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안병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서울시회의 관계로 참석을 못한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덕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94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천호뉴타운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현장방문을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을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호뉴타운사업 추진현황 보고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천호뉴타운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지금부터 천호뉴타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안병덕위원장
송재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4월 20일날 도정법이 지금 입법예고된 상태인데 우리 지금 천호지역에 1,3동이 문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피해가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것인지? 만약에 도정법 그대로 한다면 단독주택은 재건축을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지.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사실 재건축지역에 1-1, 1-2, 1-3지역은 재건축지역이 되겠습니다. 노후도가 2010년, 2011년 정도로 된다고 보면 노후주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측이 돼서 재건축을 못 하게 되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 피해가 이런 도정법에 그대로 했을 때 국토부에 3회 방문, 시청에 2회 방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좀 더 강한 우리 강동구청의 의지를 보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오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강동구는 다행으로 도정법에 피해가 좀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는 엄청난 피해가 지금 도사리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얘기가 지금 출구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는 별첨에 대한 것은 왜 다 빼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참고문항에서 별첨부분은 전부 빼셔서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별첨은 저희가 아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실태조사하고 1,3동 사항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래도
그래도임춘희위원
이렇게 설명을 하실려면 제대로 우리한테도 자료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짝 감춰놓고 할려는 그런 의지가 아닌지? 제가 지금 노파심에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별첨된 부분을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과 국장님은 이제 반드시 천호1,3지구에 도정법 외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 국장님까지도 국토부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해당 과장님을 만나서 저희 1,3동에 대한 상황하고 민원내용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구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내용대로만 하지 말고 우리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검토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춘희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제갑섭위원
우리 천호1,3동 재정비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도정법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임영철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번에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국토해양부에 그리고 서울시에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그 의견서를 제출하셨는데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제출하신 서울시에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제갑섭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그 제출하시고 난 후에 우리 주민들도 추진위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0명 동의 받았다고 그러죠?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천호1동도 한 300분 정도 이렇게 올렸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해양부나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한테 대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이게 법령 개정 주무 관청은 건설교통부고 건설교통부 입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는 저희한테 한 적은 없는데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는 그러면 유예기간을 좀 검토 한 번 해 보겠다, 그렇게까지는 저희한테 답변을 준 적이 있습니다.
토는
검토는제갑섭위원
해 보겠다?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뉴타운 실태조사 추진 계획에 제일 끝에 구역 해제가 있는데 토지소유자 30% 이상 요청시 구역 해제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대안사업 유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의 50% 희망시 이렇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계획을 관청에서 지자체에서 수립을 하고 기간 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주민이 그 계획에 따라서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재건축하고 어떤 게 틀립니까?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기간시설은 그 지자체에서 시행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틀립니다.
김재환위원
재건축하면 도로나 이런 거는 이미 다 돼 있는데.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재건축 사업은 근본적으로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을 재건축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정비를 하겠다는 거죠.
환경
주거환경김재환위원
건립사업은 그러면 기반시설 해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주택
주택김재환위원
개량은 뭡니까?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집 주인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환경
주거환경김재환위원
관리사업 전환이 보면 거기에 공공은 기반시설 설치를 하고 토지소유자는 주택개량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주택 개량하는 것은 거기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뭐 볼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하라고 하면, 안 해도 개인이 다, 해제만 하면 개인이 다 하는데.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그 계획을 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도로가 좁다 이래놓으면 인근 도시계획 시설 설치를 해서 사가지고 도로나 폭을 확대하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일반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만약김재환위원
여기가 한 15미터 정도 필요한데 현재는 한 8미터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선을 긋고 도로를 확장을 해 준다는 거예요?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이 보상은 어떻게.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보상은 지자체에서 다 하는 거죠. 그 대신 이 정의를 보면 단독주택 다세대 등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을 통해서 하는 건데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뉴타운사업만 해당 됩니까? 안 그러면 고덕지구까지 거기에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재건축 사업하는 그런 지역도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다 해당되죠. 뉴타운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럼김재환위원
이 제목을 뉴타운 실태조사 추진계획 해 놓았기 때문에 뉴타운만 해당되는 건지, 단독주택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재건축 추진하는 데도 해당된다면 뉴타운 실태조사 이게 제목이 좀 틀렸네요?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그런 게 아니고 뉴타운을 주민 30분 이상이 건의를 해서 해제를 하게 되면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운은
뉴타운은김재환위원
그런데 일반단독주택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재건축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30% 동의만 받으면 해제를 하는 거 아니예요?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또 주민 50% 이상 동의시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기반시설도 설치해 주고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저는 앞에 제목이 뉴타운 실태조사 추진계획 해 가지고 나오니까 그걸 뉴타운만 해당되고 정비구역 지정된 단독주택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원래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천호뉴타운 추진 현황에 대해서만 주로 현지 현황이 이렇다 하는 것 정도만 주로 들으시고, 궁금한 것 한 말씀씩만 부탁드렸었는데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한 번 다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시간을 한 번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간단히 크게 돌아가는 큰 테두리에서만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윤 부의장님, 황인구 위원님 두 분 남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그 1구역에 대해서 지금 40층짜리 발표된 지가 벌써 6년이죠?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우리 강동구 랜드마크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대와 꿈이 컸는데,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로 있는 것을 보니까 저도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서울시장을 사업을 변경해서 동서울시장을 다시 구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 면적이 들어가면 충족이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족이
충족이박재윤위원
50%인데, 47.2%로써 2.8%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서울시장을 넣어 가지고 하면 올 12월달에는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죠?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그게박재윤위원
확실합니까?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가령 구시장의 도로가 주변에 있는 상가 점포들은 반대가 없을까요?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조합 설립 요건이 토지 소유자 75% 이상.
것은
그것은박재윤위원
충족이 됐고.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50%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설립을 지금까지 못 한 게 토지 면적이 50%가 못 돼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8월2일에 공포 시행이 되면 동서울시장이 지금 80% 정도가 지금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토지 면적에 포함이 되면 저희가 한 57%가 그 동의가 나옵니다. 토지 면적에.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이쪽 시장에서 지금 큰 회사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없어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사람들 동의 없어도.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번에 추진하겠다?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박재윤위원
확실한 거죠?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해서 지난 해도 거기서 사고가 났잖아요?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정말
정말박재윤위원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추진해 가지고 그 행정이 벌써 6년째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는 것도 여러분도 문제지만 우리도 문제입니다. 다같이 좀 더 창의적인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한 가지는 암사동 458번지, 459번지가 도시재정비지구로 확정이 돼서 한 2년 얼추 돼 가고 있는데 지금 건축을 할 업자도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하려고 할 사람도 없고 괜히 남의 재산권만 묶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에서는 그걸 빨리 풀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0%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도 확실합니까?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구청에서는 보통 말은 30%지만 50%가량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박재윤위원
30% 동의만 있으면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거죠?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그건박재윤위원
확실하죠?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3,4,6구역은 우리 구에서 실태조사를 하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이 부분이 더 불투명해진 것은 사실 아닌가요?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작년 11월달, 12월달에 저희가 구역지정을 이미 신청해놔 가지고 이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20일경에 도시계획 심의 개최할 예정입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천호1,3동 지역에 이번에 도정법 시행령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지역이 있잖아요?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부분은 오늘 우리가 그 지역에 천호동 도로개설 공사 현장방문이 있는데 그 지역이 해당되거든요. 해당되는데, 아까도 우리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어떻든 도정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당장 추진이 안 됐을 때 이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공공기반시설이나 이런 걸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 줘야 되잖아요?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안 됐을 때 얘기죠?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각자 토지주들은 자기집을 개량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진행해야 되고 우리가 그 도시시설에 열악한 기반환경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상당히 우리 구에 재정 압박이 심해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지자체 부담이기 때문에.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트라이하고 있는데 두세차례 만났는데 비록 국토해양부 도정법 시행령 자체가 우리 구만 갖고 바뀌어질 공산이 있겠어요? 우리 구 입장만 봐서는.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크게 바뀌어지지는 않겠지만 국토부가 지난 번에 저희 갔을 때 얘기한 게 재건축지역에 대해서 좀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검토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서도 검토는, 뭔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천호1,3동 지역에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의견을 좀 들어보고 하는 이런 부분에 오히려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실태조사는 구에서 하는 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비 1억 2,200만원을 서울시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 용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발주를 해 가지고 조사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3,4,6구역 우리가 계획관리구역 말고 지금 현재 1,3동 지역 도정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따른 문제점들은 혹시 우리가 찾아내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황인구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점을 참고해서 예산 내려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추가 질문하십시오.
질문
추가질문임춘희위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경기 침체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각종 완화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경제에 부작용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서히 거두어들이는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 정책에 기본 방향은 사회적 약자 보호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구전략 그 내용에 들어가보면 실태 조사 갈등 조정 병행인데 두 번째 항에서 시장과 구청장이 책임 공유 역할 분담 주민 의견에 따라 추진과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타운 출구 전략이 무조건 도정법에만 해당되는 것 보다 서민을 위한 특히 우리가 주택에 문제가 많은 지역은 구청장과 시장이 같이 책임 공유를 해서 주민 의견에 따라 추진과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구에서는 천호1,3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천호1·3동 주민을 대표해서 좀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천호뉴타운사업 추진현황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 방문의 건 맨위로
10시4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천동·천일초교간 도로 개설공사 현장과 고덕동길 도로확장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이번 임시회 기간중 현장 방문 장소로 천동·천일초교간 도로개설공사 현장과 고덕 뒷길 도로확장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