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노순기 의원 발언

제140회 제차 기획자치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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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최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우리 여수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면한 안건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40회 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6건을 처리하고 내일과 11일 월요일은 위원회 현장 활동으로 박람회 문화예술행사 및 박람회장 내 거리문화공연 현지 상황 등 박람회 체험활동으로 현장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근에 우리 공노조에서 사무관 이상만 지금 본회의에 출석을 하고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팀장님들이 많이 와 계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출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혼자서 하실 수 있다면 하셔야 돼요. 사실은 원래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죠. 하실 말씀,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엑스포도 있고 다 업무적으로 바쁘실 텐데 회기 때마다 보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업무에 좀 지장이 있지 않는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에 대민활동을 더 하고 업무에 더 매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에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으시면 팀장님들은 가서 개인의 고유 업무를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저는 좀 방향을 달리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실지 업무는 파악을 다 할지라도 각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자칫 실지 일하신 분들은 실무자들인데 자칫 잘못 전달될 수가 있다. 그러면 실지 그 담당 과에서 어떤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저는 공노조하고 별개로 얘기합니다. 공노조는 인제 좀 아니꼬와서 씹을라고 한 소리고 저는 거기에 개의치 말고 담당 과에서 과장님 이하 필요하시면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혼자 오시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우리 정옥기간사님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전창곤위원님이나 이대길위원님 똑같은 얘기입니다. 법의 근거가 있는 대로 하시고 필요하다면 참석을 하시고요 또 본인들이 판단해서 불필요하다 그러면 또 다른 일정이 있으면 안 하셔도 되는 거지 여기서 결정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하라 하지 마란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애요. 방금 이대길위원 말씀하신 것도 이 자리가 그냥 단순하게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보고만 하는 자리라 그러면 또 방금 그 말씀에 근거도 있지만 또 서로 협의하고 또 저희들 어떠한 의견이 반영된 부분에 실무자께서 빨리 업무를 숙지해서 또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인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신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경험이 풍부한 우리 행정을 담당하신 분들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대식

최대식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김양자과장님,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 혼자 업무 4개, 5개를 다 찰 수는 없습니다. 그러죠?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오도록 서로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불러서 아까운 시간을 버려서 의회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억지로 잡아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하고 또 유능한 분이라도 그 자리에 딱 가시면 최소한 1년을 하셔야 마스터할 수 있지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특히 조력이 필요한데 오지 마라 그러면 인제 과장님이 마스터 하고 오셔야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들 좀 챙기셔 가지고 사실 팀장님들이 제일 잘 알죠. 제일 잘 아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1. 여수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45분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팀장을 소개한 후에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양자입니다. 우리 김정희 새주소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여수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는 시보나 이런 데 내도 의견을 줄 수가 없을 거예요. 거의 다 모르니까, 자,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진행을 해가야 되는 건가요?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진행을

대식

최대식위원장

만약에 실패하면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아니 실패할 것이 없죠. 저희들 조례로 규정돼 있는데 기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조례는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상위법이 있어도 우리부터 도통 이게 적응이 안 되는데 뭔가를 우리 정부에서 이거 전부 재검토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 주소만큼은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선진국형 새주소 사업이 기 2002년부터 07년까지 1단계를 했고 2단계로는 08년부터 작년 11년까지입니다. 2단계를 거쳤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럼 10년을 지나왔다는 거네요?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대식

최대식위원장

10년을 지나와 갖고도 아무도 몰라. 지금 이 자체를,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 2012년, 13년까지는 기존의 주소하고 변형된 주소를 동시에 사용하다가 14년부터는 변경된 주소로 일괄 사용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사람 심리가 이렇게 병행했을 때는 관심 밖이에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통·반장 회의나 또 홈페이지 등등 여러 각도로 많이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관심이 좀 없는데 아마 14년도에는 새주소만 사용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모른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길위원님

충길

김충길위원

김충길위원입니다. 아까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의견이 없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했는데 저희들 젊은 사람들도 홈페이지는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직장인들 아닌 이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시골 같은 데는 더욱 더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 정한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돌산 군내리인데 골목 하나로 이 사람은 이상한 무슨 (청취불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시를 했지만 그 지역에 맞는 도로명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에서 지시해서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그 동네 동사무소나 아까 반상회 같은 걸 그렇게 것을 통해서 한다는데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꼭 이건 사안이기 때문에 꼭 해라. 그 마을에서 나름대로 주민들과 해서 충분한 공청회나 아니면 그런 회의를 거쳐서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막말로 홈페이지에 했는데 아무 이의가 없어서 했다 이거는 굉장히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기 이런 건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걸 접하는 사람들은 전혀 못 접하고 있거든요.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일례를 들면 지금 신풍공항 쪽에도 용역에서 준 내용의 도로명과 또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서 지역민들의 요구를 또 총 지역민의 20세 이상의 5분의 1이 변경신청을 요구하면 요구한 사항이 전에 유래된 어떤 흔적이 있다거나 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또 그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따라서 바꾸기도 합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맞습니다. 용역사가 있더라도 용역사가 그 지역에 오래 사셨던 유지들이나 아니면 관청이나 이런 데를 가서 충분하게 그것부터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용역사가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 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5건은 용역사가 주는 거 외에 주민들의 변경요청이 있어서 각종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새로운 도로명에 굉장히 어수룩합니다. 그런 쪽에 좀 깊이 지시를 잘해서 밑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정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물을랍니다.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여수시 새주소위원회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위원회 구성 및 선정은 누가 한 겁니까?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요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니까 인제 법에 의해서 하겠죠.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당연직 공무원들이 있고 또 관련 어떤 직종에 법률적으로 능숙한 사람 등등의 여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위원회가 하나라도 된 데가 있습니까? 전혀 안 된 데도 있습니까?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그 읍·면·동에 갔을 때는 읍·면·동의 통장님들은 또 한두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아마 도로라든지 주소가 이렇게 변경될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백년대계를 앞두고 했을 건데 우리 시 공청회라도 한번 해 봤는가요? 이거 사전에 할 때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기 저희들이 처음 앞전에 할 때는 용역을 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한 것을 전부 다 했는데 읍·면·동에서 우리는 방답진이다. 왜 옛날부터 내려온 유례가 있는데 다른 명칭을 사용하냐? 주민들의 변경신청이 있으면 학술적인 거나 또 주민들 오래 된 어떤 유래 같은 걸 해 가지고 또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인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기 제가 거론했어도 이건 불필요한 거론입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부락에 가면 자연부락 단위가 5개 부락이 있었어요. 1개리에, 그럼 자연부락 단위의 명칭을 사용해 갖고 1, 2, 3, 4로 나간다든지 전혀 그 부락의 이름도 없는 부락을 어디서 떠 갖고 와 갖고 명칭이 됐는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도 하나 들고 그 다음에 공청회라도 이렇게 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가구당 앞에 명찰 하나 붙여놨잖아요.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한태

정한태위원

그것이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었습니까?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지금 총 사업비가 2002년부터 총 한 35억98백 들었는데

한태

정한태위원

허허, 그거 기분 나쁘다고요 일부러 다 뜯어내 버린 사람이 많아요.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아니 인제 국비가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니까

한태

정한태위원

아이 이거 문제입디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권이 바뀌면요 이걸 원상복귀를 해야겠습디다. 나는 절대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새주소가 뭐이 필요 있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국가차원에서 한 거니까 지금은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정옥기간사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도로명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로명 또 새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죠? 책자로 다들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변경할 때마다 다시 지도나 이런 데다 다시 또 표시를 해야 됩니까? 변경표기를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아니죠. 앞전에 변경되기 전에 주소가 이렇게 확정됐을 때는 저희들이 전부다 공고를 합니다. 공고기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라 그러면 주민들이 그 주소 쉽게 말해서 옛날부터 유례돼 온 우리 길 명이 있는데 생판 모르는 도로명을 했을 때 거부감이 온다 했을 때는 20세 이상의 5분의 1 주민들이 변경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서를 접수해 가지고 모든 걸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의 질문 요지는요 도로명이 확정됐죠?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확정됐죠.

옥기

정옥기위원

확정되기 전에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확정된 후에도 방금 그 제도가 가능한 겁니까?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확정된 지 3년 이후입니다. 확정이 되면

옥기

정옥기위원

이후에 가능합니까?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예. 그러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죠. 그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확정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된 후

옥기

정옥기위원

되기 전에도 가능하고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확정이 되고 난 후 3년 이후에 가능한 거죠?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그러죠.

옥기

정옥기위원

이전이 아니고요.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예. 3년 뒤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매 그냥 주민들 20세 이상 방금 5분의 1인가 하신다 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어차피 여기에 올라온 조례 개정안은 다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이죠?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옥기

정옥기위원

근데 인제 지난번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조례안하고는 또 별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위원님들도 잘 몰라요. 저 역시도 아직까지 관심이 있는가 몰라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걸 많은 홍보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지난번에 사업을 어떻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홍보를 한 게 꽤 됐어요. 이게 지금 사업을 시행한 게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시행한 것이 07년 이후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꽤 됐죠?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그러죠.

옥기

정옥기위원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가 지금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각 시민들의 어떠한 관심이나 이런 어떠한 대상이 적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더욱 더 어떤 방법이라도 홍보 부족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홍보를 많이 해서 빨리 좀 혼란이 적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하나의 어떠한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냐 하는 취지의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 봅니다.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 앞전에는 각종 언론매체나 극장이나 교육 캠페인 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엑스포 때문에 당분간 좀 저희들도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 끝나고 나면 타 시·군의 사례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캠페인 같은 것을 하면서 자기 주소 적기를 해 가지고 정확한 사람한테는 간단한 선물을 준다든가 그런 캠페인도 한번 해 보고자 하는데 지금 엑스포 기간이라고 잠깐 이걸 피하고 나서 또 시작을 할라 그럽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덧붙여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소한 우리 의원들이라도 언제 간담회 때 시간이 되면 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라도 알아서 주민들 만나면 거기에 따른 설명, 어느 자리라도 하게 되면 저희들도 홍보요원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예. 제가 쉽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수시 우리 학동 100번지 1청사 번지가 학동 100번지를 시청로 1 그렇게 씁니다. 읽기는 시청로 1번 그렇게 쓰고 아파트를 예를 들면 여수시 여서동 부영아파트 103동 401호라면 여수시 여서로 68 점 찍어놓고 103동 401호 괄호열고 여서동 부영아파트 이렇게 하니까 물론 저희들이 기존에 계속 쓰던 것을 이렇게 변형하니까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예사롭기도 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우리 김충길위원님 보충할 것 있어요?

충길

김충길위원

예. 제가 홍보방법을 한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정부에다가 한번 건의를 하면 굉장히 호응도가 있지 않을까 금방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은 지금 현재 부주소나 현 도로명 한 가지로 하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매월 받는 게 있습니다. 통신요금이랄지 한전 전기요금이랄지 이런 데서 발행해서 보낼 때 구 주소와 도로명 주소 두 개를 적어서 보내는 방법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익힐 수 있는 그런 홍보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건의를 한번 하면 어쩔까 싶습니다.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들도 각 유관기관에다가 그 주소를 사용해 주십사 하고 계속 공문도 많이 보내고 있고

충길

김충길위원

예.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겁니다.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충길

김충길위원

현주소하고 앞으로 도로명하고 그 주소를 같이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홍보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더 많이 독려 좀 할랍니다. 기 다 했는데 좀 약한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더 독려를 할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새로 도로가 개설이 되고 하면 그 도로명을 부여할 텐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여를 하게 됩니까?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일례를 들면 지금 우리 율촌 산단 1대로, 2대로, 3대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만일에 여수하고 순천하고 광양 이렇게 3개시가 있을 때는 전라남도에서 도로명을 부여를 합니다. 저희들이 도로명을 이러이러한 것을 신청하면 전라남도에서는 여수나 순천, 광양이 연결된 데는 전라남도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올린 당위이나 또는 순천에서 올린 당위성 광양에서 올린 당위성 또 거기 학술적인 것 등등의 심의위원들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창곤

전창곤위원

시 도로인 경우에는요.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우리 시 심의위원도 있고요 또 시들하고 연관된 것일 때는 전라남도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확정을 짓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여수 시민로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된 거죠?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시민로는 아직

대식

최대식위원장

시민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여수 시민로에 한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관련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절차를 밟아 갖고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그 제안을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여수 시민로라는 그 명칭을 애초에 제안하신 분이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관련 도시계획과에서 그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시민절차를 받아서 그것을 공모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인제 제가 위원이니까 최근에 인제 그 안을 제가 언제 한번 동의를 못 한다고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근데 여수 시민로는 진즉부터 일반화돼서 시중에 보도도 되고 그랬잖아요.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그 과정을 거친 후에 보도가 나는 것이지 확정이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 명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안 한다고 사인을 했는데요.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그 내용은 다시 확인 좀 해 보고 저희들이 확실하게 정확히 답변 드릴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여수 시민로라고 하면 여수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성을 띤 도로 아니겠습니까?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곤위

전창곤위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그 명칭에 걸맞게 8차선 대로라든지 여수의 중심부에 위치한다든지 어떤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에 의해서 진짜 피나는 노력으로 해서 피땀으로 일궈진 도로라든지 그런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여수 시민로라고 붙어진 그곳은 과연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그런 여수의 대표 도로에 명칭을 붙였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저희들보고 도로명을 부여해 주라 명명해 주라라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았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큰 뜻을 담은 도로를 시민로라고 어떤 특정 몇 사람에 의해서 지으면 안 되지 않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한 후에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은 인제 그런 명을 부여해 가지고 명명을 확정해 주십사하는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은 제가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정확하게 안 후에 말씀을 서면으로 드릴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여수 시민로라는 명칭은 시장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셔 가지고 명명이 된 거죠?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거든요. 그 명이 그렇게 부여를 해 주십사라는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 취지하고 조금 저희들이 파악을 더 해야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래서 인제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수 시민로라는 그 명칭이 걸맞지 않는 곳에 한 쪽 구석에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 명칭이라는 것은 그 지명 가까운 곳에 있는 지명을 대부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역사성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쪽에 자산공원도 있고 오동도도 있고 종포라는 우리 옛날에 정겨운 그런 용어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거리를 갖다가 여수 시민로라고 붙인 거는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고요 다른 도시에서 관광객이 오셨을 때도 그 짧은 거리를 두고 한 쪽에 치우쳐져 있는 곳에 있는 도로를 보고 여수 시민로라고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갈 것 같애요. 뭐냐 하면 진짜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진 도로라면 그거는 일견 납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양쪽 입구에 그런 내용을 써서 붙여놓으면 관광객들도 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여수시의 전체 도로가 우리 시 도로 같은 경우는 다 우리 시민들의 예산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차별성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야 될 그 도로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과하고 또 상의해 보고 의견수렴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확정됐지만 3년 이후에 주민들의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20세 이상의 성인 5분의 1이 지역 주민의 5분의 1이 변경신청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또 여론 수렴해 가지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5건 처리를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인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떤 행정절차가 누가 보더라도 좀 이렇게 공명정대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행정에 반영이 되고 또 어떤 힘이 없는 사람이 했다고 해 갖고 아예 들어보지도 않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 저는 인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들을 앞으로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과장님, 전창곤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표기명 그건 맞는 것 같고 지금 2014년부터 새주소를 쓰죠?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이대길위원

의무적으로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이대길위원

그럼 그 주소는 인제 없어진 거죠?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그러죠.

이대길위원

인제 받는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소호로 658번지 해서 괄호 열고 아파트 동 호수를 넣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편지를 한 3천통 보내야 돼. 편지를, 율촌면 상봉리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소라면 많잖아요. 화양면 어디 마을 다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다가 예전 주소 화양면 용주리 치면 새주소가 나온달지 해야지 우리 근래에 인제 갑작스럽게 상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부고장을 보낸단 말이에요. 부고장을, 그럼 그 이후에는 그런 것이 물론 젊은 사람들은 좀 알겠지만 나이 드신 분은 부고장 이런 걸 우편으로 보낼 때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나요?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우체국에서 저희들이 구주소하고 신주소를 같이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 갖고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게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게끔 처리를 할 겁니다.

이대길위원

아, 그러면 예전 주소를 써서 주면 그쪽에서 자동으로 그냥 변환한다고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전환되게 시스템이

이대길위원

시스템에서 바로 그냥 우체국에서 알아서 한다고?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시스템 작동이, 그러니까 작년 7월 29일 또 작년 10월부터 전국에 법적으로 인제 고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13년 말까지는 병행해 쓰다가 14년부터는 전면 새주소 사용을

이대길위원

그러니까 새 주소를 안 써도 들어간다 그 말 아니에요?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그러죠.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인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좀 확인을 할게요. 2002년도에 최초에 시작했다 했죠?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 다음에 2차로 시작한 게 2007년?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2008년, 2007년까지 1차

대식

최대식위원장

2008년?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차 2008년부터

대식

최대식위원장

1차고 2008년부터가 2차고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 다음에 24조 1항 도로명주소위원회를 1인 포함한 7명 이상 15인을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으로 하고 이것 설명좀 해 주세요. 그냥 도로명주소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한다. 학식이 풍부한 자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될 것을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또 15인을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으로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줘 봐요.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그건 당연직 아닙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15인 이내로 한다 하면 되는 건데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어요?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지금 이게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냥 일반적으로 15일 이내로 한다.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지금 이게 보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시의원 2명 우리 국장 3명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예. 이것은 하나의 지금 용어 순화, 순화를 쉽게 풀이한다고 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게 쉽게 순화한 게 아니라 더 어렵습니다. 이게, 이거 수정합시다.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 이게 뭐예요? 이게 7명 이상 15인 이내 이렇게 그냥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7명 이상 15인 이내?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7명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당연직으로 하면 되는 거고 어때요? 이 부분 나중에 두고두고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냐 하면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 기준에 의해서

대식

최대식위원장

좋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고 갈 테니까 이 부분 다음에 손을 볼 때 하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제안 설명을 해야 되니까 방금 전창곤위원 얘기에 200%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자, 저 시민로가 여수시를 대표하는 도로가 돼야 시민로입니다. 그러면 그 대표성을 부여하는 도로는 학동 1번지 우리 여천산단에서 올라오면 그 진입로가 말 그대로 시민로라고 붙이면 이해가 가요. 근데 시장님이 이거 시민로로 했으면 좋겠다. 터미널에서 박람회장 가는 도로 이거 우리 시민들이 힘들게 해서 한 거니까 시민로로 했으면 좋겠다 도시계획과에서 이거 시민로로 해라 지금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그냥 오픈해서 하면 그러면 이거 통상적인 명칭이에요. 이 부분에 아까도 종포로로 해도 좋으면 아, 옛날에 거기가 종포였어. 그러니까 거기를 종포로로 했는 모양이다. 이게 중앙로 그러면 아 여기가 옛날에 중앙동, 서시장로 그러면 아, 여기가 옛날에 서시장로 이렇게 좀 와 닿아야 되는데 시민로 그러면 누가 박람회장 여기 미평 터미널에서 박람회장 가는 도로를 누가 시민로라고 알겠어요?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 아닙니다. 오동도에서 종포로 가는 해양공원으로 가는 거니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동도 터널을 끼는 그게 인제 우리 시 돈으로 전액 했다고 해서 인제 시민로라고 붙인 것 같애요. 내가 보면 그러면 다른 데 진짜 붙일 이름은 없어. 인제 그걸 종포로로 붙이면 얼마나 좋아요?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방답진 그 구간을 위에서 용역한 백송정길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백송정길이 생소하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죠.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여기는 방답진이라고 하는 유례가 왜 백송정길을 했냐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부 구간은 방답진 길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그런 여러 뜻을 품고 있고 그래야 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시민들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도로명주소를 좀 피부에 와 닿는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종포로면 이렇게 쉽게

대식

최대식위원장

한재 그러면 한재로로 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위원도 있으니까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우리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노순기위원입니다. 방금 이 안이 통과되면 5분의 1이상의 이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시민로를 개명을 다시 할라 그러면 전체 여수 시민의 5분의 1의 이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지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아니요, 그 구간

노순기위원

아, 그 구간만요?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그 구간

노순기위원

그러면 그 구간에 있는 분들의 의식수준도 있고 교육수준도 있고 생활 정도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옛날부터 쭉 물려져 내려온 도로명에 근거한 주장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는 주장이 될는지는 몰라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시민로의 명칭부분은 지금 이 명칭부분에 대한 거론은 아닙니다마는 이 상임위의 안이 확정되기 전에 확실하게 재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좀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인제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확정됐지만 3년 이후에 시민들이 사용해 보니까 왜 이건 생소하다. 방금 전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민은 여수시 전역을 시민로로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종포로 하라 또 다른 쉽게 우리가 옛날부터 머릿속의 이미지가 빨리 와 닿는 도로명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순기위원

예. 그래서요 12명의 위원님들로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된 후에라야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지금 문제를 제기한 이 시점에서 다시 시민로에 관한 문제는 하여튼 공청회를 통하든 이런 절차를 거쳐서라도 꼭 3년을 유예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의견을 받으셔 가지고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의향이 아니라 저희들은, 저 개인적인 의향이 아니라 관계법에 의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근데 위원님들이 여기 와서 보니까 시민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몇 사람들의 특정인에 의해서 된 것은 맞지 않지 않냐라는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민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절차를 밟아 갖고 하겠습니다 해야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순기위원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것은 현재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지금 지명을 고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도로명 주소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그 위원회에 가서 제안 설명 하실 때 잘 하셔서 좀 바로 잡아지기를 바랍니다.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한 후에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오유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원 세정팀장입니다. 윤경희 부과팀장입니다. 황창근 징수운영팀장입니다. 이동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대식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자치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수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안 설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유석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한.미 FTA로 인해서 5가지로 분리됐던 것을 3가지로 아마 좀 단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정옥기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이 부분 3월 15일부터 바로 돼서 소급적용이 된 거죠?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소급적용을, 조례 소급적용을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죠?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왜냐 그러면 지방세법도 소급적용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급적용을 해야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시한 내용을 보면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세율 3단계를 조성했단 말이에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5단계를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인제 2단계는 같고 2,000cc 초과 시 20원만 좀 세율이 인하됐네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러죠.

한태

정한태위원

5단계에서 20원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20원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인제 영업용은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영업용은 그대로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예?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영업용은 그대로

한태

정한태위원

영업용은 그대로?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그대로

한태

정한태위원

근데 돈 20원 생색내는 것 같이 큰 그런 것 같이 5단계, 3단계 하고 그러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cc로 되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1cc당 그러기 때문에

한태

정한태위원

돈 20원 생색내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조정함으로써 우리 시가 약 6억13백만원이 세수가 내려와집니다. 자동차세가, 근데 자동차세는 잘 아시겠지만 주행세하고 보유분 자동차세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왜냐하면 보유분 자동차세는 6억13백만원이 줄어드는데 주행세는 우리가 여러분이 기름을 사면 기름에 환경교통세에서 붙은 세금을 갖다 시에다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만큼 정부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 돈이 약 6억24백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 자동차세로 보면 한 11백만원 정도 세율을 조정했다 하더라도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대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여수시 전체적으로 보면 6억13백만원이 축소가 되는데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6억13백만이 축소가 되는데

대식

최대식위원장

축소가 되는데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주행세로

대식

최대식위원장

주행세로 이 부분이 커버가 된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6억24백만원이 늘어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또 다른 위원님 이 부분은 한

한태

정한태위원

특별한 게 없네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의견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럼 영업용은 어째서 여기서 제외됐을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영업용은 원래 세액이 낮았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미 FTA에 따라서 중형차라든가 미국사 그쪽에서 세율을 조정해 주란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것이고 기존에 영업용은 원래 낮았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결국은 한.미 FTA 자체가 우리 경제인들한테는 이익을 주지만 실제 우리 국민한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잖아요? 그러죠? 이거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우리 대기업이나 이익을 보지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노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순기위원

지금 과표가 3단계로 조정되고 cc당 2백원이 낮춰진 부분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미국차량을 우리나라로 수출을 많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표면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cc의 요금을 지방세율을 낮춰줌으로써 소비촉진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이것은 FTA협상에 우리가 대폭 수용한 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여수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지방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조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됐습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수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은 수입증지로 그동안에 대체했던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자결재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아마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옥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질문보다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다른 조례 개정안을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다들 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안은 입법예고만 돼 있고 지금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나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의결을 거쳤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한번 4쪽을 봐보십시오. 그러면 혹시 이게 누락됐나요? 참고사항에 보면 다까지만 있고 마항이 없습니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거쳤습니다마는 누락이 됐네요.

옥기

정옥기위원

유인물 누락된 건가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언제 그걸 거쳤습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제가 이따가 확인을, 지금 의회에 넘기기 전에 거쳤거든요. 근데 정확한 일자는 제가 확인을 해 갖고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유인물에 누락된 걸로 알겠습니다. 누락됐죠?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누락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누락이 된 거죠?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안 한 게 아니고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실지로 거쳤는데 그 내용을 지금 기록을 안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록이 없어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금방 보고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걸 우리 담당들은 그걸 빠뜨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미리서 말씀을 해서 그걸 보좌해 주는 게 그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얼마나 봤겠어요? 잠깐 보고 자꾸 찾아내잖아요. 이 부분은 어차피 행정적인 부분이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하십시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항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4.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5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이근입니다. 먼저 저희 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삼숙 자료팀장입니다. 장향미 현암도서관팀장입니다. 박병철 환경도서관팀장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환경도서관, 시립도서관 전부 다 따로 따로 돼 있었죠?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일원화시킨다는 거죠?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일원화하는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우리 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 우리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6조 제1항의 1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공휴일 뒤에다가 바로 좀 쉼표를 하나 넣어야지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시설사용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시설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가 독서진흥 관련 행사운영에 한정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만이 시설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제16조에 보면 제1항에 개인 또는 단체가 도서관의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서로 맞지 않는다. 제15조에 의하면 개인은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개인이 거기에 나열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둘 중의 하나를 제대로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시설사용을 독서진흥 관련 행사운영에 한정한다는 것은 너무 좀 소극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거라고 봅니다. 소라나 율촌 이런 쪽에 있는 도서관들은 주민들이 꼭 독서진흥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시설을 갖다가 다양한 용도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범위를 넓혀줘야지 꼭 도서관이라고 해서 독서진흥 관련 행사에만 한정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그건 좀 너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닌 게 아닌가, 공급자 입장만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내용을 좀 다르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주민의 공공복리나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17조와 제18조에 보면 뭐라고 인정될 때, 때가 계속 나옵니다. 위반하였을 때 발생하였을 때 인정될 때 이런 때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21조에 보면 때를 쓰지 않고 불가능한 경우 이러이러한 경우 또 경우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세무과에 보니까 때를 전부 다 경우로 수정을 했더라고요. 알기 쉬운 조례에 관련된 책자에 보면 경우로 바꾸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조례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때로 나와 있는 용어들을 다 경우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지금 개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 중에 때로 나와 있는 것 제17조와 18조의 때를 다 경우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 2가 있는데요 제일 아래쪽에 시설 사용료 제일 아래쪽에 초과사용료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기본 사용료 중 시간당 사용료의 50% 만약에 시간당 사용료가 만원이라면 5천원이 되겠죠. 50%면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절반이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시간당 사용료 플러스 50%를 해야지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로만 보면 초과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50%밖에 더 안 내니까 굳이 많이 계약할 필요는 없어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초과 사용된 부분만 규정을 해놓은 건데요. 초과사용분은 이렇게 한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초과사용을 했으면 15천원을 내는 것이 맞는데 이 문구상으로만 보면 5천원만 내면 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일단 만원은 먼저 불입을 하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초과사용을 했으면 끝난 다음에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본사용료 중 시간당 사용료의 5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1시간당 사용료가 1만원이라면 5천원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50%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4시간을 사용하기로 해서 4만원을 계약을 했을 경우에 5시간이 되면 5천원만 더 내면 된다는 거예요. 45천원만 원래는 55천원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20조 4항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초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의 50%를 부과하여 납부한다 그러니까 시간당 사용료 플러스 50%를 부과하여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별표에 있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수정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경우가 맞아요? 방금 우리 전위원이 말한 대로 통상적으로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일응은 저희들이 인제 우리 기획부서로 요청을 해서 일단 검토를 받은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실무부서가 되어 놓으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게 손을 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게 급한 것이 아니라면 부결하고 다시 문구 자체를 제대로 시립도서관이면 그 부분은 우리나라 말도 잘 좀 중복되어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조례상에, 그래서 경우가 맞으면 경우로 일관적으로 다 고쳐서 하든지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고치려고 보니까 많은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대길위원

두 개 다 맞는 거죠?

대식

최대식위원장

맞는데 하나로 통일을 해야죠. 가능하면 때라든지 그럴 경우 요즘은 그럴 경우를 많이 통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위반했다고 생각할 경우 이렇게 또 많이 하는데 우리 지금 위원님들한테 방금 전창곤위원님이 그 부분에 많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구를 수정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오늘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서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닙니다. 거기서 수정할 수 없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문구를 위원회 끝나고 나서 방금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자구수정을 해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인숙

백인숙위원

동의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제가 양해를 먼저 구한 게

창곤

전창곤위원

위원장님 내용상에 큰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구수정만 해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하시죠.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잠깐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항이 우리 재난관리과인데 지금 산단에 뭔 일이 터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가봐야 되는데 먼저 넣어놨습니다. 순서를 좀 바꿨어요. 환자가 이송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과장님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을 이것 끝나고 나면 바로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님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구를 수정해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수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성동범입니다. 재난재해팀 이돈주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대식 기획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박람회 성공 개최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수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하고 또 저희 위원회를 통하고 해서 많이 보완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위원회 의견서는 아마 제가 잠깐 최근 들어 태풍, 집중호우, 해일 등 풍수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인명 및 재산피해도 급증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풍수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풍수해 저감 대책이 필요하며 향후 10년을 목표로 작성된 여수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에 제출한 풍수해 위험지구 산정 및 저감 대책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은 폐회 중 위원회 보고에서 논의되었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은 최종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찬성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한다라고 의견 제시의 건은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곳곳에 사면지구라든지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돌산 군내항 같은 수면이 낮은 데 이런 부분에 충분히 반영이 많이 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탱크로리가 작업 중에 전복이 되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아무리 바빠도 이때 아니면 또 못 물어볼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현재 2011년 5월부터 2012년 올해 12월 10일까지 지금 용역을 하는 중이잖아요.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98%가 진도가 나갔어요. 거의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들이 중간에 기획자치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인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면 용역을 거쳐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사면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도 그렇게 사소하지만 안 들어간 그런 경우들을 전번에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98%의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12월 달까지니까 좀 더 문제가 있을 만한 곳을 더 살피셔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면 그만이지만 우리시에서는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풍수해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대비를 한다면 정말 좋은 용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동범

성동범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12월까지 모든 의견서를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꼼꼼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분량 자체가 책으로 2권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1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이 부분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완성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이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마음이 바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건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입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기획예산과장님 아마 서울 출장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호 정책개발팀장이죠?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대신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팀장 장인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 제안설명은 담당 과장님인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하셔야 하나 국토해양부 주관 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회의 참석차 부득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개발팀장이 설명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 이게 최초의 발의를 어디서 한 것입니까?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당초에 남해군에서 먼저 순수하게 섬으로 이루어진 지자체만 해 가지고 7개 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10월 4일 제안을 통해서 3월 15일 날 최초의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존에 보면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시·군을 다 가입을 목적으로 해서 전국 시·군 가입되어 있는 시·군에다가 공문을 추가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 여수시를 비롯해서 고흥군 보령시가 가입 의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 5월 10일 날 서울 여의도 호텔에서 관련 시장, 군수, 국회의원해서 총 32명이 참석하셔서 14개 현안 과제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지자체를 애당초부터 6개 군이 참여를 했네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가 도서를 관할하는 의회가 전국적으로 12군데라고 그래요. 강화도를 위시해서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제가 지난번 의회 때 저하고 명남의원하고 도서지역 출신이라고 해 가지고 경남 통영에서 두 차례 회의를 하고 인천에서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이야기도 됐는데 오늘 이것을 두 번을 읽어봤어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고 여기 와서 두 번 읽어 봤는데 총론만 있지 각론이 없어요.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유명무실되어 버려요. 그런데 엊그제 명중남의원이 통영을 간다고 뭐 통영을 간다고 그러더만 4, 5일 전에 그래서 제가 뭔 일로 가는고 그랬더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옛날 저하고 명남의원하고 간 그것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뭐가 남느냐 하면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만 도서지방에 사는 사람도 면세유를 혜택을 보는데 연료 보일러 보일러용으로 해 가지고 인천시 강원도 출신 박 무슨 의원이 그때 구 한나라당 출신의원인데 그때 그런 거론을 할 때 가만 보니까 핵심이 없어요. 말은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 너무나 거창하다고 봐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오. 이것 가지고 명년에 가면 유명무실돼 가지고 언제 이것이 되느냐 저 눈을 빼보시오 되는가 안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맥 빠진 소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위원님의 어떤 유명무실하게 끝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의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정식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식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당초 전번에 옵서버 자격으로 서울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14개 현안문제를 가지고 시장, 군수, 국회의원들이 토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주요 내용에 보면 도서지역에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제도 개선해달라는 것 이것은 내용이 도서지역도 지금 해상국립공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부세 산정 부분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동 대응하자 또 도서가 바다가 지금 현재 해리 이 부분은 행정구역 면적에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다 면적 행정 면적 설정을 해 달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객운임 관계 100km 이상된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임비가 너무 비싸니까 여객운임비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해 주라 지금 현재 총 14가지를 현안과제로 도출해 가지고 5건은 현재 용역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남해군은 여수시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통영군은 여수 반도 안 돼요. 그런데 전부 다 거기서 리더를 해요. 갖고 놀아버려요. 여수 같은 곳은, 우리나라 대표 수산도시는 여수입니다. 전라남도가 목포보다 여수가 커요. 남해사람들이 먼저 해야 쓰겠습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규약을 처음에 발의를 해 가지고 남해나 통영이나 잡아들여야지 우리가 끌려다녀 그리고 속은 뺏겨버려 전부 다 빈껍데기만 갖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회의 언제 오라고 하면 오고 제가 그것을 보고 과거에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 참여하고 우리 의회는 진작부터 참여가 됐어요. 그런데 알맹이가 없더라 알맹이가 없고 처음에만 규약해 가지고 거창하지만 나중에 뒤가 없어요. 두고 보십시오. 명년에 누가 거론해보시오. 이것 뭐 성과가 있고 알맹이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역점을 두고 좀 우리 실무진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게 유명무실 되지 말고 활성화가 되고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섬 참 글자는 멋있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정옥기간사님

옥기

정옥기위원

팀장님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최초의 협의체를 창립을 했나요?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예, 남해군에서 주도 해 가지고 당초 7개 시·군이 올 3월 15일 날 창립을 가졌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때 여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처음에는 순수하게 섬으로만 이루어진 지자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여수가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그때는 저희들한테 의향 물어본 것도 없었고 순수하게 섬 자체로만 이루어진 지자체만 하다보니까 그때는 저희들도 관계를 몰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었네요? 결론은 그렇고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아셨나요?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지금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가 2009년 11월 17일 날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추후 의향을 조사를 했습니다. 남해군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도서를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향만 보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을 맨 처음에는 협의체를 구성을 발족을 할 때 7개 시·군에서 했어요. 지자체에서, 여수가 포함된 동기를 여쭤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포함됐느냐 이 말이죠. 동기를 여수시에서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여수에서 이렇게 해서 하셨는가 어느 계기로 해서 사실을 알게 됐냐 이 말입니다. 동기가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당초에는 섬으로 된 데만 해서 구성을 했고 추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해군에서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연합회에 가입된 시·군을 추가로 의사를 물어본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남해군에서 여수시로 공문이 왔나요?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예, 공문이 왔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협의체가 발족된 사실을 알았다 이 말씀인가요?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예,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개인적으로 김충석시장님이 지자체에 관련되어 있는 회의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정책팀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왔는가 아니면 남해군에서 이런 협의체 발족이 되어 있는데 여수시도 참가할 의사가 있냐하고 공문으로 왔는가 하는 동기를 여쭤본 것입니다.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남해군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옥기

정옥기위원

언제 그 공문이 왔는가요?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그때가 저희들이 4월 6일 날 의향제출해 가지고 3월 중순에 왔습니다. 3월 15일날 최초로 구성이 되고 창립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추가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4월 6일 날 가입 의향을 제출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그러면 가입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여수시도 회의에 참석한 때가 있었습니까?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그래서 5월 10일 날 임시회를 서울 여의도에서 해당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의원 간담회 겸 시장, 군수 그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협의회는 창립이 되어 있죠? 회장도 선출이 되어 있고요?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남해군수가 초대회장이에요.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초대회장은 남해군수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7개 지자체로만 하다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로 가입 의향을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동의하는 시·군에 대해서 여수시를 비롯해서 고흥하고 보령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의회 절차를 밟아야지 가입이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가 발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여수는 회원으로 가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협의회를 원래 광역행정협의회는 각 시·군이 참여하는 시·군이 서로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규약안도 통일된 규약안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통일된 규약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결론은 이 규약이 지금 현재 결정이 되어야지만 의회 의결사항이 결정이 되어야만 회원으로 가입이 정식으로 되는 거네요?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직까지 의사만 밝혔지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의향만 지금

옥기

정옥기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이것 의회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어야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아까 전략사업으로 각 시·군의 지자체에서 14개의 사업을 전략사업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수시는 그 안에 여수시에서 제안했던 14개중에 전략사업 중에 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이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기존에 이것 가입하기 전부터 도서운임관계랄지 이런 부분은 공동으로 용역사업을 하자고 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식 가입을 안했기 때문에 14개 안건에서는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는 옵서버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14개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어느 유인물을 보면 13개인데 14개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전략사업을 다 이렇게 지금 추진해가고 여수시는 아직까지 없다는 거죠?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동일한 안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직접 여수에 꼭 필요해서 제안했던 사업은 없다 이 말씀이죠?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예. 저희들이 정식 가입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가입을 했을 때 오늘 결정이 났으면 규약이 방금 말씀한 목적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그러면 회원은 누가 되는 겁니까? 지자체장이 되는 겁니까?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예, 장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특별위원회 있고 자문이 있고 실무위원회 있고 그렇습니까?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필요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이라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어떤 협의회나 이런 어떠한 나름대로의 담당하는 것들이 없을까요? 일 추진하는 부서나 어떤 위원회가 됐든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이런 큰 사업들은 중앙정부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지자체에서 했을 때 지자체 예산이 필요로 한 것이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그래서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해서 옹진군에서 실무협의회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때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때 안이 몇 개 안으로 묶어가지고 어떤 것은 용역사업을 하고 어떤 것은 중앙부처별로 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협의회 차원의 건의도 하지만 관련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가 말씀하고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이것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은데 지방정부에서 한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저희들이 협의회 구성해서 어떠한 안을 돌출해서 건의한다든가 이런 어떠한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몇 가지 한다 그러면 그 용역비는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공동 부담하는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런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떠한 전체 부분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다음 실무협의회를 할 때는 중앙부처 관련 공무원들을 직접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 건의가 아니고 중앙부처 사전에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는 것은 입법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우리 백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딱히 이것을 딱 보면요 굉장히 먼 이야기 같아요.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여수 같은 경우는 남동부의 중심에서 남해안 선벨트라는 그런 중심에 서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굳이 이렇게 솔직히 남해군에서 굉장히 남해군이 쉽게 보는 군은 저는 아니라고 남해하고 남해군에 대해서 제가 아저씨 사업이 있어 가지고 항상 갔을 때 굉장히 느끼는 것이 많아요. 군 단위로 보면 절대 안 된다 굉장히 사람들이 결집력도 좋고 창의성도 좋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발전협의회에 대한 부분들이 썩 긍정적이지를 않거든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단지 발전협의회에 가입해서 들어가서 구체적인 아까 방금도 우리 정옥기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해서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거면 또 모르지만 특별하게 그런 것도 아니고 공동으로 우리가 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어떤 용역을 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돈을 내서 한다라는 것들이 물론 우리가 특별하게 눈에가 딱 보여서 용역을 수립하면 몰라도 이것은 좀 너무 막연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그동안에 문제가 뭐냐하면요 각 지자체별로 해 가지고 섬을 지닌 지자체별로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개개의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다보니까 솔직히 먹히지가 않습니다. 해당 국회의원님들도 한 분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공동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응했을 때 실효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협의회가 상당히 앞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힘을 모아보자는 그런 뜻이기는 한데 팀장님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공동적인 그런 협의회 구성이 어떤 많은 힘을 발휘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갖고 오고 싶어 하지만 보니까 상당히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한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그 부분이 저도 처음에 실무회의를 서울에서 할 때 국회의원님들 해당 지자체장님들하고 직접 토의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냥 한 번씩 만나고 서로 인사나 나누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실무협의회도 몇 차례 걸치는 단순 실무협의회가 아니고 먼저 시장, 군수님들 국회의원님들 만나시기 전에 보좌관이라든지 해당 부서 부처에 실무과장이라도 이렇게 직접 모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타진한 다음에 건의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입법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자 그런 내용까지 다 나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10조에 보면 회의에가 정기회 연 2회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임시회도 상황에 따라서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큰 틀에서 1년에 두 번을 정기회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얼마만큼 정말로 매달 모여서 머리를 짜고 해도 될까 말까하는데 그런 어떤 실효성 부분에서요. 그런데 정기회 두 번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보면 이런 그런 문제점들이 이 규약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보면 너무 멀다 우리가 선뜻 손에 와 닿지 않고 이것은 설령 어떤 입법이 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것들처럼 느껴져요.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그래서 정기회는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시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벌써 실무협의회를 세 번을 올해만 해도 세 번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것을 발전협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많이 만나서 빨리 이것을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실질적인 안건을 가지고 벌써 서울에서 한번 했고 또 옹진군에서 한번 했고 8월 말에 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인제 단체장들이 참여를 다하십니까?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단체장은 아까 말씀대로

인숙

백인숙위원

아, 실무협의회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실무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단체장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서로가 미리 사전조율을 거쳐가지고 시간일정을 잡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우리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팀장님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겠네요?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협의회 한 번 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본 의제하고 약간 거리가 멉니다만 선입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그랬는데 바다를 남해나 통영에서는 여수 바다를 엄청나게 무시합니다. 우리 노순기위원님은 수산업에 전문가니까 하는 말씀인데 권역망이라고 시장이 하는 어업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현재로 봐서는 가장 흑자를 많이 내고 돈도 많이 버는 어업입니다. 1년에 40억 50억을 버는데 경남은 158통이 있어요. 158통 되고 여수는 16통이에요. 그래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무슨 바다가 경계가 있냐 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져 왜냐하면 대차 16통은 전라도 바다고 경상도는 150 바다이니까 바다는 좁지 배는 많지 어획이 잡힙니까? 그래 가지고 침범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해경대장이 구속이 된 것이 강대장도 빠치망을 하고 그 사람이 통영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 해경대 가서 단속반으로 해서 결국은 여수해경대장이 구속되어 가지고 복역 중에 있는데 저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수가 리더를 해야 되는데 이용을 당하고 수산업은 저쪽으로 갈수록 발달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시장은 어찌 좋아하든가요? 이 자체를 참석 한번도 안했죠?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시장님은 동의하셨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직 회원이 아니니까 참석을 못했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이 이상 말씀 안 드릴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아름다운 섬이 우리 여수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정한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주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여수시가 참여해 가지고 실효를 걷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사업을 주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 거냐면요 인천광역시에 있는 서해 오도 거리가 직선거리로 100km가 이미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100km 이상의 거리에 사는 도서에 행정지원을 자금지원을 그 여객선 도선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100km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수에는 지금 현재 직선거리로 이것을 따지면 초도, 손죽도, 백야도까지 가도 거리가 그 거리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문도, 백도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옛날에 10년 동안 우리 도서지방에 꾸준하게 지원됐던 국가의 법령이 있는데 새로 지금 옛날에는 도서개발촉진법이 여수지역 출신 김상영 국회의원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그 실효성이 다하고 새롭게 009년 4월 1일부로 새롭게 일부 개정이 되어서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이 섬 문제를 주도 하고 있는 곳이 남해가 백인숙위원님이 주장하신대로 우리 여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서개발하는 것하고는 국민 자체의 의식이 다릅니다. 제가 2년 전에 전라남도의회 의원에 출마하려고 했을 때는 이 여수시의 원도심을 살리자하는 그 기초에가 도서지방이 잘 살아야 정말로 우리 원도심을 살리겠다하는 저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요 도서에 가는 지금 현재 거문도까지 가려고 하면 비용이 한 35천원에서 4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거기 현재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5천원인가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민들도 또 외지인들도 여수의 아름다운 섬 백도를 구경하러 가기 위해서는 똑같은 5천원이 아니라도 일부 금액을 보전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나서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일부분에 지금 아까 도 경계 얘기를 하셨는데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수산협회에서 도 바다 경계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국토지리원에서 점차적으로 저쪽에 영남 쪽 사람들이 고위 공직에 많이 계심으로 해서 그런 줄은 모르겠지만 국토지리원의 컴퓨터상에 있었던 수년 전에 있었던 그래프하고 지금하고는 꼬리가 점점 짧아져 가지고 도 경계가 점점 더 애매해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이 통과되어서 활동하시더라도 남해안 선벨트의 중심이 여수입니다. 여수, 그래서 여수의 그 중심을 잃지 않고 목포에서 부산까지 해상고속도로가 연결될 시점이 되면 정말로 아름다운 섬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 근거가 실효성이 있게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우리 선벨트는 MB정부 들어와서 선벨트는 허울뿐인 선벨트예요. 하나도 진행 안 돼요. 지금 현재, 선벨트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저는 방금 14개 과제를 발굴해서 한다고 하는데 좀 거리감이 사실 많이 느껴지네요. 사실 이 부분이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우리 여수시는 여기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울산시하고 예산시하고 여수시면 석유화학단지예요. 기초 석유화학단지 원전은 원자력특별회계가 원전이 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우리 여수시가 정말 목을 매고 해야 될 일이 이 세 개 시가 특별회계 만드는 거예요. 원전은 특별회계가 있는데 온갖 피해를 다 주는 이 석유화학 기초 석유화학단지에 특별회계가 없는 것 정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실제 우리 여수시에 500억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죠?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나 특별회계 2%만 들어온다 하면 6조 잡고 2%만 들어오면 2×6=12 1,200억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더 가깝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우리 대한민국에 도서하고 물어볼랍니다. 도서하고 남해안을 끼고 있는 저 우리 휴전선 밑으로 해서 몇 개 시·군이나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섬을 끼고 있고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이

한태

정한태위원

12개라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닙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의회가 12개 의회라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 여기에는 도서 육지를 같이 겸해서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지자체가

한태

정한태위원

지자체가 12군데라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니 이것 말고 지금 광양시부터 사천시, 영덕 올라가면서 이런 데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서로, 그러면 공통으로 만약에 어떤 법안이 마련되어서 하면 다 해줘야 돼, 다해줘야 돼 다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니고 방금 그런 부분에 정말로 나는 좀 더 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여기는 발전협의회인데 지금 지방자치법 보면 우리 행정협의회가 있죠. 행정협의회는 2개 지자체 이상이 모여서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현안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도 거의 같은 거예요. 우리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체 있죠? 광역, 광역협의회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명칭만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라고 명칭만 바꾼 거예요.

한태

정한태위원

관련 근거가 그것이구만

대식

최대식위원장

바꾼 것인데 현재 여수, 순천, 광양 현안사업들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회의가 이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죠? 이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기억으로 없는데 이것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딱 보면 보령시 하나하고 우리 여수시만 되어 있고 아까 우리 노순기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어요. 이 도서벽지는 인천 연안에는 말 그대로 휴전선을 넘어가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도서벽지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받는다하면 지금 가입 안 하고 있는 모든 도서벽지 해안선을 끼고 있는 거기도 같이 해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입안이 되면 여기에 참여했다고 해서 혜택을 주고 참여 안 했다고 해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죠?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100km 이상 되는 데가 서해 오도하고 그 다음에 울릉도, 흑산도, 홍도, 가거도, 거문도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면 그것만 딱 추려내면 되겠네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그래서 1차적으로는 100km 이상만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점차 도서지역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자 지금 그런 차원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들이 사장 안 되고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장이 안 되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아까 우리 면세유 얘기도 하셨는데 서해 오도는 면세유 다 하죠?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일반 면세는 되는데 보일러

대식

최대식위원장

가정용 보일러

한태

정한태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옹진군 박 무슨 의원이 그 사람들이 한나라당 의원인데 12개 도서 의회를 관할하는데 의장이 초대의장이 누가 됐냐 그러면 옹진군의장이 됐어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끝끝내 못 해버리대 저는 그래서 될지 알고 섬에다 이야기를 했지 곧 보일러용 면세유를 쓴다고 했더만 어디가 돼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우리 정옥기위원님이 한 가지 보충 질의하고 김충길위원으로 일단 순서가 넘어가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팀장님 운영비에 가입비가 혹시 있나요? 저희들 기관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비가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현재 지금 2천만원을 아마 당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가입을 안했기 때문에 추후에 가입이 되면 2천만원을 저희들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게 2천만원이 가입비 성격이 아니고 운영비 하는데 우선 2천만원씩을 부담을 하자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2천만원이죠?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추후에 용역비는 어떠한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요?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예, 추가로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하게 됐을 때는 별도의 어떤 회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 이런 사업들이 중앙정부가 있고 또 우리는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가 있는데요 그런 데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인제 이렇게 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하는데 2천만원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아까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예산낭비만 해 버리고 실효성이 없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의원으로서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규약이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가입을 결론은 하는 거죠?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결론은 이게 통과 안 되면 가입을 안 하는 거고요?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거죠? 결정하는 것은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혹시 운영비 부분은 대략적으로 얘기 나눈 것은 없습니까?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지금 2천만원 운영비는 회의할 때 참석을 해서 또 실무협의회나 그 다음에 협의회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비용의 용역사업도 여기에서도 가능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것은 운영비뿐이고 또 사업을 했을 때는 특수한 사업비로써 또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겠네요?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너무 많이 됐을 때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이 사업비로도

옥기

정옥기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예산을 심의할 때 논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김충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김충길입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저 굉장히 기분 좋게 처음에 봤습니다. 이것은 덮어버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각 지자체 단체가 같은 해안을 끼었다고 해서 같은 사업의 목적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사업의 목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100km 이상되는 데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은 현재 정부 부처에서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쓰면 당연히 됩니다. 저 생각에는 이것 정부부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정부부처는 없고 사조직 같은 그런 뭘 해서 하는데 지금 아홉 번을 건의하고 용역을 다섯 건 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아,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라는 와 닿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안건에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00km 이상의 지원 사업이 여수시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도서지역의 연도연륙교를 현재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건설할 연도연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서개발촉진법에 연도연륙교가 10년 이상 되면 해당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도 개정을 연도연륙교로 10년 이상되더라도 그런 섬으로 도서지역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면적으로 보더라도 여수시가 육지 면적은 적지만 실질적으로 바다 면적까지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그런 교부세 산정이랄지 어떤 행정수요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봤을 때는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우리 연륙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시급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지역에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돌산 같은 경우도 돌산대교로 해 가지고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현재 도서지역의 제외를 받습니다.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래서 10년 이상 다리가 놔졌을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데 그런 부분도 도서개발촉진법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라

충길

김충길위원

그것은 별로 와 닿지가 않네요. 차로 다 다니까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것은 우리가 가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지금 발족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아까 주체가 남해군이 되어 가지고 미리 다 연락을 해서 한꺼번에 발족을 해야 되는 것인데 먼저 발족해놓고 또 참여하시오 참여하시오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도 않고 여기서는 그런 얘기 하기는 뭐합니다만 어떤 뭔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명히 판단합니다. 그런 것을 미끼로 해서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섬 그게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그런데 거기에 맞는 타이틀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 뭔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깊이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다음은 우리

이대길위원

보충이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보충은 짧게 하는 겁니다.

이대길위원

전창곤위원님 미안합니다. 저는 김충길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우리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체가 있지만 그런 데서 교부세 산정이나 바다 면적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요청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과연 그 정권을 잡았을 때 실지 저희들이 영남, 호남 이렇게 하지만 영남 쪽 발전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용역 할라 그러니까 돈을 얼마씩 내라, 지금도 저희들 그러고 있잖아요? 전라남도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수시 얼마 이렇게 또 나중에는 잘못하면 인구로 인구가 많으니까 얼마 내라 해서 거의 우리 여수시 아름다운 섬 발전에는 해당이 안 되겠다. 지금 도에서도 섬 관광 해 갖고 뭘 많이 하고 있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 팀장님 그러시죠? 만약에 어떤 섬을 발전한다 그러면 서로 인제 막 자기 지역 발전할라고 막 서로가 싸울 것 아니에요.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그래서 이것이 개별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공동으로

이대길위원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교부세 부분이나 행정 면적 산정부분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수, 순천, 광양 협의체만 하더라도 굳이 이것을 해 가지고 이리 돈 내라 나중에 뭐 내라 해서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도 김충길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우리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회비가 얼마인가요? 회비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회비는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요, 우리 냅니다. 2백만원인가?

창곤

전창곤위원

3백만원 회비가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니까 2백인가 3백 내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우리 2010년부턴가 해서 명중남의원님하고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에요. 김명남의원하고 나하고

창곤

전창곤위원

아, 명중남의원님은 작년부터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국에 12개 의회에서 열세 분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래요. 잘 봤어요.

창곤

전창곤위원

여기가 지금 12개 의회인데 보면 옹진군, 강화군, 인천 중구, 보령시, 여수시,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고흥군, 울릉군, 사천시, 통영시 이렇게 해서 똑같은 맥락에서 도서의 어떤 발전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작부터 2009년부터 창립을 해서 지금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비슷한 걸 제안을 했어요. 도서지역 도서민 난방 면세유 공급 그 다음에 도서 주민 전기요금 감면,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완화, 도서지역 주거용 국유지 활용방안, 도서 어촌계장에 대한 정부예산 증액지원 방안 이런 식으로 어떤 똑같은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이런 모임이 지금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해 오고 있거든요. 인제 그래서 중복이 된다 인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전국적으로 도서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주, 군산, 통영, 목포, 무안, 해남, 전라북도도 있고요 사천, 서산, 당진, 부산, 부안, 태안, 거제 제가 오늘 좀 생각난 것만 적어봤는데 이 정도인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나게 많은 지자체들이 도서를 끼고 있을 것 같애요. 근데 왜 그런 지자체들은 이렇게 참여를 안 했을까요?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순수하게 섬으로만 이루어진 지역으로 먼저 구성을 하고 나서 지금 말씀드린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에 참여한 지자체를 확대해 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1억을 넘게 들여서 한다 그러잖아요.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지금 현재는 용역사업 실질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1년도에 그렇게 했네요? 13개 지자체 공동용역 추진합의 1억7백만원 해 가지고 용역도 이미 했었는데?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그것은 이 협의회가 발족되기 전에

창곤

전창곤위원

어쨌든 앞으로 인제 이런 사업들을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러죠?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인제 혜택은 참여하는 데만 혜택을 받나요, 아니면 참여하지 않은 데도 혜택을 받나요?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실질적으로 지금 공동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혜택 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현재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가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일부 참여한 지자체만 주고 이러지는 정부에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법률을 개정해야지 어쨌든 이런 혜택들을 받는 거잖아요.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다음에 정부에서 어떠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건데 어떤 지자체는 그동안에 활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혜택을 주고 어떤 데는 협의회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하지는 못 할 거란 말이에요.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거는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 손에 달렸나? 이건 국회의원 손에 달린 거예요. 지자체장들한테 달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국회의원들 손에 달린 문제예요. 근데 왜 지자체장들이 나서 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이런 데 돈을 쓰고 하는 건지 인제 제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건 인정을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각종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해결할 문제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몇 개 안 되는 지자체들이 나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남중권 발전협의회도 있죠? 여수에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예.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쪽에 남해안 9개 시·군 그런 것도 다 유사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또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될 수가 있고 어쨌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건의를 좀 하는 게 더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전번 여의도에서 회의를 할 때는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입법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또 같은 해안을 끼고 있는 출신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각자가 다 틀리다. 그러나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했을 경우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거기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그런 논리로 보면 농업에 관련된 것도 다 지자체들 만나서 하고 그 다음에 산단 관련된 또 지자체들 다 만나서 협의회 구성하고 또 각 분야마다 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꼭 섬에 관련된 것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해야지. 농업, 수산, 공업 관련해서 각 지자체장들 다 만나서 협의회 꾸려 가지고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섬만 특별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2009년에 이게 창립이 됐지만 열세 분밖에 안 돼요.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게 잘 되고 있었다면 효과가 있었다면 진작에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도 다 참여를 했겠죠. 근데 해 봤자 별 의미도 없고 성과도 없으니까 지금 지지부진하고 이마저도 지금 활동이 거의 만나면 네다섯 군데 자치단체 모인다 그래요. 의원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그런 쪽에서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팀장님이 나왔다고 해서 융단폭격을 맞은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나오면 아마 더 당했을 것 같은데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팀장이 더 많이 알구만.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인제 실무적인 선에서 많이 다뤄보다 보니까 인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설명은 한 것 같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의중파악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오면 더 빨리 부결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팀장님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잘 하셔서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 폭을 많이 좀 넓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감사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마 전체 위원님들이 다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봐서 조금 곤혹스럽습니다마는 더 이상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할까요? 이 안에 대해서

이대길위원

표결하지 말죠.

대식

최대식위원장

표결하지 말고 표결 없이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 다 부정적인 것 같애요. 우리 정옥기간사님

옥기

정옥기위원

잠깐 질문을 해도 됩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 팀장님,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고 서로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정보는 팀장님이 저희들보다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애요. 혹시 저희들이 질문했을 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든가 팀장님이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저도 사실 고민이 되네요. 참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이런 걸 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뭔가는 추진해 나가야지만 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또 그렇게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괜히 중복돼서 제가 아까 질문 드렸는데 중앙정부도 해야 되고 또 유사한 이런 모임체들이 있는데 자꾸 모임체 안에 가서 실효성이 없으면 그러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얘기를 들려줄 수 있으면 좀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어떤 이런 유사한 협의체가 발족돼 가지고 유명무실해지고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정식으로 가입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 가서 그 행사 진행된 걸 보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 그 이후에 그런 자료를 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 단순하게 모임이 아니고 그 의견을 도출해서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 어떻게 건의하고 입법하는 과정 지금 그걸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0개의 지자체지만 앞으로는 관련 지자체가 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우려스러움을 던져버리시고 앞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한 가지만 드릴게요. 한 가지만 말씀할게요. 자, 각 시·군 지자체에서 매년 국비요청을 하고 또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을 해서 올려요. 매년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협의회가 아니더라도 각 시·군에 자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다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래 전부터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중앙정부에서 모르는 건 아니라고 봐요. 보면 저희들 해야 될 사업들을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예산상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알고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리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랬을 때 인제 자꾸 예를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협의회 구성해서 하게 되면 우선순위로 사업이 이렇게 될는지 몰라도 또 그런 부분도 사실 없잖아 또 있어요.

인호

장인호정책개발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지자체별로 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입법화 되는 과정이 있는 것도 있고 보니까요 그래서

한태

정한태위원

나 한 번만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우리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인제 결론은 아까 우리 전창곤위원이 오늘 총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내가 1차, 2차 협의회에 참석을 했어요. 나하고 김명남의원하고 근데 김명남의원은 지금 거석인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옹진국회의원이 박 뭐거든요. 오래 되니까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분이 의정활동에 다음 차기에 나오면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에요. 내가 국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입법화 해 가지고 전 도서사람들이 연료비 혜택 그런 아마 착안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초대 의장이 누가 됐냐 하면 옹진군의회 의장이 됐다니까. 그 의장이 됐어요. 뭣 때문에 된 줄 아요? 그 의원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혜를 주자 이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보다는 12개 의회에서 뒷받침하고 국회의원이 이걸 입법화해야 되는데 아마 그 의원이 발의는 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아마 통과를 못 해 갖고 이게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때 자기가 막 자신을 하더라고. 두고 보라고, 그런데 내가 미리 가서 말해 버렸지. 돌산, 남면 가 갖고 머지않아 인제 면세유를 인제 가정에서 보일러로 땔 겁니다 해 놨더만 안 돼 버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창곤위원 말씀대로 국회에서 해야지 자치단체장이 뭣이 있겠습니까? 시장 따로 국회의원 따로인데 뭐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우리 정옥기간사님 보충으로 했는데 저는 우리 여수시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우리 여수시세로 봐서는 더 많다라고 나는 판단을 합니다. 다른 군에 비해서,

인숙

백인숙위원

동의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가 얻을 것은 별로 없는데 줄 것은 많다. 어차피 같이 나눠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이 부분은 좀 지켜 봐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꼭 지금 한다고 해서 좋고 조금 시간을 봐가면서 가입해서 나쁠 건 없지 않다 인제 이렇게 아마 위원님들이 다 판단을 하는 것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열심히 하셨는데 인제 꼭 돈보다도 현실성이 많이 결여된다라는 전체 우리 위원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이렇게 인제 서로가 의견차이가 조금씩 있으면 저희들이 찬·반 토론을 충분히 했고 저희들이 표결로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럽시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이의가 있으므로 찬성 반대만 묻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약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하시는 분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리십시오. 만장일치로 아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이대길위원

만장일치 아닙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위원회 전체

이대길위원

만장일치 아니라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회 전체 다수의 뜻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월요일은 위원회 현장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일정에 따라 현장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