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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06-07

김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갈수록 무더워지는 요즘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90회 함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함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조권래입니다. 회의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기는 오는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개회는 6월 1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입니다. 1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0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는 18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전 10시에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일반안건인 함안군 One-Step Biz Plaza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0시 30분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외 1건과 일반 안건인 함안군 경주마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9일부터 2일간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21일부터 28일까지 휴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과 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의사담당 제안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18일 산업건설위 세 번째 안건에 보면 경주마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이 있습니다. 하기야 우리 위원이 그날 어떤 동의를 하거나 부결을 하면 되는데 지금 경주마 이것도 아직 자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올라오는 이 안건을 이번에는 삭제를 시켜버리지 뭐.
권래

조권래의사담당주사

이건 경주마 전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이 아니고 경주마 안에 보면 함안군 출전마를 세 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이 세 마리를 관리를 못하니까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그런 걸 하지 못하면서 덜컹 사고 또 위탁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느낌이 지금 함안군에서는 위탁하면 또 지방공사니 뭐니 이거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예견될 설명도 하나 없이 일 벌여놓고 나중에 안 되면 민간위탁, 민간위탁으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중에 보면 위원들 뜻에 따라서 결론이 나겠지만 이거 아예 올라오는 것부터 막아버리는 거.
권래

조권래의사담당주사

부의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체를 막을 길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보류를 시키든지 부결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위탁 관리 동의안은 저희들이 하고 안 하고는 가부결정만 하면 되니까, 지금 이 부분은 물론 마주가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마주 등록된 출전할 경주마 세 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전하기 위해서는 말을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고.
현수

김현수위원

위탁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아니, 위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일종의 위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으면서 마주가 출전하기 위해서는 3~4개월 동안에 저쪽 트레이닝센터에 위탁을 해서 그 곳에서 출전을 하거든요.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 하나요?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예,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잖아요. 그거 맞죠?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그리되어 있나, 전문기관에 어디?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예, 전문기관에 그래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이 많이 되어가지고 내가 삭감한 부분을 기억하거든요. 1년 동안에 많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현수

김현수위원

민간위탁 이런 것도, 조례도 안 되어 있는데 덜컹 위탁주고 그러면 예산이 잘못되었구마.

제명철위원

이 부분은 토론을 좀 해봅시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답은 예를 들어서 기초설명에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답을 하고 그러네.

제명철위원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알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그러면 토론에서.
현수

김현수위원

예, 좋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의사일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이름을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어떻게 말입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김주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가 간사로.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특별히 어떤 그게?
용득

조용득위원

내가 특별히 일이 좀 있어가지고.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위원장 하시더라도 안 되면 간사가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권래

조권래의사담당주사

저건 정해준 순서대로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위원장을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 위원장이 결원이 되고 나면 간사가 운영하면 되니까 이것을 구태여 바꿀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양해되시겠죠? (그렇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조금 전에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함안군 경주마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한 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한 3일 정도, 빠르면 일주일 정도 경마장 주변에서 위탁 관리를 해서 출전시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이 자체는 세 마리 전체를 계속적으로 위탁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권래

조권래의사담당주사

여기서 출전하는 세 마리를 우리가 관리할 능력이 안 되니까 전문 사설기관에 위탁을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이거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저게 상금을 올핸가 몇 천만 원 벌었더라고요. (한 8000만원이란 위원 있음) 벌었는데 자기들은 계속 시상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예 위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아마 며칠이 아니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작년에 감사에 조용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료가 한 달에 180만원인가 이래 주고 하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항이거든요.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이건 사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따져야 되는 건데, 여기는 토의시간이니까. 우리 군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이러한 대책도 없이 사고 보자는, 사놓고, 그러면 앞으로 또 산다고 저번에 예산이 얹힌 것 같은데? 관리도 못하면서 뭐 하러 사가지고. 내가 관청이란 게 행정에서 군에서 왜 또 이런 경주마를 해가지고 그걸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그래 설치느냐? 이건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걸 물어보겠지만 이거 좀 그렇다. 관리도 못할 걸 뭐 하러 샀노.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저는 아까 토론하자는 부분에는 그 깊숙한 부분은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만약 안건이 상정되면 할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예산에 잡혔던 거 그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맞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채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권한이 없으면…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아니,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 조 계장 답변은 올라온 것을 우리가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거부할 그게 없으면 우리 운영위원회는 뭐 하러 해. 나는 그걸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 고유권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안건으로 할 것이냐? 채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우리가 아예 논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그건 제가 의사담당이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안건 접수가 되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여기 상정하고 안 하고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요. 일단 의회는 이게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 이야기했는데 조 계장이 답을 하길래 안 된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의 고유권한만 나는 토론하고 싶습니다. 저는 안건 이 자체가 방금 설명을 제명철 위원도 잠깐 했지만 우리가 며칠 정도의 이런 걸 위탁을 하고 이러는데 고정위탁을 할 그런 예견도 없이 이래 조금 했다가 조금 했다가. 이번에 들어와서는 집행부에서 이상한 일로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은 속기 중이니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조금 정회를 해서 얘기를 나누면 되겠습니까,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하자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속기에 남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의사일정 산업건설위원회 세 번째 안건에서 함안군 경주마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우리 예산도 승인해 줄 때 출전할 때 그때만 일시적인 위탁을 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안건은 맞지 않다 해서 본 위원은 이 상정에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함안군 경주마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제외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회기는 2012년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는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결산과 기금,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정된 의사일정 중 추후 시간조정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