 대여섯 대, 서너 대 이렇게 남아져서 그것만 운행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버스노선이라는 것이 항공기나 철도 여객선도 예외 없이 항상 예측 가능한 일정한 패턴으로 운행해야 되는 데 그게 무너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를 위배한 불법인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희가 미평동 기점이 아닌 불법으로 둔덕 기점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차고지 사용료를 동양교통에 계속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시장실 회의에서 3월 29일 날 업체 대표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부시장님이 여수여객에게 동양교통이 요구하는 식비 천원 인상을 요구했는데요 그 천원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세금으로 대납을 해주겠다, 여수여객이 수용해라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시가 업자 간에 있어야 될 것을 시 세금으로 저희 동양교통한테 세금을 주겠다 결국은 둔덕동 노선으로 정상적으로 운행하면 이런 문제가 아무런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너무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로써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저희 회사 차고지에서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월동 차고지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저희 차고지에 남아있는 차는 대여섯 대 밖에 안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1년에 절반 이상은 남의 회사 차고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고지 사용료를 동양교통에 주고 있는 거지요. 저희 차고지는 비어있습니다. 시설이 식당에 아주머니들도 밥 먹는 사람 얼마 없으니까 놀고 있고 차고지에 시설들을 전부다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왜 내 차고지 시설은 놀리면서 남의 회사 차고지에 들어가서 차고지 사용료를 줘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동양교통 차고지로 들어간 만큼 동양교통이 저희 차고지로 둔덕 기점노선이 그대로 있게 되면 동양교통이 저희 차고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차고지를 이렇게 놀릴 이유가 없고 저희가 남의 회사에 차고지 사용료를 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여수시가 밝힌 둔덕동 노선을 폐지한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자료를 읽어보시면 이 말씀은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저희가 수일 내로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둔덕동 노선을 폐지한 이유는 시가 밝힌 것은 전부다 사실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모두 허구이고요 그걸 스스로 여수시에서 말이 안 되게 답변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드린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시면 시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차고지 사용료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평동 노선을요 둔덕동으로 연장하기만 하면은 1.1킬로미터 연장입니다. 이것만 연장하면은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 버립니다. 시민도 훨씬 더 편리하게 되고요 둔덕동까지 버스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여수여객이 미평동 도로상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문제랄지 불규칙적인 미평둔덕 간에 버스 운행 또 시민들이 환승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 전부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둔덕차고지에 지금 차가 52대 있었다가 아니면 대여섯 대 밖에 없었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둔덕동 차고지 항상 52대 버스가 있게 됩니다. 항상 저희가 빠져 나간만큼 동양교통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양교통차든 여수여객 차든 아니면 섞여 있든 간에 항상 52대가 신월동 오동도 차고지에 정해진 차 대수가 항상 있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수여객이 동양교통 차고지를 사용하면 동양교통도 저희 여수여객 차고지를 사용해서 업체간 형평성이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수의 총 동양교통, 여수여객 차 대수가 169대인데 동양교통 차고지 노선으로 169대가 다 지정이 돼 있고 여수여객은 차 단 한대도 없는데 이게 52대 저희 여수여객 보유대수만큼 저희 차고지 노선으로 지정이 되게 돼서 차고지 사용료나 식대료를 주고받을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국에 공동배차제 시행방식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공차운행에 따른 금전보상 같은 그런 세금낭비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를 보면은요 공동배차제는 업자간 차고지 공동 사용하는 제도인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해서 여수여객만 동양교통 차고지를 일방 사용하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운수사업법에 지금 위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도 같이 위배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저희 여수여객이 여수여객 차고지를 기종점으로 운행하게 되면은 모두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자료를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참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빈위원장

대표자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대표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혹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 한 10분간 질의하면 어쩌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돼버리면 아까 오동운수나 동양교통도

김순빈위원장

못 가시게 해놨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궁금한 그냥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마무리하시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들었으니까 집행부한테 우리가 물어보고

김순빈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한 후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복된 질문을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공동배차제가 98년 8월 8일 공동으로 시행된 게 맞아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중남위원

그 다음에 종점문제가 그해 연도 12월 15일 날 미평 둔덕동을 공동지정한 것도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중남위원

그것이 다시 2003년 7월 1일 기종점인 미평 둔덕동으로 됐던 것을 미평으로 변경된 것도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면 벌써 2003년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차고지 문제가 아니라 종․기점 문제같아요. 그러면 인구가 그때 얼마가 돼서 미평으로 변경했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지금의 현황을 보면은 이 종․기점은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분명히 둔덕동으로 가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수시 시민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쪽 봉계동 지역에 입주하거나 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통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변경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에 검토를 안 한 건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애로가 뭐 있다면 안 되는 건지 그걸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따라서 음식문제, 차고지 문제, 사용문제까지 어떤 운영상의 문제 비용 지원에 관한 그런 것들이 숱하게 걸려있는데 그 부차적인 차고지, 이 차고지는 이것이 운행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차고지에서 기본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새차로부터 중요 부품에 관한 것은 별도로 수리할란가 모르지만 그건 사업이장이에요. 일종에 그러면 차고지 문제가 그리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남의 차고지에 써라 하면 자기 기계를 또 그쪽에다가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고지나 어떤 식당 사용의 문제는 3사의 합의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대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수시가 할 것은 그거 같아요. 현재 2003년에 기종점을 변경한 것이 현재도 유지 돼야 되느냐 그 타당성이 뭔지 안 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고 설명 안 한다면 나중에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배차제를 추진했던 기획단 기획계장으로서 당시에 앞서 얘기했던 여수여객의

명중남위원

여러 가지 설명 없어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걸 설명해야 됩니다. 여수여객과 동양교통 오동운수가 지금 같은 분란의 소지를 가지 아니할 공동배차제 오리지널 공동배차였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에 동양교통과 오동운수는 안 할라 하고 여수여객은 할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공동배차제 다시 말해서 배차가 주목적이었지 차고지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공동운수 협정 체결하는 과정에서 차고지 문제를 별도로 동양차고지만 언급을 했고 여수여객 차고지는 언급이 안 된 후부터 비롯됐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와서 2003년에 저희들이 기종점 변경했을 때 둔덕과 미평은 적당했지만 타당했지만 현시점에 와서도 바꾸면 어쩌겠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상 곤란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공동배차제가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공동배차제는 앞서 여러 지금 현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했다시피 10일 단위로 여러 노선들이 한꺼번에 바뀌고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3사가 원만한 합의가 없으면 시가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통합됐을 때 기점을 갖다가 공동기점을 뒀습니다. 여수여객은 여수여객에서 출발하기로 하고 동양교통은 미평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이 노선대로 된다면 진작 해결이 되는데 여수여객은 앞서서 공문에도 자기들이 주장했겠지만 식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평에 있는 52대분을 둔덕으로 가져오는 그 기점, 그 기점 변경은 찬성하지 일체 다른 기점 변경은 찬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에요 뿌리부터 풀라고 하면 안 풀리는 겁니다. 대대적으로 연결 연결 돼가지고 얽혀있는 것을 밑바탕으로 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려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허가 내지는 운영 체계에 대한 결정권을 확실히 하는데 있어서 제일 뭐가 필요하느냐 시민들 아닙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미평이 지금 문제 있다라고 볼 때는 그걸 고쳐 놓고 거기에 따른 운영체계 시스템 그걸 공동배차제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선 큰 걸 하나 건드려 놓으면 그거면 아무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중심으로 풀어보십시오. 안 풀린다고 하니까 갑갑한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풀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대안을 취했지만 여수여객의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 하다보니까 3사간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제 말씀을 제가 말을 잘못하는가 과장님이 이해를 좀 어렵게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통 편리성 아닙니까? 어려운 말로 체계로 볼수 있고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데 시스템하고 체계 그 이전에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편리성 아닙니까? 편리성 아까 내가 복도에서 그런 얘기를 누구보고도 했는데 거기까지 가 놓으면 지금 사는 사람들 편리하고 어쩌면 나중에 석창사거리로부터 둔덕동 차고까지 오는 노선까지도 연장해 줄 지금 연장이 됐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주민들이 유입하는 살러 들어가는 행태도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금 해피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어떠한 한두 가지 애로점 때문에 기종점을 현재도 변경하지 못하고 미평 2003년도에 정해진 그 사실을 가지고 지금도 운행한다 그러면 그 시스템 자체가 나는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십시오. 내가 볼 때는 안 된다면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래프팅 해드릴게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격려말씀 감사한데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금년 4월 17일까지 여수여객은 한 번도 정류장을 무정차 않고 정차하지 않고 안 가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나 박람회를 앞두고 여수여객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에서 둔덕동 때 했었던 그 말, 그 말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이루자는 상황입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니까 과장, 과장님 지금 여수시는 여수에 어른입니다. 어른이면 사소한 걸 가지고 그걸 기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현재 시점에서 큰 기둥을 잡아가지고 흔들어 주라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다 풀립니다. 이것이요, 아침에 여기 나와서 자료를 보니까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음식점 문제, 차고지 사용에 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에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운행 종․기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얼마든지 협의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수시가 어른답게 대처하면 안 될게 어디 있어요. 요금을 얼마 줄 테니까 써라, 어떤 것은 불법으로 잡고 어떤 것은 불법으로 안 잡고 그런 것까지도 포괄해서 밑에 것은 쉬운 거예요. 종․기점을 현실에 맞게끔 변경 개선해 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니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시면서도 그런 것 같은데

김순빈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대로 우리 4월 전 출발지를 여수여객은 여수여객 그대로 하고 동양교통은 동양교통대로 하고 종전대로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현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 둔덕동 주민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수여객에서 나오는 차는 많은데 차를 안 세워주기 때문에 동양교통까지 정류장이3개 정도 있는데 둔덕동사무소 앞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차는 많이 있는데 사람을 안 실어주기 때문에 어디 가서 차를 타냐면 중앙하이츠까지 걸어가서 차를 많이 탑니다. 여천쪽에서 넘어오는 차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지금 둔덕동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을 내십시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종전대로 여수여객은 여수여객 차고지에서 출발하고 동양교통은 동양교통대로 출발하고 하면은 식당 밥 문제고 화장실 문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해서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빈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동양교통하고 여수여객을 보면 아마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부터 계속 보면 아주 대표적이에요. 버스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수 시민의 발이고 많은 부분을 하는 부분에서 지금도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참 불편스러운 얘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노선 개편시 기점하고 종점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98년도에 공동 지정으로 해 가지고 미평하고 둔덕을 했는데 지금 2003년도에 지금 다시 기점하고 종점을 하나로 했어요. 미평으로, 미평으로 할 때 노선개편을 하면서 기종점을 하나로 한 건지 아니면 그걸 합의를 해갖고 별도로 합의서를 써가지고 여길 하나로 하자고 했는지 그걸 하나 묻고 싶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저는 아까 말씀 다른 분들이 했듯이 실제로 아마 여수여객 측에서도 얘기하고 동양교통 측에서도 얘기하는데 기종점을 미평하고 둔덕하고 다 처음과 같이 운행을 했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미평은 대충 두드러보니까 1,460평 정도 되고 차고지가요 그 다음에 둔덕은 18백 평 정도 되는구만요. 그렇다면 왜 미평만 차고지로 해야 되고 둔덕은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대안으로 미평을 6개월 동안 운행했으면 둔덕을 한 6개월 정도 운행을 해보고 그렇게 해도 예를 들면 신월동도 있고 오동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미평과 둔덕은 또 평수도 어느 정도 비슷 비슷하니까 운영을 해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 하나식당 운영 관련해서 아마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25백원이 식비 플러스 사용료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25백원 갖고 어떻게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그쪽 업계의 일이니까 아마 그런 거까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외주위탁을 이번에 준 것 같아요. 2010년 9월 달에 그렇다면 여기 내용에도 보면 외주위탁을 줄 때는 서로 합의를 하고 서로 완전하게 합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을 갔을 때 일방적으로 갈수 있는지 그렇게 갔을 때 여수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시민의 발입니다. 그렇다면 여수시에서 어떤 백지상태에서 동양이나 여수여객이나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정말 해결점을 갖고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화해해서 가줘야 될 그런 부분을 지금도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서지 말아주기 바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참 내가 보기에는 정말 큰 문제다, 여수의 큰 문제를 이것은 동양교통이나 여수여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나서갖고 해결해줘야 되고 여수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어도 빠른 시간 내에 저 부분은 서로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합의점을 찾아서 이것은 너희들이 좀 양보를 해라 이것은 이렇게 가자 하는 쪽으로 해서 합의점을 찾아주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당사자들은 머리 못 깎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빈위원장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둔덕버스 노선 연장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더 좁은 기간에 운행노선을 연장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냐고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문제점 없지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문제점이 없으면 그걸 노선을 연장만 시켜 주면 아무 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거를 여수여객이 수용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여수여객이 수용 못할 리가 없지요. 그 노선을 해주면 자기들 차고지에서 실고 나올 수가 있고 주민들이 타고 나오고 하는데 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그거 연장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연장을 안해 줬지요? 문제점이 없다는데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2003년 6월부터 금년 4월 17일까지 그렇게 연장 운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4월 17일 이후부터 박람회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이러한 여론을 호도하고 그리고 밥값에 대한 문제점을 일괄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게 노선이 정기노선이 아니다 보니까 버스는 가는데 사람을 안 태우고 그냥 차만 지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몇 년간 묵인해줬단 말이에요. 시에서 묵인해줬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와서 단속 들어갔지요. 그러면 이때까지 안 했던 것은 직무유기로 해 갖고 시장, 시 직원들이 다쳐야 되는 데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그것은 시민들이 좀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묵인했고 거기를 당사자였던 3사였던 동양과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알고도 묵인했다 이 말이에요. 알고 묵인한 것은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연장문제점도 없고 버스노선 연장하는 데 문제점도 없고 그러면 연장을 해줬으면 이런 다툼도 안 나고 이런 불미한 일이 안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연장에 대한 문제점이 이게 또 기점과 종점과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걸 갖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기점은 거기다 하더라도 연장만 되면 거기에서 오면서 주민들이 타고 나올 거 아니에요. 기점은 여기로 해놓으니까 안 타고 나온단 말이에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걸 여수여객이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못해요?
완석

서완석위원

누가 수용을 못해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여수여객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여수여객에서 수용 못할 리가 없잖아요. (『해달라고 하잖아요』하는 위원들 있음)
또 한 가지 봅시다. 신기동에 버스회사가 있다고 그럽시다. 여수여객이 옮겨갔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미평동으로 기점을 둘겁니까?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대로 해서 고쳐서 그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셔야지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앞서 여수여객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지 시의 중재안, 제3자의 조정안, 또 외부기관에 어떤 여러 가지 안들을 다 전부다 수용하지 않고 심지어 저희들이 이 문제관련해서 공청회까지도 유도했습니다. 그것마저도 거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그건 연장만 해주면 내가 볼 때는 이게 조용히도 될 것 같은데 연장하는데 문제점도 없고 노선버스 연장하는데 문제점 없고 그리되면 문제점이 이때까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안 했다 그러면 모르지만 문제점도 없으면 연장을 해줘도 깨끗이 끝날 것 같은데요.

김순빈위원장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점을 가지고 3사의 대표들도 와가지고 우리한테 충분히 여수시에도 충분한 논의를 했고 지금 각 의원님들께서도 자기 생각들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옆에서, 저도 중복성 발언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과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주민의 편에 서서 제가 분명히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의회 와서 거짓말하면 그 사람은 정말 직탄을 막을 사람이지 여수여객의 양사장님께서 1.1킬로미터 그것은 연장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불편한 것은 둔덕동사무소 그 기점으로 해서 승하차를 못하고 아예 빈 차로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불편을 호소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나타나는데 여수시 교통의 모든 것은 주민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지금 동양교통이 우선이고 여수여객이 우선인가가 아니고 주민이 우선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방안을 위해서도 제시해 주면 그걸 어떻게 논의를 해 봐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중재를 하는 입장인데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먼저 강재헌위원님 여쭤보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같은 의미인데요 지금 미평 동양교통을 종점으로 함으로써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문제점이 나왔어요. 차고지도 부족하고 이 차를 돌리는데도 위험하고 아까 주민들도 거기에서 내려서 많이 가고 그러니 이것을 연장하면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못 해 주냐, 안 함으로써 누가 이익이 있느냐 그것하고요 지금 여수여객이 거기서 사람 다 내려주고 빈차로 자기 차고지로 가는데 이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기름값이나 이 비용을 시에서 보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해주고 있지요? 그러면 기왕에 가는 것 돈도 보전해 준다면 사람 실어가게 하면 되지, 종점을. 그거 하나 하고 그것 좀 얘기해보고요, 그 다음에 나갔다 와서 중복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시내버스 무료운행 수익금을 약 9억 정도 아직 안 주고 있다는데 그리고 재정보전 국고지원금을 5억 정도 안 주고 있다는데 그래서 14억인가 얼만가를 은행에서 빌려서 하고 있다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주는 건가, 그 얘기를 답을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기종점을 저쪽까지 운행하도록 하면 동양교통은 뭔 피해가 오는가 아까 거꾸로 얘기하면 동양교통이 뭔 이익이 있는가 아니면 저희들이 차를 여기까지 가게 운행하면 동양교통이 뭔 피해가 있는가 그거 파악된 거 있으면 얘기해 주고요 신월동도 마찬가지에요, 차고지가 아주 적습니다. 바로 길 고개 넘어오는 데 전부 버스 대져 있잖아요. 동양교통 차든 여수여객 차든 길가에 아주 위험천만해요. 그러면 원칙대로 한다면 전부 길에 차 대놨으니까 전부다 불법주차로 다 과태료 먹여야 돼. 그 주차장 가지고는 도저히 못 들어가거든. 그런데도 다들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주민들 많아서 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봐주고 다른 데 것은 과태료 먹이고 주차장과 이런 것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그것은 감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적용할려면 저것도 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다 당해 회사들이 다 당하게 돼 있다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차장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이 부분이 현재 쟁점 된 부분은 기 종점만 그때까지 운영하게 하면 주민 편리해지고 분쟁 없어지고 이런 거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왜 이렇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기종점 옮겨 주면은 누가 피해를 보고 피해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먼저 강재헌위원님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 개편시에 지금 기종점 변경 관련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노선을 개편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기종점을 변경합니다. 2003년도에 3개월간 시내버스 조정 실무조정위원회에서 하나하나를 다 전부다 언급을 했습니다. 노선변경, 기종점 변경 그리고 운행합의서까지 다 전부다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렸고 특별히 개선명령은 설사 3사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직권적으로 내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6개월 배차 말씀하셨는데 여수여객이 늘 주장하는 것이 시범적으로 몇 개월 주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공동배차제가 아니고 단독노선 같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0일 단위로 계속적으로 노선이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공동배차제위원회에서도 이걸 갖다가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동배차제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갖다가 안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문제입니다. 식당문제는 근본적으로 여수여객이 CEO가 고용주 입장에서 종사원들을 갖다가 복지에 언급되는 문제입니다. 25백원이면 어떻고 5천원이면 어떻습니까? 현재 여수여객이 5천원을 주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6천원짜리도 간혹 먹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5백원에서 천원 올려서 35백원을 줬으면 차고지 사용료 플러스 식대까지 해 가지고 동양과 여수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고 시하고 여수여객의 불편한 관계도 성립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동양교통이 여수여객에 밥을 안 주기 위해서 외주를 했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제가 박람회지원과장을 그만 두고 와서 교통행정과장 와 가지고 바로 7월 며칠 있다가 이게 바로 버스노선위원회를 붙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거의 시정잡배 형식들의 집단이 돼 가지고 너무나도 너무나도 회의가 안 됐습니다. 그만큼 3사간의 골이 깊고 서로 상호간에 신뢰가 안 됐고 그리고 분명히 그때 회의종료시간에 동양교통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식으로 통보를 했고 여수여객 사장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최무경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시민들이 (청취불능) 그렇게 인제 개선명령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개선명령이란 것이 사실상 시에서 3개월 동안 용역조사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회사를 위한 것입니까?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시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여수여객도 어떻게 보면 업자지만 시민이에요. 그렇다면 서로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데 개선명령을 내려 갖고 일방적으로 이렇게까지 갔다는 거 이것이 하여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일방적이 아니고 합의에 의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합의서가 그럼 있어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합의서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수여객 측에서 합의한 거예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럼 그것은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미평하고 둔덕하고 차고지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6개월이든 1개월이든 그 단위를 바꿀 수 있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미평 한 군데에다가 정해놨으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 원한다면 평수도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여수여객에도 차고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근데 이거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 왔던 거고 또 하나는 식당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합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공동배차제를 하면서 갔을 때 미평하고 둔덕하고 다 운영을 해 갖고 10일 단위로 운영을 해 갖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아마 식비는 25백원에서 3천원으로 올리고 5천원으로 올리고 했으면 아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것은, 그런데 미평이라는 한 군데를 정해 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식비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식비문제는 둔덕에서 미평으로 쓴 게 아니고 2번 신월동 노선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여수여객이 노선은 있지만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휴식하고 식사를 하고 또 쉬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수여객이 동양여객에게만 식대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신월동이나 오동도나 미평은 동양교통을 하나로 보고 둔덕은 여수여객으로 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공동배차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공동배차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없습니다. 공동배차제가 아니고 52개 노선 그대로 있으면 상관없어요. 동양이 52대가 들어가게 되고 오동이 52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마음을 비워 놓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럼 서완석의원님 말씀하셨던 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평 지점에서 차고지로 지금 연장 운행하는 부분들 실제적으로 이거는 기점과 종점이 있기 때문에 인제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요 실제 지금 현재 공동배차 됐을 때 공동기점을 사용했었습니다. 앞서서 이선효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현재 여수여객이 차고지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지금 말도 안 된 얘기고요 분명히 둔덕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미평에서 출발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공동배차제 당시하고 2003년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돼서 파란판, 노란판 색깔로 구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훨씬 더 편익을 즐겨서 했던 그 부분들이 시간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도 아, 여수여객을 보면 아, 이 노선은 일반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이 노선을 탔을 때 혹시 둔덕까지 갈까? 혹시 미평으로까지 갈까라고 전부 다 감을 잡고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공동기점으로 가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예산도 안 들고 시민 불편도 이상 없고 오로지 여수여객만 갖다 수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해 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을 수용하지 못 한 부분은 참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 이 부분을 종용하고 조정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그리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또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경비문제가 됩니다. 경비문제요, 분명히 지금 현재 여수 우리 지금 개선명령대로 기점에서 출발하면 둔덕차고지에서 미평까지 올라오는데 그리고 미평에서 차고지로 들어가는데 분명히 경비가 들 것입니다. 특별히 돌아가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만 둔덕에서 출발해서 3개의 승강장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 보전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작년에 실무선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관여하다가 여수여객의 수용불가로 그것도 하지 못 하였고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 이후에 한 번도 공차거래에 대한 것을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수여객이 여기에 대한 공차거래를 인정해 달라고 정식으로 문서로 요구된다면 동양교통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운행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달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나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를 산정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무료운행을 채 지금 미처 못 드렸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죄송하고 이제 일괄적으로 줄 수 있도록 결재단계에 있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든 시장님 결재만 나면 바로 지급이 되도록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종점이 바뀌었을 경우에 만약에 동양교통의 기점이 52개 노선 아니면 전체가 둔덕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혼란이 발생됩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둔덕과 동양의 차고지는 훨씬 비슷하고 오히려 둔덕이 크지만 미평과 둔덕에 동양교통의 노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차들이 목적성 없이 바로 둔덕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둔덕 차고지에 있는 그 차는 목적방향대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동양은 끝 지점이 아니고 중간 지점이 있기 때문에 목적성 방향 없이 진짜로 공차로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동양과 오동에서 이거는 반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2003년도에 검토했을 당시도 그렇게 지금 얘기됐고 지금 현재 도로 구조상으로 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월동 차고지 문제 부분은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공동배차제 기획계장 할 때 실제적으로 차고지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배차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는 추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백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차고지를 갖다가 조성하겠다라고 당시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제 사문화돼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 한다면 저희 집행부와 시의회 차원에서 차고지 문제에 대한 정식 거론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고지에 관한 예산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굉장히 좋으신 제안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면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아니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현재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둔덕동까지 연장해서 좀 과거같이 승차, 하차할 수 있도록 좀 싣고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 집행부가 죽어도 못 하는 거냐고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여수여객이 마음만 틀면 그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그거 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여수여객의 의견에 달려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그러면 자, 해 줄 수 있다. 주민을 위해서, 그럼 여수여객이 뭣 때문에 여수여객이 못 해 주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자, 여수여객한테 기점에서 출발하십시오라는 얘기는 금년도에 둔덕동 주민과의 대화 때 제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문서로 성안해 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말에 근거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듯이 동양도 눈감아주고 시도 눈감아주고 대신 그에 관련되는 둔덕에서 기점으로 거기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는 행정의 묘미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떤 버스 운송 종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설사 시가 잘못된 행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은 서로 상호간에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좋다라고 했지만 절대적으로 이번 기회에 52대가 당초 노선대로 환원되지 아니하고 원상대로 회복 안 된다면 수용하기 곤란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지금 할 수는 있는데?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완석

서완석의원

할 수는 있는데, 해 주고 싶은데 다른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말입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일응 지금 현재 여수여객과 동양교통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수여객은 돈 일 푼도 없이 지금까지 했던 차고지 사용료 및 식대 인상별로 일괄적으로 해결할라는 그 방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차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수용을 못 하겠다. 왜냐하면 이거를 들어주는 순간에 여수여객의 억지 주장과 그리고 동양에 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동양과 여수여객 간에 상호 신뢰를 위해서는 지금 밀렸던 식대 분쟁만 끝나고 나면 아무런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동양교통도 흔쾌히 마음 열어놓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 내가 식대를 준다 그랬냐? 내가 왜 식대를 줘야 되냐라고 자꾸만 지금 동양과 또 실랑이를 하고 있고 또 시에 와서도 내가 사인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시민으로 대납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25백원에서 35백원에 했던 이 원인이 차고지 사용료에 있기 때문에 당시 공동배차제 당시에 차고지를 시가 못 만들었다는 전제 하에 어찌 이거를 천원 정도를 인상한 부분들을 동양교통한테 시가 항상 매년 차고지 사용료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주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지 시민의 세금으로 동양교통한테 배부르게 한 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여수여객 사장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당시에 동양과 여수여객 대표 또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팀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잘못 지금 현재 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최종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게 양사의 관계 문제가 좀 많이 있고 행정적인 문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둔덕동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제일 간단한 문제는 공동기점을 두는 겁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이 중앙하이츠까지 안 걸어가셔 가지고도 둔덕동 자치센터하고 그 건너편에서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동배차제 당시에 그렇게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것만 시행해 주면 둔덕동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거를
무경

최무경위원

불편하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거를 지금 수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수여객에서는 52대를 원상회복 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께서 여기 의회에서도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둔덕동 주민들의 편리를 옛날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제공만 해 주라는 그겁니다. 지금 그리고 색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여수여객에서 동양교통으로 해 가지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누적과징금이 천억이고 미평동에서 둔덕동 간에 구간 하루에 평균 27대로 약 400회 정도 해 가지고 착복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근거 있는 말입니까, 없는 말입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게 역으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오히려 여수여객이 그동안 2003년도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둔덕차고지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서 승강장을 승차해서 여객을 갖다가 싣고 다니는 그 수치만큼 비슷한 금액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했을 때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무경

최무경위원

잠깐만요. 역으로 했을 때는 여수여객의 누적이 한 천억 정도가 과징금 물어야 되잖아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지금 운송 버스에다가 아까 얼마 지급한다 했죠? 23억인가요? 연간 지금 얼마 버스회사에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23억 정도 지급합니다. 지금 여수여객만
무경

최무경위원

이것이 자기가 던진 돌에 자기가 맞는 격인데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지 자기가 맞았다 해도 여수시에는 큰 문제다라는 거죠. 이런 시민의 돈을 혈세를 그 많은 돈을 줘가지고 상대편을 잡을라다가 자기가 잡히는 건데 천억이라는 과징금을 물을 정도라고 했을 때 여수시에서는 과연 그것을 관리감독을 왜 이렇게까지 크게 놔뒀냐 이거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인제 그 천억이라는 금액은 여수여객 나름대로 인제 분석에 의한 자료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그 자료를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동양교통에서 물어야 될 것이 아니고 여수여객에서 물어야 될 거라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금 같은 거 보면 너무 안이하다는 거죠. 그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면서도 서로 죽겠다고 난리고 좀만 거석하면 시민의 발을 잡고 이렇게 자기네들 얻을 건 다 얻을라 그러고 뭔가 여수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이건 동양교통이 아니라 여수시가 만약에 과징금 천억을 물릴 정도라면 여수시에가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그러죠? 역으로 생각해 가지고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완석

서완석의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식대와 차고지문제 지금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못 한다 이런 말씀 같은데 자, 이 부분을 조정해서 해결할 것 같으면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식대하고 차고지문제가 선행적으로 다 해결된다면 동양에서도 충분히
완석

서완석의원

대화할 수 있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지금 의회가 이렇게 의견을 청취하고 뭔가 조정안도 한번 내놔봐야 되는데 걸림돌이 뭐냐고 했을 때 아까 주민들께서 여수여객에 연장해 주는 차고지로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선행조건이 해결되면, 선행조건이 뭐냐? 지금까지 했던 동양교통 차고지 썼던 것하고 식대문제 이 문제만 해결하면 할 수 있다. 동양교통도 할 수 있고 시도 할 수 있다 그런 것 아니에요?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완석

서완석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면 여수여객에다가 자, 이것 해 줄 테니까 그 부분에 합의해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수가, 오늘 인제 그 중요한 거 나왔네요. 그리고 할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한번 조정을 해 보자는 얘기죠.

김순빈위원장

예.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거기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식대문제하고 차고지 문제는 후차적인 문제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말이 전도돼 가지고 방법을 풀라는 것은 뭔가 확실한 얘기가 없어요. 지금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왜 기종점을 둔덕까지 못 하냐 하니까 지금 나열한 것이 오리지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자꾸 빗나가는 소리만 한다고. 지금 도시계획을 보십시오. 어느 도시든 간에 외곽지대에 버스종점이 있잖아요. 차고지 거기 있죠? 우리가 지금 둔덕이나 신월동은 옛날에 여수시에 2000년도 전에 그런 데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적절한 지역에 기종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여수가 얼마나 바뀔 것이 있습니까? 지금요, 모든 사정이 그러면 인구수는 안 늘어도 각자 환경이 달라서 지금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 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자꾸 영어로 해석하면 무슨 소리인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마는 귀에 딱 남아있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게 그것이 순환계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거 간단해요. 그거 푸는 거요. 간단합니다. 그거요, 한번 풀까요? 같이요, 그걸 왜 자꾸 거꾸로 대답하고 이상한 답변으로 가니까 사람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시발전이나 주민편의나 어떤 재정집행의 문제점 이렇게 보시고 심각하게 검토한 적 있어요? 그냥 땜방질은 많이 했죠. 여기 보면 전부 땜방질 하는 거는 서류상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본질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순빈위원장

예.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오동운수나 동양교통이나 여수여객이나 목적은 식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식대 때문에 일어났고 교통행정을 함에 있어서 아까 우리 서완석부의장님 말씀하신 지금 기종점이 양쪽 다 개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최고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에요. 안전. 또 직원들의 복리나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지 만이 안전운전 할 것 아니에요? 밥 먹을 데도 없고 화장실 갈 데도 없고 감정적으로 벌어진 일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2003년도 시장 누가 했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이대길위원

김충석시장님이 하셨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현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이대길위원

내가 그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런 모든 부분이 복합적으로 감정싸움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서울에서 시내버스 폭발사고 났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CNG가스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 시내 아까 174대 중에 과연 지금 문제가 있는 차가 있는가, 없는가? 아까 우리 다 얘기 들어보니까 기점 여수여객에서 하는 건 문제가 없다면서요. 그럼 그렇게 풀어주고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아직도 불친절하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엑스포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물론 그동안에 감정싸움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은 감정을 풀고 물론 노력 많이 하셨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풀고 여수여객이 일정부분 원하는 것 좀 부족하더라도 수용하게 만들고 또 우리 시도 통장 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또 사과도 할 수 있고 이러면 금방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통행정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을 조기에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김순빈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 책자 5페이지에 보면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여기서 지금 두 차례 와서 조사를 해 갔단 말입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죠?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국민권익위 의사는 우리 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식대문제가 가장 주 문제가 됐었고 시하고 행정개선명령은 시에서 직권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불법이다 위법이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1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온 걸로 알고 있고 인제 2차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재 지금 조사 중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최종결과가 우리 시로 아마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결과가 통보 오면 그대로 수용하실랍니까? 아니면 그 내용에 따라서 대처를 하실랍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후자가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용에 따라서?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하셔 버리면 인제 일이 더 복잡해지고 더 꼬일 것 아닙니까? 여수여객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래도 모든 민원을 대변해 주고 그래도 신뢰받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서 결론을 내리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수시하고 감정이 많은 상태인데 더 일만 꼬이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일응 지금 현재 충분히 구두 상으로도 또 직접 가서 대화도 하고 또 조사도 받고 자문도 받고 이랬지만 지금 현재 얘기했던 여수여객 사장님이 노상 그때 당시도 이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권익위원회 입장에서도 많은 말 하지 말고 팩트만 얘기해라. 사실만 얘기해라.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공동배차제 원상회복입니다. 52대의 원상회복이란 얘기는 52개의 단독 노선을 다 달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과장님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 아까 우리 몇 분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수여객이 하는 그런 형태가 비록 잘못됐고 밉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감정적인 대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동양교통이나 여수여객이나 우리 집행부나 해서 자주 이렇게 만나서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문제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충분히 참고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냉철하게 판단하시어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의 질타가 더 강해질 걸로 보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우

이경우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폐회중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