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조동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조국을 위해 산화하시고 나라를 지켜내신 순국선열께 깊은 감사와 추모를 드립니다. 신록의 푸르름과 더불어 초여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오늘 일정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개회되는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두 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병덕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혜진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평소 존경하는 안병덕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공동대표발의한 차혜진 의원입니다. 주민이 잘사는 따뜻하고 복된 선진강동을 구현하기 위해 앞장서시는 조동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며, 이 조례안을 제출하기까지 고견을 제공해 주시고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함께해 주신 안병덕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안의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에서 입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또한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아홉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건전하게 여가선용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 174 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및「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육성·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공동 대표발의한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과 차혜진 의원 등 18명의 의원께서 입법발의에 참여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장애인체육의 권장 및 진흥), 제4조 (장애인체육진흥 시책), 제5조 (장애인체육시설의 확충), 제6조 (경비의 지원), 제7조 (장애인체육동호회), 제8조 (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9조 (시행규칙) 등 모두 9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안 제4조에서 장애인체육진흥 시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의 지속적인 진흥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지원사업을 적시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장애인체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흥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체육동호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둠으로써「공직선거법」의 기부금품 제한 규정의 저촉을 피하고 종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8조의 경우는 장애인체육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에 관한 규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장애인 생활체육만이 아니라 엘리트체육의 진흥에도 일정 정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담당부서 과장님이 누구시죠? 이종승 과장님이시죠? 그동안 우리 구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시설은 대표적으로 온조체육관이 장애인 수영선수들 장애인들이 수영하는 주위에서 하남에서 오고 해서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 수영장외에는 다른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농구하면 휠체어가 준비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은 휠체어나 준비는 되어 있는데 장애인 농구선수들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개인.
디로
한마디로임인택위원
장애인 시설이 온조대왕체육관 한 군데만 되어 있다 이거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완벽하게 준비가 된 데는 온조체육관입니다.
동안
그동안임인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 체육동호회에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특별히 이렇게 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임인택위원
없다? 그러면 온조대왕체육관에 수영팀에 장애인동호회가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수영동호회는 없습니다. 주로 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고덕동에, 거기에 있는 시설 아동들, 우성원에 있는 아동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일반
일반임인택위원
장애인들은 개인적으로 가서 쿠폰을 산다든가 그렇게 이용하고 있네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그동안 장애인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 바가 없고 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내년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근거가 마련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지금현재 장애인단체가 몇 개나 신청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배구, 농구, 탁구, 수영, 여러 가지 있으니까 태권도, 아직 신청한 종목은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현재 신청하는 종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몇 개 단체가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내용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조례가 시행되면 어떤 홍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홍보를 해서 체육단체 아니면 우성원이나 연락을 해서 그것을 그런 장애인단체 내지 연락을 해서 우리가 선수를 동호인을 하면 그 분들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장애인단체 현재 동호회가 없다고 하니까 바로 급조할 수도 있다는 얘기 말입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각각의 어떤 그런 경기별로 운동 종목별로 동호인 단체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미처 파악해 보지 못한 거고요, 이런 조례가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 분들이 보다 그런 경기력이나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내년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우리구에서 장애인들에게 체육진흥이 활성화되는데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데에 일단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급조된 이런 예산을 타기 위해서 급조되는 그런 자치구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예를
예를임인택위원
들자면 장애인단체가 사전에 그 단체가 동호회가 형성이 되었다면 그 실적을 보고 어느 단체는 돈을 더 지급해 줄 수도 있고 기준을 숫자에 한해서, 숫자가 50명이면 50명, 30명이면 30명, 숫자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고 또한 그 전에 실적이 있어서 그 실적을 보고 아, 이 정도는 자비로 장애인들이 여태까지 운영해 왔는데 우리구에서 얼마쯤이라도 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기준도 있지 않겠어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런 기준들을 저희가 마련해야죠. 그리고 7조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1년이상 어떤 그런 활동을 하거나 운영이 된 단체에 대해서는.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또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이 하는 운동을 몸이 불편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정말 적은 금액이나마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복지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 단체가 없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게 통화가 되면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정말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씀은
말씀은임인택위원
안 했지만 그런 메시지는 어느 어느 것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기로 하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장애인들의 체육진흥에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정신적인 함양을 드높여 주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보고 이해하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의원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차혜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조례를 발의할 때 상임위원회 몇 명이상 받으시면 되는거 아시죠?
차혜진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왜 물어봤느냐 하면 보통 발의할 때 3분의 2이상만 서명 받아도 발의할 수 있는데 우리 재직의원 전원 서명을 받았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이지만 존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함께 서명을 한 것은 대표발의와 함께 발의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단체장을 비롯해서 구청장이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행사가 주말마다 어떻게 보면 피곤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모든 행사에 얼굴을 볼 때 마다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이런 조례가 발의되는 것은 의원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런 것도 사실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드시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철위원
좀 전에 임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이 없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사립이나 시립이나 강동구에는 장애인시설물이 사실 많습니다. 그 활용 용도에 따라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시설은 타구에 비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우리 강동에 시립과 사립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설물을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장애인 우수체육인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리적으로 갖춰 있는 겁니다. 지금 제7조에 보면 장애인체육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2가 있습니다. 이렇게 갖추게 되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보면 사실 민간인으로서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구에서 어떠한 이렇게 행정지원을 한다든가 재원지원은 물론이겠지만, 행정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8조에 보면 범위에서 육성할 수 있다 한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가능하면 이것을 조례 발의와 동시에 민간인 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주무부서에서 팀을 만들어서, 팀이라는 것은 장애인 전문팀이 아니고 그 과에서 팀이 전담할 수 있는,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장애인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장애인들 의지가 중요하겠고, 우리구에서 어떤 세밀하게 행정지도를 잘 하도록 하고요, 이런 조례 근거만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잘 활성화되도록 하겠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조례만 만들어 놓고 형식상으로 그치지 않고 어떤 팀이나 구성하는 이 정도 문제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장애인을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팀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분야하고 저희 체육팀하고 해서 어떤 업무로해서 잘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용철위원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주무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담당 부서에서 주무가 되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전에 말씀했지만 조례가 아무리 반듯하게 발의가 되어도 지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강동구에 장애인시설, 사립과 시립, 그 시설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게 되면 보다 나은, 장애를 가졌지만 어두운 세상보다는 밝은 세상으로 희망을 주는 그러한 밝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데에서 초점을 두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대표발의하신 차혜진 의원님, 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혜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장히
굉장히송명화위원
중요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까 답변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도 실제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해서 지출된 금액이 없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답변들에서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현재 수요와 욕구 파악 그런 현황 파악도 잘 안 되어 있고 앞으로의 그런 시설 확충이나 동호회 현황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거의 전무한 상황이예요.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현황파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현황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셔서 이후에 점차적으로 우리구 재정형편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잘 세워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어쨌든 현재까지 파악된 수요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동호회가 되었든, 시설 확충 계획을 요청하는 그런 수요라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지는 않았고요, 이번을 기회로 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잘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선은
우선은송명화위원
작게라도 내년 예산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내년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일단 예산 반영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것에 앞서서 현황파악 하고서 그것에 대해서 또 임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계속 활성화되어 왔는지 또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계량화 시켜가지고 어떤 지원의 범위나 이런 것을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남은 6개월 동안 정말 현황파악을 비롯한 세밀한 그런 이후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에 작게라도 실제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차혜진 위원님께 조례의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조에 1. 장애인이란 이런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32조가 장애인등록 규정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라는 게 좀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다른 구 조례를 보니까 32조에 따라 등록된 이렇게 표기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정정사항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정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자구수정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표현인 것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을 발의한 차혜진 의원과 안병덕 위원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루 하루를 살고 있지만 미래에 장애인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듯이 장애인이 되지 않고는 그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아마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에 부응해서 진흥조례안이 올라왔던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위원은 제7조에 2항 보면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랬는데요, 1년 이상 체육실적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사설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가 많으리라고 파악됩니다.
체육
체육김정숙위원
종목이 여러 가지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홍보되지 않은 사항은 이제는 좀 홍보하고 선수들을 발굴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 구별 대회라든가 아니면 더 잘 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데 나갈 때 적절하게 그렇게 활용한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에 부응해서 이렇게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확충이라든가 체육활동을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체육을 할 때 만약에 부상이라든가 이렇게 불상사가 나타났을 때는 그에 따른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장애인 만이 아니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우리 공공체육시설에는 다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조체육관에서 운동하다 다쳤을 경우에 보험이 다 됩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열외되지 않는 그런 혜택이 되어야 되겠고요, 본위원이 전에 구민체육대회 때 우리 구민을 대신해 가지고 다른 구하고 체육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상이 되지 않은 그런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구별 대회를 나갔을 때 잘못되는 그런 보험 사례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보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고요, 아까 장애인단체가 강동구에는 지금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없다고 알고 계십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각종 장애인단체가 있죠.
는데
있는데김정숙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숙위원
알기로는 장애인협의회 단체 사무실이 천호3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 사무실하고 잘 연계를 해서 이런 장애인체육에 관한 선수발굴에 있어서도 협조를 하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그런 복지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강동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아울러 차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시고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성임제 의장께서 저희 상임위원회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장애인진흥 조례안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갖고 계신 차혜진 의원과 안병덕 위원장님, 장애인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강동구에 현재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장애인 현재 우리 강동구에는 1만 8,892명이라고 통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신체, 지체, 청각 다 되어 있을 게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지체, 시각, 청각 각 분야별로 해서.
포가
분포가고종덕위원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지체가 제일 많고 뇌병변, 시각, 지적장애, 청각장애 이 정도 순입니다.
고종덕위원
장애인체육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청각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의 어떤 체육활동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그사람들 성향이나 원하는 바를 파악해서 우리가 해줘야지 우리가 먼저 정해놓고 어떤 것을 지원해주겠다고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온조대왕체육관에만 장애인체육시설이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실외에는 없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실외에서도 장애인 게이트볼같은 것은 있죠. 주로 온조체육관에 있다는 것은 거기만 있다는 그런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가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인근 하남시나 송파구에서도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고종덕위원
송파구같은 경우는 올림픽공원 거기보면 장애인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외에 강동구는 그런 것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거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여기 송파구에 시각장애인 축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내유수지앞에 있는 거요. 그런 축구장 같은 거 그런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만의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인근 구에서 다 공통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종덕위원
강동구도 현재 복지예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왜 장애인복지에는 관심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이번 장애인체육 진흥조례를 기화로 해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장애인진흥을 위한 시책마련 제4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시책수립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어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먼저 파악해 가지고 시책마련을 아까 송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개월동안 준비해서 내년에 우리가 정상인들이 일반인들이 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그분들이 충분한 혜택이 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애인
장애인고종덕위원
체육시설 진흥조례안이 통과되면 청각장애인도 시각장애인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이 단체 어느 한쪽에만 편중되지 않게 정확한 파악해 가지고 어차피 장애인이라는 것은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준할 수 있는 생각은 하고 계시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고종덕위원
사회단체라든가 모든 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그간에 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에서 돈을 지원받은 거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런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이 없었냐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없었다는 말씀이고 우리 구에는 장애인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승마체험이니 뭐 각종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에서.
하게
특별하게고종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종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단체에서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거지 무슨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런 것까지는
고종덕위원
경비지원이 안제6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이 서게 되면 어느 정도 범위는 정해놓고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각각에 단체별로 시각, 청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각, 청각 각 단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고 먼저 수요나 파악해서 그다음에 예산총액을 잡아서 거기에서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저희가 먼저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충분히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시각에서 필요한 게 우리가 뭔지 파악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충분히 그런 자료를 조사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재선위원님들이 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반복되는 발언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 관련돼서 예산지원 또는 구청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지금까지는 구청에서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이런 쪽에서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복지라고 했다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장애인체육진흥조례를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하는 것들은 장애인들도 이제는 단순히 시혜적 복지가 아니고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상적 활동이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이 조례안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새롭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준비하신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시행을 잘해서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산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원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살펴봐야 되고 또 관련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들이 또는 관리, 지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데 간혹 보면 해당과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소홀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대표발의하신 차혜진 의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혜진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박찬호위원
예산문제를 보면 조례안은 예산반영이 2012년 예산반영을 하겠다고 했고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별도조치는 필요없는데 2012년 예산반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사실 예산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금은
지금은차혜진의원
아직 2012년에 예산반영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저한테 제의가 왔었습니다. 장애인들도 진흥체육조례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타구 예를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장애인체육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은 지원해줬답니다. 그래서 1억 미만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부터 지원을 안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지원을 바랐고 우리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확실히 나와 있지 않지만 각 단체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몇 군데는 될게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장애인의 급수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사하는 기간과 6개월 정도 데이터 뽑는 기간동안 그때는 큰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있는 예산으로 일단 지원을 해가면서 일을 보고 내년에 데이터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위원
금년도에는 현황파악 또는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해서 2012년도에 예산반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이신데 그래서 여기 예산반영 항목에 있어서는 2011년도 올해는 예산이 특별하게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차혜진의원
예.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밀하게 준비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적으로 이 같은 취지로 우리가 지난 2011년 연말에 일정한 예산을 장애인체육진흥에 쓰라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집행예산을 만들어둔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만든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을 편성했던게 사실은 취지가 같은 거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때차혜진의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체육 그쪽에다가 지원했는데 체육선수에 지원을 했는데 사회단체기금 심의에서 결론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이 없기 때문에.
박찬호위원
그 과정은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지난 연말부터 이 조례를 만든 같은 취지로 항목은 다르고 예산편성의 근거는 다르지만 일정하게 예산을 확보해 놓은 2012년 올해이기 때문에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의원님들 18명 전원이 동의를 하는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 확보된 예산 그래서 예산편성의 근거나 집행과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취지를 살린다면 올해도 이런 예산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집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아까 고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단체에서 고루고루 혜택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과정이나 제가 그 내용은 세밀히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하는 장애인 체육진흥 고루고루 혜택주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동탁위원장
취지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몫을 잡아드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 삭감이 된 내용 그 금액을 다시 조례가 발의가 되면 거기에 지급을 할 수 있느냐는 내용를 질의하는 겁니다.
일한
동일한박찬호위원
취지를 살리는 거고 이 조례를 통해서 그 사업에 근거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목은 다르고 예산근거는 다르지만 기 확보한 예산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는 없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장애인체육진흥조례하고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혹시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금년에 추경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감 추경을 하고 이 조례안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면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거나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예산이 추경을 해서 확보가 되면 이 조례를 근거해서 할 수가 있겠죠.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지난 연말에 예정했던 사업뿐만이 아니고 이 조례에서 필요한 실태조사라든지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 근거하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정확하고 폭넓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라도 그런 절차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시혜적 복지에서 이제는 장애인들도 보편적 활동을 담보로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더 실효성있게 사업이 집행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추경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제가 현재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국장님이 더 잘아시겠네요. 추경이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차혜진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발의하신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께서 참석을 안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안병덕차혜진의원
위원장님은 건설재정이 현장방문이 있으시고 지금 장애인체육진흥 조례를 시작함과 계획한 부분이 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할 수 있어서 제가 혼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공동발의하신 안병덕 의원과 차혜진 의원께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상충되는 부분입니까? 내용이 다 부분적으로 다른 부분입니까? 하나로 묶어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구를
타구를차혜진의원
예를 든다면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으로 해서 동호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둔다고 하면 분리가 되어야 되는 현상이예요. 우리가 조금 다른 것은 먼저 장애인체육단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에서도 기금에서 안됐고 이래서 그것도 체육선수 지원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다 지지를 하셨는데 한번 시작만 하고 마무리를 못짓는다는 것 아니면 또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같이 합의를 해서 타구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발전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조동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조례가 벌써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늦은감이 있네요?
다고
그렇다고차혜진의원
봐야죠.
조동탁위원장
좋습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차혜진 의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조례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혜진의원
감사합니다.
지만
그렇지만이종태위원
이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이렇게 보면 어떤 시설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때 이런 측면을 철저히 챙겨주시고 여기보면 6조 경비의 지원에서 장애인체육지도자 육성 내용이 있는데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나 또는 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항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측면은 우리구와 가까이 있는 옆에 체육대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체육대학교, 이런 인적자원이 많은 한국체육대학교와 예를 들어서 MOU를 체결해서 같이 진행하는 게 어떤가,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주
아주차혜진의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과장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로서는 학교체육대학교가 인근에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이전에도 우리 한체대하고 MOU 관계를 검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을 기회를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예산심의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합니다.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하나 하나 섬세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인택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차혜진 의원,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님께 장애인의 체육 진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표발의하신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지금 차혜진 의원과 건설재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하면서 행정부와 즉, 말해서 문화체육과 또 사회복지과하고 커뮤니케이션, 몇 번 미팅 가졌습니까?
차혜진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 세 번 가졌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임인택위원
미팅을 가지면서 어떤 과정을 확인하시고 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제로
실제로차혜진위원
필요한 부분은 장애인 체육동호회로 일반적으로 지금 장애인들이 체육동호회를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나 어떤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애인이신 분들이 급수에 한정은 되어 있지만 체육동호회로 인하여 서로 교류를 하고 체육을 크게 어떤 운동을 한다기 보다도 만나서 어떤 기본적인 운동만 하더라도 그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장을 많이 했고요, 또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님께서는 아까도 지금 번복되는 말씀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체육진흥 태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했고 또 구에서도, 구에서는 새로운 조례가 되면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사업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그 부분을 설득하고 교류를 하면서 안이 나왔습니다. 조례안이.
방금
방금임인택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장애인 태권도단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해 주자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하고는 몫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냥 맹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2년 동안, 단체나 법인을 설립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전액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 안 되었다는 것을 오해 없도록 하고요.
렇기
그렇기차혜진의원
때문에 꼭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의
본위원의임인택위원
생각에는 오늘 문화체육과 과장님 또 사회복지과 과장님, 국장님, 같이 오셔서 여기에 문화체육과에 대한 조례이지만 사회복지과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장애인파악, 또한 장애인이 어느 단체를 구성해서 어느 그룹 단위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그 자료가 사회복지과에 있죠? 과장님. 그런데 아무 것도 파악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이 3,000만원이 잡혔다든가 하면 3,000만원은 누구 개인한테 나누어 줄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장애인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체력의 증진, 또한 같이 참여한다라는, 비장애인과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체에 지급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그런 오해는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깜짝 놀란 얘기가 나와서 장애인 본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예요. 개인에게. 그래서 국장님, 이 조례가 주민생활지원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우리가 위원들이 질의 답변을 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결정하실 건데, 사실 결정하는 부분도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료 근거가 정확히 나온 게 한가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단체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이 조례를 만드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가 수영이든 탁구든 하나라도 있어야 명분이 있지, 이 말씀은 조례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행정부에서 준비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실상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았고, 그 다음에 단체로 파악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소홀했던 분야도 있고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저희들이 더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한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적절할지 모르지만 행정부에서 조례 해 가지고 올라 오면 거기에 대한 자료 다 가져와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해서 하나도 없이 와 가지고 이걸 조례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시행 해 봐라,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우리는 주관적인 생각을 행정부에 말할 수 밖에 없단 말이예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 생각이 잘못되었나요? 아무튼 두 분이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만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가 법을 만들기 이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이 예산을 보조를 해 주고 단체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어느 주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현재는 하나도 없으니까 조례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차혜진 의원님, 또 안병덕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18명 의원들이 잘 주시하고 관심을 가져서 장애인들이 이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 위원 짧게 질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안병덕 의원님, 차혜진 의원님, 발의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조 안에 보면 우수 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 현재 강동구에 대회신기록에 입상한 사람이라든가 국제경기에서 입상한 사람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차혜진 의원님.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제가 양궁이 올림픽에 나간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을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는 조례 8조에 이런 경우가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서 조례에 올려야지.
재는
현재는차혜진의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고종덕위원
강동구에서는 입상한 사람이 전혀 없어요? 국제경기말고도 대회,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입상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데 입상한 사람 있겠죠.
리고
그리고차혜진의원
지금 체육으로 선수들이 활성화되는 경우는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차원은 지금 동호회나 이런 차원이면서 현재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선수가 활성화될 때 예산 범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종덕위원
제2조 정의에 보면 장애인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입상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어떤 기준을.
준을
기준을고종덕위원
세웠을 때 이런 걸 파악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보수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원에.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우수선수에 대한 지원, 장애인체육대회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국제경기에 참가해서 우리구의 구위를 선양한 사람, 어떤 이런 종목에서 입상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서울시 체육회, 차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는 있죠. 그렇지만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구에서도 우리 구민이 이렇게 우리구를 알렸을 경우나 어떤 자랑스러운 일을 했을 경우에 하자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큼 지원해 주느냐 이런 범위는 전체적으로 수요나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의 장애인들의 요구를 다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우리가 무조건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의 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안배를 하거나.
으로
끝으로고종덕위원
5조에 보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필요한 장애인체육시설의 확충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이런 장애인에 대한 시설에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것도 관심있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도 잘 해 왔는데요, 더 잘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심사숙고해서 편성은 구청에서 하지만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심의를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조례 심사 중에 송명화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안 제2조제1호에 장애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 중 문맥상 누락된 부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다음에 등록된 이란 자구를 보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차혜진 의원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의원은 다시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현상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제2조 권한의 위임에서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위 각 호를 규정하는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그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근거조항이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법 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이 법 제24조로,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이 법 제30조로,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법 37조로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의 규정, 상위법령이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현상진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등록사무 권한의 위임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개정사항이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른 해당 조를 변경하고 조례명의 표기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표기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제안이유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등록사무 권한의 위임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 과장님! 그러면 이 주요내용에 있어서 상위법 근거 조문 변경이 법 제17조의 8이 없어지고 법 제24조로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조항이 변경된 거에요? 삭제된 게 아니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옛날에 구조례 법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등록 발급에 관한 사항이 법 제17조의 8이 있었습니다. 그게 24조로 법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법조항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제17조의 8은 없어졌네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아니, 다른 조항에 들어가 있지요. 법이 주민등록법상.
다른
다른김정숙위원
조항에 삽입되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등록사무 동위임 조례에서 필요한 저희 규정되어 있던 조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법 제18조의 2 사항도 똑같은 맥락이네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현행과 개정안에 있어서 타 조례를 우리가 상정할 때는 굳이 구청장 강동구청장 그러니까 구청장을 명명할 때 서울특별시 강동구라는 것이 빠져 있었다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그냥 구청장이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서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여기는 개정안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꼭 해야 되는지? 조례간에 좀 이렇게 획일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지난 조례에는 구청장 내용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주민등록사무 관장하는 게 구청장이 동에 동장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꼭 강동이 구청장이 위임하는 근거를 남겨야 된다 해가지고 강동구청장으로 한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타 조례를 우리가 통과할 때는 꼭 강동구라는 게 강동이 안 들어가도 강동구청장이니까 하는 것으로 지난 번에 어느 조례는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강동구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가?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한다 이것을 넣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동장에게 주민등록법에 관한 24조에 따라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이 권한 위임이 됐다는 거지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 조항이 안된 겁니다 그 조항들은, 지금 여기 각 호 조항 외의 것만 위임이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법상으로 해가지고 주민등록등.초본 뭐 이렇게 전입 이런 것은 다 위임이 됐고요. 그래서 구청장 명의로 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이 안 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권한의 위임 사항에 제1항에 보면 주민등록법.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각 호에 제외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정숙위원
제외입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아!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1, 2, 3호를 제외한 사항만 위임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지금 글씨가 적기 때문에 잘 안 보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동과 구청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현재는 지금 인터넷시대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많은 것을 구청으로 직접 찾지 않아도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시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동에 각 동에 사는 구민들이 편리하게끔 많은 것이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민등록증 발급도 구청장 명의이지만 동에서 발급해서 저희들이 증을 구청에서 다시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민을 살기 좋은 그런 강동구에 민원 해결하는 그런 강동구청이 되는 그런 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요내용에 법 제17조의 8이 법 제24조로 변경, 법 제18조의 2가 법 제30조로 변경 이게 언제 바뀐 거지요? 상위법.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개정사항을 알아 보니 2007년도 5월 11일자 개정됐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용철위원
뭐 하셨어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겁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용철위원
뭐 하셨습니까? 2007년도인데, 2007년도에 이게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냐고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가지고 저희 관련조례를 상위법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이 개정 안된 사항을 발견해가지고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자치행정과장으로 언제 오셨어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작년 2011년 1월 1일자 왔습니다.
김용철위원
1월 1일자 그 전에 과장님들은 우리 과장님보다 더 못 하네요. 오셔가지고 지금 이것을 찾았는데 지금 찾아가지고 올린 겁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 그 담당자들이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좀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의원들도 공무원들한테 질의를 할 때는 어떠한 것이 있으면 질의가 잘못 됐을 때는 사실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2007년도에 된 것을 지금 했으면 당당한 거 보다는 지금 현재 이것을 미진하게 하다가 늦게 찾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모두발언이 맞는 거에요. 제가 왜 그러냐하면 이 법명이 바뀌었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라는 거에요? 위원들 보고, 이게 바뀌었으면 24조로 변경됐으면 변경된 바뀐 법안을 갖다 줘야 되지요. 그럼 이것만 들여다 보고 그럼 바뀌었으니까 저희들은 조례안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까? 법 조항이 제17조의 8이 제24조로 바뀐 것을 봐야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위원들 보고 이걸 찾아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2007년도 바뀌어가지고 다행히 지금 자치행정과장 와가지고 이것을 찾아가지고 했다면 그럼 그 전에 과장님들 도대체 다들 뭐하고 있었냐고 본인도 하는 얘기잖아요. 법이 바뀌었으면 법조항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명시해줘야 아는 거지, 여기에서 지금 그 내용이 바뀐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 조항만 지금 상위법 근거 조문 변경안만 올라 왔지, 의원발의할 때 저희들도 최대한 자료를 집행부에다 다 제공을 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임수근입니다. 그동안 실무자들이 조문 내용은 그대로인데 조문이 바뀌어가지고 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책을 저희가 달게 받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안에 문제 있는 것을 사실 6대 들어와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찾아가지고 할테니 그러한 특별위원회는 하지 말아달라는 의장님한테 간곡한 부탁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 위원회를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뭐, 못 찾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은 동의를 해줘야 되지, 이것이 떳떳하게 온 것처럼 2007년도면 언제입니까? 우리 강동구에 2007년도 같으면 한 5년전 5대때 전반기 정도 돼요. 의회에서는 모든 것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좀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게 서로 예우를 갖춰가지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님 따끔한 질의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김용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모든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을 때는 그 직전에 개정을 언제 했는지 그 연도를 첨부해가지고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고종덕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