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김선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나 직속기관 모두를 LED조명으로 변환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 조율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13년도, 내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LED조명으로 바꿀 수 있겠다, 혹시 서로 토의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기에는 아마 범국가적으로 연차적으로 반드시 LED조명으로 바꿔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면밀한 예산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 같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예산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재청입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두 개의 자료를 만들어 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자료가 합리적인 부분이 못된 영역이 있었고, 또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부터 그런 대로 정리가 체계적으로 잘 되고 불편한 점이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흡족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애쓰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참 시청 못지 않게 형식을 잘 갖추었다는 생각을 갖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서술을 하는데 제가 직접 검토를 해보니까 비합리적인 부분이 아직도 있다. 그런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다음 보고서나 계획서를 제출할 때 바르게 정리해서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하나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 와서 예산검사, 추경을 보아가는데 매년 연말이면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들어 와서 제일 처음에 확인할 때 그 전년도에, 200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원이었더라고요. 200억원이라는 숫자를 알 때 놀랐습니다. 무슨 남은 돈이 많다냐?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났어요. 금년에는 급기야 700억원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도 받았지 않습니까? 최근 5월에 시청에서 검토를 하는데 그 검사위원들이 하는 말씀이 교육청은 너무 예산이, 그분들 표현대로 보면 미어터진다, 쓸 데가 없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예산이 700억원이나 남는다냐.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분야에 대해서 각 팀별로 정확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적어도 700억원 이하로는 줄어야겠고, 더 많이 준다면 지금까지 잉여금이 가장 적었던 200억원 이하로 더 줄일 수 있다면 줄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고 바르게 하고 적시에 하고 그래야겠지요. 예산을 제대로 예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넘치지 않도록 해야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세우는데 2층까지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 4층 증축을 하는데 시청에서 40억원, 교육청에서 40억원이 되어야만 4층으로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에 2층으로만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내년도에 학생독립운동기념관 교육청 할당금액 40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올리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시청에서도 시청예산을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때는 이유없이 40억씩 해서 4층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2012학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삼백억 이상을 넘을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내년 학생독립운동기념관 교육청 분담금 40억원은 책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여쭤봐야겠다,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시간이 자꾸 흐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좌우대칭이 안 맞는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쪽이네요. 설명서도 379쪽인가요? 맨위에 보면 의무교육대상자 교과형 도서지원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이것을 보는데 처음에 훑어보는데 안 맞더라고요. 동부교육청에 있는 부분은 서부교육청에 없고 서부교육청에 있는 부분은 동부교육청에 없고, 밸런스가 안 맞았어요. 뒤로 더듬어서 거꾸로 계산해 봤습니다. 거꾸로 계산해도 안 맞고 바르게 계산해도 안 맞고, 도저히 안 맞아서 제가 보좌관한테 다시 확인을 시켜봤습니다. 보좌관도 하루 종일 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정확히 확인해서 질의를 해야겠는데 올라오기 전까지도 맞추느라고 못 맞추는 과정에서 이승오 중등교육지원과장님이 오셨어요. 계산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것이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가져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사 제가 이해를 하게 됐는데, 이해를 하면서도 그래도 비합리적이다. 어느 쪽이 되었든지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 어느 한쪽이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훑어보면, 기초교과서의 기초단가 가격이 명확히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6만 2,000원에서 금년에 7만 6,000원으로 1만 4,000원으로 올랐더만요. 초등은 4만 1,000원으로 그대로 있고요. 그런데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해는 했지만,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문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교과서 부분을 정리할 때, 문서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문서로 봐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셔야 검토가 빨리 가능하고 이해가 될 수 있지, 현재 적혀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정리해야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겠다는 답변이 있으면 여기서 직접 바로 가능하다면 해당 이승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동부나 서부에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월별 환산입니까?

누계 숫자겠네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174쪽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 174쪽, 설명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 인정도서 개발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인정도서를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인정도서를 개발하지 않고 도대체 어떤 교과서를 처음으로 개발했는가. 과거에 개발했던 교과서를 이용한다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인데, 과거에 없던 교과서를 처음 개발했던 것인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이니까 그 교과서만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25쪽, 설명서 162쪽부터 164쪽이네요. 거기에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해가지고 진단평가 수당이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하고 다르더라고요. 동부교육청은 수당을 5만원 드리고 서부교육청은 수당을 4만원 드리는데 똑같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왜 교육청별로 수당이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당이 달라도 되는 것인가, 달라도 된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같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과가 1만원으로 붙을 수도 있겠네요.

예산서 281쪽 설명서도 똑같이 281쪽인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 산학연계교육강화, 거기는 학교 수가 틀려서 그런가, 281쪽 위에서 시지원 맞춤형 취업약정사업 특성화고 공립, 특성화고 사립이 있어요. 공립에는 1억 8,000만원입니까? 사립에는 9,000만원인 것 같은데 학교수가 달라서 그런 것인가, 그렇습니까? 공ㆍ사립이 차이가 나는 이유. 사립은 학교가 1개이고 공립은 학교가 2개인가? 기정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정을 보면 학교수가 다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정 위에 예산 배치를 보면 5억 4,600 대 1억 6,000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기정 학교 수에 대해서 만약에 사립이 하나고 공립이 두 개라면 추경도 비례가 되어야 할 것인데 왜 이것은 비례가 안 되는가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얼른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에 보면 1억 8,000 대 9,000이니까 제 생각에는 사립은 한 개 학교, 공립은 두 개 학교인 것 같이 느껴지고, 밑에 보면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구만요. 교과부 취업기능강화사업 해가지고 특성화고 공립 기정, 특성화고 사립 기정에 보면 사립 9,000만원 대 공립이 1억 5,000 아닙니까? 그러면 사립은 3개 학교이고 공립은 5개 학교, 그런 정도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사립이 2개 학교라면 공립이 4개 학교, 비례로 봤을 때. 그렇다면 위에 예산이 1억 2,700 대 2억 1,700 하면 그 비율이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여기서 빨리 답변이 안 되신다면 나중에 답변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예산서 292쪽입니다. ICT활용 자율학습지원, 거기에 보면 메인스튜디오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6억 1,980여 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한 셋트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6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것을 구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축하는가, 쉽게 말하면 경쟁을 어떻게 붙이는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스튜디오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전기영역, 음향영역, 뭉뚱그려서 입찰을 붙일 것인가, 영역별로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각 영역별 전자입찰입니까, 전체적인 전자입찰입니까?

설치한 다음에 어떻게 설치했는가를 여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서 302쪽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부분이네요. 학교체육교육의 활성화. 거기에 보면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사대부중, 공립, 사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교, 10교, 10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대부중은 900만원, 공립을 10교로 나누면 77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사립은 10교로 나누면 4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립과 공립과 사립의 강사수당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해가 얼른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가 다른가, 자격증이 다른 것인가?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과 집행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371쪽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거기에 보면 371쪽 맨밑에 보면 재정결손지원금 약 1억 9,000, 프로그램운영비 1억 4,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설명서에 보니까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미달된 학생수만큼 교육청에서는 그 학교에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사고의 학생수가 애초에 얼마나 미달되었고 현재는 학생 재적수가 얼마인가,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해서만 혹시 확인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가 차건 안 차건…….

학생수가 차면 재정결함보조금을 우리는 대줄 필요가 없지요?

이 숫자로 보면 상당수의 학생이 미달인데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사고 전체를 가지고 언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고, 중간평가를 언젠가는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79쪽 교과형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507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비 해서 어디에 오븐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쪽수가 맞지 않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븐기 하나에 3,000만원씩이고 총 84개 학교 그래 가지고 그 액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븐기를 구입하는데 학교 단위에서 구입하는가, 아니면 지원청 단위로 구입하는가,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분배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씩이면 초ㆍ중ㆍ고 모두 합하면 24억인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서부교육청에서는 총 57개인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동ㆍ서부교육청에서 하겠고만요?

시교육청에서 동ㆍ서부 것을 합쳐가지고?

사립학교는 개별 학교로 보내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월초등학교가 언론에 보도되기는 U대회본부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 뒤에 보도를 보니까 시교육청에서는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게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어느 순간에 주월초등학교에 배정된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타나요. 제가 지금까지 못봤어요. 어느 순간에 봤는데 못 찾았어요. 혹시 주월초등학교에 배정된 예산이 있는가, 하나도 없는가, 아무 영역에도 없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배정이 되었다면, U대회 본부로 사용한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본 것 같아요. 몇 쪽에 있습니까?

1억 4,000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U대회본부로 사용이 된다면 이 예산을 투여해야 맞는가, 모든 리모델링이나 이것을 시청에서 할 것인데.

시청에서 U대회본부로 쓰겠다고 보도가 된 이후에 시청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악하고 시청과 교육청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