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1일 박람회 개막식을 비롯해서 각종 주요 행사에 참석하시고 또 지역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0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

장기기증자에게 백만원의 위로금을 준다고 지금 돼 있죠?

그런데 장기 기증자가 사망한 경우에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행은 장기 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하면 백만원 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금액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 기증자에게 백만원의 위로금을 주는데 지금은 사망 후에 주겠다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하면 위로금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등록을 했다든지 하면 백만원의 위로금을 줬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백의원님 보통 장기 기증한 사람이 살았을 때는 장기 기증하는 건 없죠?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분에게는 장기 기증만 하겠다고 해서 위로금을 줄 수는 없고, 그러죠? 그 분이 사망한 다음에는 가족들이 알아서 하는데 가족들이 부정해 버리면 못 주겠다 그러면 못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겠죠, 물론 대부분 다 따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어쩌다 보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겠구만요.

지금 현 조례안을 보면 장기 기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장기를 기증하고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는 백만원 지급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있다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장기 기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생존해 계실 분 정도 되면 굉장히 희생이나 사회적 봉사관념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금전적으로 이렇게 뭐 백만원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그러니까 너무 좀 작아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본인이 또 어려워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장기를 기증하고 백만원을 이렇게 시에서 탄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해서 보면은 장기 기증 후 이렇게 뭐 사망자에게 백만원을 지급한다라든지 이렇게 좀 수정을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11조 4항 장기 기증 후 사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11조에 장기 기증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게 다른 시도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사망자에게 지급하구만요? 여기도 보면.

그러면 거제시가 지금 5백만원의 최고의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까?

기증했을 때만 지급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기증자만 되지 헌혈에 대해서는 전혀 다룬 것이 없네? 헌혈을 뭐 몇 회 이상 한다든지 뭐 그런, 헌혈 한번 하는 것도 장기 기증 한번 하고 같이 해 줄 건가?

아니 그러면 여기가 헌혈 및 그냥 장기기증 등록 이걸로 했으면 되는데 헌혈을 해 놓고 헌혈에 대한 것은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혈은 보상은 해 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상으로 백인숙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서 기획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장기 기증에 관한, 뭐 기증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지금 관리해 오고 했던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뭐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 있습니까?

예산확보를 지금 타 시·군에 위로금 지급하는 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로금은 거의 나가지 않는 실정으로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약간의 예산은 확보를 해 놔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장기기증 하면서 사망하신 분들의 가족들한테 위로금으로 나가는 건데요 본인들이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꼭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유족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은 확보할 것입니다.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또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헌혈이라든가 장기 기증같은 것은 적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업무의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예. 최석규위원님.

과장님 우리 시에 지금까지 장기기증자 수가 파악이 돼 있어요?

파악 안 돼 있습니다.

전혀요?

예.

왜 보건소에서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인터넷으로나 이런 걸 통해서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직접적으로 가입 신청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헌혈자 수는 우리 시에 얼마나 됩니까?

헌혈은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아니 우리 시에 지금 학생들이고 일반인이고 헌혈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냐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아니면은 그 헌혈자 수에 의해서 또 거기 보관하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 보건소에서는 1년에 2번씩 헌혈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 동절기에 76명 했고요 2011년도에는 동절기 하절기 해서 110명 했고, 이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여수헌혈의 집이라고 해서 교동의 박안과 건너편에 여수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1일 평균 30명씩 헌혈해 가지고 연 만천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일 30명씩요?

예. 평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혹시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 지원하거나 뭐 그런 것 있어요?

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헌혈된 피는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적십자사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해서 적십자로 갑니까?

예.

그리고 또 아까 장기기증자 가족위로금 안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장기기증자에게 백만원 이하로 지급한다로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과장님께서는 가족위로금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바꾸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아니 목을 딱 정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 하면은 장기 기증자에게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살아있는 사람도 줄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명시를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렇게 돼 있어서 장기기증자는 (0 이동호전문위원 - 최석규위원 석에 와서 직접 설명)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라기보다는 장기기증자가 여수에 몇 명인가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과연 여기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나오시려면 그런 정도는 어디서 물어갖고 우리시에 장기를 몇 명이나 기증하고 있는가 이런 자료를 위원회에 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예.

또 헌혈도 마찬가지고, 헌혈도 그쪽의 자료를 좀 받아서라도 헌혈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헌혈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데이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면은 우리 보건소는 헌혈이나 장기기증이나 이런 것을 많이 독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무 데이터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아까 그분들이 신청해야 돈을 주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안 맞는 말이다, 그래서 장기를 기증하고 그분이 사망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쪽에 알려서 지급을 하도록 해 주는 게 맞다, 법을 만들어 놨는데 알아서 찾아먹으려면 찾아먹어라, 아는 사람만 찾아먹어라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좀 안 맞잖아요? 주려면 예산 확보해 가지고 다 주고 안 주려면 말아야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아는 사람은 찾아먹고 모른 사람은 놔둬라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보건소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헌혈자가 얼마나 되는가 또 장기기증자는 몇 명인가 또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인가? 우리 시에 장기 기증한 지금까지의 기증자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로 나와 있어서 예산도 그래서 백만원을 세울 건가 천만원을 세울 건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또 예산도 세우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 헌혈상황이라든지 장기기증 상황을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조례안 제11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장기 기증자에게 화장시설 봉안당의 사용료 감면과 백만원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 후의 사망자를 지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타 자치단체 82개의 자치단체 실태를 파악했고요 또 집행 관련부서와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 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회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 제1항 제3호 여수시가 설치 관리하는 화장시설 봉안당의 사용료 감면을 장기기증 사망자에게는 여수시가 설치 관리하는 화장시설 봉안당의 사용료 감면으로,또 제4호 장기 기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백만원의 위로금 지급을 장기 기증 사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백만원의 위로금 지급으로 하고 또 같은 조 제3항 중에 사망자를 장기기증 사망자로 위로금을 사망위로금으로 하며 부칙 제2조 제1항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비율 중에 주간보호시설 입소료가 현재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100%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내용 중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를 장기기증자로 수정하는 내용을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장기기증자에게 지금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겠다 뭐 주차요금을 경감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감면해 줄 거예요? 뭐 이렇게 기증자증을 발행해 줍니까?

예. 장기기증 등록하면 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증에다 이런 걸 감면해 주고 뭐 후에는 백만원 주겠다 이렇게 밑에 조그맣게 안 보이게 써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쉽게 홍보가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증증을 발급하겠구만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수정할 내용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에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섬 지킴이 희망나눔사업 현지실사 및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화정면 적금도 등 4개 섬지역으로 현장활동을 가려고 합니다. 참석이 가능한 위원님께서는 오전 9시 2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