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한구
이한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9차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한구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준비로 바쁘신 중에도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을 위하여 급식지원센터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과 현안사항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택상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계부서로부터 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는 것은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인 급식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하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함으로써 친환경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이제 6월 18일이면 활동 최종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6월 18일 전에 특별위원회의 급식지원센터 설치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을 비롯해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채택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마지막 보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와 답변 시간을 충분히 가짐으로 인해서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 정책제언 수립에 어떤 좋은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아마 성실히 임하실 것입니다. 1.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관계부서 업무보고(기획관리실·교육청)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관계부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바쁘신 시정활동 중에도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는 2010년 10월 19일 구성되어 지역 친환경 식자재 생산 확대 및 농업, 농민 보호를 위해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인천발전연구원의 급식지원센터 설치 용역이 지난달 종료됨에 따라 실행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관리실 업무보고서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열과 성을 다해 특위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많은 조언과 정책적 제안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민단체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한구
이한구위원장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택상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급식의 질 향상 등 안전한 급식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관리와 최근 발생한 식중독 사고 현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교육청 업무보고서 이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과 식중독 사건 발생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구
이한구위원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10개 군ㆍ구의 무상급식업무 담당과장님들이 배석하고 있고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에서도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께서 동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그럼 바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친환경급식추진 업무보고를 잘 경청했는데 요. 지금 현재 친환경급식을 시행하려다가 중도포기한 지방자치단체가 또 여러 단체가 있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박승희위원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선거 때 무리한 공약을 했다가 물류기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충북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40여개 납품 업체 중 10여개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중도포기하고 말았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박승희위원
또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육칠십 만 되나요, 거기가? 우리는 287만인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육칠십 만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30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30만명.
박승희위원
30만, 더군다나 충북 청주가 도청소재지인데 거기서 그렇게 됐고 또 포항시도 보니까 현재까지 미해결 문제로 저기가 돼 있고 또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은 지방의 중소 도시인데도 여기서도 유명무실한 상태로 되고 있는데 이것이 첫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껴서 무리하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산지업체 선정 및 집합 분배 기능을 해서 지난번에 인천에서도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박승희위원
경미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마음 고생 많이 하셨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박승희위원
다행히 마무리 지어서 다행입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농산물의 검수, 검증 실시해서 급식사고에 따른 직접적인 법적 책임에서 물러서 있다 이게 또 문제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보고한 것을 보니까 우리 인천보다 작은 지방도시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동안 쭉 추진하시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인천의 현재 재정여건을 볼 때 1조 2,5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본 위원은 이것이 상당히 산 넘어 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본 바로는 급식센터를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첫 번째 문제점은 급식센터 그 자체가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한 모델인가 이것을 봤을 때 가장 그래도 근접한 모델이 서울시 모델입니다. 서울시는 약 170억원 정도를 들여서 유통센터라고 하는 대규모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직원 28명을 고용해서 연 예산 한 45억 정도 감가상각비는 빼고, 감가상각비와 토지비는 제외하고 그래서 17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28명을 저기해서 시골에서 친환경 제품을 납품받아서 약 5.5% 정도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다시 배송업체에다 약 13%의 수수료를 받고 넘겨주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다른 업체에서 사도 되고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제품을 이용해도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쪽에서 보면 가장 장점은 수입과 지출이 거의 맞아들어 갑니다. 감가상각비 문제나 토지비 이런 것 빼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년에 한 45억 정도 드는데 그 비용을 맞출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단점은 급식단가가 우리 인천시와 서울시 단가를 비교했을 때 약 한 끼당 400원 정도 비싸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1,500원 정도 하는데 서울시는 1,900원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졌을 때 우리 교육청이나 군ㆍ구에서 부담하는 것, 초등학교 급식만을 따졌을 때 우리가 660억 정도 되는데 한 끼당 400원의 단가가 올라간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0억원 정도 내지 220억 정도 단가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 서울시하고 우리가 단순비교하기 힘든 것이 서울시는 규모가 우리보다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280만 되고 서울은 훨씬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격 단계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고 또 서울은 도심이 환상형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섬들이 있고 배송기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서울시 모델을 했을 때에는 단가가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훨씬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1차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운영가능하냐 생존가능한 모델이냐라는 측면하고 그런 것이 가능했을 때 그것이 과연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 다른 지역,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유통센터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 기초자치단체 문제는 전부다 의욕만 앞서서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승희위원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제도를 진작부터 도입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착이 된 데도 있지만 또한 오늘 보니까 경기도 하남시라든가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하고 또 포항시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영주시의 유명무실이라든가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하면서 여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또 학교 영양사 측에서는 학교급식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현재는 교장선생님한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시장에게 있다 책임 소재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수농산물 이용으로 인한 급식비 상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할 것인가. 결국은 우리 시 재정으로 이것을 보완해 줘야 되는데 또 시 재정이 잘 아시다시피 참 어려움에 있고 오히려 학교 영양사 측에서는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다 5, 6년 지나면 될 것이라고 하는 의견서를 정식 제출해 주셨어요. 우리 모택상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 측에서는 학교장 지도하에 학교급식이 현재로써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비리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조달 방법에 의해서 조달받기 때문에 그런 비리도 다 사라졌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급식소위원회나 또는 학부모 모니터단을 통해서 식재료 들어올 때부터 검수부터 또 조리과정, 배식 하는데 모니터단들이 다 참가해서 음식도 직접 맛을 보고 또 보존식도 따로 두고 또 학생들과 일단 똑같이 한번 식사를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저희로서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 조달방법에 의해서 조달을 받으면 그 물건이 학교로 배송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한다면 그 유통되는 물량이 저희 학교로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유통되는 물류센터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서 검수를 다해서 친환경이면 친환경 아니면 위생검사까지 다 끝내는 그런 상태에서 보관된 것을 저희 학교로 보내주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아마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규모를 크게 하지 말고 일단 시범적으로 한 지역만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시범적으로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승희위원
현재 학교급식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라든가 또 여러 의견이 여기 보니까 들어와 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좀 덧붙여도 될까요?
박승희위원
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만약에 급식지원센터에서 물량을 산지에서 학교로 직접한다거나 유통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크게 별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는 어쩌면 친환경무상급식특위가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또 그 조례의 핵심적인 사항이고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그런 판단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결과적으로 특위활동을 8개월이나 연장을 해서 -물론 이번 6월 18일날 저희가 끝나지만 -연장을 하면서까지 급식지원센터의 상 그러니까 건강한 상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거기에 대한 인발연에 연구용역을 줬었고요. 그 결과 5월에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이 과연 급식지원센터가 인천시 학생들 또 학교의 학교급식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는지 인천에 맞는 과연 급식센터는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친환경 농업인을 보호하면서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급식지원센터는 과연 어떤 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목적이었죠. 그 타당성과 거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급식지원센터가 우리 인천시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도 불투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 관련돼서 보고회 때 많은 질타가 있었고요. 그런데 실장님, 오늘 보고서 6쪽에 보면 타 시ㆍ도 사례분석 및 인천광역시의 여건 검토해서 인발연에서 지난 5개월 동안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개 속을 해매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인천시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에 걸쳐서 타 시ㆍ도 사례를 또 다시 이러한 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을 해 주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용역을 실시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을 용역을 통해서 사실 뭐 5,000만원 돈이 적다고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큰 돈이었으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여러 가지 쟁점이 클리어하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보고회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도 참석했다시피 오히려 사실관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조차도, 판단문제는 두 번째치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서구지역 관내에 학교간의 가격편차가 얼마냐 그것은 굉장히 팩트에 관한 문제인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 되고 보고서에는 700원이라 하는데 또 영양사회에서는 2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팩트 자체도 안 됐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보고서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정말 뭐 제가 전문가들인 박사님들의 보고서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제 직원들에게 직접 다시 너희들 눈으로 봐라 보고 더 상세한 이야기를 나한테 해라. 왜냐하면 이제는 저희들이 보고서는 보고서로 끝나지만 공무원들은 한번 결정하면 그것이 실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고 그것이 한번 조직이 만들어지면 없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노현경위원
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과장에게 네가 한번 가봐라…….
노현경위원
동의하셨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이 보고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인발연의 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연구용역에서 지금 실장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두가 동일하게 느꼈을 겁니다. 과연 도대체 인천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팩트나 명확한 상이 하나도 그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5개월 시간낭비, 돈 5,000만원 낭비하고 끝낸 거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발주한 인천시에서 관계 공무원 2명이 일주일 동안 발품 팔아서 다시 현장을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 속된 말로 한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연구용역 결과 제가 다 참석을 하고 결과를 받아봤지만 지금 소위 말하면 이러한, 아까 박승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시에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맞죠? 어떻게 그런 연구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박사들한테 더군다나 인천발전연구원이 어떤 곳입니까, 인천의 석학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고민을 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1년을 고민하다가 맡겼는데 그것이 명확한 답을 못 가져서 공무원 2명이 일주일 동안 발품 팔아서 이렇게 보니까 타 시ㆍ도, 서울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에 이렇게이렇게 돼서 문제가 많습디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결과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과연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발연 판단을 믿어야 됩니까? 시의 판단을 믿고 해야 됩니까? 시의 2명의 판단이 정확하다라고 또 어떻게 우리가 믿고 가야 될 것이냐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과연 1년 반 동안 우리가 뭐 했는가.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기 때문에 결론은 인천시에서 내놓은 것은 소위 말하면 공무원들로 그냥 조직 만들어서 하던 담당자들이 센터장 맡고 그 밑에 관계자가 실무 맡고 유관기관들하고 협의하겠다. 쉽게 말하면 하남시에 있는, 그렇죠? 제가 굳이 예를 들자면 실장님, 우리 시가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예는 하남시의 협의기구 정도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보다 훨씬 진전됐다고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진전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하남시에서는 그냥 심의위원회 하나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년 2월 내지 3월에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급식센터의 기능을 가지게 되면 이제까지 급식센터의 기능을 크게 나눠 가지고 물류기능, 그러니까 물류, 배송 이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참여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이것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단계에서. 여기에는 이해관계도 워낙 다양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이 서울시 사례와 같이 비교적 잘 정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큰 비용을, 대가를 시 예산이 부담하든지 교육청에서 부담하든지 어떻게든 중ㆍ고등학교 확대된다 하면 학부모들 부담을 늘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급식센터의 기능을 심의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정책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리고 공무원들의 조직은 또 한편으로는 만약 그것을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무슨 민간 센터라든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우리 공무원은 플랙서블하고 이 기능에 대해서 아까 노현경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정의되지 않은 많은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전담팀을 두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이 말 자체도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 제품의 단가가 과연 합리적이냐 이것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하고 현장을 가보니까 각 지역에서 친환경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갈등이 없었는가를 보니까 우리는 생산자들이 결정하는 가격을 거의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제도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가격이 높이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원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현경위원
실장님, 제 질의가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타 시ㆍ도 사례를 보면 강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수수료로 2~5.5% 45억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수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비도 들어갈 테고 또 배송업체의 수수료도 줘야 될 테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코스트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 6페이지에 인천의 끼당 1,512원인데 서울 같은 경우 1,942원이다 다시 말해서 약 끼당 400원이면 얼마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한 200억 정도 됩니다.
노현경위원
200억 정도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초등학교가 하는 기준으로 200억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천으로 기준하면 200억 정도가 인천에 40만명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강서 친환경센터처럼 운영하게 되면 200억 정도가 더 코스트가 올라간다는 뜻입니까? 매달.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됩니다.
노현경위원
그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1년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년입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센터 건립비는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200억 가지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땅값 문제와 건축비 문제는 별도 문제이고…….
노현경위원
200억 갖고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수수료, 여타 이런 비용이 200억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45억 운영비는 수수료에서 받아 가지고 다 대기 때문에 지금 작업이 서울 같은 경우는 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것이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공무원 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아니시잖아요? 이 두 분이 발품 팔아서 이러한 타 시ㆍ도의 사례를 연구해서 어쨌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인천시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힘들다라는 것을, 경험을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전문가들이, 인발연에 있는 교육박사들이 몇 사람이 달려들어서 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한마디도 없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동안 체크 한번도 안 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용역을 주셔도 되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 일정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연구용역이 사실상 우리가 이제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많은 논란만 있었지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여기 가보게 됐으니까 그 연구용역이 전혀 무의미했다고는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두 분이 교육지원담당관, 비전문가 두 분이 현장을 서울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 다 돌면서 다 본 결과를 이렇게 해서 팩트를 갖고 정리를 하셨는데 5명인가요? 연구용역이 5,000만원 들여서 5개월 동안 전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그렇다면 연구용역 결과가 어떤 방향을 의도해서 편향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저희는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연구용역을 준, 발주를 한 인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앞으로 연구용역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제가 연구용역을 줄 때 이것은 단순히 5,000만원짜리, 단순히 그냥 일반 연구용역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타 시ㆍ도에서 이런 부분이 지지부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또는 포기하거나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지금 돌아보신 결과 가격결정을 어느 단위에서 하고 있던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다른 시ㆍ도에서요?
노현경위원
네, 운영하고 있는 데서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운영하고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갔다 온 과장이 직접 한번 생생한 이야기를 저도 전해들은 것이고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죠.
노현경위원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용역보고서하고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계속 말씀하시는 상이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제가 먼저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갔다 오셨다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 직원들이 각 시ㆍ도를 방문해서 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현황, 여기는 지금 부정적인 사례 몇 가지만 했어요. 급식지원센터가 타 시ㆍ도, 군ㆍ구, 시에 운영되는 것이 몇 개이고 그 중에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곳이 여기처럼 몇 군데이고 이 자료랑 또 하나는 식재비 자료가 용역보고서에 있는 것하고 다르게 돼 있어요. 126쪽에 보시면 우리 인천 식품비가 중구 1,940원, 1,820, 서구 1,850, 1,850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우리 인천 식재료 비용이 1,512원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로 나온 건지 이 자료로써…….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 자료로…….
한구
이한구위원장
위원들 전체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 나오셔서 노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먼저 가격결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경우에 강서 친환경유통센터는 700여개 학교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강제사항이 아니고 그쪽을 이용하겠다면 이용하고 아니면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개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또한 강서 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식자재 전 품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축산물, 수산물 이런 것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해야 될 때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면적으로는 급식사고가 그런 데서 만약에 예컨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철저하게 그런 것을 어떤 기업으로 따지면 사활을 걸고 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쪽 유통센터에서는 농산물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곳은 바로 그곳에서 가격심의위원회가 결정이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있는데 그 내에 학교급식사업소를, 센터를 차려서 그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또한 가격결정 심의기구를 둬서 생산자 조직과 이용자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에서 영양사라든지 기타 관련되는 이해당사자들이 나와서 가격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경기도청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시장에 맡겨져 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논란의 소리가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올려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대로 다 올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늘 실랑이가 벌어졌었고 그래서 농림진흥재단의 말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이, 골치 아픈 부분들이 사실은 농림진흥재단으로 떠넘겨졌다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거나 향후 우리 인천시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어쨌거나 7월 1일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당장 해야 되고 제7조에 의하면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구매해야 한다, 학교는. 단 학교장과 학운위 심의결과 다르게 결정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는 당장 7월 1일부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홍보가 됐든 뭐가 됐든 충분히 이러한 논의와 결정사항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는 인천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인천시는 그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급식지원센터를 그래서 우리 인천시는 당장 7월 1일부터 이렇게 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제시하셨어요. 소위 말하면 급식지원센터는 센터장을 교육지원담당 그 다음에 무상급식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대외 또는 대내 협력부서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코스트와 과연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목적 또는 우리 특위를 보면 1년 반 동안 해 온 어떻게 보면 결실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그 성패에 따라서 특위가 정말 1년 반 동안 일을 잘 했냐 못 했냐 저는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인천시의회 다 함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저는 이것만 볼 때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조례에 있으니까 그냥 안 하면 안 되고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모양만 갖춘 무늬만 있는 급식지원센터가 아니겠는가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특위활동에서 많은 제안들이 나왔고 또 여러 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의견을 내셔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소득이라 한다면 저는 하나의 급식지원센터가 생기는 거다, 설치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또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연말까지는 지금 우리 인천시의 공무원 정원 변동현황이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까지 다 지금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별도로 정원을 요청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교육지원담당관, 이것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하고…….
노현경위원
아니, 교육지원담당관님. 공무원이 하는 것을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연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하면 소위 말하면 이런 모양새의 급식지원센터가 저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의 어떤 환상적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이것은 다른 형태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말만 센터가 된 거죠. 뭐 기존에 했던 업무들을 그냥 한다는 것밖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고 이미 가격결정이든 뭐든 우리가 친환경, 물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기존에 2004년도에 만들어진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여러 가지 해 왔던 내용 또 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친환경 농업인을 보호해서 많은 정책을 우리 시가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센터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제도와 내용이 생겼는데. 제 질의는 그것입니다. 공무원을 뭐 정원이 바뀌어서 늘여라 줄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연구를 해 가면서 느낀 것은 또 파악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나라 법제 시스템이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그리고 시의 보건정책과와 식품위생정책과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사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이것을 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산물에 대한 안전이다 그러면 이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들 그 전문가들이 다 거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다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조직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잘 할 수 있다는 그 의욕만으로 그것을 하나의 별도의 조직기구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기관들, 기구들 그것은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죠. 예컨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축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축위생부가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 농산물에 대해서도 삼산농산물도매센터, 구월농산물도매센터에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전부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면 그런 인력과 장비를 보충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지 별도의 기관을, 어떤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거냐…….
노현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인천시가 앞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 센터를 타 시ㆍ도 쭉 비교분석을 해 보셨다고 하니까 지금 인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센터처럼 운영하고 있는 타 시ㆍ도 사례가 있었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저희는 예를 들어서 하남시 같은 경우도 이것이 내부적으로, 제가 공개석상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필요성이 인식이 됐다라기 보다는 어떤 지시사항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들이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정당 쪽에 3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정당 쪽에서 일하시던 분이 한 분 들어왔고 또 영양사 한 분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실무적으로 도움을 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세 분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3명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팀제 형태의 급식센터를 마련해서 지금 교육청 그 다음에 각 유관기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겁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좀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고요. 물론 고육직책으로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하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거나 향후 많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일주일 동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데이터 정리된 것 있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한테만 한마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따로 보고서를 내셨어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내셨는데 사실은 좀더 오늘 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이 그것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고서로 내셨어야 맞다라고 생각돼요. 학교급식 개선방안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었고 식중독 터지고 뭐 현장 제가 발품 발아서 다 돌아다니고 이래서 문제가 있는 것 이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몇 년 동안 지적했는데 안 하다가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바꾸고 나서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라는 교육청 홍보용이고 현재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틀에서 별 상관관계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조례가 인천시 조례이고 센터가 시가 주체가 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현장에 이것이 발효가 되고 그러면 인천시는 한 발 떨어집니다, 솔직히. 나중에 교육청이 책임과 교육청 잘 했니 못 했니 소리, 교육감이 잘 했니 못 했니, 담당부서가 잘 했니 못 했니 이런 소리를 반드시 듣게 돼 있고 급식지원센터가 어떤 모양으로 되냐에 따라서 그것은 당연히 직격탄을 맞는 것은 교육청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센터에 대한 타 시ㆍ도의 사례, 인천시가 이러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천시 교육청의 입장을 보고서로 내셔야지 이것이 무슨 보고서입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의 입장을 얘기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서…….
노현경위원
교육청의 입장이 뭡니까? 지금 시가 갖고 있는, 지금 7월 1일부터 당장 문제입니다. 제가 22일에 토론회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 상황을. 우리끼리만 이렇게 결정하고 되면 되는 겁니까? 나중에 이 혼란스러움과 이 문제가 만약에 터지면 누가 다 책임집니까? 다 공무원들 자리 바뀌고 뭐 위원들 없고 또 아무 것도 아닌 듯이 이렇게 되고 피해는 학교로,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이래야 됩니까? 교육청 입장이 뭡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 교육청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유통부분까지 또 물류까지 또 안전까지를 다 책임질 수 있는 지원센터를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에 물류부분이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과정인 안전성까지 검사가 되고 그 다음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학교로 보내는 배송까지를 다 하는 그런 지원센터를 생각하는데 이 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절감 차원에서 일단은 소규모, 시범적으로 작은 범위로 시작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노현경위원
아까 그것 박승희 위원님이 질의할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인천시 교육청 입장이라고 하면 이것이 무슨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석상에서 보고서에 굉장히, 지금 1년 반을 끌어왔어요. 제가 늘 답답한 것은 교육청이 20년을 급식책임을 져왔으면서 시가 재정지원하고 시가 조례를 만들고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이러니까 다 너네들의 일이다 제3자인 것처럼 이렇게 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한 장 안 써내고 물어보면 기껏해야 우리는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청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떳떳하게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셔야죠. 나중에 이렇게 구두상으로 말하고 시하고 너네들이 만든 조례에 의해서 너네들이 했는데 우리는 책임없다 이렇게 빠지실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많이 딱딱한데 우리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던 것은 아이들한테 좋은, 무상급식하는 입장에 있어서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단계에 있어서 단계별 금액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산자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아이들한테 좋은 급식을 하고자 준비했던 것이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과정에서 이게 무슨 큰 논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전부 다 아이들한테 좋은 급식을 해 주고 또 좋은 조직을 만들어서 시 재정도 어려운데 부담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차근차근 준비하자 이런 저희들의 마음이지 큰 조직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크게 시작해 나가고 처음부터 무슨 일이라는 게 실수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다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자꾸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다 보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위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인양 이런 느낌이 드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청에서 조직운영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노현경 위원이 앞서서 너무 많은 것을 질문을 했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노현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당장 7월부터 이대로 시행이 되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갖고 있는 문서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것을 자세히 풀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조례상으로 7월 1일부터 친환경센터를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주어진,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친환경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조례에 보면 많은 논란이 있어서 학교에서 급식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구입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이제까지와 같이 B2U(business to user)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길이 선택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도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많은 혹시 급식센터가 만들어져서 독점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의회에서 우리가 준 맨데이트 범위 내에서 가장 혼란이 적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서 7월 1일날 급식센터는 하지만 당장 큰 변화는 없이 내년 2월까지는 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당장 뭘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7월부터는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일단 운영하고 그동안 구매했던 방식들은 그대로 간다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대로 간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다 충분히 사전에 교육하고 알리는 것은 옆에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학교 혼란이 없도록 만드는 것은 노현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도 아까 우리 노현경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낸 용역과 또 시에서 발품 팔아서 했던 것들이 믿지 못했으니까 이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저도 같이 지적하고 싶고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고 또 무상급식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많고 혼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차근차근 잘 준비하면서 어쩌면 6개월 기간이 내년에 내놓기에는 좀 짧은 기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류를 범하지 않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논란이 있지 않도록 잘 교육청과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7월 1일부터 하게 될 급식지원센터를 조례상으로 보면 정의에서 민관협력기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 보면 도대체 민과 관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체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센터 구성 자체는 공무원이 대행하도록 하고 협의회에서는 이미 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조직들 보면 여러 외부기관과 충분히, 대외협력기관이나 무상급식위원회 이런 것에 다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민관협력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급식지원센터 자체가 우리 시와 교육청과 그리고 민간영역이 함께 그것을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게 구성해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새롭게 다시 계약직 공무원을 뽑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와 같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갖는데 그 사람을 뽑는 것 자체가 특정 의견에 과대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무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논란이 없고 상당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적당한 분으로, 사실 예산의 문제가 인천이 재정이 없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논란이 많고 누가 여기에 들어오느냐 자체가 엄청 논란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라리 공무원으로, 그래도 공무원이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공무원 하다 안 되면 딴 사람으로 바꿀 수 있고 그 사람 내보내면 되고 하면 되지만 한번 뽑아놓은 사람은 전혀, 이제까지 제가 공무원하면서 있는 조직 없어진 예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통폐합하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통폐합하는 것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특정인을 뽑거나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확신이 설 때까지, 지금 우리가 공무원으로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가능성을 다 열어둔 상태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분명하게 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ㆍ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운영체계라고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 주요한 급식지원센터를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만 민간과 여러 영역들이 대표되면 지금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상에 분명히 이런 식으로 민관협력운영체계를 말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한 의미에 상실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표성이 되고 누가 실제로 상근하는 인력이 될 것이냐에 관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을 해야지 급식지원센터의 실제 운영은 공무원들이 다 하고 나머지 위원회만 민간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충분히 그 지적이 맞고요. 그럴 수 있고 또 공무원만으로 구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논란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의회나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논란이 정리되면 그때 언제든지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준비기간을 줬는데도 아직도 뭐 했냐고 질타를 한다면 저희들이 그 질타를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병수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컨센서스를 이뤄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습니다. 충분히 용역발표회 때도 보셨습니다마는, 현재 이 급식을 통해서 저는 그런 분들을 왜 참가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 현재의 납품업자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이든지간에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납품해 왔던 것들이 급식지원센터가 돼서 일부라도 학교에 급식납품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본인들은 기대할 때 일이 줄어들거나 손실이 발생할,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 영양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내세우는 것은 학교급식 안전성에 관한 얘기지만 좀더 들어가 보면 변화가 왔을 때 할 일이 좀더 많아지거나 업무가 과다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급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향후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컨센서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실제 하는 물류, 지금 당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느냐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좀더 투명하고 공공적으로 하자라는 게 급식지원센터인데 현재 사적기업들이 그게 B2B든 G2B든 하고 있었던 사적기업들이 하던 것들의 일부를 공적인 우리 급식지원센터가 대행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반발은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것을 이견이 계속 존재한다고 보고 그 이견 속에서도 공적인 급식지원센터, 공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보다 더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있고 질 좋은 그런 식재료가 공급되기 위해서 우리가 급식지원센터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특히 집행부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실 때 보다 분명한 의지와 방향을 설정하셔야지 저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주변에 있는 몇 가지의 이견들에 자꾸 귀를 기울이시거나 그것 때문에 의지를 갖지 못하거나 주춤주춤 하시면 저는 될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공무원의 바람직한 자세를 이야기해 주셨고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까지 용역보고회를 참석하고 그런 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서울시 방식이 그런 대로 제일 현실성이 있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더 좋은 방식이냐에 대한 확신을 제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납품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야 우리가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그 사람들 나무랄 게 아니라.
강병수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또 원향미 회장님을 비롯한 영양사회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러나 우리 어린학생들을 위해서 책임부담을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또 만약 우리가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 자신이 지금 서울시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방식인 것 같아 보이고 서울시 방식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 저 자신이 아직 확신이 안 든다는 뜻입니다, 논란보다도. 아까 왜 안 드는가는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컨센서스를 모으는데 제가 확신이 안 든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을 없애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일단 공무원으로 하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은 담당자, 우리 전담직원도 거의 사실상 한 명 정도라고 솔직하게 돈만 넘겨줘버리고 가격결정도 원하는 대로 해 줘버리고 물이 흘러가는 대로 놔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자료도 만들고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일주일동안 세 명이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더 많은 자료가 쌓이다 보면 아, 이 방식보다는 서울시 같이 170억 들여서 건물 짓고 땅 공짜로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것도, 좀 많이 길어집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농산물센터 이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7만 8,000평짜리 땅을 우리가 한 6만평 정도로 줄여서 이전하는 게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땅을 마련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는, 지금 전담자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팀제를 하면 사무관 한 명에다 담당자 세 명 아니면 네 명이나 있는 직원이 그것을 전담하면 진짜 제대로 고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확신이 서면 우리 그러면 이렇게 가자, 서울시 방식으로 가자. 서울시 방식 중에 잘못된 방식은 뭐냐 이런 것을 고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좋다. 영양사를 한 명 더 채용하자. 그리고 또…….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저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의미로 얘기를…….
강병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도 조금 전에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유통을 책임진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당분간은, 특히 내년 초까지는 전체적인 계획,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만 큰 방향만 제시했을 뿐이고 또 필요하다. 사실 용역의 핵심은 이러이러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용역결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마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사회가 관심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은 없고 그게 좀 답답합니다마는 짧은 시간 안에 그분들도 그런 답을 이뤄낼 수 없으니까 지금 급식지원센터는 일단 7월 1일부터 우리 조례상에 명기돼 있으니 그것을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깊게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자는 게 지금 실장님 말씀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기본체계를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민관협력운영체계이니 시 공무원이 예를 들어 네 분이시라면 교육청에서도 한 두 분 정도 파견하시고 또 민간영역에서도 그것이 계약직 공무원이 돼야 될지 어떤 형식이 돼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간 1년짜리 고용을 하시더라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낼 수도 있는, 인천에서 10년 이상 급식운동을 우리 시민사회가, 노현경 위원님도 계시지만 10년 이상 열심히 해서 타 어느 지역보다 모범적인 성과를 내서 차액지원제라든가 현재의 친환경무상급식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지역의 교육과 급식에 관심 있는 시민운동이 인천지역에서는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한 두 분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구성해서 논의를 할 때도 지혜를 더 모으는 그런 정도의 민관협력운영체계를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도를 공무원들이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더 전담팀을 두고 또 다른 지역도 가 보거나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그런데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자주 열 수도 없는 것이고 기껏 열어야 한 달에 한 번 열어서 또 거기서도 여러 이견이 나면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공무원 네 분, 교육청 공무원 두 분, 민간에서 잠정적으로 1년이지만 한 두 분 이렇게 해서 한 여덟 명 정도가 상근하면서 매일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논의하고 출장가고 보고서를 같이 쓰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떤 실효성 있는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들어오는 것은 단 한 명이 들어오더라도 엄청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부분이 방법에서 두 가지가 있죠.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까 교육청에서 받고 공무원 네 명이 파견 나가고 해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만드는 방법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굉장히 큰일이고 공무원으로 외부사람을 채용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안 하겠다는 것까지는 아직 아니고 그러나 일단 공무원으로 출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한 명밖에 안 하던 것이 네 명이나 만들어진 그 자체가 발전이고 그 다음에 또 정말 필요에 의해서 외부에서 사람을, 그러나 외부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질적인, 단순히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병수위원
바로 그 질적인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급식지원센터, 저희가 사실은 현실의 다양한 실질적인 물류라고 하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이들에게 급식재료가 아침 9시 이전에 학교에 공급돼야 되고 거기서 식중독 뭐 교육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정말 탈 없는 재료가 공급돼야 되는 현실을 어떻게 공공적으로 만들 것인가는 사실은 상상력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상상력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질적 변화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전담자가 한 명도 없다가 네 명이 만들어진 그것도, 사무관급으로 만드는 그 자체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다가 민간에서 오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 24년, 25년 하는 동안에 시장이 바뀌지 않는 한 계약직 단 1년짜리 들어와서 그냥 나가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람 뽑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제가 이제까지 24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시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공무원 한번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이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 두는 예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뽑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계약직공무원으로. 그리고 또…….
강병수위원
아니, 실장님, 1년 정도 초기단계에서 결합할 민간인력이 꼭 공무원이어야 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강병수위원
단기로 계약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결국 공무원이 들어오면, 논란이 지금 비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정말 제 진정성을 믿어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하겠다 네 명을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심으로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 정도까지 오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강병수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하는 거고 사실 저희가 인천에서 다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어느 지역도 선뜻 믿고 따를만한 모형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없고 사실은 우리 인천이 이루어내야 될 모범입니다. 전국에서 급식에 관해서 오랜 동안 고민을 해 온 역사적 실체를 갖고 있는 인천만이 어쩌면 타지역의 모범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에서 네 명으로 되는 질적변화 수준에서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분명히 교육청 두 명,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두 분 정도 파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교육적 관점에서 고민해야 되거든요, 일반 행정적 관점이 아니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는 한 명 생각했었는데 두 명까지 말씀하시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인력은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한 명 추천하시고 교육청에서 한 명 추천하셔서 1년짜리 단기계약을 해서 그들의 상상력도 일상적 논의구조에서 계획수립단계에서 녹아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래야 질적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양도 양질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명이서 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두 분 오시고 1년짜리, 제가 그러면 제가 추천해서 1년 하고 그만두라고 할게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강병수위원
그 문제는 아닙니다. 그분이 들어와서 안 물러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공무원적 시각과 민간의 시각을 두루 섞어내는 급식지원센터 형식이 돼야 됩니다. 초기에 급식지원센터 만들어지면 마치 무슨 시민운동세력들이 다 이것을 장악을 해서 전부 다 공무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외부의 비판 아닌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의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전체 네 명, 두 명, 두 명 정도의 외부인력이 그리고 시민운동의 경험과 소중한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시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시민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검토의견 5페이에 있는 것. 우리 의견 말씀하시는 거 예요? 시민특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것 시민단체……. (관계관과 협의중)
이재병위원
우리는 의견을 청취하는 기관이지 검토의견을 내는 데가 아니잖아요. 5페이지에 어디가 의견이에요? 이것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친환경추진위원회할 때 김정태 위원장님. (관계관을 향해) “그쪽 이야기지? 이것.”
「특위, 특위 의견을…….」하는 이 있음
이재병위원
우리 특위 의견이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아, 이게 특위 의견이야?
「네」하는 이 있음
이재병위원
우리 특위 의견이에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게 용역할 때 나왔던, 특위 위원들이 참여해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두 가지로 대변된 의견들 당시에…….
이재병위원
구분을 잘못 쓴 것 같아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특위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시민단체의 의견이 아니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특위의 의견 중에서 그때 참석하셨던 의견 중에 앞에 부분은 먼저 노현경 위원님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신 거고 나머지 위원분들이 특별위원회, 이것을 다 이름을 써 줬으면 더 정확했을 텐데 당시 그 의견주신 분들을. 이것은 시민단체 의견이 아니고 이게 최종 용역결과보고서 때 참여했던 위원님들의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노 위원님 의견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위원님들이 다 주셨던 의견입니다.
이재병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무상급식특위에 참여해서 보람을 갖고 일했지만 바쁜 일정으로 중간에 사안을 놓쳐서 핵심적 사안만 알지 세부적인 사안은 잘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무상급식이 필요하되 어떤 기간을 가지고 연착륙을 해야 된다,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개년 계획이든 5개년 계획이든 갖고 실험을 해 가면서 시민적인 설득력과 또 행정적인 신뢰를 쌓아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뻔한 소리를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 왜 웃으세요?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는데.
강병수위원
뻔한 소리라서.
이재병위원
여기서 논란 속에서, 그러면 몇 개년 계획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제가 정확히 못 들었어요. 급식센터를 시범적으로 계속해서 운영해 가면서 개선한다 이 목소리인 것 같은데 5개년 계획이다 7개년 계획이다 이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그런 로드맵은 없이 내년 3월에, 지금 현재는 현 체제로 가고 내년 3월부터 전담팀이…….
이재병위원
어떻게 이 체제를 전담, 변환시키겠다 민간인을 늘리겠다든지 인원수를 늘리면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현재로써 계획이 없습니다.
이재병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면 왜 이것을 내년 2월로 잡았냐면 우리 시 직원들이 몇 년째 정원이 동결됐는데 지금 대학법인 추진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관 팀장 1명에다 직원 3명인 팀을 내년 1, 2월이 되면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팀의 TO를 활용해서, 사람이 그대로 간다는 게 아니라 TO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릴 생각입니다.
이재병위원
경제개발 5개년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안개 속이지만 그래도 방향을 가지고 나침반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작해 놓고 본다는 그런 소리인 것 같은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노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발연 연구도 현실적인 답을 갈증을 해결하지 못할 만큼 좀 두루뭉수리한 소리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의에서 해결책이 딱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행은 하긴 한다는 거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언제 이것을 1명이든 4명이든 이 업무가 시작되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조례상에는 7월 1일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7월 1일부터 센터가 되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내년 2월부터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연구용역 검토에 기대를 걸고 급식센터에 대한 논의를 연구용역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논의를 빼놓고 나서 우리가 다시 고민해 보자 지금 와서 들어왔는데 그것도 시원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시행해 보면 소박하게 시작해 보면서부터 준비를 하고 2월달부터 진행을 해 보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구성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분들이 일단 소박한 출발이고 행정적인 협조를 많이 얻어야 되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할 의견이 있으면 외곽에서 자문단을 구성하시든 아니면 협의기관을 두셔서 지도, 자문하고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안에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역량이 바로 들어가게 되면 내부충돌이 있을 것이며 견해차이 때문에 서로 갈등이 양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민사회가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서 갈등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꼴이 우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민사회는 자기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거든요. 그 헌신의 가치를 몇 개 자리에 들어오는 것으로 잃지 마시고 공무원 사회가 조직된 힘으로다 행정력을 해서 나갈 때 그 헌신성과 가치와 상상력을 외부에서 지원하고 이끌어주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이상으로 밝히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토의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노현경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노현경위원
네. 제가 아까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흥분하는 바람에 그 질문을 못 했는데요.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각 분야별 검토의견이요. 이 보고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오늘 공식문서인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만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4쪽하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쪽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 이게 4쪽에는 쭉 이렇게 있습니다, 분야별로. 저는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저만 이렇게 따로 빼서, 제가 1년 반 동안 이 한 마디 한 것밖에 없습니까? 만약에 제 의견을 이렇게 대표적인 이것만 넣은 이유가 궁금하고요. 저는 분명히 1년 반 동안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으로서 이 공식석상에서 수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만 따로 이렇게 빼서 얘기하고 나머지 지금 5쪽에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 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급식지원센터에다 대부분 긍정적인 표현을 친환경무상급식위원회라고 뭉뚱그려서 A4 용지 한 장에 다 써서 마치 저만 반대하고 나머지 친환경무상급식특위 위원들은 다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작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가 뭡니까? 누가 이렇게 작성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표현방법에 있어서…….
노현경위원
제가 표현이 거친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옵서버로 여기 와서 얘기하는, 시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으로서 아닙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입니까,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위원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왜 제 의견만 따로 독립돼서 뽑고 나머지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 해 가지고 나머지 의견은 이렇게 A4용지에 마치 이것이 거기에 대한 긍정적 표현을 한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나머지 친환경무상급식특위 위원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잘못된 보고서를 썼습니까?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은 각각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 의견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각각의 꼭지, 5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낸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의록에 기초 했었죠? 누가 작성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 자료를 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장
실장님 이 자료는 아무튼 당시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셨던 위원님들이 어떤…….
노현경위원
저는 용역보고회에 참석 안 했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노현경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 끊지 마십시오. 아무리 위원장이라도 사회 똑바로 보시고요. 특별위원회 위원의 의견에서 제가 수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얘기를 하거나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위원 명칭을 쓸 것 같으면 하시든지 아니면 제 의견을 여기다가 묶어서 넣든지, 저 의견은 따로 뽑고 나머지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는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다 긍정적인 반응을, 의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씁니까? 이것이 외부로 노출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어쨌든 표현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것 같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별위원회에서 노현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도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노현경위원
그러면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에 저만 있습니까?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만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못 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 다 외부로 노출되고 기자들이 갖고 가면 노현경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나머지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에서는 다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비쳐지게끔 보고서가 쓰여졌지 않습니까. 위원마다 위원회로 뭉쳐 있지만 각각에 대한 생각이 다 틀립니다. 어쩌면 위원님들은 제가 이런 부분을 하면 저렇게 까칠하고 왜 만날 사사건건 반대하냐라고 생각하는 위원님들 계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당연히 위원으로서 여기 일을 하면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책임 질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죄송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서에 표현방법에 있어서…….
노현경위원
보고서 다시 써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뭐 이미 나갔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한테라도 여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원 이름에 대해서 각각 명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도되고 굉장히 악의적 표현이다 저는 악의적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악의적인 것은 전혀 아니고요. 표현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노현경위원
이게 단순한 간담회 아니잖아요. 공식회의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 녹취되고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각각의 위원님들이 한 말이 이것은 평생 갑니다.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올려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자료를 새로 만들도록 하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다시 요청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발언한 위원들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된 자료기 때문에 노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셨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이런 자료로써 다시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오늘 자료는 다 회수하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까지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실장님 보고를 받고 이 보고자료를 받으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어요, 저도. 일단 사실관계가 지난번 용역한 데에서도 팩트가 잘못됐다라고 몇 개 지적을 하고 그것 가지고 마치 전체 용역결과가 잘못된 것처럼 상당히 그런 분위가 나왔었는데 문제는 이것은 중요한 내용들이 잘못됐어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급식단가가 1,512원 이렇게 나온 게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비교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제가 용역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분명히 여기 1,900원, 1,800원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나 확인했더니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지원비까지 포함해서 1,900원대고요. 우리 인천시는 무상급식 예산 1인당 2,160원에서 그중에 식재료비만 여기 있는 1,512원이에요. 우리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얼마하고 있습니까? 1인당.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담당관이 설명을…….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담당관님, 차액지원비 얼마하고 있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용역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평균단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됩니다만 인천의 경우에 2,160원, 중학교 2,900원, 고등학교 3,000원, 서울 같은 경우에 2,200원, 3,250원 등등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구
이한구위원장
식품비 말씀드린 겁니다, 식품비. 식재료비.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인천초등학교 2,160원의 경우에는 식재료로만 쓰이는 것이 70%로써 1,512원이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까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 6쪽에 보면 식재료 비용이 인천 1,512원, 서울 1,942원 이렇게 해서 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400원의 차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1년만 하더라도 200원의 추가예산이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1,512원하고 서울의 1,942원 다르다고요. 서울 1,942원에는 친환경보조금 215원이 포함된 부분이에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여기 보세요. 지금 용역보고서 126쪽에 서울 2,580원, 1,942원 식품비 그 다음에 경기도 부천초등학교 2,200원 급식비 중에 식품비 1,935원 식품비는 친환경보조금 215원 포함. 경기 안양초등 2,300원 급식비 중에 식품비 1,980원 여기도 친환경보조금 280원 포함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90% 이상 이용이에요. 보조금 250원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친환경 나머지도 농산물을 90%, 경기 부천초등은 70% 이상 이용한다는 단가입니다, 이게. 우리 인천은 1,512원에 친환경농산물 쌀 지원하는 차액지원도 들어가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이 1,520원에 친환경농산물을 몇 % 이용하라는 기준도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에 대한 기초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25개 지역이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는 또 문제가 있는 4개 지역, 이 문제가 있는 4개 지역도 사유가 뭡니까? 여기 다 적었잖아요. 급식납품업자들의 반발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강병수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 왜 하는 겁니까. 오늘 보고한 자료를 보면 우리 친환경무상급식 추진하는 목적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우리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진짜 책임 있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이것을 추진하려는 업무분담 내용이라든가 조직이나 이런 것은 현행 조례들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업무분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업무 내용 자체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것을 의도하고 하셨을 거예요. 친환경농산물 유통관리 이것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목적에 기획실장님 뭐라고 읽으셨어요?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촌도 보호하고 그 목적에 있는 거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그것을 위한 부분들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책임 있게 해 보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 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정책과 철학적 바탕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충분히 그런 공감이나 인식이 미비하든가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민간협력기구, 민간협력 성격 이렇게 한 이유 자체가 이것은 행정이 필요해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필요, 바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식재료 제공, 우리 농업 농촌의 심각한 위기들을 대비하기 위한 이러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제안한 민간차원과 같이 이러한 센터운영이나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담당직원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계속 순환하시잖아요. 계속 순환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금 뭡니까, 우리 행정에서. 거버넌스 아니에요, 협치잖아요. 지금 행정의 핵심적인 지향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오늘 저희가 오늘 다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좀 더 오늘 위원님으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또 다른 의견도 있지만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한 번 더 안을 수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특별위원회가 나름대로 정책대안이나 이런 것을 할 테니까 특위활동도 6월 18일날 종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제안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바탕으로 재검토, 결론이야 어떻게 나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 생각에는 현재 우리가 오늘 운영방안을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일단 운영해 봤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추가 다른 사례를 더 검토를 하고 아까 급식단가에 대한 팩트 문제는 더 확인하겠지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현재의 상황 정도로 일단 출범을 해 보고 또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병수 위원님이나 이한구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지만 일단 출범하고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조례 초기의 목적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또 이 센터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센터를 하게끔 한 조례의 근거가 된 목적과 또 그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협력, 민간 거버넌스 형태라고 하는 부분들의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은 여기가 미흡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추가로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또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참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만 보더라도 말이죠. 경기도의 농림진흥재단은 조직체계상 옥상옥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어제 얘기했지만 우리 민간인이 참여한다 해 가지고 마치우리 인천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도 있다고도 있을 수도 있죠, 현재 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선거 때 공을 세웠다 해서 그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계약직에 발을 들여놓으면 25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그분들 스스로 물러난 적이 없었다. 사실 공직에 입문하는 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국가관과 또한 공무원들도 몇 백대1의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업무를 수행하는 막중한 건데, 어딥니까, 경기도 하남시나 이런 데 보면 자기 선거 때 공을 세웠다 해서 그 사람을 계약직으로 해서 아마, 충북 청주도 포기가 되고 말이죠. 포항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여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절대로 친환경 실시를 앞두고 계약직이 아닌 자문할 수 있다, 민간인이 와서 또 일주일에 한번 와서 여기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정책 자문해 주고 말이죠. 그런 것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계약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한다는 것은 저도 실장님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다 우리 선거직들은 앞으로 2년 후면 다시 심판받고서 이 자리에 앉을지 아니면 안 앉을지 이런 상황이지만 정책은 한번 잘못되면 100년대계를 보는 정책이다 이거죠. 저는 ’95년부터 작은 지방의회부터 시작해서 느낀 점이 그런 점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제가 의정을 지켜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국 지원센터 운영현황표를 쭉 보면서 말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우리가 많이 점검하셔서 정말 시민이 또 수혜자가 함께 하는 이런 정책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는데요. 지금 계획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보면 일단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급식지원센터를 센터장 1인은 교육지원담당관입니까, 담당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사무관입니다. 담당사무관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2명으로 구성하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일단 2명으로 시작합니다.
강병수위원
2명인데 센터장님은 지금 교육지원담당사무관이 겸직하시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1명이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병수위원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시민에 대한 기만이죠. 차라리 조례를 바꿔드릴까요? 내년 3월로. 이게 뭡니까? 이게. 전담자 1명 두고 센터장을 5급 사무관님이 겸임하면 안 하는 거나 똑같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내년 3월 시행시기를 조정해 드릴까요? 우리 분명히 시민사회에 약속을 해서 7월1일부터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한 분은 겸직이고 한 분은 담당자 한 분이고. 여기 교육청이 당장이라도 파견하실 수 있는 것도 안 알아보셨고 이렇게 해서 지원센터가 만들어졌다고 실장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280만 시민에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파견문제는 교육청하고 바로 오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급식센터가 일단 출범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할 일이, 사실 이 안이 나오게 된 것은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비교적 클리어한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이 안 나왔다는 것은 논란이 있다는 측면이,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논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안을 못 가져왔고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한 주체들인데 그중에 특별히 이해관계 있는 사람 빼더라도 이 안이 더 좋겠다 이런 안이 안 나와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자꾸 얘기하는데 서울시는 어쨌든 센터를 만들어서 돈이 많이 들든 말든 어쨌든 학교가 완벽하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약 700개 학교 이상이 선택할 정도 되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병수위원
저도 그런, 중간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명색이 인천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해 놓고 담당은 센터장님이 겸직이시고 교육지원담당 업무가 한 두 가지가 아니실 텐데 전임도 아닌 겸임으로 한 분 두시고 행정6급으로 실제로는 1명이 움직이는 이런 체제로 가서 과연 우리 인천시가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송영길 시장님과 10개 군ㆍ구 구청장님과 시의원들이 구체적으로 다 공약을 내세운 것을 이제 2년째 된 7월 1일인데 이렇게 해 놓고서 과연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었다고 설득력 있게 말씀할 수 있나. 적어도 준비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2월까지.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 구성 가지고 저는 밖에 나가서 얼굴을 못 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는 센터장님은 지금 인천시 저기 앞에 보면 인천시 공무원이 6,24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 정말 480개 학교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질 급식지원센터를 그것도 구상단계이긴 하지만 사무관 한 분을 배치할 역량이 안 됩니까? 저희 시가 전담으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무관 한 명을 뺀다는 게, 왜냐하면 순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무슨 업무를 줄여야 되는 사태가 나타납니다. 조직표를 갖고 와 가지고 어느 것 하나를, 만만치 않습니다.
강병수위원
물론 어느 한 직책도 중요하니까 5급 사무관 직책이 생겼겠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물론 의지가 약하다 충분히 질책이 저희들이 달게 받는다 생각하고 어쨌든 교육청에서 1명을 확실히 지원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공식 기록이 되는 자리에서 확인하셨으니까 정책국장님 하셨으니까…….
강병수위원
약속하시죠? 교육정책국장님. 그쪽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죠, 교육청도.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도 하나를 뺀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약속하시면 안 됩니다」하는 이 있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한 분 오는 것까지 포함하고…….
강병수위원
약속하시면 안 된다라고…….
웃음 소리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교육청에서 한 분을 우리가 파견을 받아 가지고 보강을 하고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실 내년에 4명을 만든다는 것도 우리 대학법인화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육청에 한 분 정도 보충이 되고 상시적인 것이 아니지만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연구원이 계십니다. 아마 현재로써는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출장수당을 드리더라도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합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연구결과가 결론이 불투명하긴 했어도 그 방대한 자료를 이미 가지고 계시고 고민한 흔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오셔서 아니면 하루종일은 아니어도 오전에 한 4시간 그 다음에도 오전에 한 4시간 정도 협의체계를 구축하시고 또 우리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을 하기 어려우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수당제로 해서 민간협력추진단도 이미 친환경무산급식추진단도 있는데 그분을 공무원으로 꼭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민했던 지혜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상시적 회의를 통해서 공무원이 중심으로 하시되 회의할 수 있는 구조 이렇게 해서 어쨌든 대외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교육청 공무원 포함해서 세 분과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은 비상근으로 한 분 또 시민사회에서 비상근으로 한 분 정도로 해서 한 5명 정도라도 7, 8, 9, 10, 11, 12 한 9개월 정도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 그래야 인천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나마 낯이 좀 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당 주는 것이고 공무원화하는 것은 아까 박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선거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을 해 가지고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고 이런 것 반복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지혜를 빌리는 정도의, 시간당 얼마의 수당을 정확하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우선 출발해 주셨으면 하는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병수위원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우리 센터가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지금 12월까지. 당장 그 업무가 너무 해야 될 업무들이 여기에 제시된 게 분장이 안 되어 있는 속에서 사실은 억지로 이렇게 센터라고 명시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환경우수농산물 같은 경우 보세요. 서울이나 이런 데들은 벌써 60% 이상, 70% 이상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조례에도 인천에 있는 친환경우수농산물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1순위가 인천이지만 또 3순위는 전국에 있는 친환경우수농산물, 4순위는 전국의 우수농산물,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건전하고 안전한 이것을 공급하자는 거잖아요? 이 정책이. 그러면 지금 서울, 경기는 벌써 다 친환경생산자들과 계약재배나 이런 것들 벌써 품목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의 아이들은 비슷한 돈 주면서 단체에 그런 계약 이런 것으로 해서 질 높은 안전한 이런 식재료들을 공급하는데 우리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확보할 수 가 없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차피 가야 되는 것인데 친환경우수농산물 이런 급식정책들이 전면화 되기 전에 그전까지라도 바로 급식센터의 가장 안정적인 시스템이 과연 재단법인인지 뭔지 그것은 이제 준비해 가실 것이고 그런 정책적인 것이라든가 향후에 그런 어떤 센터의 위상, 지금 당장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쌀만 공급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비슷한 예산으로 확대할 것인가를 우리 인천지역의 생산자도 늘리고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조사나 이런 것을 하는 업무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교육청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바 안전 아닙니까? 검수와 안전 또 학부모님들의 모니터닝 지금 그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교육청에서 잘 지적했잖아요. 현재 급식의 문제점 바로 그러한 네 가지들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적 업무를 맡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바로 각 기관들이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맡아야지 2명이 어떻게 그런 업무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튼…….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적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우리 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애정이 많아 가지고 꼭 위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 마지막으로 들으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답변이 아니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해 가면서 꼭 한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가격결정에 있어서 친환경우수농산물에 있어서 우리는 무농약 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인천시에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영양교사로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은 우리 인천 쌀이 그렇게 비싸다는 그런 항의가, 항의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 1㎏에 친환경 무농약 쌀을 기준으로 해서 ㎏당 서울시는 2,630원, 경기도 용인시는 2,640원 그런데 인천시는 3,250원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러면 이게 서울시하고 비교할 때 620원 차이가 나거든요, 1㎏당. 그래서 이러한 것이 왜 이렇게 발생하냐라고 봤더니 서울시나 다른 타시ㆍ도에서는 가격결정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 그 제도에 가격을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공급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작목반하고 농협에서. 그 결정을 하면 그것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가 결정하고 이것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1년에 올해 예상이 5,000톤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1㎏당 620원 곱하기 5,000톤을 하면 31억이죠. 31억을 인천시가 그러니까 군ㆍ구가…….
박승희위원
똑같은 친환경 쌀인데?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31억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의 입장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한 가지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잠깐만.” 이것은 검증이 가능한 수치이니까 하나의 예시 정도로만 들어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적정가격은 센터의 운영위원회나 또 지금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정하잖아요? 현재까지 운영해 온.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런 말씀을 센터운영하고 비교를 하세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구
이한구위원장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여태까지 그러면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한구
이한구위원장
여기서 그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 가면서 안 사실을 그냥 넘어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급식센터가 만들어지고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런 데서 좀 가격결정심의 그런 기능을 넣어서 조정을 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가면서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여러 요구가 있고 싼 가격을 요구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또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리고 아니, 우선적으로 인천에 있는 인천 쌀을 써라 이렇게 강제를, 준강제죠.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다만 이렇게 무한정으로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결정심의기구에서 좀 심의를 해 나갔으면 한다는 이런 말씀을 정책적으로 좀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담당관님이 당연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인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다 가격결정 한 겁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그러한 농업 농촌을 보호하는 정책적 고려 또 다른 지역의 쌀값과 비교해서 적정성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막 해 왔다는 것 아니에요.
이재병위원
저 질의 있어요.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님은 사회를 보셔야지 자꾸 질의하시면 어떻게 해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질의를 다 하시고, 저기 이재병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세요. 제가 발언 끝나면 질의할 시간 드릴게요.
이재병위원
다른 위원들이 끝나면 질의하시면 돼요, 위원장님은.
박승희위원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다 끝났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한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한 말씀하신 게…….
이재병위원
위원장님은 흐름에 조타만 잡고 계셔야지 그것을 다 의견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박승희위원
맞아.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의사발언입니까, 질의입니까, 질의신청이요?
이재병위원
의사발언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의사발언이요?
이재병위원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무튼 위원장으로서 우리 담당관님이 마지막 한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저도 심의위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심의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고 어쨌든 오늘 쭉 위원님들 말씀하고, 들어가세요. 담당관님.
노현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마무리…….
이재병위원
순서도 안 지키시네.
노현경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우리 이재병 위원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재병위원
먼저 하세요.
노현경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인천시에 들어오는 친환경쌀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있죠? 전국에 친환경 쌀하고 ㎏당 얼마 차이가 나는지 최근 한 3년 정도의 데이터 있죠?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데…….
노현경위원
그것 좀 자료 주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쌀하고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차액지원과 관련돼서 또 지원이 그런 것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3년치 자료 주십시오. 전국 데이터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자료를…….
노현경위원
똑같은 기준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친환경무상급식…….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한번 다시 검정해 봐야 될 자료가 아닌가.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친환경쌀 관련돼서 전국 데이터하고, 전국도 다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당연히 친환경쌀 똑같은 조건의 쌀이 인천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쌀하고 또 전국도 다 나름대로 학교로 납품되거나 이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비교해 봐야죠. 만약에 우리가 비싸게 먹고 있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현경위원
그것 좀 비교해서 있는 데이터 3년치 자료 주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추가질의요?
이재병위원
네, 교육지원담당관님하고 다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담당관님!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아까 말씀하신 쌀 1㎏에 600원의 차이가 나면서 그것을 5,000 몇 톤인가 곱하면 31억의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이 데이터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이 부분은 해당 시ㆍ군ㆍ구, 시 이런 데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산출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인천시가 그렇게 좀 과도할 정도로 비싸게 친환경쌀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어떤 좋은 부분, 듣고 싶은 부분과 듣고 싶지 않은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공개적으로 공개화하고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또 적은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인천시는 가격결정시스템 프로세스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수요자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요자들의 의사가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얘기들이 단 한 번도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사결정기구가…….
이재병위원
말씀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공급자가 누구예요? 일정하지는 있겠지만 쌀의 경우에 공급자가 대부분 어디입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쌀 생산자이니까 작목반하고 농협이라고 봐야 되죠, 농어민.
이재병위원
지역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런 것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잠깐만,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말을 너무 저기하지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침범하셨어요, 시의원의 권한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이재병위원
이 부분에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노현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작목반, 어디 작목반 어디 농협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인천시 강화에서 참여하는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사람들 전부 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재병위원
그러면 강화에서만 구매가 되는 겁니까? 인천시 쌀은.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친환경쌀은 강화에서 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강화에서 주로?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강화와 계양?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계양 일부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강화에서 주로 온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강화쌀이 품질이 우수하고 맛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비싸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네요. 기획관리실장님의 입장을 존중하고요. 구체적인 데이터 아니면 비공식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시의원이 질의할 때 막 제지하고 나서시면 안 됩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정말 죄송하고요. 이것은 사실 특정 개인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특정지역이 거론돼 가지고 상당히 민감하고 또 이런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펙트 자체를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이 열심히 한 것은 있지만 제3자인 상대방이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회의 자체가 지금 공개되는 자리에서 특정지역이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하고 실장하고 의견이…….
이재병위원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사과하신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죄송하고 어쨌든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이재병위원
똑바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질의할 때 끼어들어서 담당관 답변을 막고 나섰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병위원
그런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보고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계란하고 소고기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면 다른 데에 대해서 비싸게 공급을 받고 있나요? 인천이.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해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제가 드린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이재병위원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겁니까? 하기가…….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조사가 덜 돼서 말씀을 드리기에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급식지원센터가 마련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루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우리 교육지원담당관님이 꼭 발언하고 싶다는 내용이 그 내용이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쌀 가격에 대해서 단순하게 수치비교를 하셨는데 실제로 친환경농업을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해 오면서 수요공급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초기에 정말로 아무도 소비해 주지 않을 때 생산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생산을 해 온 과정이 있고 지금 그것이 지원책이 좀 늘어나면서 조금 생산자가 늘어난 수준에 있는데 과연 단순한 가격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격을 비교하시려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매입가가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을 오랫동안 계약재배를 해 왔던 우리 한살림과 아이쿱생협 같은 생협이 실제로 농민과의 직거래 계약이 얼마가 되는지를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친환경농업을 해 온 세력들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이 아닌 개별적으로 여기저기 농협에서 생산해 가지고 해 온 가격을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전남도 쌀에 있어서는 쌀이 일부 지방에서는 너무 많이 생산돼서, 특히 무농약 쌀이 많이 생산돼서 덤핑까지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친환경쌀을 애정을 가지고 정말 참마음으로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해 왔던 그쪽에서 해 온 가격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강화의 쌀은 제가 알기로는 생협이나 한살림의 매입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겉으로 드러난 차이를 가지고 보면 그럼 강화농민들이 또 계양의 농민들이 친환경농사를 어렵게 지어오던 분들이 턱없는 이익을 받은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 친환경생산 전체의 가격과 그리고 실제로 소비되는 가격을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하지 않으면 20년 넘게 어렵게 아무도 소비해 주지 않을 때 친환경농업을 지었던 농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병위원
저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병위원
아니…….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친환경쌀 생산과 관련해서 논쟁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재병 위원님 그 입장 전달했잖아요. 오늘 결정이 나는 것도 아니고 강병수 위원님은 또 강병수 위원님 말씀 전달했고 뭐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질의.
이재병위원
아까 마지막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왜 자꾸 미리 선 재단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못 하게 하려고 그러세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마지막이라고 벌써 몇 차례나 하고 또 하니까.
이재병위원
간단하게 1분만 할게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친환경 사업이 이제 개인적인 의식의 발로에 의해서 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산업적인 측면인 것이고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서 농업산업을 이끌어갈 산업적인 측면으로 조망이 되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경제적인 관점의 세밀한 추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의 열정과 가치를 존중 안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은 대규모 생산과 대규모 소비로 이어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좋은 음식을 먹인다는 이유도 있지만 친환경산업 무농약 쌀에 대한 공급과 수요, 물류와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왜 못 합니까? 이 발달한 시대에 모든 시뮬레이션이 발달되어 있고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시대에. 그 수요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어떻게 낮은 가격으로 친환경쌀을 생산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동시에 도움되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질타를 해야지 한쪽에 대한 관점으로만 갖고 얘기하시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판단근거를 내릴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자료와 회의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오늘 나왔던 얘기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담당관님 들어가시죠. 저희는 친환경무상급식추진 정책에 의해서 이 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해 여러 그런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시 집행부가 이 조례에 입각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존 정책보다 좀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좀 더 효과 있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자료제출한 부분에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자료자체가 좀 부실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각각의 생각에 따라서 이 자료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노현경 위원님이 최종용역보고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제출한 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과 또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쌀에 대한 가격 그리고 가격이 형성된 그 부분과 연관돼서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과 모택상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 주셨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데 이 친환경무상급식추진정책이 그 정책취지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이 부분이 정착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또 위기에 처한 농업과 농촌, 농민들을 보호하는 이러한 본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실행방안을 보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9차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