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어제 휴일 잘 보냈습니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5일 날 새벽에 재활용선별장 만덕에, 우리 소위 활동을 같이 하는 김명석위원님과 의장님이 한 시 반에 올라가서 새벽까지,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집행부-다 내보내고 같이 참석한 김명석위원님, 진상을 먼저 알아보고 난 뒤에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연일 주야로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우리 특위 명제와 활동에 대해서 일관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현상이든 또 의학에서 보더라도 어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 잘못된 원인을 명확히 규명을 해야 어떤 잘못된 또는 병리적인 현상들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문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리에 가깝고 이치에 부합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청소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그동안 말씀과 잘못된 행정적인 부분도 그러한 말씀들이 한 없이 한 없이, 제가 이 기록들을 죽 보아왔지만 최근 한 6년간을 검토해본 결과 모든 그동안의 이러한 행정 권력이나 의회 권력들이 이 원인에 올바로 접근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보면 정말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순수한 뜻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많은 공문들이, 이 자료들이 사실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다시 여기서 반복해 드리지만 왜 우리가 비용이 증대되고 있을까? 그 원인은 비용이 절감되면 경영학적으로 그 원인분석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용이 증가된다 하면 앞 번에 용역회사 사람들 증언을 들었어요. 그 산출근거가 몇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요소, 이 원가의 요소 하나가 뭐냐? 쓰레기 양입니다. 두 번째 인건비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리비일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도 줄었다, 이 양이 준 배경은 세대수와 인구수입니다. 그 부분도 줄었다. 그런 전망이 있다, 이 보고서들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많은 보고서들을 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접근에 있어서 우리는 업체를 늘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이 틀렸다는 거에요. 물론 그 이전에 일부분은 우리 구청이 직접 처리를 했어요. 그것을 이제 민영화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그때 우리가 많은 쓰레기 조사를 했어요. 그 당시 지금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가 아니고, 6, 7년 전에 그 집행부에서는 너무나도 업체를 늘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수도 없이 거의 처절하리만큼 반대논리를 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권력은, 사실은 그 업체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회의 다 수장들이에요. 또 그 해당업체도 전직 우리 의회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분이에요.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는 두 분의 실질적, 제가 그래서 이 특위 첫날 실질적 사주냐고 여쭸을 때 제가 몰라서 여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나머지 삼정GS의 실질적 사주는 누구신가 이 말씀은 안 하시고 나가셨는데 어쨌든가 이러한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의회 권력은 한 개를 늘려야 된다고 거의 이 기록을 보면 폭력에 가까운, 횡포에 가까운 저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래 가지고 한 업체가 늘어난 거에요. 그러면 아까 많은-경비를 줄여야 된다는-이 요소들이 업체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늘리고 있어요. 그 당시 해운대는 네 군데에서 우리는 늘릴 때 한 군데를 줄였습니다. 네 군데에서 세 군데로 한 군데를 줄이는 거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경비를 줄여야 된다고 그 많은, 거의 담당 집행부를 몰아붙이고, 몰아세우고 해서 이제 업체를 늘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회의는 아닐지언정 모델은 나와 있는 거에요. 우리가 세 군데를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원가를 줄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양이 줄었으면 세 군데가 지금 6십 2, 3억 나가는데 50억으로 줄이면 좋겠죠? 그런데 세 군데를 놔두고 그렇게 줄인다고 하면 경영학적으로 다 BEP에 미달합니다. 내가 이것을 증명하려면 그 집의 연간 재정분석이나 손익분석을 다 받아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컴퓨터 두드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산업기술평가원 대한민국 국책사업의 심사위원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기 오시는 용역 담당자들보다도 제가 더 백 배 큰 것도, 제가 활동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줄었으면 그 사이즈를 줄여줘야 되는 것이지 현재 케파시티(Capacity)를 다 놔두고-세 군데를 놔두고-어떻게 줄일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급제와 물량제를 제가 거론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거론해서 그때 오후에 사장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여쭤봤어요. 물량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뭐냐? 이것을 예측을 한 겁니다. 어느 모델로 양 대로 해서, 총량제로 우리가 타 구에 거제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양 대로 한다면 62억 된 것이 예를 들어 50억으로 다운 됐어요. 그러면 세 군데가 운영이 됩니까? 아니 되잖아요. 지금도 이것도 안 맞다 저것이 안 맞다 세 군데가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한 모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원인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그것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하면, 자,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 갑니다. 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의는. 공고문에, 제가 공고문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고일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업을 하는 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겁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주민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8년도에 일어난 것을 오늘 이 시기에서 이것이 맞나 안 맞나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을 봐서. 과거를 하시지 말고 오늘 그 현상이 일어났다 하면. 오늘 그 청소대행업체를 하나 모집하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존 업체를 배제하고 공고를 낸다는 것이 합당하겠느냐고 하는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은 따로 신규업체를 검토 안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것이 맞다 안 맞다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견해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도 없고 2008년도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 업체가 늘었는지도 제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혀 검토를, 우리 국장님은 특위 활동이 있음에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다든가 이런 견해를 대응하시겠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하셨다고 알겠고, 그러면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공개입찰, 공개입찰이라 하는데 이 공고문대로 제가 첫날 질의를 드렸을 때 조달청에 조달을 했을 거라고, 제가 며칠 전 것을 봤어요. 며칠 전 것 속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달청에 이 조달 의뢰를 했다 답변하신 것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이 공고문을 안 봤습니다. 이 공고문을 보고 과연 이 특례조항으로 오늘 현재 조달청에 이대로 ‘조달입찰을 해 주세요’ 하면 이 조항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대한민국 조달입찰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것 답변하세요.

위원님, 제가 모두에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일어난 것을 오늘 이것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현재 이 공고문 가지고 조달입찰을 한다 하면 조달청에서 이대로 조달입찰이 수용해 지겠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국장님, 과장님 답변 곤란하면 실무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아예 안 했으니까 지금 이 조항을 가지고 조달입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달청에 이 공문을 보낼 것 아니에요? 이런 조건으로 조달입찰을 해달라고 하면 조달청에서 이 조건대로 조달을 해주겠느냐는 겁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 분야는 저희 전문분야는 아닌데 조달계약을 하는 것은 요즘 추세에 조달계약을 거의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항에 문제가 있어서 되느냐, 안 되느냐 구분은 계약법상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보시고 이 공고문대로 오늘 현재 이렇게 공고를 한다고 하면 그 조달청에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는 우리가 공개입찰 조건에 안 맞으니까 수정하라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공무원들이 작성했다고 해서 조달청에서 그대로 조달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어떤 법령에 위배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해서 이것을 고쳐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특례조항이에요, 특례조항. 안 받아줍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뭘 두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다 특례조항을 두는 것은 특히 우리 청소업체를 모집하는 경우에 걸리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실적을 제시하라 합니다. 그럼 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업체를 제한하는 거에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용역과 같은 용역수행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을 두는 것은 실적이 없는 것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실적이 없는 것을 오히려 뽑은 거에요. 지금 원인무효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낸 사람들은, 그 당시에 탈락한 사람들이 소송을 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핵을 찔러야 되는데 엉뚱한 것 가지고 소송을 내니까 졌다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것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찌해서 이렇게 법제처의 법령을 위배하면서 특례조항을 둬서 기존 업체를 제한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대로 접수를 시켜서 무엇을 고쳐달라고 하는지 그 당시에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어떤 면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지 제가 입증해 드릴게요, 제가. 집행부에 제가 입증을 해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잘못됐는가를.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거에요.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과거의 이러한 기록이나 공무원들을 보고서, 의회에 속기록이 있는데 심지어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들이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 페이퍼가 쓰레기가 아니고 이런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쓰레기에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의회 권력이나 행정 권력이 어느 토호세력들을 위해서 동네 계모임 식으로 운영된 것이 너무 절절히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왜 한 개를 안 늘리느냐? 주장은 그렇습니다. 경쟁을 시켜라. 그럼 두 개도 경쟁이고 세 개도 경쟁입니다. 그럼 그 취지 대로 세 개가 경쟁을 했으면 낮아져야 되잖아요. 업체 선정해 놓고 쏙 다 올려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간 것이지만 현재 집행부 담당분들께 과거를 여쭙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 당시 집행했던 집행부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여쭤보면 제가 신랄하겠죠. 그러나 아무 죄 없는 현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세 개를 왜 늘렸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일어난 이 사항을 오늘 현재, 저도 사실은 이번 특위 부분은 제가 한 사항이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의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계장이 우리 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이러이러한 법령위반 소지라든지 불합리한데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우리 구의 입장으로는 따로 폐기물 업체를 하나 더 늘린다 줄인다 이런 내부적인 검토도 없습니다. 지금 세 개 업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느냐? 또 불합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중에 보고서가 나오면 적극 반영해서 좀 더제도개선을 할 수 있느냐는 시각으로 가는 것이지 2008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오늘 시점의 시각에서 이것이 맞니 안 맞니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록들을 보고서 업체를 늘려라 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한두 분이에요. 한두 분인데 그분들이 이러한 산업모델 예를 들어 청소면 청소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러한 것들을 산출해 낼까 하는 전문적 지식도 없고 학문도 없고 했던 분들이 늘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행정부에. 그것은 조금은 직권의 남용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의회 권력이 행정 권력이 판단해야 될 부분을 늘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이셨다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과장이었다면, 가정하시고 물으시는데 아마 제가 그 당시의 과장이었다면 일단 반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사견으로. 지금 이 직영이냐 대행업체를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가 돼 왔습니다. 그 와중에서 장단점이 여러 가지 분석이 됐는데 청소 서비스 면의 능률성이나 경제성 면에서는 직영할 때보다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가 능률성이나 경제성에서는 낫다고 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그리고 공급 주체가 복수일 때가 서비스 면에서 질적으로 향상된다 이런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두 개 업체도 복수는 복수인데 왜 한 개 업체가 더 들어왔나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각의 문제가 아니고 경영의 합리적 원리에 입각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이 줄고 있고 세대수가 줄고 있으면 그 두 업체에 우리가 민영으로 하더라도 더 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을 안정시켜줘야 되지. 지금 예를 들어 가장 합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종량제를 아무도 말씀하시지 않았을 때 저는 종량제를 한번 검토하라고 하나의 방향제시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 종량제로 했을 때 세 개 업체가 다 먹고 살겠느냐? 양이 줄었는데 종량제로 해버리면 가서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3800톤밖에 안 줘야 되는데 지금 4200톤을 주고 있잖아요. 도급제로 주고 있으니까. 실제는 3800톤밖에 안 드는데도 4200톤 값을 주는 것은 도급제의 그 성격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왜 차가 한 대 갔느냐 두 대 갔느냐 아무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도급제로 하지 말고 종량제로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도급제로 계약해서 다 승인해 줘놓고 차량이 한 대 갔으면 뭐하고 두 대 갔으면 뭐 합니까? 그것이 우리 정부가 보전하는 국가기관의 많은 사업들이 최소 운영비 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김해 경전철, 손님을 17만 명 예측했다가 2만 7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해시하고 부산시하고 돈 더 물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종에 이것도 도급이에요. 손님이 안 탔으면 물어주는 겁니다. 용역이 63억 됐다고 해서 63억 주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지, 가서 10㎏ 싣고 왔느니, 100㎏ 싣고 왔느니 왜 따지죠? 무슨 의미가 있죠? 도급제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100사람 썼든 몇 사람 썼든 연초에 계약 한 번 해서 63억 주기로 돼 있어. 그러면 그 계약을 가지고 나무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계약상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톤당 단가가 아니고 지역도급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역도급제를 하면서도 종량제의 성격을 계약할 때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도급제를 하면서 종량제 부분을 어느 합리적인 선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건이 많이 변했을 때 그때는 정산을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고서에 보면 지역도급제가 좋으냐, 톤당 단가가 좋으냐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낫다고 꼭 꼬집어서 말씀을,

그 부분은 특위 위원님들께서 스터디를 해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종량제로 하면 좋은데 저는 정말 특위위원의 자격이 아니고 학자적인 양심에서 세 개 가지고는 종량제 안 됩니다. 그것은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안 됩니다, 종량제는. 세 군데가 다 망합니다. 줄고 있는데 세 군데를 어떻게 먹여 살릴 거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서 보니까 10㎏도 싣고 들어왔다, 그 돈만 주는 거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럼 우리 북구 청소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합리적인 케파시티(Capacity)를 갖추고 종량제를 하라면 먹고 삽니다, 두 군데는. 양이 줄어도 먹고 산다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특위 활동을 해서 10㎏ 싣고 다닌다. 사람이 왜 한 명만 하는데 두 명 인건비 올렸느냐 하는 것은 이 도급제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지속된다 하면 그 다음 해에 이런 것이 있더라, 특위에서 보니까. 해서 그 용역기관에다가 63억이 아니라 50억만 해라 라고 다음 해에 그 용역을 줄여줘야 되지. 저는 삼정도 좋고 성신도 좋고 이름도 잘 몰라. 사장 이름도 모르고. 제가 실제 사주만 알고자 했지 사장이 어느 분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쨌든가 이 세 군데에다가 종량제로 하면 내년부터 당장 우리 특위에서 이 양이 3800밖에 안 돼. 내년은 3500으로 더 줄어. 그런데 세 군데에 이 값으로 63억에서 50억으로 다운 됐어요. 세 군데, 할래? 다 못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사장님들한테 여쭤본 거에요. 종량제로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여쭤본 겁니다. 뻔한 대답을 알고 질의를 하는 거라니까요. 안 됩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종량제에요. 해 보십시오. 그러면 깨끗해요. 그런데 종량제로 하려면 그 차량도 줄여줘야 되고, 인원도 줄여야 되고, 사무실도, 전화비도 지금 세 군데서 다 내. 밥값도 다 들어가. 사무실비 다 들어가. 차고지 값 따로 따로 다 내. 그것이 일반관리비 아니에요? 그런데 청소비 중에 인건비가 75%고 나머지 25%가 일반관리비입니다. 그럼 줄일 수 있는 것이 인원을 줄여줘야 돼. 그런데 저는 인원 줄이는 것은 절대 좋은 모습은 아니다, 사람 줄이는 것은. 그러면 일반관리비를 줄여줘야 되는데 줄이는 것 어떻게 줄여야 되겠어요? 사무실 10개 있는 것 5개로 줄여주면 되고, 통신비 줄여주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고관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관호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직원들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 안 하십니까? 그것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다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검토된 것 같으면 계속 원론적으로 ‘그때 일을 안 해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이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이 자료 내용을 봤을 적에 그 당시에 집행부로써 잘잘못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주민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폐기물 인·허가는 정책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국장이 하나 더 넣자 줄이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 고도의 정책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을 오늘 현재 시점에서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실무선에서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일부 소송 제기한 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 심사를 하는데 안 맞다 이래서 자기가 2심까지 가서 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압니다.

국장님, 법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 민간위탁 신규업체 모집공고 특별조항을 준 것 자체가 법상에 문제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것이 문제가 있었으면 이미, 송사까지 가고 했기 때문에 거론이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북구청 관내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 부분을 아시면 이것 답변이 될 텐데. 그리고 두 개 업체에서 삼정GS가 하나 새로 생깁니다. 그러면 삼정 미화원이 몇 명 줄었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정원이 105명이었는데 현원은 92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연말에 정년 돼서 퇴임을 해서 계속 줄이다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최초로 삼정GS가 선정됩니다. 그러고 난 1년 후에 갑작스럽게 물량도 늘어나면서 용역 단가가 늘어납니다. 그럼 그 당시에 환경미화원이 하던 일을 삼정GS가 가지고 가서 일을 하고 있죠?

예.

이런 답변들이 왜 안 나옵니까? 정확한 답변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자꾸 길어지잖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삼정에서,

내가 그것은 아는데 저번에 용역업체에서도 이 부분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이 화명1·2·3, 금곡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삼정GS가 됐는데 재활용품이 왜 늘어났느냐?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답변은 수거량이 늘어났다. 그전에는 사실은 재활용이 구분이 안 돼서, 일반쓰레기하고 성상별로 구분이 안 됐는데 삼정은 재활용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재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용역업체에서도 그 부분은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수거량이 늘어났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삼정이 하기 전의 일을 구청 직원 환경미화원들이 했던 일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빨리 해 주셔야지. 아까 김두환 의장님도 이 본 위원회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데요. 환경미화원 1인당 연봉이 3500만원에서 수당까지 합치면 약 4000 된다. 그럼 인원이 20명 줄었으니까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하면 20억 정도 북구청의 예산이 지출돼야 되는데 지금 삼정에 총 나가는 비용으로 치면 예산절감이 됐다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삼정이 들어오기 전의 여건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미화원들의 연봉이 한 3000에서 4000 됩니다. 거의 일반 직원의 7, 8급 수준 정도 됩니다. 복리 후생비 포함해서. 그래서 이것이 구 재정에 너무 부담이 된다. 그리고 정년까지도 가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을 삼정이 신규로 들어오면서 예산절감을 하자. 그래서 아까 의장님도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1년에 약 2억 내지 3억 정도가 절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도 가급적이면 미화원의 노동 강도를 조금 높이더라도 수를 늘리지 말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으로 가고 구 예산을 절감하자고 지금 청소행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으로 치면 1년에 미화원 줄인 것하고 대행업체 하면 2억 원 정도는 절감된 효과가 나옵니다.

예산은 2억 원이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두 개 업체에서 한 업체가 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맞죠? 그때 당시에.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청소과장이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한 개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업체를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모 업체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수거 관련해서 공동주택 부분만, 지금 현재 공동주택하고 재활용 수거하는 민간업체하고 자율적으로 계약해서 하면 자율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우리 구청에서 굳이 이 예산을 투입 안 하더라도 해결되는 것은 맞죠? 그 부분도 답변 한번 주시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는 두 가지의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폐기물 수거운반 허가를 득하면 타 구도 관계없습니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와 계약해서 자기들이 수거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이 경우에는 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00세대 이상 대형 아파트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 관내가 1000세대 이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연립주택도 있고 조그마한 것이 있거든요. 2, 3백 세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구청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원화 돼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그럼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이 자리에서 청소행정과에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재활용수거 체계를 지금 현재 청미하고 성신에서 비용을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수거하는 양하고 삼정GS에서 구비를 투입해서 수거되는 양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중에서 그날 답변의 주 요지가, 김명석위원님께서 왜 삼정에는 적게 구비를 투입해서 많은 양을 수거하는데 이 두 개 업체에서는 비용도 많이 드는데 적게 들어온다 라고 하니까 답변이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 말입니다. 공동주택 부분은 구에서 수거해서 다시 수입된 비용을 공동주택에 나눠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같다 라고 답변을 주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 굳이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자기네들끼리 해결해서 그냥 직거래하도록 해버리면 우리 구비도 안 나가고 구에서 돈을 투입해서 수거해서 다시 아파트로 돌려줄 이유도 없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체계는 민간 재활용 수거업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서-우리 말하는 것은 조그마한 소규모-는 일반 민간 수거업체에서 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인 경비가 들고 돈 되는 것이 안 나오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손해난다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청소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의무적으로 치워줘야 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이야기했던 구포시장과도 내나 똑같은 현상이네요? 그럼 구포시장의 스티로폼도 내나 그런 현상 아니에요?

그 문제는 아까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그 내용을 몰라서 5일 날 선별장에 일어난 뒤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답변이 정회시간에는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은 사업장쓰레기 수거구역입니다. 사업장쓰레기 수거구역은 다량배출 일정 이상은 배출의무자, 구포시장 상인회하고 수거업체하고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서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이상하다 해서 사실상 그날 선별장에 들어온 부분은 구포시장 스티로폼 물량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맞니 안 맞니 시비를 할 성격은 아니고 맞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시장 경우에는 청미에서 그 사업장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왜 스티로폼이 만덕 선별장으로 들어왔는지 조사해본 결과 아까 일부, 의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경우에는 청미가 계약을 했습니다. 스티로폼 이 경우에는 부피가 크고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돈이 안 되니까 청미에서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 구청에서 이것을 차를 해서 수거해 줬느냐? 아까 박대근위원님도 그때 상인회 회장 자격으로 이것이 수거도 안 되고 무단투기를 하니까 도로변에 여러 가지 청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수거해 준 것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으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상에 사업장쓰레기는 전량 배출 의무자가 업자하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인데 공교롭게도 청미산업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고 돈이 안 되다 보니까 빼버리고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구청에서는 민원해결 또 여러 가지 환경훼손 방지 차원에서 치워주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그 말씀이나 조금 전에 공동주택 부분의 돈이 안 되는 부분은 일반 민간업자가 안 가져가니까 구청에서 해줄 수밖에 없다는 같은 맥락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좀 더드려야 됩니다. 위원님 제 답변을 다 듣고 판단하셔야지 중간에 잘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소과장하고 의논해서 사업장쓰레기는 배출업자하고 계약한 업체에서 전량 치워야 되는데 구청에서 치우는 것은 안 맞다. 만에 하나라도 청미산업에서 못 치운다고 하면 구청에서 상인회에다가 수수료를 받고 치워주는 것이 맞다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그것이 청미가 다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 개 업체가 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두 개 업체는 생곡으로 바로 갑니다. 한 업체는 만덕 선별장으로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거체계를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세 개 업체가 공동으로 생곡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세 개 업체의 이 재활용품을 어디에 집하장을 만들어서, 요즘 돈 되는 것은 조금 샌다 라는 그러한 구설수도 있으니까 전부 세 개 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을 다 어딘가 집하장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공정하게 생곡으로 가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질의입니다마는-이것이 작년도 이미 지나간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올해는 저희들이 일단 어느 정도 용역 검증이 끝났습니다. 재활용품 경우에는 부산시 어느 구든지, 대한민국 어느 업체든지 수거운반 허가만 나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북구는 사상구의 업체가 북구의 30%를 가져갑니다. 저희들도 올해 원가 검증을 해본 결과 이 재활용품을 구포에서 생곡까지 가는 데는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무비 또 유류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단위 공동주택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계약해서 월 100만 원 받고 하는 그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구비가 부담 안 되도록 합니다마는 세대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치워줘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원가 부분은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다음 주 특위에 보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돼 있고. 현재 구포1동, 2동, 3동 이런 식으로, 또 공동주택 돼 있고 단독 쪼개놨거든요. 모두에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법정동으로 해서 구포, 금곡, 화명 이렇게 하면 5개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개 구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구역 조정을 해서 또 위원님들의 특위조사 결과보고서에 저희들보다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의 보고서를 참고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2, 3십 년 흘러온 청소의 문제를 단 하루에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고-개선방안을 최대한으로 담당국장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답변이 아니고 국장님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현재 세 개 업체가 재활용을 수거해서 두 개 업체는 생곡으로 가고 한 업체는 지금 만덕 선별장에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세 개 업체가 그냥 공히 똑같이 생곡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만덕 선별장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별도의 선별장에 다 집하를 시켜서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재활용 돈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시스템화하자. 그러고 난 후에 생곡에 가더라도 우리가 알고 갖다 주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캔 같은 것 돈 되는 경우에는 톤이 준다는 말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을 구에서 전부 다 어디 한 집하장을 만들어서 일괄 재활용품을 모은다 말입니다. 선별해서 비닐 몇 톤, 캔 몇 톤, 패트병 몇 톤 이렇게 해서 생곡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만덕 선별장이 GB구역입니다. 그린벨트 구역인데 법이 개정돼서 현재 그린벨트구역 안에 선별장이 못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 있는 것은 그대로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생곡으로 가는 것보다는 만덕 선별장에서 어느 정도 선별해서 압착할 수 있는 것은 압착하고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이 집하장에 들어갈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후보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선별장이 주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민운동장에 가면 분류장이 있습니다. 아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가보고 여러 가지 고민했습니다마는 그 분류장 시설을 지금 증축해서 공간을 더 확보하고 또 공동주택도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민간 다른 업체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집하장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 부분을 질의드리느냐 하면요. 답변 내용에 이 재활용을 수거하는데 수거하는 장소에서 수거했을 적에 5톤이 나오든 1톤이 나오든 그것을 싣고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니까 결국은 조금 전에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인건비 외에, 관리비 부분 아닙니까 청소용역비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집하장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1톤을 싣고 생곡으로 갈 것을 구에서 집하장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5톤이 모아지면 출발시키면 원가계산에서 다운시킬 것 아닌가? 이 차원에서 중간집하장 그리고 돈 되는 재활용품이 누수되는 것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충질의를,

지금 시간이 많이 됐거든요. 그럼 박흥주위원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듣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좀 다시 들어주셔야 되는데 아까 고관호위원님께서 제 말씀의 의도를 오도랄까 초점을 흐리신 부분을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리려고 보충질의 했습니다. 다가 아니고 처음에 비용이 절감됐다, 그러니까 관영화 시스템을 민영화해서. 그것을 제가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이 편익적으로 옳았는가 그런가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민영화하는 것이 좋았는지 관영화가 좋았는지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계량적으로 보면 민영화를 하는 것이 대세고 추세죠. 또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도 관영시스템보다 민영화를 하는 것이 좋죠. 그것을 저는 논했던 것이 절대 아닌데 답변을 왜 국장님이 그렇게 비용이 절감됐는데 그 답변을 하면 박흥주위원님이 속시원해 할 텐데, 저는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제가 요청을 해서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다시 반복하겠어요. 세 번째 드리는 거에요. 2008년에 어느 특정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기존 업체 두 군데나 한 군데서 했겠죠. 그런데 분할해 준 그 구역이 세대수가 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A동이 3100만 원 그 이듬해에 나갔던 것이 기존 업체에 6070만 원이 나갔어요. 업체에서 업체로 옮겼는데, 우리 관영에서 민영으로 해서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고 민영에서 민영으로 갔는데 이렇게 올랐다는 거에요. 그러면 3100에서 6000만 원 됐으면 100%를 올려준 거에요, 100%를. 또 화명2동은 세대수는 그대로인데 1500만 원이었는데 4200만 원 줬어요. 어바웃 300%를 올려 준 겁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여러분께서 저한테 제시해 준 자료를 제가, 이런 것을 보니 너무 황당하다. 이런데 순수하게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토록 특정업체에 민영화를 했겠느냐 하는 거에요. 그리고 또 2006년도 자료는 정말 닦달하다시피 해서 담당 집행 과장님은 처절하리만큼 ‘세 군데는 안 됩니다.’ 했어. 그런데 어쨌든가 선정이 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랐으면, 그 위원들이 그 위원들이에요. 상임위가 그대로 있는 거에요. 한 번이라도 물었어야죠. 이렇게 올라간 것을 왜 올려줬느냐 했어야 우리 의회의 권력이 제대로 작동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쭤본 거에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 저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화를 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3년 후에 3000만 원짜리는 1억이 됐고 1500만 원짜리는 6200만 원이 돼서 400%가 올랐고 1800만 원짜리는 6000만 원이 됐어요. 업체에서 업체로 옮겼다니까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세대수에 물량은 줄었는데 이렇게 오른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가서 차 따지고 몇 시에 몇 십 킬로그램을 실었느냐 하는 것이 큰 숲에서 낙엽 하나 떨어진 것 가지고 너무 떠도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올려준 것에 대해서 누구하나 따진 사람이 없었더라니까요. 제가 어제부터 이것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봤다니까. 따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올려줘 버렸어. 과연 그것이-우리 고위원님-자, 우리 전체 민영이 약 80%라고 하고 20% 예를 들어 관영을 했어요. 그 20%를 떼어주자. 기존 업체에다 물량이 적으니까 너희들 줄 테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했을 때 30억 들어갔는데 너네들이 하면 10억 하겠느냐 이랬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것을 저는 따지는 것이지, 전부 다 민영화해서 그것을 비용이 낮춰졌다는 것을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A업체에서 B업체로 갔는데 왜 이렇게 높여줬느냐 말입니다. 똑같은 동에 똑같은 구역에 똑같은 세대수에 물량도 줄었어요. 여러분이 준 자료라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좀 짧게 결론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한 것이 아니고 고관호위원님은 아까 국장님이 관영을 민영으로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개수가 맞춰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질의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삼정GS가 신규로 진입하게 된 것은 구청에서 처음에는 직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한 업체가 들어온 것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담당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겠으나 특히 이런 청소업체가 들어오고 말고 하는 일은 밑에 계시는 실무진의 생각보다는 아마 위에 계시는 분이 대체로 한 개를 넣어야 되겠다 내지는 이런 지시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추정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주민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 업체의 신규허가는 상당히 영업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치열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정책 결정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 앞 시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업체 추가의 문제는 정책적 분야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입김이 들어갔다 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제가 여기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속기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김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아까는 입김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차원에서 국장님께서도 업체 추가의 문제는 실무자의 의사보다는 정책적 분야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중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그 당시 속기사항을 살펴보면 그 속기사항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그렇게 몰아갔다는 속기 기록들을 본 위원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늘 이야기하셨지만 그 당시에 우리들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없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그 자리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시겠지만 혹시 그 당시에 그런 사업을 수립할 때 업무담당자 그리고 결재라인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어떠어떠한 분들이 이런 업무를 추진했고 결재를 하셨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보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주민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5일자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계획, 요즘은 전자결재기 때문에 성명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청장님은 이성식 청장이고 부구청장은 안영기 부구청장-이분은 퇴직하셨습니다.-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근, 청소행정과장 김상열, 청소행정담당 김승덕, 담당자는 지방행정주사보 유재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이 우연인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기획한 담당자가 유재복 씨고 유재복 씨는 그 당시에 주사로 바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은 김승덕 씨였는데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담당과장은 김상열 씨였는데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담당국장은 박재근 씨였는데 총무국장님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공히 이 업무를 추진했던 분들이 모두 승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진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재복 씨부터 해서 김승덕, 김상열, 박재근 국장까지는 직업공무원이고 이분들이 다 능력 있습니다. 제가 다 아는데 여기에 보면 유재복 씨 놔두고 전부 다 퇴직하고, 다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승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열심히 하셨고 또 청소업체도 정책적 분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입김이 들어갔고 이런 업체 추가의 의사결정 문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업무를 잘 추진하셨기 때문에 승진을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능력이 있어서 승진을 하셨다 하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공동주택 재활용품을 구청에서 직영을 했는데 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예산절감을 하자고 해놓고 신규업체 진입하는데 아무런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이런 신규업체 진입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애당초-늘 박흥주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진입시키자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특정한 프레임을 걸어놓고 이 일을 추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늘 이야기하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상황을 보면 삼정GS의 진입 자체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국장님과 청소과장님 그 다음에 실무계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각각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주민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에 신규업체 대행업체 선정계획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 위탁물량에서 민간위탁 사유로 미화원 105명에서 실 소요인원은 92명, 현원 83명으로 정년 3명을 감하면 12명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현원 부족으로 담당구역 확대, 노동 강도가 심화됨에 따라서 미화원들이 노조와 관련해서 불만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미화원 불만해소와 부족인원 문제해결을 위해서 신규물량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더 도시환경 조성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돼서 신규물량으로는 화명3동을 제외하고는 약 1670톤 정도 추정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가지고 지나간 5년 전의 일을 도출하는 것보다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한 개 업체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면 지금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제가 모두에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이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면 연간 3000에서 4000 정도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 당시에 신규물량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구에서 미화원을 충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웃소싱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하는 게 예산이 절감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계획수립 할 때. 문제는 연도가 바뀌면서 상당히 금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참 의아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저번에 용역을 수행한 기관에서도 오셔서-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자기네들은 제시한 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금액을 산출했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시한 기준은 누가 제시를 했을까?요 구청에서 제시를 했죠? 구청에서 기초자료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청소업체에서 받죠? 원가계산.

예.

그럼 그것을 검토하고 용역업체에 보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하지 않은 그 과업지시서를 용역회사에 보냈고, 그 용역회사는 거기에 맞춰서 보냈고. 그러면 청소업체가 99%가 이렇게 계약이 되는데 이 세 군데가 공히 내몰라라 하고 거기에서 짜 맞췄다는 것이 거듭거듭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편안하게 과장님 소신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료를 줬는데 삼정인 경우에는 재활용만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만 합니다. 그 물량을 배분을 할 때 거기서 조금-착오라 할 수는 없지만-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된 부분도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물량을 배분’이라고 하셨는데 이 앞전에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세 개 업체가 당당하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셨죠?

예, 처음 할 때.

그런데 형식은 공개입찰이고 분명히 이 3개 업체가 물량 배분을 한 것은 맞죠? 맞지 않습니까? 형식은 공개입찰이지만 성신과 청미에서 조금씩 떼어서 삼정이라는 신생업체에 공개입찰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물량을 떼 준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오래 되신 분들은 퇴임을 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해도 자료가 안 올라와서 굉장히 언성을 높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저런 부분에 굉장히 이 청소행정 업무에 의혹은 많아 보입니다. 의혹은 많아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사권도 없습니다. 조사만 할 뿐입니다. 수사권도 없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행정조사를 감사원에다 정밀 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 생각입니다마는 본 위원의 능력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지만-이것을 정밀 감사청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주민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일부터 행안부에 이 청소 분야만 특별감사가 예고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실 저희들 공무원보다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점도 도출이 됐고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요청보다는 행안부에도 특감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위활동 보고서하고 또 행안부의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따로 종합보고서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2011년도는 이미 다 집행되고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제대로 된 청소행정을 하도록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죽 살펴보면서 제대로 된 청소행정을 하려면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위원장님, 같이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삼정GS가 2007년 12월 27일자로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아서 2008년 1월 1일부터 구에서 직영하던 공동주택과 재활용품 수집 운반 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는 또 화명1·2·3동 및 금곡동의 단독주택 재활용품을 추가로 위탁받아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할 때 월요일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그다음에 화요일은 재활용품, 수요일은 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목요일은 재활용품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도표를 만들어 보니 월요일은 일반쓰레기 그다음에 월, 화 하루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하루는 재활용품, 수요일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또 하루는 재활용품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문전수거원이 요일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치울 때의 노동 강도와 재활용쓰레기를 치울 때의 노동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것이 더 노동 강도가 높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 강도는 예를 들어서 용역기관에서 볼 때 조금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음식물 쪽이 조금 강도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똑같이 치워야 되고 재활용품은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분류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도 노동 강도는 재활용품이 훨씬 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하는 날보다 일반쓰레기, 음식물 그게 강도가 높다 라고 한다면 청소대행업체에서 문전수거원한테 청소담당 구역을 정해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치우고 그러면 본인이 그다음 날 재활용품을 요일별로 치우도록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요일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 주2회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고, 주2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단독주택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금곡동 같은 경우에도 단독주택의 수거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식으로 그렇게 수거를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것을 또 삼정GS가 들어가서 치운다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는데 음식물쓰레기 치우고 단독주택에 삼정GS가 들어가서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그전 날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치운 그 환경미화원은 무엇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단독주택의 문전수거.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연이어 조사특위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6월 6일자에, 답변은 윤여성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시 16분과 2시 26분에 모 동에서 차 넘버는 7943과 4968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은 날짜에 수거를 합니까? 맞습니까?

이 부분은 청소행정계장이,

청소행정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줄 때는 실제 양을 일단 용역기관에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과업지시에 의해서 드릴 때 음식물쓰레기를 실량 위주로 해서 드립니까?

예, 실량 위주로.

그러면 재활용은 실사 위주로 주죠?

실제량을 우리가 줍니다. 재활용이나 음식이나 같이 실제량을 우리가 제공합니다.

그러면 용역 산정에 생활쓰레기 대 재활용이 몇 대 몇입니까? 전 금액 63억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재활용이? 방금 실량으로 준다 하니까.

이게 해마다 용역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쪽에 조금 비중이 컸고,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실량 위주로 나가게 되는 것 같으면 속일 수가 없어요.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실사로 나가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용역 산출량의 퍼센티지가 재활용 분야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분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에요, 이 분야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용역에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 조성대 씨의 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재활용 자체매각을 하면 우리 구에서 얼마 정도 절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의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배석하셨죠?

예.

조성대 씨 답변에 의하면 ‘저희들이 조사할 때 자체매각 하면서 한 20% 준다고 하는 업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속기 내용이 지금 여기 되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량 위주로 용역을 산출할 때는 속일 수가 없는데 실사로 할 때는 속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과격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량 위주로 나가면 우리 공무원들도 딱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좋아요. 실량 위주로 안 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이분 역시도 지금 제가 한 질의에 의하면 재활용을 자체매각 하면 2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63억의 20% 같으면 얼마에요? 20%만 하더라도 우선 60억 잡아도 12억입니다.

그 부분은 세 가지가 성상별로 다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우선 재활용 분야만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윤여성 과장님께 묻는 것에 대해서는 실량이냐 실사냐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든 이 부분을 실량으로 과업지시 낸 것 맞습니까?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줄 때는 실량으로 주는데 용역기관에서 실제 실사를 하기는 합니다. 현장에 와서 하는데 그때 또 대행업체에서 주는 재활용 부분은, 저희들은 실량으로 주는데 여러 번 저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체 물량이 생곡에 가면 2, 3십 퍼센트는 감량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행업체에서는 유리한 쪽으로 그 자료를 용역기관에 줍니다. 저희들이 준 실량하고 대행업체가 준 실제량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수행기관에서 그것을 적절히 합리적으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재활용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용역산출은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과장님한테 잘 참조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다음 회계연도 할 때 제가 예산을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여러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앞전에 잘못하면 지금 여러분이 인수인계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지금 고생하시는 것 우리 특위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감정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김태홍 계장님한테도 내가 답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청소하는 데 주목적이 있지, 물량 위주가 아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내가. 청소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물량이 10g 나오든지 1g 나오든지 간에 청소하면 된다 이 마인드는 없어져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개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인드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다음 연도에 비리의 온상 꼴이 되는 그런 모습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우리 구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은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지금 2회에서 1회로 지난번에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파트 자체매각을 재활용이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단독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단독을 만약에 주2회에서 1회로 하면 문제성이 따르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16개 구, 군 중에서 사상구가 유일하게 주2회에서 1회를 합니다. 사상구는 저희들하고 여건이 약간 틀린데 아까도 선별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체 물량이 선별장으로 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선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저희들은 선별장이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2회에서 1회로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 이야기도 나왔는데 특위에서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면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고 시행할 수도 있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상구에는 지금 절감은 우리 생각처럼 1/2 이렇게 되지는 않고 한 1억 몇 천만 원은 절감되는 것으로 자기들이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는 새로 주2회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건의한 주2회에서 1회로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만약에 재활용이 아파트가 자체매각 쪽으로 처리가 되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역시도 2회에서 1회로, 사상이 단독주택이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거기 청소과장하고 저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사상이. 그래서 문제는 우리 선별장이 협소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수거하는 날짜를 한 날짜로 잡지 말고 변경을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수거하는 날짜를 선별장에서 변경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역시도 우리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 점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체 용역 상에-앞전에 한 것을 재론 드리지만-우리가 99%를 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예.

부산시 자료를 보니까 물론 99% 육박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8십 몇 퍼센트 된 데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99%를 줬는데 이 점을 앞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전 16개 구, 군이 99%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7% 준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면 저번에도 용역기관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가격과 표준가격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용역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구청에서 실제 용역을 해 보자. 예산은 예를 들어서 60억인데 실제 용역을 해 보자 이렇게 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70억이 나왔다, 실제 용역이. 예산은 60억인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70억이라도 예산이 60억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의회에서 승인해 준 돈이 60억인데. 그래서 70억인데 60억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 비율이 87%가 안 됐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 말이 맞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모 업체는 생곡으로 가고 모 업체는 선별장으로 갑니다. 눈 뻔하게 뜨고, 생곡이 거리가 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특혜 아닌 특혜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과장님은 선별장이 작아서 다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러면 수거날짜를 좀 변경하자, 한 참에 모으지 말고.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기름값 절약되고, 인원 절약되고, 차량 절약되고 그것만 하더라도 예산절감이 안 되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선 저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없잖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생곡하고 선별장하고 거리가 많은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흥주위원님이나 이순영위원님이나 과거에 또 지금 현실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다 예산 줄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도록이면 구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겠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질의도 계시고, 다 보니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 또한 방대합니다. 지나갔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아까 권역별로 무엇을 하겠다는 이런 안을 잠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부터 먼저 어떤 식으로 권역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동은 구포1·2·3동, 화명1·2·3동으로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동으로 구포동, 금곡동, 화명동, 만덕동, 덕천동으로 해서 광역으로 개선하고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역으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 지금 파이가 다 틀릴 텐데 업체와 조정을 해서 결국 영업권을 뺏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업권을 뺏는다든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청소과에 이루어진 것은 2012년도에 원가계산 용역에 거의 검증단계로 가 있고 구역조정이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방향은 법정동으로 가되 여러 가지 복수안으로 해서 내부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권역별로 하든 광역으로 하든 법정동으로 하든 기존의 체제를 바꿀 때는 반드시 예산이나 효율성이나 주민의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광역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구민이 더 편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이 담보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그냥 쉽게 권역별로 무엇을 나눠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공개입찰과 8십 몇 점 몇 퍼센트 이런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약행위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는 것이 어떤 요인으로 계약행위가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 부분은 재무과에서 따로 이루어집니다. 내부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좋겠다는 뜻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계약이라는 것이 공개입찰이 있을 수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라 하면 우리 구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사관리, 청소용역 그리고 각종 전기안전 관리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지만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이나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소행정도 용역결과는 3월 달에 해서 4월 달에 나오는데 예산은 미리 의회에서나 어쨌든 앞 연도 12월에 확정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 100억이라는 예산이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용역업체에서 120억이 나왔다. 그렇다면 아까 87 점 몇 퍼센트라는 그런 공개입찰도 하고 청소용역의 계약금액하고는 다분히 성분이 틀리다는 말씀을 왜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지-집행부에서-그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이 부분을 공유하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100억을 의회에서 예산을 두드려 줬는데 용역회사에서 120억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당연히 100억에 해라. 100억에 맞춰 온나. 용역회사에서 100억이 나왔는데 구청 예산이 100억인데 이런 것 같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회사에서 120억이 나왔는데 그러면 업체에서 우리는 120억에 못하겠다, 130억에 달라.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 결국 용역회사에서 100억이 나온 그 금액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용역은 그것이 많든 적든 미리 10월 달 이전에 용역이 끝이 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업체와 밀고 당기든, 용역을 신뢰한다면 그 용역금액 대로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예외조항에 의해서 청소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외적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과 예산의 시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의 다른 모 구청에서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은 60억인데 용역 하니까 65억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 용역이 맞니 안 맞니 이래서 그 부분은 그 구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을 오픈해서 의회에 정식보고를 해서 다음 연도에 그만큼 보전하는 것으로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억으로 하되 다음 연도에 5억을 더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도 2012년도 용역 결과를 아직 청장님 결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공포는 못합니다마는 문제는 용역을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제대로 챙기느냐, 검증을 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 청소과장하고 청소계장님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안상천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밑에 청소과의 의견은 쓰레기만 치우면 되지 무슨 그게 있노? 이런 시각이고 저는 쓰레기를 치우되 일한 만큼 수수료를 주자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박흥주위원님 말씀마따나 계약의 방법에 구역도급제도-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 경우에는 배출량이라든지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또 구역도급제를 하는 데도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하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북구는 묘하게도 단서조항을 해서 증감에 관계없이 정산을 안 한다 이런 이상한 조항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저는 생각에-구역도급제의 장점을 도입하면서 수거량 예측이 예를 들어서 1% 이상 벗어날 때는 정산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앞으로 특위에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나오면 제 나름대로 청소행정 담당국장으로서 반영을 해서 청장님한테 이런 장단점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어느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줍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행정공무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용역을 의뢰합니다마는 그 용역이 용역업체에서 해오는 용역 안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용역 감독 공무원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을, 를’까지는 안 나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배출량, 수거량, 인구수 그리고 증가요인, 요즘 같은 경우에 유류대는 증가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유류대라든지 인건비 상승, 종합적으로 하면 10% 이내의 오차까지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저도 나름대로 죽 분석해 보니까 이 청소행정이 너무 선례답습적으로 오다 보니까 검증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소홀해서 그대로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2011년도의 재활용품 경우에는 올해 용역업체에서도 그것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청소행정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제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재활용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재활용 부분이 약 5억이 상승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대행비가 63억이었는데-전년도가-그럼 올해가 재활용품이 5억 늘어났다면 68억이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전체 금액이?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상에는 뭐가 있든지 간에 그 금액은 약 1억 정도밖에 상승이 안 됐다 말입니다, 매년 폭이. 그렇다면 내용이야 이것을 저리 붙였든 이리 붙였든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런데 재활용 부분이 만약에 5억이 올랐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그럼 전체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5억이 올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일반쓰레기의 경우 에는 상당히 감량이 돼서 줄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한 3% 정도가 감량됐고, 올해 경우에는 재활용품도 감량이 됐습니다마는 음식물 경우에는 운반에 들어가는 유류대라든지 특히, 유류대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재활용품만 보면 안 되고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을 우리가 성상으로 분류합니다. 그것이 동별로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가 올라가면 구 전체의 위탁수수료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검증이 조금 소홀 되면 에러가 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구청에서 이미 의회에 승인된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회사가 바뀜으로써 이 용역회사가 용역을 하면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짜 맞추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재활용이 많이 됐을 뿐이지 매년 연도별 흐름을 보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승폭도 그렇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떼서 저리 떼고 이리 가서 결국 장난친 것밖에 안 되는데 근본적인 치료는 제가 이 계약행위나 용역시기가 안 맞다는 겁니다. 제도 개선을 반드시 내년에는 다시 하겠다든지 그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 모두에 두 번 정도 저한테 용역을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용역업체가 가지고 오면 담당자나 계장, 과장 선에서 거의 끝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가계산 용역적격심사위원회라고-가칭-조례에 반영을 하시든지 여하튼 간에 이것을 제도화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로 해서 올해 예를 들면 내년도 용역보고서 들어오면 사전에 걸러주는 것이 안 맞느냐. 걸러주지 않고 오면 매년 이런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매년 용역을 하느냐? 왜? 연도별로 물가 상승률분, 인건비 상승률분 몇 년 동안 한번 하면 3년 동안 안 하고 3년 있다가 한다든지 하면 될 텐데 연속되는 사업을 왜 매년 하느냐. 제도가 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좋다, 그렇다면 지금 또 다른 전문가라는 그 집단을 어느 분을 선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전문가라는 그 사람들을 용역을 시켜놓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검증한다는 그것도 맞지 않고, 지금 예를 들자면 시기를 바꿔서 10월 달에 용역결과를 얻도록 하고-시기를 말입니다.-그 용역결과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용역업체, B라는 용역업체에 우리가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63억인데 80억이 나왔다, 67억이 나왔다 이럴 경우 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 이전에 그것이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정부노임단가 고시가 내년 1월 달 돼야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역으로 묻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2011년 12월 말에 승인을 했습니다. 63억이라는 예산이 승인 났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67억이라는-예를 들자면-용역결과가 나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63억에 맞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에다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수영구 경우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이것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결과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 답변을 드렸다 아닙니까? 의회에 이 문제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올해 예산안 대로 일단 계약을 하고 내년 넘어가서 1회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서로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서 사람을 쓰니 뭐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실제 쓰레기 물량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답변 속에서는. 총량 도급제라든지 총액 도급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종전처럼 하는 것 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럼 63억이 나왔는데 67억이 나왔다. 그럼 더 줘야 된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63억인데 62억이라도 정산을 해서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대로 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수거한 사실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지 용역자체에 과다계상 돼서 대행업체에서 수거도 안 하고 지급되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작년도 경우에는 재활용품이 모 업체의 경우에는 생곡에 용역을, 용역이라는 것은 추정치거든요. 차량이 100대 이상이 덜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노무비라든지 유류대 이런 부가비용이 정산 없이 그대로 1/12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역도급제로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는 정산제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우리 북구 경우에는 단서조항으로 인해서 정산 안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부산시라든지 그렇게 사후정산 처리해서 물량에 대해서 환수조치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남의 진주시인가,

물량에 한 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왜냐 하면 원가계산에 과다계상 됐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가라는 것은 추정치거든요. 그것을 정산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제3의 기관에 다시 용역을 해서 명쾌하게 노무비 과다 됐고 물량이 너무 많다 이래서 아마 경남 진주시하고 김해시에도 그것이 환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량에 환수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끝난 차량에 감가상각비가 지급된 부분이고, 그것은 부정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이 물량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환수조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실제 100톤인데 80톤밖에 수거를 안 했다, 20톤까지 환수조치 할 것이라는 의지를 지금 말씀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거수수료라는 것은 일을 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는데 현실적인 것이 같이 돼야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행계약서상의 증감에 관계없이 구역도급제 정산을 안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그래 답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 대행계약서 보면 공동주택 경우에는 인구나 세대수 따라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유달리 단독주택 경우에는 정산을 안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지금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면 대행수수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간파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근본적인 것은 용역이 정확해야 됩니다. 원가계산용역에 오류가 없어야 되는 것이 1번입니다. 거기에서 대행업체에 수수료가 거의 99% 정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2년도 것을 나름대로 검증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무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것은 다음 회의 때 어느 정도 결재 받아서 나올 겁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과 실무진하고도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청소업무가 20년 이상 죽 흘러왔는데 국장이 와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느냐는 그런 시각도 있고 또 쓰레기만 잘 치우면 되지 왜 자꾸 고민하느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담당국장님으로서 쓰레기를 잘 치우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대행업체도 구청장을 대리해서 하는 문제거든요. 또 자기들이 배출량을 수거한 만큼 돈을 가져가면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2011년 이전의 문제는 현재 계약서 상에 구청장과 대행업체 갑, 을 간에 구역도급제 경우는 정산 안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하는 데는 상당히 법리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12년도 계약할 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역도급제로 하되 현저하게 일정 그것을 하면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사상구 모양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한 건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지극히 위험한 오류를 말씀 하신 거예요. 이 앞 번에 이 기록들은 의회권력이 어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친 겁니다. 이번 특위는 어느 특정업체에 권역별로 하든 성상별로 하든 물량을 증가시켜 주는데 목적으로 흐르는 답변하신 거예요. 아니 권역별로 안돼서 원가가 올라갔습니까? 그것 답변하세요. 우리 업체에 권역들이 올바로 배분 안 돼서 청소단가가, 청소예산이 높아져가고 있습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용역의 검증이 소홀했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아까 권역별로 나눠주겠다고 집행부의 방향을 이 특위에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으로-구포1·2·3동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광역으로 구포동, 금곡동 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합리성이 안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개선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용역업체에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구포1동에 용역을 하다가 자기들 구역을 몰라서 구포2동으로 넘어간 사례가 있다, 이 말씀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 같으면 구포1·2·3동을 구포동으로 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또 화명1·2·3동 구분하지 말고, 지금 보면 화명1·2·3동은 재활용품 빼내 있고 그래서 불합리하거든요.

제가 유치원생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국장님, 사석 같으면 심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권역별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원가를 줄이고자 하는데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권역별이라는 게 뭘 얼마나 다운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1%도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겠습니다. 용역의 1% 정도 부족하거나 넘으면 정산하겠다 이 말씀인데 법리적으로 단서조항에 정산을 양적인 것은 안돼 있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 이러셨죠?

예.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우리 청소문제는 왜 가서 따져야 되고 10㎏를 실었는지 5톤 차에다가 0.9톤을 싣고 다니는지 이런 것을 이 의원 배지 달고 왜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기업의 오너 같으면 ‘그것을 양적으로 줘라’ 말 한마디면 그렇게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몰라서 여러분들 보다 몰라서 여쭤본 것이 아니고 세 개 업체를 거느리고 있는데 양으로 하게 되면 세 개 업체가 모두 멸망을 한다. 제가 손익분석 받아가지고, 다 법인의 손익분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인회계사 볼 필요가 없어요. 공인회계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저니까. 안됩니다. 지금 물량은 10% 이상 줄이는데 매출이 10% 이상 줄어 버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이익을 맞춰서 회사라고 운영할 거냐 말입니까? 그러니까 양으로 하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특위 결론을 그렇게 낼 거예요. 양으로 하면 되요. 그 양으로 하는 수단이 정당해야 되잖아요. 모두가 죽는 방법으로, 세 군데가 죽는 방법으로 양적으로 해라? 우리 위원님들 어느 분도 양으로 하라는 지적을 안했어요. 저는 아무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보니까 3800톤밖에 안 했는데 4200톤을 값을 줬는데 환수조치해라. 이 말을 듣고 제가 충격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공무원한테 물어서 충격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10% 이상 줄면, 아까 20% 이상 줄었다, 지금. 그러면 50억이에요, 50억. 50억 가지고 세 군데 나눠 줄 자신이 있으십니까? 권역이 문제가 됩니까? 너무 엉터리 생각을 가지신 그것이 저를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 의회에서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좀 선진화 돼야 되고 그런 겁니다. 시대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니까. 어떻게 권역이 잘못되어서 우리 원가가 50억짜리가 60억 되고, 60억짜리가 70억 되고 그런 것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물량대로 주면 되지, 뭘 용역 가지고. 12년 것은 언제 저한테 주신다 하셨죠? 언제 주실 거죠?

그 부분은 의회에 보고할 겁니다. 해서 확정지어서,

오케이. 두 번째로 의회권력이, 이것은 좀 빗나간 말씀인데 지금 시간이 오버 되었지만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신 분이 있어. 자, 원가 줄이기 위해서 스티커도 직영해라, 왜 외부에 주느냐. 또 쓰레기봉투 그것도 왜 직영을 하지 외부에 주느냐. 우리 의원님들 수준이 그렇더라 이겁니다. 이게 말이나 될 법, 이게 사회주의국가지 어떻게, 우리 관내의 업체가 할 것을 우리가 다 뺏어간다, 식당하면 그것도 뺏어 와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컴퓨터,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한다면 우리가 컴퓨터공장도 차려야 되겠네. 정말 우리 관이 버려야 될 행정의 기본입니다. 기본도 모르고, 있어요 속기록에. 어떻게 쓰레기봉투를 직영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 지금 직영합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직영합니까?

아닙니다.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스티커는?

스티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정말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아주 심플한 답을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그 케파시티가 잘못됐다는데 원천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놔주고, 손에 진흙을 쥐고 있어요. 쥐면 전부 다 빠져나가.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다운이 되느냐 말입니다. 다운 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양으로 하면 다운이 됩니다.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 군데 놓고 그 제도를 도입하실 자신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그 안 됩니다. 경영이 안 됩니다, 세 군데 다.

박흥주위원님, 좀 줄여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개인적인 어떤 사심에 의해서 지금 우리 행정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권역이 잘못돼서 원가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세 군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 질의에 과장님, 계장님 각각 답변을 원했었는데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애당초 삼정GS가 2007년도 들어올 때-여러 가지 청소강도라든지 이런 결과에 대해서-불합리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그 당시 계시지는 않았지만-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계장님, 실무진의 생각은 어떠한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본 위원이 못 들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정GS가 들어옴으로 해서 노동강도가 불합리한 부분이 없느냐 이 말씀이지요?

아뇨. 삼정GS가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무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각각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업체가 더 들어옴으로 해서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쟁적인 차원이라든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업체가 있는 것이 좋다는 용역보고도 있습니다, 단독보다는. 그래서 1개 업체가 더 들어왔다고 해서 불합리하다고는 보지 않고요. 우리가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예산절감을 유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까 본 위원이 앞 시간에 노동의 강도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여쭙는데, 3개 업체가 들어와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다,

아니, 제가 단정적으로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서비스 질이라든지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는 있는 것이 좋은데 현재 우리 구청의 현 실정으로 봐서는 3개 업체가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 꼬집어서 불합리하다, 안 하다 이래 말씀드리기가,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맞고 과장님의 생각이 ‘틀리다’가 아니라 본 위원과 과장님의 의견이 ‘다르다’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계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순영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곁들여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업체 더 늘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쭉 봤는데 2006년 9월 기록을 보니까 당시 실무과장은 한 개를 더 늘릴 수 없다, 명분이 없다. 부산시에서 2000년도 용역을 했는데-우리 구도 같이 포함시켜서-두 개 업체가 적절하다. 그다음에 쓰레기 양은 오히려 그때보다 줄고 있다. 업체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수가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 양이 늘어나야 되는데 양은 줄고 있다. 그래서 다 늘릴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 차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더라고. 그런데 2007년도에 와서 한 개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조금 전에 실무계장께서 답변을 했다시피 지금에 와서 늘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겠죠, 아무튼. 그러나 어차피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무엇 때문에 원가가 자꾸 올라갔고 비용이 자꾸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우리 특위에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나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생각을 합니까?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 과장이었더라도-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데-아마 반대를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미 진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 업체를 퇴출시키는 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대로 가되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찾아서 원가절감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5시 20분이 넘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는데 지금 특위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치우치는 (청취불능) 보냈어요. 할 때마다 계속 이런 말이 반복이 되거든요. 참, 이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인식을 다 갖고 있는 건데, 여기서 문제인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너무 거기 할애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업지시서에 보면 적재중량을 체크해야 되는데 실 중량 평균치를 내라고 돼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왜 과업지시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실무 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하세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전에 용역업체 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적재정량은 실 중량으로 해도 안 되고 실 중량 평균치를 해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실을 수 있는 중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차에 재활용쓰레기를 차에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 얼마를 적재할 수 있는지 그 중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에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 실을 수 있는지? 실 중량이나 실 중량 평균치나 틀린 게 뭐 있어요? 2톤, 2톤, 2톤 하면 실제로 2톤인데? 실을 수 있는 적재는 4톤이면. 이래해서 소요대수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드는데. 앞으로 과업지시서를 적재정량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석위원님 말씀대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6월 5일 구포3동을 한번 돌았는데 폐비닐이 유림노르웨이 밑에 구포대교 쪽 나가는 길에 새생명교회 바로 건너편 쪽에 완전 산더미처럼 쌓아 놨습니다. 아까 스티로폼과 마찬가지로 이 폐비닐류도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이 엄청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유리병, 1회용, 비닐, 스티로폼, 필름류 포장재 이런 것들은 무상으로 수거하는 관계로 이게 재활용을 사수거들이 안 가져가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장 부분까지도 많이 혼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용역보고서할 때는 이 부분들이 우리 감안을 해줘야 된다. 사업장 일정 부분을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지금 했을 때-스티로폼을 기준했을 때-6월 5일 삼정GS가 50㎏ 정도 단독주택, 금곡과 화명1·2·3동 수거가 됐습니다. 이것이 4147세대 용입니다. 성신환경이 380㎏ 수거가 됐는데 이게 1만 3318세대, 그다음에 청미산업이 780㎏ 수거됐는데 이게 2만 6593세대. 그래서 삼정 50㎏ 100으로 놨을 때 1/n로 했을 경우에 청미는 단독주택에서 수거한 양이 41%밖에 안 된다. 그리고 성신은 42%밖에 안 된다. 약 60% 정도가 사업장 쓰레기입니다, 사업장 재활용품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에 용역보고 할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2010년도 총 발생한 양이 지금 기초자료 준 것과 발생한 총량이 틀린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장내소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생곡에 가면 물량을 감량 시킨다고 안 했어요. 그때 답변을 그래 하더니만. 그러니까 지금 기초자료 준 것과 실제 물량하고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답변하고 틀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측물량이 아니고 실 반입량을 이야기 하는데 619페이지 보면 2010년도 반입량이 4033톤 돼 있습니다. 2011년도 기초자료 보면 4279톤이 기초자료로 우리가 용역회사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왜 틀립니까?

질문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많이 했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개인 소유차량으로 해서-리어카 대신-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명1동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서 롯데카이저아파트가 금년도 6월 말경 입주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수입 운반해야 하고 적어도 1주일 이전에는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해야 할 건데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청소부분만 아니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5200이 들어오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일부분에 청소 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화명 롯데카이저가 재건축하기 전에는 청미에서 4100세대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200세대입니다. 그러면 약 1100세대가 증가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2012년도에 원가는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주 특위에 보고가 될 겁니다. 진도가 늦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일단 특위에서 여러 가지, 이미 문제점이 다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위 결과보고서가 나오고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서 6월 중으로 입주 전에 답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 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지금까지 구청 청소과에 질문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갖고 있어야지. 6월 달에 입주를 하는데 지금 결정해서 그런 방안조차도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과장님, 계장님, 어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보시죠.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이전에 당연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계장은 계장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저번에 청미산업 이용기 사장도 왔다 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전에 4100세대 자기가 한 것은 어느 정도 기득권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청 처분을 따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또 지난주에 성신환경 노조에서 와서 청미산업에 너무 특혜를 많이 준다. 이번에 롯데카이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일정부분을 성신환경에 배당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이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책을, 또 노조의 입장도 반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민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위원님들께 원가보고를 드리고 나면 업체, 노조, 관계자들을 공식적으로 초청을 해서 의견을 듣는 따로 기회가 있습니다. 원래 위원님 두 분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특위에 보고를 하면 따로 위원님들 모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결정된 바는 없고 현재 그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내도록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떡 갈라주듯이 이렇게 이렇게 가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비효율적으로 안 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 기간이 원칙 19일까지입니다. 15일부터 임시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13일까지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못하면 연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13일 날 보고서를 채택하려면 그동안 자료가 마무리 돼야 되는데 아마 오늘 혹시 집행부 질의 답변이 완료가 되고 끝이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정이 연기를 해야 될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 13일까지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 보고도 해야 되고. 이때까지 특위활동을 하면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한 2분 이내에서 우리 특위에 할 이야기나 제안할 것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보세요.

정인선 특위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 청소행정을 미흡하게 하다 보니까 누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청소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인지를 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이 선례답습적으로 2, 3십 년 흘러오다 보니까 담당자가 오면 앞에 것 보고 베끼고,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고 또 법을 무시하고 앞에 것보고 베끼고 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사보고서를 기한 내 작성해서 저희 구청에 통보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롯데카이저가 6월 29일부터 입주를 하게 되고 화명1동 사무소가 이번 주 토·일요일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2012년도의 청소행정의 방향은 결국은 우리 특위의 조사보고서와 다음 주 행안부의 특감이 옵니다. 그래서 세 개가 맞물려서 그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이 설정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제가 7개 과입니다. 지금 다른 과는 업무가 마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제가 청소과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왜냐 하면 전자결재이기 때문에 국장이 없으면 업무가 진행이 안 됩니다. 오늘은 오전에 저희들 불찰로 인해서 정회도 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사기간 내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위를 운영해 오시면서 정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특위 위원님들 불철주야로 우리 청소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또 본의 아니게 6월 5일 날 선별장에서 불미한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의장님과 김명석위원님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기간 중에 좋은 결론을 내주시면 다음 용역을 추진하는데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