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균형발전감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신용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상수도행정 수행에 전력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5월 13일 환경부 주관 제1회 깨끗한 수돗물 생산관리기술 공모전에서 수돗물 공급용 감압밸브의 압력제어 장치와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영광의 대상을 수상하신 칠서정수과 이해기 정수계전담당 주사님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지난 5월 14일자 창원시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대상을 수상한 수돗물 공급용 감압밸브의 압력 제어장치와 방법에 대한 내용의 개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입니다. 제안설명 이전에 저희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주식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임순섭 급수과장은 고급간부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다음 이환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근수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성옥주 칠서정수과장입니다. 김주일 대산정수과장입니다. 다음 유일주 석동정수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상공무원은 이해기 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리 소 칠서정수과 정수계전담당주사 이해기가 금번 제1회 깨끗한 수돗물 생산관리 기술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수상내용으로는 수돗물 공급 감압밸브의 압력제어시스템으로 급수블록 주위점의 압력 및 유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블록 내 압력을 적정수압으로 유지함으로서 관의 피로도 저하 및 누수량의 감소로 유수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은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 198억원에 대하여 이미 113억원은 상환하였고 현재 상환잔액 85억원이 남았습니다. 상수도사용료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4건에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과 소관은 통합 창원시 상수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망 블록화 구축사업은 38억원이며 상수도 급수 매설관 공사에 17억원이며 배수지 보수·보강공사에 14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수도시설과 소관은 2009년도부터 2011년 8월까지 177억을 투입하여 석동정수장 시설확충 준공을 하였고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1단계 개발은 이미 완료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단계 개발사업은 736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수방지과 소관은 누수탐사계획을 수립하여 탐사 및 복구공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누수 및 상수도 관리 민원처리는 12,081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는 3·15기념탑에서 정법사 간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등 24건 41억5,000만원으로 정비하여 누수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칠서정수과 소관은 칠서취·정수장 내 시설물 신규 보수사업을 위하여 저양정펌프실내 외벽도장 및 균열보수공사 등 58건에 28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매 달 실시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산정수과 소관은 취·정수장내 시설물 신규 및 보수는 대산정수장 배출수지 및 약품탱크 및 공급배관 교체공사 등 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동정수과 소관은 수질검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가스크로마트그래피 질량분석기를 1억3,700만원에 구입하고 정수장 확장으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용원동 일부 지역은 부산시로부터 1일 평균 6,500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면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시정발전과 상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수도 사업소 전 직원들은 합심 단결하여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시정발전과 시민들이 행복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무궁화아파트에 누진세 부과 연도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입니다. 무궁화아파트의 누진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분할가구 신청이 안돼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누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첫 시점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10년 이상 누진세를 계속 매기고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가지고, 계속 누진세만 매겨서 갈게 아니고 인입허가라든지 관로 연결부분에 대한 신청부분 때문에 안됐는데 창원시가 개발할 당시에는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인·허가를 해 줬습니다. 상남상업지가 생기는 것 때문에 지하수 폐공이 되면서 우리시 수도를 인입하는 과정에서 공급해야 되는 의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현재 시민과 합의를 못 찾아가지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민원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어떻게 하든 주민과 접촉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태까지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지금 그 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 수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현행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누진세 적용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 유일하게 두 곳에 누진세를 매기고 있었으나 팔용동에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 문제로 인해서 이미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사파동 무궁화아파트만 그 부분이 해결 안 되고 있으니까 좀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실 건데 다른 지역도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누진세 부과되는 집단주거단지에 대해서 현황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수도행정과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도행정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이 준비가 안 됐거나 하면 개인 면담식 감사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통합 창원시 내에 노후관로 하고 누수에 대한 노후, 노후에 의한 누수, 노후에 의한 2차 오염 관로 연장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총 연장이 2,700킬로미터입니다. 2,700킬로미터 중에 환경부에서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16년 이상을 노후관이라 그러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1,400킬로미터가 노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전체 30년이 대부분입니다. 옛날 창원시가 설립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송·배수관이 거의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차 오염이라는 것은 수도는 외부의 관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저번 서울에서 들어온 것은 관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저수조로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 저수조를 통해서 들어온 거지 관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관에는 전부 수압이 걸리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입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면 관 자체의 노후나 또는 관의 재질로 인해서 2차 오염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었는데 관 재질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거의 송·배수관은 주철로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은 좀 많이 끼죠. 그래서 가정급수전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급수전은 무작위로 하고 있는데 꼭지 그 부분도 같이 공표합니다. 저희들 정수장에서 하는 수질검사를 하고 일반 가정에서 무작위로 꼭지에서 나오는 것하고 똑같이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강변여과수에 의한 오염은 아니지만 관에 칼슘, 마그네슘이 계속 되어 가지고 물 자체도 경도가 있어서 문제지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관에 경도가 자꾸 끼어요. 그러다보니까 가면 갈수록 급수를 하는 시점에서는 경도가 한 100이나 110 정도 된다고 하면 관에 경도가 끼어 가지고 가정에 직접 배달될 때 수돗물 꼭지를 트는 순간 더 많은 경도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물론 물 자체의 경도는 나노망을 통해서 어느 중화를 시킨다 하지만 관 자체에 경도가 끼어서 더 많은 양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관 문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전국에서도 노후관에 대해서 환경부에 다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희들도 환경부장관 내려오셨을 때 이 노후관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달라...

이거는 노후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경도는 노후관하고 관계가 없는 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예전에 최초에 강변여과수를 가정에 공급할 때는 이렇게 많이 안 끼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자꾸 지나니까 물 자체의 경도 수준은 거의 비슷한데 물론 왔다갔다 차이는 있지만 관에 스케일이 끼다보니까 같이 포함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사태에 있다고요. 지금 세탁기라든지 보일러는 당연하고 가정에 연결한 관 자체도 스케일이 끼어 가지고 같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가정에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아파트는 백관이나 흑관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그래서 저수조 청소도 연 2회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거니와 아파트도 리모델링하는 아파트는 지금은 좋은 배관을 많이 해서 괜찮은데 과거의 배관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더라도 스케일이 많이 끼고 터지고 녹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요.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 칼슘, 마그네슘이 경도 법적기준치가 150이하니까 상관없다 하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시민으로서는 대단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법정문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에 끼는 거야 다음에 교체를 하면 된다 하지만 세탁기나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만약에 세탁기나 보일러 만드는 회사가 창원시 물이 경도가 높아서 이렇다 법적 소송 걸리면 세탁기, 보일러 다 물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간사님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기준을 만족하게 법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도기준이 법적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심리적 영향이 지대하게 타격을 받고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보일러가 자주 고장나는 것도, 세탁기가 자주 고장나는 것도 시민으로 봐서는 경제적 타격이죠. 또 회사로서는 더 타격이고, 자꾸만 부품을 교체해 줘야 되고 안 되다 보면 법적 소송 걸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돼 가지 고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변여과수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준비될 때까지 강변여과수를 가정에 안전하게 공급될 때까지는 중단하고 칠서정수장 물을 공급하고 강변여과수를 가정에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을 때까지는 중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변여과수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려는 지역도 많고 현재 수질기준을 만족해 있는 상태에서 또 강변여과수는 지표수보다는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마는 요즘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에 사고 난 그런 것에 비하면 안전하다 할 수 있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하고, 칼슘, 마그네슘이 다른 중금속보다 위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몇 십 년 계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다른 중금속에 비해서 그렇게 유해하지 않아요. 경도가 뭡니까. 칼슘, 마그네슘의 합성물질 아닙니까. 다른 중금속에 비해서 인체에 크게 해롭지는 않아요. 문제는 심리적 영향입니다. 가정에 이렇게 하얗게 묻어나오고 한다면 소장님 사모님께서는 이 물을 먹고 이 물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저라도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 자체의 경도도 문제지만 몇 년간 공급함으로써 관 자체에 경도가 많이 끼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책을 강구할 때까지는 강변여과수를 중단하고 칠서정수장의 물을 일단 공급한 다음에 보완대책이 강구되면 강변여과수를 공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두 분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진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법적문제로 비화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간사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진이 엊그제 민원사진 아닙니까? 그거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지하수라고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게 지하수입니다. 강변여과수 아닙니다.

강변여과수도 이렇게 스케일이 끼어요.

끼기는 끼는데 그렇게 심각하게는 안 낀다는 얘기죠. 그것은 지하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인이 지금 전화통화가 안 되는데 우리 직원이 나가 가지고 그 사람을 수배하고 있는데 자기가 같이 현장조사를 하자 그래 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연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연락이 되면 그 집이 지하수인지 강변여과수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드릴게요. 그거는 앞에 있던 집인데 그 집에는 지하수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사진에 설명을 그래 해 놨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나도 중간에 끊고 조사내역을 보고하라고 할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지하수고 두 번째 창원시 수돗물을 못 믿겠다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그 동안에 민원사항이라든지 해 가지고 박철하 간사님께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박철하 간사님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른 질문은 나중에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불곡가압장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불곡가압장 울타리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호시설로 인해서 불가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선할 용의가 아직까지 없습니까?

방종근 위원님.

오늘 수상하신 분 이해기 수상자 축하합니다. 162개 업체가 경합을 벌여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많을 텐데도 공직을 하면서 수상했다는 건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성주수원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인데 저수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정말 심도 있게 해서 그 1급수가 더 많은 용량으로 저수되어서 우리 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지하수라 하셨는데 지하수가 아니에요. 저도 얼핏 지하수로 봤는데 아닙니다. 지하수에 살다가 희뿌연 가루가 많이 나와서 수도로 나오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니까 지하수보다는 조금 덜 하기는 덜 한데 그 수돗물로 안경을 씻고, 가구를 씻고 씽크대를 씻으니까 희뿌연 얼룩이 나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수돗물 사진을 찍은 거예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보시면 그 사진은 앞에 집에 있던 사진이고....

그러면 좋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가정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관계 공무원들하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박철하 간사님께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일전에 알아보니까 민원인이 공무원하고 전화 통화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감사를 받자 이런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홍성실 위원님.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죠? 2020년까지 용역과제 중간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보고 자료 해 가지고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성실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 넘어가기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한 것 중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성주수원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닥에 퇴적물이 10만 톤 정도 쌓였지만 취수공이 3개가 있는데 높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준설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잠수부를 동원해 가지고 수원지 바닥에 10만 톤 쌓인 것을 카메라로 촬영을 했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10만 톤 정도 누적되어 있다 그러면 올해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더 매설이 됐을 거예요. 낙엽층이 쌓여 가지고 10만 톤 정도 있다면 낙엽층 밑에 벌레들도 있다고 보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잠수부나 카메라를 넣어 가지고 수중촬영을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흡입을 해서 빨아내거나 1급수로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거나 아니면 방치를 해 가지고 놔두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그 부분은 퇴적물보다 퇴적층으로 수원지 생긴 이후에 준설 안 했으니까 모래하고 같이 떠내려온 부분인데 준설량은 저희들 용역을 하든지 한번 하겠습니다.

용역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거기에 매립된 준설량이 얼마나 되고 퇴적층의 양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세요.

그것은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장기가 아니고 이것은 시민들이 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급수의 물을 더 많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준설을 더 빨리 해야 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준설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거기는 급수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갑갑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창원 남천의 원수이기도 하고 그 물이 얼마나 창원의 젖줄인데 퇴적층이 언제부터 얼마만큼 있는가를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황당하고요. 또한 급수과장께서 자리가 비면 우리 위원회에 서면통보나 유선통보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장도 모르고 난데없이 계장 한 분이 나와 가지고 “제가 답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의상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감자세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 한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자료 152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도면 유지관리 및 GIS 프로그램운영 현황에 보면 3개 시가 통합이 되어서 2012년 2월에 통합시 도시정보시스템이 구축완료가 되었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상수관로 50미리 이상, 정보통신담당에서 입력을 시켰고, 상수관로 50미리 미만은 사업부서에서 자료입력을 시켰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2010년부터 2011년도 3개 권역 통합으로 인한 자료입력 부족분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이 문제는 2010년 이후에 신규급수전 등 미 입력 자료가 방대해서 처리에 애로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또 그 밑에 보면 상수도 GIS 전산화 입력을 위한 전문 인력이 미 배치됨으로 해서 애로가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대책을 세워서 미 입력 자료를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중인데요, 이게 언제쯤 용역이 완료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종근 위원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계장님, 고생하셨고, 지금현재 급수과에서 약수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담당계에서?

예.

각 3개 지자체가 한 지자체로 뭉쳐졌기 때문에, 구 창원 같은 경우에는 독일산 저수장치 시스템을 시설한 데도 있고, 구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 실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현장을 다 가볼 수도 없고, 숫자가 상당히 많을 걸로 봐지는데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급수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마을상수도 약수터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게 마을마다 여러 약수터도 많고 약수터 때문에 생기는 민원도 많을 거예요. 약수터 주변의 관리, 청결 상태나 약수터 주변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이런 민원들이 많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마을상수도계에서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우리 지역구 문제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내서 광려초등학교 지나서 진안마을에 보면 진안 약수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수도꼭지를 달아놨던데, 수도꼭지 하나가 풀려서 물이 자꾸 새고 있고 그것도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말고 예산을 조금 들이더라도 그 주변에 큰 등나무가 있고 약수터를 해 놨어요. 올라가면 물을 산 쪽에서 모아 오는데 그쪽에 있으면 물이 옆으로 많이 샙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보강도 해 주실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있는 시설물을 그대로 해서 간단하게 수도꼭지 달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 자체를 조금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편하게, 내지는 보기도 좋게 시설을 리모델링할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 하는데 제가 보기는 한 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이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용객들이 좀 편안하게, 약수터도 예쁘게 단장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신경 한번 써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송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도꼭지를 교체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송위원님하고 사전의논만 되었더라면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했을 텐데 단순히 가서 보니까 수도꼭지가 고장 나 있어서 그것만 교체하고 온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비를 할 때는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 감사 끝나고 조만간에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이 연락 주세요. 같이 가서 고민해보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2단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는 공사대로 잘 되고 있을 텐데, 지금 공정율이 어느 정도 와 있나요?

지금 전체의 공정이 92%입니다.

172페이지인데 현 공정이 91% 정도 되어 있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강변여과수 관련해서 좀 근본적인 문제제기 내지는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변여과수를 애초에 개발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계획년도가 1990년도 중반쯤 아마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1단계 공사가 끝나고 나서 급수를 하고 있잖아요.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시행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단계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한지가 2000년도부터 공급하기 시작했나요?

북면하고 대산정수장이 만톤?만톤씩 해서 2001년 11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부터 공급 개시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만톤?만톤은 그 인근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가장 먼저 초기에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사업으로 6만톤이 2000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06년 10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게 6만톤입니다. 그래서 현재 8만톤이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06년부터 공급을 했나요?

2단계 사업은 2006년 6월부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진행 말고요. 1단계 공사가 끝나고 급수를 시작한지

예, 그렇습니다.

2005년?

2006년

2006년부터 했나요?

예.

그럼 2006년부터 했으니까 강변여과수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지가 거의 6년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거의 7년 정도 되어가네요. 만6년은 지났겠다 그죠. 만6년 정도 지났다고 보고 그 6년 동안 진행하면서 그 당시에 만들 때는 마산하고 창원이 통합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칠서정수장에서 물을 끌어다가 창원시민들도 그것을 사용을 했죠.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도문제 때문에 자치단체 간에 이런 저런 감정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새로운 수돗물을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강변여과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뭐냐 하면 애초에 창원시가 창원시 시절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려고 했던 내부 부서에서 내부검토 기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을 했을 때 그럼 내부결재도 받았을 거고, 애초에 만들려고 했던 사업 검토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걸 저한테 자료로 주시라는 말입니다.

송위원님, 그 부분 때문에 어제 저희들이 밤샘을 해서 사실은 찾아봤습니다. 찾았는데 그게 사실은 도농 통합되면서 그 당시 창원군 시절 아닙니까? 창원군에서 동읍하고 대산 쪽이 창원시로 편입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사실은 그 부분이, 동읍하고 북면, 대산 지역이 말하자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94년인가 페놀 사태가 나고 나서 환경부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대체수원을 개발해야 된다 해서 그때 사실은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문서고를 아무리 찾아도 초창기에 했던 그 부분이 지금 안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좀 시일이 걸리겠지만 다시 한번 더 찾아보고 있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찾아보고 있으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던 배경과 목적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단계 사업을 하면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용역을 했을 건데, 그 자료는 제가 받아 놨습니다. 그건 제가 검토를 해 볼 텐데, 지금 어쨌든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고 나서 언론에도 그렇고 이게 처음으로 우리 지역에서 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뒤에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지하에서 강변여과수를 하다보니까 원수는 굉장히 깨끗하고 그것 때문에 좋다고 많이 소문도 내고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아 왔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경도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경도문제가 나타난 것이 아마 재작년이나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세대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했을 겁니다. 이게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일반 경도가 낮은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스케일 문제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기 마련인데 경도가 높은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스케일 문제나 생활에 커피 끓일 때 하얀 게 뜨기도 하고 빨래하고 나면 흰 게 남기도 하고 아까 민원인들이 이게 지하수인지 아닌지 그건 보면 알겠지만, 그런 희게 끼는 미관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애초에 그 당시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할 때 용역도 주고 취수공에서 뽑아서 수질 검사도 하고 경도도 검사대상에 들어갔을 텐데, 그때도 경도가 지금 나타나는 129 내지는 110에서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을 텐데, 통상적으로 보면 칠서 정수장이나 표류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경도가 평균 60에서 80정도, 많은 것은 90정도까지 가겠죠. 그 정도의 범위인데 예를 들면 강변여과수에서 채취공에서 빼보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경도가 129 정도 나왔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이 물을 공급을 했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용역보고서 상에서는 그 문제가 검토되었을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제가 안 살펴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 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대책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언급이 안 되어있거나 그러면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언급이 안 되어있으면 저는 용역을 받은, 용역을 했던 회사가 문제 있게 용역을 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경도가 어느 정도 높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여러 가지 학회에서나 전문가들이 그것이 논문이든 어떤 자료나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되어있는 자료들이 많았을 텐데 그것을 무시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여 져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처음부터 봐야 될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처음부터 되짚어보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어쨌든 경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나노, RO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경도를 저감하겠다, 이렇게 해서 플랜트를 2억을 들여 가지고 실험 장비를 갖추어놓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실험은 어디서 합니까? 대산정수장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해당되는 분들이 말씀을 해 주세요. 하고 있을 텐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나타난 민원이 제기했던 이 문제가 그것이 본인 가정에서 쓰고 있는 오랫동안 써왔던 지하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경변여과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심각하던 안 심각하던 문제를 떠나서 어떤 그런 현상들이 점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공급하는 안전한 물, 내지는 먹기 좋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다고 믿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점점점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저감하기 위해서 플랜트를 설치하고 또 플랜트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면 거대한 시설비를 들여서 한 5만톤 정도를 여과시키겠다, 나노막을 통해서든 RO막을 통해서든 이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설투입비가 5만톤 하는데 250억 정도 추정을 하면 관리비도 들어가게 될 테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텐데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 추후에 막 시설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럼 그것이 완성되는 시기까지가 제가 볼 때 적어도 2,3년은 더 걸릴 거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짧으면 2년, 길면 3년 정도는 되어야, 돈을 들여서 한다 칩시다. 어쨌든 들일지 말지는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 시기까지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들을 단기적으로 해결하고 처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방법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의 불가능하죠. 그걸 걸러주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 방안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단기적 처방과 관련해서 어떤 고민하고 계신 거라든지 아니면 방안이 있으시면 시설과장님이든 대산정수과장님이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예, 대산정수과장 김주일입니다. 경도에 관한 문제는 지금 이게 자꾸 거론이 되기는 됩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어떤 때는 90까지 내려가고 어떤 때는 130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경도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처럼 140이나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삼척처럼 많이 올라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 추세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계산은 경도가 처음처럼 많이 뛰어서 큰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저희들이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걸 봐서는 좀 더,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은 아니고 계속 지켜보고 만약 경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된다 저희들은 그런 복안입니다. 지금 당장 시행할 뜻은 없습니다.

당장도 시행이 안 되죠. 안 되고, 그것은 플랜트 운영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1일 50톤으로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아까 자료 보니까 효과가 굉장하더만요. 97.몇%가 감소되더만요.

예.

129정도의 경도였는데 그게 4PP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나노 같은 경우는 제로 내지 4, RO같은 경우는 제로로 나오고 있고, 하여튼 지금 상태로써는 이게 완전 증류수 이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플랜트에서 검사결과 실험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대로 데이터를 받아보면 그건 인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강변여과수를 쓰면서 크게 불편하지 않다 라고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쓰고 있으면서 불편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은 그게 별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쓰고 있는 시민들은 그것이 집집마다 제가 방문을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전부터 민원이 쭉 접수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이것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창원시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별 것 아니다 내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식에는 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과장님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라고 보지만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단기적으로 어쨌든, 나중에 심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이것을 처방할 수 있는 방안이나 혹시 고민하셨던 게 있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수가 창원 마산 두 군데서 정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창원지역도 그렇고 마산지역도 그렇고, 돈만 있으면 저희들 풀가동 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다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창원지역에는 옛날에 마산 칠서정수장에서 오던 물을 다시 급수를 같이 혼합하면 그런 부분도 많이 희석이 되고, 또 비상시에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저희들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배수지에다가 같이 연결할 계획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제의 요점은 뭐냐 하면 강변여과수를 끌어서 쓰는데 칠서정수장 물을 혼합한다 하는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할 거면 강변여과수 개발한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보여 지고, 그런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변여과수 문제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예를 들어 판명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생활적 불편요소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걸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나중에는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해서 나노 막이든 RO 막이든 어쨌든 그 시설을 처리해서 경도를 완전 저감을 시켜서 공급하면 문제가 없죠. 그게 돈은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민도 한번 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강변여과수를 지금 세대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공급을 예를 들면 일정 정도 막 시설이든지 이것이 완공된 이후에 공급을 개시한다 하더라도 지금 강변여과수 물을 중단을 하고 칠서정수장 물을 그대로 쓰고, 이것과 관련된 시설개선이나 여러 가지 이후에, 아니면 굳이 막 시설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 강변여과수를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용도로, 수도 용도로 안 쓰고. 이런 방안들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돈을 1,400억이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든 강변여과수가 그런 일정 정도의 사소한 문제라고 보면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근원적으로 용도를 바꾼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일부 주민들이 서울 중부지역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제기를 하는 경향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강변여과수가 그렇게 형편없는 물은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지금 심리적인 영향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120, 130 정도의 경도 같으면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다만, 지금은 또 민원을 제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이 플랜트를 실시하고 있는 거는 저게 어느 정도, 환경부에다가 얘기를 해 보니까 작년 한해 한해 갈수록 코스트가 많이 다운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1년이나 2년 정도 다운이 되었을 때는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경도 문제는 300이 맥시멈인데 130같으면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볼 때는 괜찮다고 봐지거든요. 봐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특성상 강변여과수 특성상 경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강변 여과수가 다른 약품을 섞지 않는 생산을 하기 때문에 다른 수돗물보다는 우수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경도인데 경도 이게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더 뛰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차차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저희들이 더 지켜보고 이게 만약 문제가 된다면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코스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돈도 없을뿐더러 환경부에서도 국비를 준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이에 따른 대처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종근 위원님,

송순호 위원의 강변여과수에 대한 질문 잘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강변여과수는 약품처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음용이 될 수 있다 이런 과학적 토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저도 구 창원시 의원으로서 조금 부적절한 언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김과장님께서는 강변여과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국장님께서, 이게 독일식이죠? 우리나라 것을 쓴 게 아니고 외국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한 것이고, 그래서 약품처리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음료가 가능하다고 환경부에서 많은 추천을 받아서 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럽식입니다.

유럽식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경도가 안 나왔습니까? 당초 처음 할 때는?

그 당시도 경도가 나왔습니다. 유럽 쪽에는 경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 물은 충분하게 음료가 가능하고 먹어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듣는 시민들이 무관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 명확하게 “좋습니다, 안심 하십시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듣는 시민들이 그 물이 좋구나 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급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일부 지역, 그러니까 팔용 사파 성주까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공사가 완료가 되면 어디 어디 공급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구 창원지역

전역이죠?

전역으로

예, 빠르게, 안 그래도 제 지역에 가면 왜 강변여과수를 주지 않느냐, 약품처리하지 않은 음용수를 먹고 싶다, 수돗물을 먹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빨리 완공해서 우리 지역에도 강변여과수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조금 전 박철하 간사님께서 공창섭 위원님하고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소감과 함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여과수는 아시다시피 표류수의 오염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변여과수 개발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었죠, 국장님? 1단계, 2단계

예.

1단계 공사 한 700억 정도 들었습니까?

예.

2단계도 비슷하게 들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14만톤 정도 생산하는데 1,500억 이상 들었겠네요?

예.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가 표류수를 정수를 해서 먹는 것보다도 더 깨끗하다는 판단 하에 우리가 강변여과수를 개발했는데 뜻하지 않게 경도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암초에 부딪쳤습니다. 사실이지요?

사실상 강변여과수의 경도가 우리 관내에서는 좀 높습니다만 수질기준은, 저희가 수질기준을 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질기준은 꼭 지켜야 될 문제고, 수질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사법적 문제가 생기는데 현재 저희들 기준은 300입니다. 300인데 강변여과수는 거의 130이하로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질기준에는 다 통과되어야만 물을 급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민원 현장에 갔다 와 보니까 저도 일단 시민에게는 법적 기준치를 통과해서 인체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단지 심리적 미관상으로 보기가 안 좋고 또 어떻게 보면 물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 그런데 법적 기준이 300이하인데 우리는 130정도 적게는 100정도 나온다 안정시키는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영향이라 하더라도 생활에 굉장히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어요. 가보니까 수도꼭지에 스케일이 끼어서 수세미로 매일 닦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세탁기나 보일러에 스케일은 당연히 끼일 것이고 또 매설한 관로에도 스케일이 계속 끼어서 가면 갈수록 관로에 낀 경도하고 새로 공급하는 물과 같이 섞여 가지고 더 많은 양의 경도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보내는 것은 경도가 120이라면 가정에 최종 나올 때는 150 이상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1,500억 이상을 들여서 이 시설을 만들었는데 경도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 몇 백억의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몇 백억의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 하루에 10만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14만톤 중에서, 10만톤의 양을 경도처리를 다 하려고 하면 이게 1단계 공사한 만큼의 돈이 들어간다고요. 관리유지비는 차후에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약 5만톤의 생산시설을 또 만들어서 이걸 희석 중화를 시켜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과연 90이하로 떨어질지 사실은 의문스럽고, 그것은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조금만 더 흐른다면 시민의 불편은 더 할 것 같아요. 물론 인체에는 해가 없지만 가정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 본 결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완벽한 대체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또 대체시설을 할 때까지는 강변여과수를 일시 중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시 중단해서 칠서정수장을 임시로 가동해서 물을 공급하고 나노 막이라든지 경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완벽하게 했을 때 그때 강변여과수를 다시 공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법적 문제가 뭐겠습니까? 세탁기, 보일러 또는 정신적 피해 등등의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을 안다고 하면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법적 분쟁으로요. 제가 말씀드린 강변여과수 일시 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변여과수를 사실 일시 중단하기는 누가 봐도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간사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만 강변여과수가 다른 물보다도 상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화학약품을 섞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광고도 잘 되어있거니와, 지금은 페트병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4만병 정도의 페트병이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공급물량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인데

생수를 먹는 분들이야 가정의 피해라든지 이런 걸 못 느끼시기 때문에 강변여과수 생수를 먹는 것이지, 가정에서 그 물을 쓰고 먹는 분들이 오늘도 제가 갔지만 그분은 아예 먹지를 않는답니다. 먹지를 않으시고 매일 수세미로 스케일을 닦아내고 그런 실정입니다. 시민들에게 그렇게 불편을 제공하는데 아무리 인체에 해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해 놓고 물을 공급해야지요.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해서 강변여과수가 표류수보다 낫다, 그래서 공급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데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강변여과수 공급한지 얼마쯤 되었습니까? 과장님,

2006년 10월달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5년 넘었죠. 6년인데 이게 가면 갈수록 경도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쌓이니까, 우리 관에서도 계속 쌓이고, 보일러에서도 계속 쌓이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스트레스는 더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가면 갈수록, 자, 그것을 일시에 우리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정적으로 중단하자 이거죠.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체방안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다시 공급하도록 해야지, 불편은 계속 시민들에게 감래 하라고 그러고, 물 먹는데 인체에 아무 문제가 없다, 표류수보다 더 깨끗하다, 표류수보다 깨끗한 거는 알죠. 알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다른 표류수 보다도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도 법적 기준에 들어가잖아요. 법적 기준이 300이하지만 300이하인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것은 중단해야 된다, 중단하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이 나옵니다. 1,2년 더 흐르면,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 스케일 낀 거 보셨습니까? 제가 이메일로 달라고 그랬는데 곧 메일로 들어올 겁니다. 스케일이 하얗게 끼어서 말도 못 해요. 그러면 수도꼭지에 이래 끼었으면 세탁기, 보일러는 말도 못하죠. 관을 뜯어볼 수도 없으니까, 우리 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걸 강변여과수 개발해서 노력하고 힘쓰신 거는 압니다. 자부심도 있으신 거는 압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중단을 해 가지고 개선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준비가 된 다음에 다시 공급을 해야지요. 계속적으로 물을 먹는데 이상이 없다고 공급하게 되면,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 막게 되고, 아니면 가래로도 못 막을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니까요.

간사님,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사무감사 기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말이 되어야지,

아니, 이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린다는데 더 이상 보고할 게 있습니까? 보고할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어떤 자료를 더 제출하실 겁니까? 저한테 강변여과수 경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할 게 있으시면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간사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릴 사항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고하실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게 지금 보고하십시오. 저는 갔다 와서 사실은 시민을 안정시키고 왔지만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시민한테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세월이 가면 심각하겠구나,

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박철하 간사 얘기를 다시 듣는 방향으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110만 수도시설을 관리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박철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 가지고 사파동인 관계로 지역구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스케일이나 경도 문제를 역추적 해서 그 사항을 현장에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남겨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들과 지역구 의원과 현장을 같이 방문해서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운 위원님.

박철하 간사입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정비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일어났는데 사업기간 변경이 없는데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이 발생했네요? 어떻게 해서 증액된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그게 당초 공사가 원래 2011년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기간이 1년 연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하고 변경하고 표기가 같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공기연장 전체고 물가상승 부분에 ES 적용해 주는 그 부분입니다.

물가상승률은 몇 년마다 적용해 줍니까?

물가상승 부분은 정부에서 공표하는 고시가격대가 있습니다. 그 일정률이 넘어가면 ES를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이 사업은 2011년도예요?

전체 강변여과수사업이 2011년 준공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재원조달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1년 더 연장됐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당초 2012년 2월부터 2012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변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물가상승분만 반영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사기간은 변동 없이.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시설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노후 급수관과 배수관 밸브 교체공사 현황이 자료에 올라온 걸 보면 약 한 25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시 자체감사에 볼 것 같으면 누수다발관 교체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부적정했고 노후밸브 교체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부적정했다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누수방지과장 이근수입니다. 경남도하고 시 자체감사에서 그런 부분이 지적됐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업무가 조금 미흡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 수의계약 부분은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 추진에 있어서 계약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3페이지 배수관 교체공사 현황에 지적당한 제목이 몇 번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203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정비나 이런 것은 204페이지 전산화 실적에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산화 실적 82가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안에 작업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두 가지 지적을 당했는데 누수다발관 교체공사는 수의계약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누수다발관 문제는 사실 지하에 있는 급수관이 누수되면 그것을 작업하는데 공사금액이 소규모적으로 보통 개소당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옆에 관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고 제수밸브나 이런 게 같이 연계돼서 고장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 되면 수의계약 금액이 다소 상승하는 그런 것을 지적한 사항 같습니다.

노후밸브 교체공사는요?

노후밸브가 다발관하고 같이 하면 밸브 있는 쪽에 이음새 부분에서 새게 되면 같이 고쳐야 되니까 관이 터지면 밸브 있는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어 이런 부분에 지적됐습니다.

공사를 같이 연계성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합산을 하면 입찰경쟁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연계가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다 하게 됐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개별로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수의계약 대상인데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누수복구는 개소당 한 100만원 정도 합니다.

그것은 앞에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원래 감사에 무슨 건이든 지적받으면 감사지적 받은 건은 그 페이지에 공사금액, 공사내용, 공사명칭 모두 산출근거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안 빠뜨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블록별 단가계약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비상시 누수가 된다든지 밸브교체라든지 그러면 지역단가로 하지요? 그러면 한 건당 할 때 그 한 건을 갖고 계산합니까? 주변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계산해서 공사비를 책정합니까?

누수방지과장 이근수입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이 누수되면 그 부분을 파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관의 이음새만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파보고 조인트가 있다든지 하면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금액이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책정할 때 일정기간을 두고 하는지 안 그러면 그 이상을 넘어가면 금액이 늘어나는지.

길이가 늘어나면 금액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보통 긴급공사를 하고 나면 그 부분은 다시 완벽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시중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며칠 전에 팠던 데를 또 파서 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뭔가를 유심히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업체들한테 다시 한번 지시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밸브를 갈든지 파이프 파손이 와서 그 구간을 갈 때 각도가 조금 비틀어지면 그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더 파가지고 바로 해서 파이프 연결을 하면 되는데 각도가 틀어지면 지렛대를 가지고 이 각도를 맞춥니다. 그래서 억지로 끼어 가지고 조인트를 잠그거든요. 잠그고 나면 그 순간은 괜찮겠죠. 이게 시간이 흐르면 원위치로 또 터집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있어서 거기에 또 공사한다고, 그러면 계속 한자리에 한 공사비를 또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단가계약 하는 업체들한테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 구간이 있으면 조금 더 길게 파서 각도를 맞춰서 연결시키는 것이 맞다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제 신분은 안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해서 “알겠습니다.”하고 더 하면 제가 거기서 낭패 볼까 싶어서 가버렸는데 그런 부분을 업자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세요. 왜냐 하면 어차피 한번 하고 말걸 두 번 하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황일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각도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이음새는 작업을 하면 물은 안 새지만 압이 들어가게 되면 각도에 따라서 변형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누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재차 한 번 더 강조해서 차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제 눈에 그런 게 보이면 그 때는 저도 용서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누수방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칠서정수장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칠서정수장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산정수장 소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정수과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산정수과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석동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정수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종근 위원님.

석동정수과장님, 석동정수과의 경비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면 위탁을 안 줘도 된다고 저번에 답변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CCTV를 설치하면서 인원을 5명 줄였습니다.

그 전에는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13명이었습니다.

13명에서 5명 감소하면 8명입니까? 그러면 CCTV를 더 설치하면 더 감소가 됩니까?

CCTV로 볼 수 있는 반경은 한계가 있고 그 나머지는 경비를 야간에는 서야 됩니다.

그러면 5명이 감소되어도 경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석동정수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성주수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성주수원지를 준설할 경우 수원지에 담수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간사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준설토하고 하천 유지수 부분은 같이 설계할 때 복합적으로 기본계획을 하겠습니다.

만날 설계할 때 뭐 하겠다, 설계할 때 안하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성주수원지를 준설한다는 내용이 들어갈까요? 과연. 제가 볼 때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성주수원지를 준설하자 준설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그게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지.

그 부분은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도 저희들이 별도로 실시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실시설계 하겠다고 말씀도 드렸고 같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의 물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주수원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석동정수장이 필요없다, 그러면 없애야지요. 제가 진해에 살고 있지만 진해구민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통합 창원시의 전체를 생각해서 그게 옳은 길이라고 판단하면 없애야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00억이 넘는 돈이 유지관리비로 빠져나감으로서 시급하게 해야 될 관로교체라든지 수질개선이라든지 이게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통합이 됐으니까 백년을 내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나올 당시에는 연구를 많이 하시고 백년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다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주수원지를 정말로 신용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만큼 질문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현황파악이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수원지를 준설하고 나면 유지수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샘처럼 솟아나는 물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됐다고 전 창원시 때 조사한 용역결과가 있을 겁니다. 공부하십시오. 그 깊이가 깊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35만 평의 위의 면적에서 비가 와가지 고 저수, 담수되는 양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깊이가 더 깊어지고 계곡에서 샘물처럼 나는 물 양이 얼마만큼 된다는 부분을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뭘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안 한 건지 정말 노출시키면 꾸지람 들을까 싶어서 일부러 숨기는 건지 정말 진솔한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전체 행정에 관해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수과에 보면 2011 회계연도 이월액이 42억 정도 되고 불용처리가 24억 정도 됩니다. 그 뒤에 각 과별로 전부 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이월이나 불용이나 같은 원인입니다.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죠.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많다고 봅니까? 각 과별로 다 보셔도 되는데 특히 급수과, 수도시설과, 누수방지과 다 불용처리하고 이월처리하고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정수장도 마찬가지고요. 칠서정수장 불용처리는 6억, 이월은 4억2,000, 대산정수장은 좀 작네요. 왜 이렇게 이월하고 불용처리가 많습니까?

불용액은 저희들이 안 쓴 것보다는 집행잔액 같은 게 불용액이 많고 이월액은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된 것도 좀 있습니다.

소장님, 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시네요. 현재 급수과 하나만 보더라도 기계장치시설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한 게 약 한 2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 구축물 설치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불용처리 된 게 10억 그렇게 해 가지고 12억으로 얼추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계장치하고 구축물 설치를 한다하면서 이월시킨 게 얼마냐 그러면 약 한 2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월하는 것하고 불용처리 하는 것하고 더하면 한 30억 정도 되죠. 그러면 지출한 53억에 비하면 약 40% 이상의 예산을 안 쓰고 이월하거나 불용처리 했거든요. 다음 연도로 넘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급수과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요.

저희들 214억 중에 지출이 176억이고 이월액이 42억이고 불용액이 24억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원인을 보세요. 밑에 보면 구축물 설치에 다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액은 사실상 공사기간이 긴 것 때문에 계속비로 해야 되는데 계속비로 못하고 공기가 길고 또 계약은 당해 연도로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생기는데 그 연도 말에 12월로 끊으면 어느 정도는 생겨요.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하다보면 생기는데 이렇게 30억씩 해 가지고 이월하거나 불용처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급수과 하나만 봐서 그런데 뒤에 수도과 봐보세요. 수도과도 현재 불용처리가 5억3,000만원이고 밑에 특별회계에 보면 이월이 83억, 불용처리가 2억이에요. 누수방지과 보세요. 각 과별로 다 보세요. 이월하고 불용처리가 얼마나 됐는지. 소장님 지금 파악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뒤에 과별로 다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수도행정과 2011 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 회계연도 상수도특별회계 내용에 보면 뒤에 이월액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어디 있어요? 서류가 맞는 겁니까? 잘못 작성한 거예요?

수도행정과는 사업성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도 뒤에 전체는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불용처리만 122억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서식이 이래 되다 보니까 예비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불용처리 된 부분은 전부 예비비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자본적지출하고 사업비용하고 보시면 예비비라고 있습니다. 예비비에 35억9,000만원하고 83억8,000만 원 하고 122억입니다.

이걸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과별로 이월하고 불용처리 된 내용을 소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각 과별로 이월하고 불용액을 10억 이상 20억, 30억씩 이렇게 남기면 과가 몇 갭니까? 다섯 개, 여섯 개 과 해 가지고 하면 전체 돈이 얼마예요. 평균 20억 잡더라도 100억 아닙니까? 100억을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 하면 연간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2013년도 예산을 잡을 때 현실적으로 가상금액입니다마는 약 100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이월이나 불용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올해 불용처리, 이월되는 것만큼 2013년도 예산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효율성 있게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그 100억이라는 돈이 다른 용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시민에게 그만큼 혜택이 빨리 가는 것 아니에요. 100억이라는 돈을 썩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오늘부터라도 가셔가지고 면밀하게 현재 감사 받는 자료만 가지고 라도 노력해 보십시오. 각 과별로 모여서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상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균형발전도 그렇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라 싶은데 감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명시하고 사고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소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정의를 말씀해 보십시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그 차이입니다.

아시네요? 그런데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이미 예산에서 원인행위를 해서 넘어가면 사고가 돼야지 명시로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각 과마다 다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해마다 지적해도, 이러면 사고이월을 했을 때 공무원들에 대한 불편한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러면 보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계속사업비 같으면 계속사업비로 가면 되는 것이고 계속사업비가 되지 않는 것은 준공 연월이 보통 1·2·3월 안에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고이월로 넘겨줘야 맞는 것이지, 사고이월로 가다가 명시이월로 된 것도 있다고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혹시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께서 하실 말씀이 계신 분은 손을 들고 일어서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 집행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가 끝났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진해구 소재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 감사위원회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