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예중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1년 9월 20일, 2012년도 5월 30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하여 수정가결처리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골자,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시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에서 연장자를 최다선의원으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규칙을 개정하고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고 그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조항에 의거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그 심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을 붙임수정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임종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2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박영자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한 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해 2012년 5월 31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시정에 관심 있는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및 제안을 시정, 시책에 반영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안제도를 규정화하여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8조까지 제안의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와 접수 및 보완처리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9조에서 제23조까지 제안심사위원회는 논산시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우수등급을 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시장 표창 및 인사상 특전부여와 제안상여금을 지급하는 사항과 안제24조에서 제31조까지 직무제안 권리승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채택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에 해당될 경우 그 권리승계 및 보상을 규정하고 채택제안은 3년, 불채택제안은 2년간 사후관리를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정주요 정책 및 시책사업 등에 대해 제안, 자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 논산시 비전 전략수립 및 중장기발전전략을 위한 사항과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포함 5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정혁신분과 등 5개 분과로 분과별 10명 이내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7월 21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 효율적인 보조금예산의 집행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같이 보조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의 모든 처리과정을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고 안 제15조는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보조금의 반환명령 그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불이익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논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명 『논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며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1차에 한하여”를 “한번 만”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1인”을 “1명”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범위안에서”를 “범위내에서”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 시행으로 주소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소일괄변경사무에 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민원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로 민원인 불편해소 및 주소일괄변경, 사무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 건설기계등록 원부상의 최종소유자 주소, 옥외광고업의 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 소재지 등 4종류 문서와 관련하여 주소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대상)등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별정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을 명시하고 임용절차, 시험방법에 지방공무원임용령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결원보충제도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제도를 보완하고 장애인차별조항에 해당에 대한 직권면직사유중 정신ㆍ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등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토록 명시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용토록 근거 마련과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며 시험실시는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할 수 있으며 직권면직사유중 정신ㆍ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장애인차별을 시정하고 질병ㆍ소재불명ㆍ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 정원을 인정토록 개선코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다른 지역 학생이 관내대학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논산시로 전입할 경우 거주기간동안 생활안정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학업정신을 도모하고 인구증가유입의 동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최초 전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주소변동이 없는 경우 해마다 15만원씩 3년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공연 및 시설이용시 20% 이내에서 전입대학생증 발급 및 소지자에게 할인혜택 제공하여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논산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중 전입대학생증을 소지한 학생은 입장료의 20% 이내에서 할인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붙임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의 제정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호에 따라 논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원 증원 및 당연직위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대상인원을 10인 이상 20인을 10명이상 30명으로 하며 위촉대상을 시장,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시장,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제1항부터 제14조까지 조례내용 중 “심의건의”를 “심의건의 의결”로,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각호의 1회”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1명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를 “당연직위원 1명과 위촉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장은 호선한다.”로, “공보”를 “시보”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조문 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2년 3월 15일 한미FTA발효일을 기점으로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가 개정되어 자동차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800cc이하, 1,000cc이하, 1,600cc이하, 2,000cc이하, 2,000cc초과를 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초과 등 기존에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며 개정된 3단계 세율은 cc당 1,000cc이하는 80원, 1,600cc이하는 140원, 1,600cc초과는 2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 등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로는 적용대상은 3,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관급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임금지불서약서와 관급공사사업의 각종 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임금청구확인서와 임대료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은 공사대금지급시 사업주 및 근로자자 대표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 대금지급사실을 예고하고 사업주는 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 사업장의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대금지급사실을 공지하도록 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2012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요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2012년도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광석면 청사 주차장부족으로 청사후면 사유지중 광석면 신당리 16-2번지 962㎡, 신당리 17-1번지 301㎡를 매입하여 민원인에게 주차공개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 3월 26일자로 개정된 2012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진료활동장려금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논산시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료활동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료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80만원 이하를 지급하고 진료ㆍ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향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진료활동장려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의 호적법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각종 관계확인에 따른 명칭변경과 『논산 시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보건소로 출산지원금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현행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기존에는 호주의 호적등본으로 자녀수를 확인하였으나 재혼 등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수가 일치 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하여 신생아의 출생순위는 신청일 현재 부와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후 부 또는 모에 등재된 자녀수 중 자녀수가 많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적용토록 하여 인구증가시책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박영자의원을 대표발의의원으로 이상구의원, 김영달의원, 임종진의원, 이충렬의원, 전형렬의원, 김진호의원, 윤상숙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한시적 약자인 임산부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등 배려로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한 출산장려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임산부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관련 시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백화점,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은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자동차표지발급, 주차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박영자의원 외 7명이 의원발의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이용자의 할인대상 적용범위 확대, 상위법령 부합 등 국민체육센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공로자 유족증 등을 소지한 자와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유족증 소지자 등은 50%를 감면 하고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증을 소지한 학생에게는 20%를 할인토록 규정하며 별표2의 생활체육지도자를 스포츠지도사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2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짧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제142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제142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강권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반영에 기여하고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무일을 전통시장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개정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매월 두 번째 토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을 지정하고 또한 연간 총매출액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 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논산점 홈플러스에서 업체자율에 맡겨주거나 평일 또는 의무일을 의무휴무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상권 보호와 대형마트상생발전 방향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써 수용불가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무휴무일을 매월 2회토요일로 지정하게 된 이유는 점포를 찾는 시민들이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과 화지시장, 대흥시장, 안심시장 상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중 비도시지역에서 연접개발제한 폐지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폐지, 녹지지역중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관련 시험 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의 건축물 건폐율을 완화하였고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주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폐차장설치를 제한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시소속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비도시지역에서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였으며 둘째, 녹지지역ㆍ보전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문화재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셋째,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밀도관리를 위하여 층수를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였습니다. 넷째, 녹지지역중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의 건축물 건폐율 완화와 다섯째,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폐차장설치를 제한했으며 여섯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시 소속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에서 2010년 7월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논산시 수도시설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산정기준과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이나 붕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도관리자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3조에 정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안제4조에 정하고 또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 파손이나 붕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을 분할 또는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정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구간별로 자세하게 규정한 조례로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2년 6월 7일 상정하여 같은 날에 의결하였고 제안설명은 예산담당관이 하였으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추가지원액을 세입원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체육활동 지원과 상하수도인프라확충, 기초생활환경개선,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편성방향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및 필수경비 등 불가피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5,075억 2,400만 2,000원으로 2012년 기정예산보다 482억 5,185만 3,000원을 증액하여 10.51%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3억 5,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605억 2,193만 1,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