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심사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맨위로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2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주-광양간 고속국도에 북남원IC와 신역사대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를 확포장함으로써 88고속국도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도로망을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기 발행한 신역사대로 개설사업 이율 5.45%를 도 지역개발기금 4.0%로 차환해서 이자발생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안입니다.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확포장 차입선은 전라북도로부터 이율은 4%입니다.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균등 상환하며 상환재원은 시비입니다. 발행액은 30억원이고 발행시기는 2012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지방채 차환계획은 신역사대로 개설 차입선은 기획재정부와 전라북도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이율 5.45%로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상환 전라북도에서 이율 4%에 상환기간은 거치없이 7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무는 잔액 35억원을 갚고 차환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차환시기는 1회 추경 반영해서 시행하고 최종 상환시기는 기재부로부터 2022년 전라북도로부터는 2019년이 되겠습니다. 차환시 이자절감액은 5억 700만원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이며 금후계획은 지방채 발행 및 차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2012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항 검토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지방재정법」제11조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상환해야 할 지방채는 2012년 6월 현재 원금기준 일반회계 129억원과 특별회계 10억 2,000만원을 합한 139억 2,000만원이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하여 추가로 2012년도에 우리 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149억원입니다. 금회에 제출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30억원, 신역사대로 개설사업에 35억원으로 총 6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그 중 신역사대로 개설사업의 35억원은 연이율 5.45%인 기획재정부에서 기 발행한 지방채를 연이율 4%인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획실 자료에 의하면 5억 700만원의 이자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상환기간을 고려할 때 사실상 2억 2,300만원 정도의 이자절감이 예상됩니다.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2012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 이미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총 사업비 226억원 중 기 투자금액이 18억 5,000만원이며, 앞으로 207억 5,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16년 준공 예정인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진입도로에 대한 주민의 이용도, 시급성과 우리 시의 재정상황,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전체 3.5km 공사구간 중 비도시계획구간 2.4km에 대해서는 국비 등 다른 재원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신역사대로 개설을 위해서 기존 기재부에서 이자율 5.45%로 차입한 35억원을 이자율 4.0%인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는 사항은 이자절감과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긍정적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여러 가지 열악한 과정에서 지금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을 동료위원들께서 거의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본예산에서 항상 이슈가 됐던 내용이 이번 추경에 되기 때문에 또 기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들끼리 굉장히 노파심일지는 몰라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어제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간담회석상에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실무과장님이 어제 중앙에 다녀오신 결과를 간략하지만 성의를 다한 그런 정황을 위원들께서 공감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들이 마음을 더 조이면서도 적재적소에 정말로 효율적인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그것을 그때 편성된 예산은 정말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상례인데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쭉 해 오다 보면 본의아닌 집행의 연기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내용들이 허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는 그 점을 심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오라고 하기 전에 이미 사안에 따라서 짐작하시고 참석하셔서 말씀을 해 주셔서 공감이 더 가고요. 다만, 지금 1.1키로에 대한 시내권은 동단위잖아요?

예.

남원시비이지만 복합 남원시의 특성상 그것은 우리 시비로 한 것은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기때문에 자체 시비로 해야 합니다.

도시권이기 때문에 시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지만 면지역은 국토관리청이나 중앙정부에서 고속도로가 되거나 기존 이러한 도로가 IC가 생기거나 하면 기존 시내권에 융통할 수 있는 구간은 국도비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국도나 이런 것이 된다고 보면 국비 사업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이미 광양-전주간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북남원 IC가 늦게나마 우여곡절 끝에 남원의 장래로 봐서는 다행이죠. 저쪽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불편, 또 그것은 모양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실용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하도 열악하니까 전전긍긍하고 있지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할 기본적인 계획이라고 저는 그렇게 공감을 해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이번에 이 시장께서나 또 경건국장이 오셔서 세트화해서 우리 건설과장이랑 전체가 실무진들이 중앙에 전체를 아주 침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척하고 있는 정황을 어제 저희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 늦추지 말고 꼭 필히 이렇게 해서 나머지 2.4키로잖아요? 이 구간이 국비가 170이든 180이든 일단 확보가 된다면 정말 여러 가지로 아쉬웠던 점들이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점 위원님들에게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사항이라도 현재 위원님한테는 호언장담을 못하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내부적인 정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이 제일 이슈입니다. 170억원이나 180억원을 지금 시내권은 몰라도 그래서 시내권을 우리 시비로 이렇게까지 해 놓고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딱 막혀있는데 뭘로 분석을 하더라도 정황이 해야 되는데 이렇구나 그런 정상참작도 플러스 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그러한 과정이 아니겠는가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예산실장은 물론이지만 전체 총 매달려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해 주시고 확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안에 있는 도로 그쪽이 개통되면 지금 현재 대산에서 나온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다닐 수 있습니다.

대산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88고속도로 박스까지 연결도로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논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북남원 IC가 개통이 된다 이 이야기 처음에 나올 때가 벌써 3년전부터나 나왔을 것인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도로 승격은 안 시켜놨습니까?

그것은 도로 승격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승격도 5년마다 한 번씩 도로 정비를 하는데 관내에서 관내로 연결되는 도로는 승격 규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승격을 하려면 그 5년 기간이 언제죠?

그것이 5년 단위로 되니까 2000년도, 2006년도, 2011년도, 2016년도 그런 식으로 갑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본다고 하면 그 도로도 북남원 IC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통되고 남원에 IC가 없어서 또 민원이 제기되어서 IC를 하나 냈을 때 그당시부터 그 도로를 승격할 수 있는 부분을 경건위에서는 준비를 해서 그 부분도 해 놓아야지 지금에 와서 중앙예산 따러다니는데 그런 부분도 도와 협의를 해서라도 떼를 써서라도 도로 승격을 시켜 놓았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지정을 해 달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관련된 거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되지 못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도로는 빨리 하시고요. 지금 거기에 북남원IC 개통해서 그쪽으로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남원 욕하고 가고 불평하고 그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IC는 개통해 놓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남원 입구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욕하고 가고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관문도로니까,

개통을 해야 하는데 서둘러서 하시고 도로 승격하는 부분도 중앙에 가서 예산 따는데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지만 도하고도 협의를 하세요. 개통된 부분인데 이것은 시급하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현관을 다른 데로 돌려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하거든요. 국도로도 승격 시켜보려고 하고 다른 연결도로로 해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가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원에 어떻게 보면 명예가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북남원 IC로 해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그쪽으로 턴해서 들어와 버리는데 나오는 곳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다시 돌려서 가면서 그런 이야기하고 저도 제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해서 저한테 항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농어촌도로다 보니까 국도 승격이라든가 아까 건설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여러차례 했고 개척지구도 그쪽에 한번 투자해 볼까 그런 방안도 찾아보고 했는데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교부세과를 들려서 왔는데 이제 하도 쫓아다니니까 내용을 잘 압니다. 서류도 보지 않고 이야기를 했는데 "15억원을 주십시오." 했더니 그 돈은 10억원 정도 말이 되고 있어요. 되면 이쪽 도시계획구간 1.1키로 끝나면 저쪽에 현재 도로는 솔직히 못합니다. 잡아야 되고 외곽도로 내야 되고 선형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한 10억원, 20억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돈 거기에 투자하려고까지 하고 여러 방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채 30억원을 해 드리면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은 도시계획구간내 1.1키로 구간이 2차선으로 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2차선으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가능합니다. 2차선 개통 가능합니다.

지금 총 공사비 얼마에 입찰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총 도시계획구간 사업비가 71억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11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59억 5,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기채가 30억원이 반영된다면 내년에 한 30억원 정도만 된다고 하면 4차선 개통은 완전 가능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본예산에 30억원을 넣주라는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내년에도 30억원 주어야 4차선으로 완전 개통이 됩니다.

공사 끝나려면 내년까지 이빠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상반기 정도면 저희들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예산만 허락이 되어 준다면요.

허락이 됐을 때 이야기죠?

그렇죠.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4차선으로 도로를 잘 내놨습니다. 그 이후에 저쪽에 대산면쪽으로 아까 이정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선형도 안 잡고 그 2차선도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갔었습니다. 그대로 놔두었을 때 도로 활용 값어치가 그만큼 된다고 보십니까?

거기가 도로폭도 협소합니다. 옛날에 농어촌도로기 때문에 6미터 포장입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대형차량들이 거기를 진출입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농가들이 교통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들이 비키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형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거기도 4차선이 필요합니다. 그 공사가.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 추진을요.

어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들었습니다. 180억원을 확보하는데요. 오늘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렵지만 끝까지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고 국장님 말씀은 "아마 잘 될 겁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도시계획구역 내에 차도 안 다니는 곳에 71억원 기채를 내서 도로를 내놓고 나머지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을 경우 과연 쓸모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도시계획구간이라도 공사를 해서 일단 소통을 시켜 놓으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도 4차선을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안 되었으니까 이것도 말아버려야겠다는 논리보다는,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원시 예산이 정말 넉넉하고 또 남아서 예산을 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도로도 내야 되고 과연 기채를 내서 이것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반대편 도로도 생각해 가면서 기채를 우리가 30억원 같으면 이자를 한번 따져보세요. 6개월 후에 기채를 내는 것하고 지금 기채를 내는 것하고 이자를, 그보다 더한 사업도 합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올해 30억원을 하게 되면, 20억원하고 30억원은 또 틀립니다. 10억원이라는 돈, 20억원만 하고 10억원은 내년에 하게 되면 10억원에 대한 것이 또 저희들이 인건비 인상, 물가 인상에 대한 es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4-5%가 됩니다.

드린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에게 그런 답변 들으려고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20억원을 기채 내주고 10억원을 다음에 해 주자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공사 발주하는데 대해서 공사 선집행 후결제있죠? 차후에 하는 결제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하셨어요? 실장님, 그런 결제방식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사 해 놓고 후결제 받는 예산편성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은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선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은 옛날에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잘 하지 않습니다.

기채를 내가면서 돈을 줘가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기채를,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위원님 뜻을 제가 잘 압니다. 한쪽은 4차선 잘 해 놓고 저쪽이 절름발이같이 안 되지 않느냐 구색이 안 맞다 그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 4차선이 아니고 우선 4차선 부지매입하고 기초공사 하지만 우선 개통은 2차선만 해서 30억원을 내서 2차선을 하고 저쪽 2차선 개통을 시키고 저쪽은 조금 정비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간다는 그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절름발이, 지금 4차선 바로 한다는 이야기도 않고 예산 확보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건설과 입장에서 당연히 4차선 내년에 30억원 더 확보해서 하고 싶겠지만 저희 입장은 우선 4차선으로 부지 매입 기본 해 놓고 2차선 개통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왜냐 하면 건설과에서 이미 입찰을 봐서 71억원이라는 공사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4차선으로 해서 공사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까지 다 봐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기채를 오늘 내서 이번 회기때 승인해서 해 주면 30억원을 다 해서 공사는 어떻게 해서든 하겠죠. 실장님 말씀대로 2차선 공사는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은 이미 71억원으로 해서 모든 것이 4차선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안 세워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계약위반은 남원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확보 안 해 놓고 71억원이라는 공사금액을 해서 이미 발주를 해 놓았다는 이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입찰을 봐서 공사계약을 다 해 놓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총괄입찰을 합니다. 매년마다 예산 세워가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지 100% 예산 확보해 놓고 공사발주는 안합니다. 아까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2013년도까지 예산을 쓰시게끔 공사계획기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2013년 안에야 어떻게 해서든지 71억원을 맞추어주면 과에서는 끝나겠죠. 돈의 형편을 보고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2차선이면 2차선에 대한 4차선 부지 확보를 하고 2차선 공사비만 해서 했다면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산에서 IC까지 어느 정도 선형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 위원님, 그 관계를 아까 선형개량은 교부세라든지 도하고도 상당히 절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아서 선형 잡는 것은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IC에서 나와서 88고속도로 거기까지가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현장답사 갔을 때 농가가 전부 다 바로 길 옆에 있습니다. 농기계 굉장히 많이 다녀요. 만약 그 도로 내놓고 사고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곡선도 많고 선형부터 잡고 이것도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그쪽도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 저희가 시급성을 인정하고요.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겠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좌우지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는 차환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45% 이율에 있는 기채를 4.0% 있는 기채로 대신해서 차환하는 것은 참 좋은 안이고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자 절감효과는 그 쪽에서 주신 5억 700만원과 저희가 검토됐던 2억 3,000만원 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몇 푼이라도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되고요. 또 보니까 거치기간이 딱 끝나고 지나고 이자를 물어낼 기간에 거치기간까지는 저희가 이자없이 썼다가 거치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차환해서 그것을 갚아 나가겠다는 자체도 좋은 안이라고 보는데 2007년에 5.45%짜리를 썼던 것은 그당시에 그만한 어떤 시급성 내지나 그당시 자료, 우리 시에 기채 발행된 이율을 보면 그당시 2007년도 다른 것은 4.0%고 그런데 왜 그때 이렇게 높은 이율에 기채를 발행해서 썼어요?

기채가 종류별로 다릅니다. 기재부 것이 좀 비싼데 도로 개설이나 농공단지라든가 전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5.45% 아마 2007년도에 발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갚아버리고 도에 양해를 구해서 이자 적은 것으로 차환한 것입니다.

지금 차환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거치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거치기간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 자금은 이런 자금 아닙니까? 거치 기간이 없이 해야 되는 자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년 동안 5억원이나 3억 5,000만원인데 한 5억원씩 갚았을 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하고 저희들 이자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는 10년간 5억원으로 3억 5,000만원 갚았던 것을 계산했고 5억원으로 7년 당겨서 했을 때 그래서 이자 얼마 상환기간을 줄이면 그만큼 이자 차이가 나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안이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종결된 것 같은데 노파심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본예산 예산안 심의할 때 삭감도 하고 절약도 하기 위해서 약 35여억원 가까이 예비비로 주면서 이 돈을 내부적으로 다음 북남원 IC 진입도로 확포장때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집행부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왜 그 돈을 전혀 한푼도 반영을 여기에 안 했는지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물론 시에서 어려움이 많겠죠. 여기 저기 예산 편성 우리가 많은데 그것 일부라도 여기에 좀 보탰으면 좋았을 텐데 못한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먼저 세원이 넉넉하지 못해서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아까 교부세 정산액이라든지 일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 다 끌어모아봐도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예산 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금도 다 해야 원칙인데 또 추경을 하고 나서도 한 7-80억원 이상 미부담 사례가 발생하고 그럴 정도여서 거기 까지 여유가 도저히 없어서 기채는 기채대로 하고도 시비 부담 못했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에 내년 예산 아까 2차선으로 하고 나머지 약 30여억원 정도는 내년에 부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슬쩍 말씀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될까요?

그때는 또 봐야겠습니다만 기채까지 해서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30억원을 딱 대겠다, 내년까지 총괄발주를 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찾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라든지 다른 하고 또 정 안되면 일부라도 시비 대겠지만 현재로서는 30억원 딱 대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꾸 신규사업 벌이지 말고 아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만약 기채라도 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내년에 30억원을 한번에 다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조금 예산을 해서라도 이왕에 끝을 낼 것 내야지 또 이것 30억원 기채내서 하고 2차선으로 해 놓고 또 돈 없다고 몇 년 가다 보면 또 공사비 늘어나면 그때 가서는 50억원, 60억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실장님도 여기에서 장담 못하고 약속을 못하죠. 하여튼 내년에 예산 실무자로써 내년에 가능하면 절반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진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4%가 증가한 4,806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5.4% 증가한 4,50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2% 증가한 347억 4,5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70.1%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5.1%, 지방교부세는 1.3%, 보조금은 2.7%인 43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6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227억 4,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재정자립도는 8.3%입니다. 3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79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에서 44억 9,200만원, 이월금이 34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8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 3,500만원, 보조금 43억 3,9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현황 중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17.2%, 공공질서 및 안전 19.9%, 교육 2.8% , 문화 및 관광 14.9% 사회복지 4.3%, 산업·중소기업 13.2% , 수송 및 교통 14.9%, 국토 및 지역개발 9.5%가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70.1%가 감소하여 전체예산 대비 0.5%입니다. 다음 5페이지 조직별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92억 7,300만원이 증가한 2,212억 2,200만원이며 기획실은 21.8%가 감소하였고 총무국 5.6%, 시설사업소 2.3%, 서울사무소 6.9%가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성질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4.1%가 증액된 598억 5,800만원이며 물권비 3.7%, 경상이전 4.2%, 자본지출 0.9%, 보전재원이 777.8%가 각각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26.2%가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내용은 문화관광과 소관 함파우지구 토지 매입비 1억원, 신관사또 부임행사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은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억원, 다음 9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4억 8,000만원, 춘향골 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근로유지형등 자활근로사업 3억 6,400만원, 여성가족과 소관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 1억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1억원, 노인복지관 운영 물품구입 3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7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3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추계는 객관적 통계와 국가예산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추계를 하여야 하나, 순세계잉여금은 당해년도 예비비 잔액, 집행 잔액과 전년도 잉여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당초예산에서 과소하게 계상되어 금번 추경에서 44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당초예산에서 국도비사업 시비 미부담액이 26억원에서 금번 추경에는 69억원으로 증가되었는바 체납액 일소 등 세수 확보에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편성하였으며 의무법정경비인 인건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자체사업은 최소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편성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정상황이 어려운 만큼 경상비에서 행사성 경비 등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국도비 사업비 미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5％인 23억원만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재난상황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과목변경 또는 예산 삭감 등이 상당부분 있는 바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과목 및 예산액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이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용역비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지, 당초예산에 감액된 사업예산을 추경에 재편성하는 사례가 있는지,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시간이 있어서 컴퓨터에 고도원의 아침편지라는 한 글귀를 봤는데 제 마음에 닿아서 잠깐 한 3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 친구가 있죠? 친구는 여러 친구가 있습니다. 어릴 때 친구, 학교 친구, 또 사회 친구, 직장 친구, 술 친구, 식사 친구, 등산 친구, 낚시친구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친)자를 보면 우리가 보통 친할 친(친)자라고 색음이 친할 친(친)자라고 봅니다. 그 친(친)자가 어떻게 구성됐는가 봤더니 나무 목(목) 위에 설 립(립)가 있고 옆에 볼 견(견)자로 해서 친(친)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무 위에 서서 아래를 보고 있다 뜻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나무 위에 서서 보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친구는 나무 위에 서서 늘 자기가 가까운 친구를 봐서 지켜준다 내가 어려울 때 와서 도와준다 이렇게 뜻이 그렇게 색음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한말씀 드리면서 또 친구라고 하는 말을 옛날에는 바꾸어서 구우(구우)라고 합니다. 옛 구(구)자를 써서 친구도 옛 구(구)자이지만 옛 구(구)자 벗 우(우)자 구우(구우) 오래된 친구를 구우(구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사귄 술 친구나 그런 친구보다는 오래 전부터 오래 사귄 친구를 구우(구우)라고 하면서 친한 친구 사이는 늘 변함없이 오래 갔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떠나지 않고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진실한 친구라는 이런 말씀도 아침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가 많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보다는 내가 어떤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하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성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4,806억 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459억 400만원 당초예산 대비 227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47억 4,500만원으로 20억 1,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44억 9,200만원, 국도비 잔액 34억 300만원, 사업수입 3,0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79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1억 4,200만원, 특별교부세가 600만원, 분권교부세가 3,4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6억 3,800만원 등 총 28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1억 3,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 보조금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6억 7,800만원, 1마을1도랑 살리기 7억원 증가하고 고향의 강 살리기 12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50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노인생활 지원사업 5억 2,500만원이 증가하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14억원, 문화예술의 거리 2억원 등 7억 4,500만원이 감액되어 국도비 보조금은 총 43억 3,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채는 북남원 나들목 진입로 개설에 30억원, 신역사대로 개설 지방채 차환 35억원 등 총 65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7,800만원, 국도비 잔액 1억 6,000만원, 상수도사업소 전입금 2억원 등 총 9억 6,600만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으로는 국고 9억 5,800만원 도비 3억 2,700만원 등 총 12억 8,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2억 3,7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0억 1,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공무원 법정경비인 건강보험료 7,000만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2,000만원과 수지 초리 보건진료소 철거에 1,0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34억 300만원 등 총 36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안전분야에서는 청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억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간식진화기 지원 1,300만원 등 총 9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1억 1,800만원을 편성했고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 5,000만원을 감액해서 총 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흥부길 조성 2억원, 전라예술제 9,000만원, 함파우 토지 매입 1억원, 춘향골 테니스장 조성 12억원 등 총 40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외래 동식물 퇴치 3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원, 폐기물 지원기금 1억 5,000만원, 광역상수도 공급 2억원 등을 증액해서 총 9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관 운영 및 물품 구입 4억원, 자활근로사업 10억원, 경로당 난방비 7억 1,500만원, 승화원 주차장 조성 1억 5,000만원 등 총 38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구강건강관리사업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살예방사업 5,000만원, 주생보건지소 부지 매입 1,8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2,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풀사료장려금 4억 800만원, 유기질비료 1억 6,000만원, 귀농인 이사비 및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1억 8,000만원, 농업유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병해충 공동방제에 각 2억원 등 총 44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엠피온스와 픽슨 등에 지급될 투자기업 보조금 6억 2,900만원, 인월시장 활성화 용역 3,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2,900만원 등 총 9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북남원 나들목 진입로 개설에 30억원, 신역사대로 개설 지방채 차환 35억원,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 공동묘지 이전 1억 8,000만원 등 총 32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억 3,300만원을 감액하고 하도준설사업 13억 3,3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6억 5,000만원 등 총 35억1,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는 정규직 보수 부족분 20억 7,700만원, 기타직보수 4,200만원 등 총 22억 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금번 1회 추경에 5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일반직보수 20억 7,700만원, 기타직보수 4,200만원 등 총 23억 6,600만원이 증가했고 물권비는 연구개발비가 3억 4,9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450만원, 민간경상보조 14억 9,900만원, 사회복지보조 22억 7,900만원, 교육기관 보조 5억 9,800만원 등 총 59억 8,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76억 5,400만원, 민간자본보조 31억 3,300만원 등 총 119억 8,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재원은 신역사대로 개설 지방채 차환 3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는 폐기물 관리기금 전출금 1억 5,000만원이 증가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도비보조 반환금 1억 6,000만원이 증가하고 의료급여 출연금 1,7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반시설 조성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용지매입비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치금 회수 1억 1,700만원, 예비비 1억 2,000만원 등 총 2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고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시설보수 예비비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비 1,100만원, 예비비 3,500만원 등 총 4,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마을하수도 사업 4억 2,900만원, 예비비 1억 100만원 등 총 16억 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비 3억 6,000만원이 감소하여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에 4억 7,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6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주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 심의시 해당 실과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안 87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특별교부세 11년 12월 말 배정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노인복지관 신축 5억원, 청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억원, 시책추진보전금은 배정분 1억 2,500만원입니다. 여기는 광치로 3호선 도로개설 1억원과 주천 호기리 농로포장 2,50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 정산 배정분 9억 4,200만원입니다. 도로 수해복구공사 2억 3,700만원,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4억 2,7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30억원으로 48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1년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6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입니다. 36억 8,500만원으로 2억 1,400만원이 감액되고 정산분이 2억 4,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2009년 세수감소분에 대한 정산분이 3억 800만원이 증액되고 2011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이 3억 2,9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보조금 시도비 정부합동평가 우수자 포상금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 부담금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통예산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사업에 기정액 1,500만원에 2,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여기는 2012년 4월 1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보유식별표 안전성 확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1억 7,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반납내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이 당초 기획실에서 시작했다가 경제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 이관에 따라 관련예산 5,000만원을 경제과로 이체시켰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에 따른 포상금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예비비는 23억 2,300만원해서 총 54억 3,900만원 감액해서 추경 재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2012년도 당초예산에서 과목변경내지는 감액 예산 삭감해서 재편성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추경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 하나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과목 재편성요?

예. 실과소 별로 전부 다 해서 당초예산 섰던 부분에 대해서 재편성하거나 감액해서 했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도비 중앙에서 영달된 부분은 바로 바로 시금고로 들어옵니까?

예. 내시가 되면 영달을 받고 있습니다.

시금고에 통장에 평잔은 어느 정도 얼마나 됩니까?

보통 900억원 정도 이쪽 저쪽입니다.

대충 평잔,

그때마다 틀리는데 저희는 평잔이 많은 편입니다. 지난 번에 이자관계때문에 한번 빼봤는데 940-50억원에서 좀 줄을 때도 있고 좀 늘어날 때도 있고요. 900억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900억원요?

예.

지난 번 이야기한 것보다 많이 늘었네요? 조기집행 이번에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조기집행은 참고로 전국에서 최하위로 이 위원님 말씀 강력히 합니다만 어제도 제가 대책보고 다녀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관계는 우리가 꼴등하면 실장님이 그 쪽에 가서 소리 한번 듣고 나오면 저희들은 이자수입으로 몇 십억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몇 십억원까지는 안 되고 빼봤는데,

, 그래도 여기 지금 보니까 20억원인가 그런데 지난 번에는 이렇게 안 되었잖아요?

저희가 빼봤는데 3-4억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자수입이 조기집행을 안 한다고 해서 예산집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서둔 것하고 그냥 가는 것하고 최상으로 해서 한 3-4억원 정도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자는 그 정도로 계산하시면, 몇 십억원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가서 제가 쭉 빼서 보면 알겠죠.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하는 부분이나 중앙에서 국도비 확보해서 되는 부분을 보면 우리 시에서 자체 시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쫓겨가는 형식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올해는 가지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저희들이 줄일 것은 줄이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비 부담에 대한 부분을 미리 확충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짜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될까요?

작년에도 미부담 108억원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추궁도 당하고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아서 최대한 올해 처음에 안 잡을 때는 이렇게 다 부담했는데 또 아시는 것처럼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백두대간은 사업진행도 바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50억원을 미부담했던 것인데 이번 추경에도 하려고 했지만 재원이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7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 관계는 본예산을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줄여 나가는 원칙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워낙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국도비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고 욕심은 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저희가 감내는 하더라도 버릴 것은 버리더라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조금 어느 정도 냉철하게 판단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나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자기 임기내에 사업 성과성을 불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쫓기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가면 큰 낭패도 올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두리뭉실하게 크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예산 편성에 무리하게 신규사업 넣어서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속사업, 어차피 끝내야 할 것은 빨리 빨리 부담해서 끝내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에 참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추경은 이렇게 하는데 국도비 사업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실있는 그런 행정을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저희도 우선순위 매겨서 실익이 되는 사업 위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했던 부분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차 추경 하고 난 이후에 우리 남원시의 재정규모가 4,800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예.

4,800억원으로 나와있는데 이 4,800억원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그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240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방세수입이 240억원이고 세외수입이 442억 8,3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세외수입에 가서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지죠?

예.

세외수입 150억원에 관련된 부분은 매년 대동소이하게 세입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그렇죠?

예.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심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당해년도 어떻게 사업을 전개 하느냐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가감 폭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구성요소를 보면 세외수입에 가서 442억 8,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92억 5,000만원이면 약 3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예.

임시적 세외수입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잉여금으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7억원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의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지나치게 당초예산에서 적게 잡았다 이렇게 적게 추계를 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당초예산에 책정해서 나중에 추경때 오히려 저희들이 곤혹스러움을 당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201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적정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다 보니까 2011년도 결산하고 난 이후에 결과물을 보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재원으로써 58억원을 사용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전입금을 보면 136억원입니다. 136억원인데 이 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특별회계로 전입이 된 거죠?

예. 하수도 특별회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 이 전입에 대한 세입재원은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교부세로 들어왔던 세입들을 우리가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렇죠?

예.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나가는 돈인데 일반회계에서는 전출이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 136억원이라는 돈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또 상수도사업소 2억원 정도 전출을 하는데 그러면 136억원 한 140억원 돈은 우리 전체적인 재정규모 4,800억원에서 140억원 정도는 세입이 허수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 말씀이 옳습니다.

허수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이중으로 잡힌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주고 특별회계 잡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재정규모가 4,800억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총계적 개념이고 순수한 순계적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 재정규모는 4,660억원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맞습니다.

참 숫자의 마술인데 그래서 우리가 언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면 아마 2012년도 저희들이 재정규모가 5,200억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 재정규모는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면 전년도 이월금이 한 700억원 정도 되니까 5,200-5,300억원 정도 5,500억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4,800억원이니까 전년도 해서 5,500억원 재정규모가 되겠네요.

예.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순계적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 남원시의 재정규모는 2012년도 순수한 부분은 1차 추경 이후에 4,660억원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23억원만 남겨두고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9월 지나서 10월 정도에 예비비를 사용해도 비교적 마음이 놓이는데 앞으로 자연재해가 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만큼 놔두고 추경재원으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불안합니다. 급하면 별수 없이 또 나중에 지방채 발행해야겠죠. 예비비 가지고 수해 나면 자연재해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긴급하게 차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번 1차 추경때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비비를 지나치게 적게 남겨두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예비비를 이정도 수준으로 다운을 시키려고 한다면 10월 이후에나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도 예비비 재원을 쓰면서 염려를 많이 하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별일 없을 것으로 보고,

사용을 하고도 예비비를 지나치게 적게 남겨두면서 추경재원을 사용하고도 국도비 내시에 대한 예산이 시비 미부담이 69억원요?

약 70억원 정도 됩니다.

70억원 정도 미부담을 안고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전체적으로 시의 재정 활용하는데 너무나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도 인정합니다. 할 일은 많고 돈은 없다 보니까,

집 살림살이 하려다 보니까 밑에 돌 빼서 윗에 막고 윗의 것 빼서 밑의 것 막고 이런 식인데 적어도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의 내용 중에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사업의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추경에 올라왔다면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던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감액했던 예산에 무려 9건이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됐어요. 9건이요. 이것은 시민사회와 이해단체에 관련된 단체와 의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요소를 집행부는 생색을 내고 총대는 의회가 매라는 이야기죠. 이게 참 의회가 그래서 시민사회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이와 관련된 예산을 소요하는 단체나 기관과의 갈등을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야기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것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시민단체와 기관과 의회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이런 행정행위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릴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추경에 올린 것이 의회를 다른 뜻은 없고요. 예를 들자면 기술센터에 농업정보유통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농민들에게 정보라든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계까지 조직까지 신설이 됐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일부 그런 것도 있고요. 재심을 해 주시라는 그 말씀이지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해서 올리는 여러분들은 좀 편하죠. 편한데 저희 의원들은 이 부분을 심사하려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감액하는데 찬성했던 의원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움을 당해요. 우리 남원사회가 그렇습니다. 의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르게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대의적인 명분일 뿐이고 자기들과 관련된 예산을 다소라도 감액시키면 그냥 의원들 잡아먹을듯이 달라들어요.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 안 보셨습니까? 농민단체들 와서 시위하는 것 보십시오. 예산을 감액한 것도 아니고 예산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의회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와서 시위하는 것을 보세요. 의원들 사퇴하라고 안 합니까? 남원사회가 이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책임이 전부 다 의회로 전가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도 소명감을 갖고 사명을 가지고 예산의 심의를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은 그런 쪽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의원들도 더 정확한 예산심의가 필요하지만 우리 남원시민단체도 좀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검토한 내용도 저희들이 상세히 인지하고 있고 예산 기획실에서 또 이렇게 고민 고민하고 아마 여러가지 예산 위원님들 강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계신 것 아시죠?

예.

원론적인 이야기로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항상 이야기해야 되는가 집행부에 의원들께서 왜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상식적이라고 보면 일반 사회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 행정도 상식이 통하는 행정 그것은 기본 틀에 벗어나지 않는 그 외의 특수 특별한 내용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틀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0.5라고 할까 5 정도는 과감히 공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이 노파심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것이거든요. 기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산 편성하면서 예비비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아주 절대적인 것이잖아요? 예비비는요?

예.

이게 적재적소 예산 편성에 효율적인 내용은 물론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위원들이 집행부의 고민을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지만 사실은 냉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의회의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워요. 이러한 내용들이 좀더 질의 아닌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 추세가 지방자치화된 이후에도 어떤 특정 시뿐만 아니라 거의 대동소이한 위기감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유럽쪽이나 세계적인 경제문제 흔들리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어디 비교도 안 됩니다만 지방자치화를 시도나 시군 지방기초단체를 보더라도 위기감이 팽배되어 있는데도 아직은 아니다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 예산도 약 5천억원이, 명년에는 5천억원이 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상승세로 봐서요. 한 4,800억원을 편성하는데 예비비만은 손을 대지 않아야죠. 동료위원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는 그대로 정말로 재난이나 특별할 때에 바로 응급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채를 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고요. 다만 위원들께서 공감을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기 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자리잖아요? 때문에 강박스러운 것 같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예산심의 추경에 얼마되지 않는 것이지만 심각한 지방자립도가 9%도 안 된 8.5% 안 된 그런 열악한 과정에서 얼마나 집행부가 고민이 많겠어요. 다만 심의를 위원들께서 충분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추후에 재정에 대한 마이너스 세입이라든가 세출은 되는데 세입 여러 가지 과정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나 기타 외 모든 실과에서 적재적소가 아니라 좀더 절감하고 지금 전기도 전국적인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절약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마음을 추스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남원시 예산도 추경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일들을 편성된 예산이라도 최소한 효율적인 집행은 하되 최소한 절감할 부분은 하고 그렇게 해서 다소라도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들이나 이런 것이 공감대가 되어서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우리들이 공감해 줄 것은 해 주고 집행부가 너무 움츠리거나 위기감에 있어서 남원시 행정을 집행하는데 또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신껏 하시되 다만 예산내용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인 면에서 각별하게 각 부처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세입을 해야 잖아요? 거두어 들일 것은 당연히 세금이 누락되거나 이런 것 없이 과감하니 재정과나 기타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또 예산실은 물론이지만 그런 점 각별하게 챙겨서 어려운 고비 잘 넘어가도록 12년도 모든 것이 그리고 천재지변이 없었으면 정말 절대적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비비 이렇게 이것은 이야기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 공감하지만 부탁드릴 것은 앞으로 세입할 것 모든 것 좀더 각별하게 챙기시고 그래서 금년 한해 추경예산 편성됨과 동시에 집행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데 여기 정말로 이것은 너무 한다 싶어요. 예비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걱정되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걱정이고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세입할 것을 최대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서 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239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92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03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1,900만원이 증액 편생되었으며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6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71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억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페이지부터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각 부서의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총무국 당초예산은 9개 부서 42개 정책사업, 99개 단위사업, 299개 세부사업으로 1,995억 6,300만원였으나 1회 추경 편성 결과 2,107억 9,600만원으로 112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616억 3,600만원에서 639억 3,000만원으로 22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공무원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24억 200만원에서 24억 4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원과는 10억 100만원에서 10억 6,800만원으로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을 위한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경비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23억 5,000만원에서 246억 7,700만원으로 23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춘향제 상설 사무국 운영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비와 함파우 유원지 토지 매입비, 섬진강 소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81억 1,700만원에서 99억 8,200만원으로 18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춘향골 테니스장 조성사업, 용성고 다목적체육관 건립비용 등입니다. 주민복지과는 368억 7,200만원에서 372억 9,700만원으로 4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장진입형등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539억 8,600만원에서 574억 4,200만원으로 34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노인복지관 신축공사 및 위탁 운영, 승화원 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환경과는 115억 5,200만원에서 123억 1,700만원으로 7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맑은 물 보전 및 관리를 위한 1마을 1도랑 살리기사업,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입니다. 재정과는 16억 4,400만원에서 16억 7,5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국·공유재산 관리비와 국·공유재산 유지 보수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총무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은 성립전 사용경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의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총무과장 강구섭입니다. 총무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총무과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무과 당초예산은 5개 정책사업, 15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616억 3,619만 4천원이었으나 1회 추경 편성 결과 639억 3,012만 9천원으로 22억 9,393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공무원 퇴임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퇴직대상자가 전년도 보다 증가한 24명으로 그에 따른 공로패, 감사패, 기념품, 꽃다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시설장비 보완으로 35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집단급식소의 설치 준수사항을 따르기 위함이며 올해 3월 위생점검시 지적사항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 복지부분입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비를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장보육시설 미설치기관의 자녀보육수당만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 자가보육 자녀까지 지원하게 됨에 따라 본예산 미반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를 8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청원경찰의 복장을 통일하여 구입함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으며 이를 통해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단체 운영 협력부문입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9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학자금이 전년도보다 올랐으며 특수고 학생 발생에 따른 추가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시민참여부문입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이동시장실 운영비 100만원과 사회단체·향우회 초청행사에 따른 필수경비 150만원 등 2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통하여 시정의 공감지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부문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건비 단가상승분 및 퇴직금 초과근무수당으로 56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공공운영비 800만원 등 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부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봉사급여 부족 예상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공무원보수 인상분 및 공무원수 증가로 인하여 인력운영비 19억 5,09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건비 19억 3,896만원과 직무수행경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증원한 사회복지직 직원 8명에 대한 인건비를 1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비 1억 2,600만원과 지방비 부담금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면 공무원 퇴임행사해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000만원을 더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 세울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보면 지금 행사운영비를 당초에 1,000만원 세웠다가 2,000만원으로 늘린 것은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퇴직할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1,0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과장님, 2월 7일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조서 하실 때 주요사업조서 보시고 예산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안 보시고 그냥 올린 것입니까? 2012년도 예산에 보면 공로패, 감사패해서 20만원씩 해서 20명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다음에 기념품, 꽃다발해서 30만원씩 해서 20명해서 총 20명씩 잡아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퇴임행사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10명에서 24명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해 놓으셨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무기계약제 이런 부분을 공로패를 각 해당부서에서 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연초에 사업계획은 20명으로 잡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4명으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예산을 요구할 때는 4명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예. 알았습니다.

4명이 추가가 됐는데 1,000만원 예산했던 것이 1,000만원이 20명분이 다시 또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정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단가를 적용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각종 제반 물가도 상승되고 그런 기념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그것을 부득이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요인은,

지금 저희들이 가서 단가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공로패 하나 만드는데 2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감사패도 그렇고 기념품같은 경우도 상당히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부득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의원님 8분이 계십니다. 눈감고 아웅하자고 주요사업조서 만든 식입니다. 연초에는 20명으로 해 놓았다가 이번에 사업조서에는 10명으로 해서 24명으로 퇴직공무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기계약도 함께 넣어서 하도록,

무기계약을 넣었으면 연초사업에는 20명이었다니까요? 퇴직공무원이요. 그러면 이 사업조서로 하면 4명 늘어난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왜 그것을 이해를 못하세요? 여기 사업조서에는 지금 10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 숫자도 4명이 늘어나고 또 각종 기념패라든가 이런 것도 가격이 좀 오르고,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퇴직공무원 20명을 세웠다니까요! 예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때는 그러면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해서 금년도 이번에 추경할 때는 전체적으로 퇴직할 사람 명단을 다 빼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과 상의)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것은 김종관 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실무선에서 어떤 서류를 하나 만들 때에는 내가 지난 번에 어떻게 했는가 지난 번 서류를 보고 맞춰야지 지난 번 서류는 10명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원 해 놓고 다시 14명이 늘어난 24명으로 하면서 20명하고 숫자가 안 맞다 그 말씀입니다. 돈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 보고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기가 되어서 20명을 10명으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퇴직공무원 1인당 50만원을 잡아서 20명을 잡아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4명이 불어났으면 1,200만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물가상승율을 잡는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이 사업조서에 공로패 얼마 추계예산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에서 24명으로 인원수는 딱 늘려놓고 사업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을.

하여간 표기가 잘못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계예산액이 지금 일인당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한 100여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90몇 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설명은 그만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공무원자녀 교육비 지원 있죠? 13만원씩 100명 12개월 잡아놓으셨습니다. 당초예산보다는 2,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지원단가의 50%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조서에 내놓은 것은 0세는 50%가 19만 7,500원인가요?

예. 0세는 19만 7,500원입니다.

50%에 해당금액입니까? 아니면 100%에 해당금액에서 여기에서 50%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50% 해당금액입니다.

50% 해당금액요?

예.

이 자녀 보육비나 모든 것이 인원수는 다 파악이 됐습니까? 0세부터 5세까지요?

예.

근거에 의해서 받으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공무원 퇴임행사 처음에 추계가 잘못됐든 어쨌든 간에 24분을 하는데 있어서 2,000만원이면 기념패, 배우자 드리는 감사패, 기념품, 꽃다발 대충 그 정도 들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장에 현수막 하나 들어갈 것이고요.

예.

계산을 해 보면 일인당 83만원이 넘어갑니다.

예.

퇴임행사하는데 하루 잠깐 식을 하는데 한 분당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공직생활을 3-40년씩 하고 그래서 부득이 부부 간에 본인은 공로패를 주고 부인은 애썼다고 감사패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념품도 선물로 하나 주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공적을 우리가 후배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많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또 그렇습니다.

올해만 있는 행사는 아니고 지금까지 쭉 해 왔던 행사일테니까 과거에 했던 예산 한번 참고하셔서 일인당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검토해 보시고요.

예.

아무리 그동안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패라는 것은 기념인데 그것이 패 자체가 어느 하나 소장으로써의 귀금속 개념이 아니고 어떤 기념적인 패니까 그런 부분에 큰 돈 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보수의 기본급들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급이 다 인상되어서 예산이 증됐는데 기본급 인상됐다는 것은 그동안에 공무원 월급이 많이 인상됐습니까?

본예산은 통상 9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공무원 봉급은 새로운 해에 거의 12월이나 1월경에 인상했을 경우 그때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같은 경우 공무원 봉급이 5.3% 정도 인상이 되어서 그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16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해서 청원경찰에 지급하는 시간외수당 개념인데 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속연수 별로 순경, 경사 이런 식으로 청원경찰들도 직급이 차이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행사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해마다 크게 날쑥들쑥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작년에 1천원 썼으니까 올해도 꼭 1천원을 써야 한다 그것은 아니지만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과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일인당 50만원 썼으면 올해 55만원이라든지 한 60만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작년에는 그렇지 않은데 올해 월등히 많이 주고 또 내년에는 형편이 어렵다고 조금 하고 그러면 서로 형평성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재작년 선배공무원들 퇴직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는가 전체적인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것은 모르지만 아까 두 분 감사패, 공로패, 선물은 얼마짜리 또 그날 점심도 대접하잖아요?

점심은,

여기에서 대접 안 합니까?

아니, 시장님과 하고 있습니다.

점심값이 필요하면 그것은 얼마해서 올해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도 올해 수준에 맞추어서 해야지 그때 그때 해마다 큰 차이가 나면 형평성에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예우는 해 주되 크게 형평성 잃게 많고 적고 해마다 달라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총무과에서 당초 2012년 본예산에 총무과에서 감액, 삭감, 목간 변경해서 다시 편성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서 목간 변경, 유용하고 이런 것 말씀하신가요?

본예산에서 감액하고,

(직원과 상의) 다른 것은 없고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119페이지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그것만 목변경을 했습니다. 본예산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새터민 지원사업이 있어요. 탈북자들요. 그래서 그것 한 것을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행사비로 바꾸는 것은 있습니다.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본예산에 섰던 것 감액해서 다시 재편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감액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쭉 꿰고 있어야지 자기 과의 예산의 흐름 감액하고 재편성한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늘어난 22억 9,3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시비 부분이 다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편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지금 총무과에서 정보 동향 파악 이런 부분 다 하죠?

예.

지난번에도 총무국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번 질의했는데 이번에 지리산댐이라든가 케이블카라든가 삭도문제라든가 지리산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분쟁되고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플래카드를 게첨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또 잘못된 부분이면 우리가 사람을 동원해서 집회도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난번에 편성하라고 제가 여기 계실 때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하고 이럴 때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것으로 해서 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리산면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그 돈으로 대응을 해 갈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서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어요?

예.

본예산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소통 이런 것이라든가 애향운동추진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1,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문제가 되면 다른 단체로 해서 예산 세우고 그럴 부분은 없겠네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애향운동본부 그쪽에 시민 소통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필요했을 경우는 거기에서 함께 쓰고 그러면 되니까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서있으면 혹시 이런 부분 지금 또 계속 언론매체에 나온 것은 지리산 삭도부분은 구례쪽 이야기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총무국 각 해당된 과가 있겠지만 예산은 거기 서 있고 동향파악하고 정보 파악하는 부분도 총무과 소관이니까 국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예산만 세워놓으면 뭘 합니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빨리 대처하고 지리산댐 문제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될 것 같으면 미리할 것 같으면 우리도 대응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하고 이런 부분 있으면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리산면 명칭 변경한 것을 내일부터라도 플래카드를 게첨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조금을 애향운동본부에 주어서 바로 플래카드 게첨하고 4개시군이 함께 합동으로 나중에 대응할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것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자동보수하고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건비 증액분하고 퇴직금, 초과근무수당이 당초예산에 왜 편성이 안 되고 이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지금 인건비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단가가 상승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킨 것이고요.

인건비와 퇴직금과 초과근무수당은요?

퇴직금같은 경우는 퇴직대상자가 이제 1년이 되어서 퇴직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것을 예측을 못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계속 쭉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1년마다 재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부득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당초에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공공요금을 전체 삭감시켜서 예를 들어서 차량유지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되어서 금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싹 삭감시켜서 일반운영비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삭감됐던 것이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정린 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시원스럽게 행사를 보조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는 케이블카는 삭도 설치는 찬성,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애향운동본부 사업비 지원금은 돈 1,000만원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1,000만원 서있는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하여간에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그만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많이 편성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아주 절약해서 할 수,

아니고 저희들이 20일에서 25일경 사이에 4개면 쪽에서 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4개면 지역에서 문화재청에 일단 데모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관광차가 6대만 출발해도 6 * 7 = 42, 420만원입니다. 차에 들어가는 운영비야 지역사람들이 댄다고 하지만 관광차만 대절해서 간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과연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지리산댐 반대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지 또 지리산 명칭 플래카드 게첨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플래카드 저희 지역민에서 다 협조 얻어서 곧 게첨합니다. 그것까지 시에 바랄 수는 없고 그래서 기다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플래카드는 각 마을에서 1점씩, 사회단체에서 1점씩해서 1개면에 40점 이상씩 걸어요. 과연 총무과에서 무슨 일을 적극적으로 대응할지 저는 굉장히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추경예산에 제가 봐서는 시에서는 나서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같은 행정기관인데 국가에서 지리산댐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남원시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국가예산관계때문에 절대 그것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애향운동본부나 아니면 각 읍면에 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조금만 더 말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라도 다만 그 경비를 쓸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떤 어디 반대집회 이런 것을 그런 목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세우고 그런 것은 사업을 위주로 해서 세우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플래카드 정도 이런 것 지원해 주고 모든 경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지리산댐, 아까 이정린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관계를 중요시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은 마천면을 지리산면으로 면 명칭한 그것 반대한 플래카드를 말씀하셨어요. 진짜 심각한 것은 지리산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국책사업을 반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애향운동본부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정말 적극적으로 남원 애향운동본부에서 주도적으로 되어서 지리산댐 반대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애향운동본부에 어느 정도 예산은 수정에라도 좀 집어넣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편성이 적당한지 어떤지 검토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심각성은 지리산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수정예산에 가능하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입니다. 119페이지 홍보전산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3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해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비 4,14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동안 문제점이 많았던 지적공부에 대한 토지 현황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할 목적으로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일차적으로 문제점이 많았던 조산동 농원마을을 선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우리 시에 배정되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23페이지 민원과 세출예산은 10억 6,849만 6천원으로 본예산 10억 135만 2천원에서 6,714만 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 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피복비는 민원창구에 종사하는 근무자는 총 15명으로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에게 청결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복 및 추동복을 제작하여 창구 근무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달의 칭찬공무원 표창시상품으로 12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시상금은 금년부터 본청 및 읍면동에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월 1명을 추천하여 청원조회를 통하여 표창장과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총무과 예산으로 2명 선정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공무원을 발굴하고 격려함으로써 밝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성의있는 민원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구입비로 81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철저한 본인 확인으로 인감주민등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 지금까지 26대를 보급하였으나 도통동 2대, 운봉읍 및 시내 6개동에 각 1대씩 총 9대가 부족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보급할 계획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 및 부동산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3,66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내여비 지적재조사 측량대상지 현지조사 여비로 4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할 목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측량수수료와 여비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공공운영비로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료 56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시지가 토지 21만 4천여 필지에 대한 우편발송 건수는 5만 9천건으로 해마다 1,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해마다 국비가 60% 정도 지원됐으나 금년부터는 전자열람이 보편화되고 개별통지에 대한 실익이 없음에도 많은 예산이 지출된다 하여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본예산에 편성한 시비 565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 우편발송제도 폐지에 대한 홍보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5월 31일부터 6월 29읽까지 게재하였고 시내 플래카드 36개소에 6월 20일까지 게첨하고 있으면 읍면동 각종 소식지와 통리장 회의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열람분을 읍면동에 배부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848만원으로 본예산 1,884만원에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도로명주소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시민 홍보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남원시 도로명안내도 1만 6천부를 제작하여 읍면동에 배부하고 각종 행사를 통하여 배부 홍보하고 있으나 도면 한 장에 남원시 전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는 자세한 도로명주소 표기가 어려워 이번에는 마을단위로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제작하여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고 각 마을별로 회관에 게시 및 게첨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 도로명주소에 대한 생활화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하여 임금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총 인건비 7,032만 4천원으로 본예산 6,732만 9천원에서 299만 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민원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123페이지 민원창구 근로자 피복비가 처음입니까? 과거에도 피복을 해 주었습니까?

작년에 750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도 본예산에 아마 예산을 반영했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제작비로 900만원,

이것을 매년 해 주어야 합니까? 한번 해 주면 보통 몇 년 입습니까?

해 주면 거의 매년 해 주고 있고 한 벌이 아니고 두 벌씩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고요. 또 직원들이 여직원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으로 자주 바뀌니까 옷을 대물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일단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오늘 현재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이 혹시 유니폼 입고 계신 분 있습니까?

지금 유니폼 안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대물림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소모성으로 한번 그때 해 줄 때 한번 입고 방치해 버리면 옷값이 큰 돈은 아니지만 아까 경찰들이 정복을 입고, 군인들이 정복을 입고,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민원실에 오면 민원인들이 민원실 근무자가 빨리 파악도 되고 물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민원인을 맞이하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지만 근무복을 안 입으면 혼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복을 입고 청원경찰도 안내실에 청원경찰들도 근무복을 딱 입고 있으면 우리 시청 청원경찰이구나 하는데 공무원인지 어느 과에서 내려왔는지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이런 것 같이 근무자가 근무복을 만들어 주면 꼭 잘 착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예산이 성립되면 꼭 근무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복같으면 저녁에 퇴근해서 빨아서 아침에 충분히 입고 올 수도 있고 두벌씩 해 준다고 하면 더구나 교대로 해서 깨끗히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옷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피복비를 해 주게 되면 깨끗이 잘 관리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 표창을 총무과 예산으로 2명 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앞으로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열두달로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네요? 내년 6월까지,

연말에 종무식때 4명이라도 더 추천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썼기 때문에 지금 한 7개월 남았는데 6개월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앞으로 남은 6개월 한 사람씩하고 나머지 6명은 연말에,

예. 연말에 한 4명 정도는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3페이지 보면 마을안내도 제작 1,000만원 아까 뭐라고 설명을 하셨죠?

마을별로 지금 현재 있는 도로명주소 안내도가 남원시 전체가 나와있습니다. 남원시 전체가 나와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도로가 752개 도로가 있거든요. 도로명주소를 붙인 그 가지 수가요. 거기에 한 장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물론 큰 곳은 예를 들어서 요천로같은 큰 도로는 나와있는데 마을별로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이번 춘향제때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농민들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부분 알고는 있는데 소홀하거나 하면 잊어먹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마을단위로 안내도를 제작해서 그것을 마을회관에 게첨도 해주고 또 면사무소에도 보내서 게첨도 해서 속속들이 알려고 마을단위로 리단위로 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네요.

예. 리단위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서 연초부터 해야지 추경에 이것을,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의무화가 되거든요. 내년까지도 도로명주소와 신주소와 구주소를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구주소를 써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별로 중요지 않네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쓰니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일부러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그정도 의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이것을 지난번에 행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이것을 정착 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는 빼야죠. 내년 13년도까지 병행해서 같이 쓴다는 이야기를 빼든가, 안 급하니까 내년에 한다거나,

위원님, 행정적인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한다든가 그렇게 했어야지,

아니, 행정적이 아니라,

저것도 다,

시민들이 의식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면 당초예산에 했으면 더 좋았다 그말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명주소를 제가 그것때문에 여러차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물론 2014년부터 시행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병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만 2014년에 가도 그것이 빨리 안 바뀝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 공무원부터 앞장서자, 우리 남원시청부터 앞장서자, 유관기관부터 앞장서자 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부터가 보내면 내가 청첩장도 받아보고 각 과에서 보내는 안내장, 초대장 받아 보면 지금도 옛날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부터 2014년도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도로명주소를 써보자 그래서 인쇄를 하는 인쇄소에도 찾아가서 또 안내문을 보내서 청첩장을 박으러 오면 옛날 주소를 쓰지 말고 신주소를 찾아서 해 주라 그분에게 권고도 해라 해서 우리 시민의식이 바뀌어야지 책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기 집 신도로명 주소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모르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용을 안 해요. 자기 개인 것은 다 알아요. 거의 알아요. 그런데 이용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2014년 1월 1일 되면 우리 시민이 100% 시행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각 기관부터, 유관기관부터, 단체부터, 우리 공무원부터 그렇게 해 나가기를 우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은 거의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판단하고요.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관도 저희들이 공문도 수차례 보내고 또 홈피에 띄우고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24페이지 보면 부동산정보 개별공시지가 관리에서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수수료인데 565만원인가요? 이것은 전액 삭감된 것입니까?

예. 전액 삭감입니다.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인터넷사이트 전자열람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5만 9천통 우편료가 해마다 1,3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60%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이것도 세운 이유도 국비 관련되어서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올 상반기 때 국비가 전자보편화시스템으로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를 전 시군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래카드라든가 전자사이트라든가 홍보도 하고 통리장 회의시에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개별통지에 대한 불만은 1건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어차피 국비가 안 왔으니까 시비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열람이라든가 혹시 홍보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도 우편을 안 보내고 온라인상에 열람할 수 있는 그런 홍보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도 개별공시지가 안내페이지가 있고요. 다음에 중앙에 건설교통부쪽에도 사이트를 보면 자기 주소를 때리면 지가가 나올 수 있는 사이트가 두 곳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는 아무 시민이나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앞으로 민원인이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부분이고 다른 사항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해당되는 큰 건이겠죠. 개별공시지가처럼 큰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우편을 다 발송하지 않고 몇 월 며칠까지 우리가 홈페이지에 열람할 수 있고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국가예산을 이렇게 안 내려준 것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개시군이 개별 통지를 안 했습니다.

현재 당초예산 중에서 그렇게 우편발송하고 그런 부분 예산 서있는 것이 또 있나요? 이 건 말고 개별공시지가 관리 말고 다른 것으로요?

실과에서 일반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국가에서 예산을 안 주고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온라인상으로 확인하라고 하면 우리는 플래카드만 걸어서 홍보만 할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우리 민원실에서 그런 부분으로 우편발송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다른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구입비 810만원을 다시 요구하셨네요?

예.

편성때 감액을 했었죠?

(직원과 상의)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그때 이 시스템이 단말기가 그때 당시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했으면 당초예산에 감액은 안 시켰을 텐데 감액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9대는 현재 지금 각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도통동같은 경우에는 민원창구에 주민등록을 세 명이 봅니다. 세 명이 보니까 그 직원에게 오는 시민을 저쪽 1대에 있는 데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이번에 추가 9대는 도통동의 경우에는 민원을 세 사람이 보니까 2대가 필요하고 운봉같은 경우는 민원을 2명이 보니까 1대가 더 필요하고 나머지 동도 2명이 보는데 1대가 있기 때문에 1대씩 더 추가하려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대의 이 내용을 보면 운봉, 동충, 죽항. 노암, 금동, 왕정, 향교, 도통동 거기에 보급할 것입니까?

예. 거기입니다. 도통동 2대, 운봉하고 나머지 시내동 해서 7대 그래서 9대 지금 민원을 보는 직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읍면은 1명씩인데 여기 도통동은 3명, 운봉은 2명, 동에는 2명씩 보기 때문에 지문인식기가 손 찍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1대만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라고 할 수가 없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해서 설치를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산상에 들어가서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또 새로운 주소를 찾고자 한다면 구주소를 입력하면 새주소가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그것이 아직 완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저도 몇 번 때려봤는데 저는 에러를 못느꼈거든요.

못 느꼈어요?

예.

전문위원실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몇 번 시도를 해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 실무담당자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아직 말하자면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이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별공시지가를 우리 남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필요한 주소를 치면 개별공시지가 나와요.

예. 나옵니다.

익숙하게 다루는 사람들은 찾아가기가 쉽죠. 쉬운데 노년층이나 컴퓨터를 자주 다루어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시스템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의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하지 말고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어쩌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법이라면 지금 읍면동에 열람부가 시청도 열람부가 1부씩 있습니다.

, 읍면동에 안 가고 집에서 모두 다 전산으로 컴퓨터 들어가서 개별공시지가 여러분이 안내하는 시청 홈피에 들어가면 개별공시지가 안내 다 나와있잖아요?

예.

바탕화면이 깔아져있어서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안내시스템이 좀 그렇게 쉽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눈에 탁 탁 들어오게끔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을 쉽게 찾는 방법을 한번,

하면 개별공시지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편으로 발송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편 발송 안 하잖아요?

예.

발송 안 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컴퓨터에 들어가서 전산으로 알아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 다 안내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누구나 손쉽게 찾아가서 알 수 있도록 바탕화면이 안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하시겠죠?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입비 810만원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좀전에 설명하실 때 직원이 2명, 3명이 근무해서 진위확인시스템을 구입해야 해서 보급을 해 줘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다른 면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1명씩 근무하는 곳은 진위확인시스템이 그 담당자 앞에 있습니다.

과장님, 2012년도 본예산 요구할 때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한다고 요구를 했어요. 예산이 다시 올라올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인감증명을 동에서, 면에서 얼마나 떼는데 그 기계가 직원들이 있는 곳마다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후 교체의 건은 사실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요. 될 수 있으면 물론 그 기계에 대해서 민원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읍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민원인에게 조금도 불편을 드리지 않고 또 노후된 기계가 있다면 수선도 한번 하고 안 된다면 교체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라기 보다는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산을 꼭 해 주어야 되는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인원수대로 그것을 배정하고 싶으시다면 하루에 거기에서 이 진위시스템 기계를 쓰는 횟수가 몇 회나 되는지 자료로 싹 뽑아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 위원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읍면동 별로 하루에 인감을 떼는 숫자가 제가 보기에 하루 10명 넘는가요? 읍면동은 채 10명도 왔다갔다 할텐데 지문인식기 1대 가지고 10명, 20명 쓰기 위해서 그것을 또 준비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각 읍면동 별로 하루 인감 떼는 숫자를 조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예.

김종관 위원님에게 읍면동 별로 하루에 인감을 몇 통씩이나 떼는가,

예. 현황을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리면 3대가 아니라 4대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줄서서 인감을 떼는 것도 아니고 30분 거리로, 1시간 거리로 오는데 그것을 직원마다 앞에다 놓고 뗀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돈이 커서가 아니고 그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크신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도비, 기금 등 보조금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당초예산은 223억 5,042만 2천원이며 금번 추경에 23억 2,739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총 246억 7,7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조성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6,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마무리되는 시립도서관 사업 국비 반납액으로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추진 중인 타운투어리즘 사업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이 사업의 발주가 완료되어 우리 시가 광특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혼불문학관 관리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혼불문학상 제정에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회째 사업으로 우리 시와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MBC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장애인 정보누리터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 코라스3 구입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창작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01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혼불의 배경인 노봉마을을 마을미술을 통한 문화예술 자원으로 가꾸어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공모에 응모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도예브릿지 조성사업입니다. 일본도자기 길 전래답사 국외업무여비 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본도자기 길 전래답사 민간외국인 여비 23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예대학 배수개선공사에 4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5억원 중 2억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5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문화예술의 거리 홍보물 제작 및 주민간담회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위원회 운영비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비 5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8,8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환한 이유는 민간 위원회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설물 구축보다는 운영 프로그램 위주로 전북도의 방침이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계획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입니다. 어린이 시립합창단 연습보상금 4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발성코치와 안무자 보상금을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심수관 도예전시관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형 리플렛 제작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제51회 전라예술제 개최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라예술제는 2004년부터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윤번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은 우리 시에서 개최할 순서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현장배치 지원사업에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정책에 실효성과 체감도를 제고하고 소외계층에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2012년 지방문화회관 특별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으로 3,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지방문예회관 공모사업으로 공연료의 6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춘향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춘향제 상설 사무국 운영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매년 필요성은 거론되었으나 실행되지 못했던 춘향제 행사 상설조직을 운영하여 제83회 춘향제 행사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진흥 및 보급 행사운영비입니다. 휴가철 관광객 맞이를 위한 국악상설공연 음향기기 임차에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휴가철 관광객 맞이를 위한 국악상설공연 출연자 급식비에 27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악상설공연 객원스텝 보상금으로 4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국악관광 활성화 연구용역비 창작 창극 개발용역비 2,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창작 창극 용역연구 개발 후에 연습과 공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인적자원이나 재정적 뒷받침이 어려워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사전 예산 내시자료를 토대로 14억 6,4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최종 확정 통보시 3억 100만원이 증가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몽심재 안채 보수에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상사 약사전 해체보수에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기리 느티나무 관리에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실상사 약사전 해체보수 감리비로 2,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지원에 5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사용예산입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대강면 사석리 고분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시설비에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입니다. 전통사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 3,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성립전 사용예산이고 사업대상 사찰은 선원사입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활동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전수장학금 공개행사비 1,1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6회 남원 전국관광사진 공모전에 3,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행사는 격년제로 운영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에 2,437만 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체제 구축 지원 시설비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시설 및 개보수사업에 6,07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종합관광안내표지판 1개소, 관광해설표지판 1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에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기금 3,000만원은 성립전 사용예산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음식업 환대문화 개선사업에 819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감액 편성한 이유는 국비는 중앙에서,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축제의장 음향기기 구입 1,084만 3천원, 동원 음향기기 구입에 5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학여행단 현장학습 여수엑스포 연계상품 중국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상설 프로그램 운영에 꼭 필요한 소요비품비입니다. 현재 14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리산권 삭도 설치를 위한 경제성 검증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함파우 유원지 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월 윤달로 인해서 묘지 이장이 급증하여 편성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 위치 변경 건은 함파우 유원지로 변경 건의가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6,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27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반납액을 대체한 것입니다. 다음은 섬진강 A 플러스 A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3,4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특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저가 시설 등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저가 시설 개선사업에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흥부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60개 시군이 신청하였고 우리 시에서 응모한 흥부길을 비롯한 10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012년도 최저임금 반영분 749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심수관 도예전시관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351만 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127페이지 혼불문학상 제정인데 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비 1억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표기를 안 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하고 전주시에서 5,000만원, 저희 시에서 5,000만원 이렇게 공동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예산만 세워서 도로 주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사주최측인 MBC측에 주는 것입니다.

129페이지 제51회 전라예술제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남원에서 할 차례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 예술제인데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도 도비가 전혀 부담이 없습니까?

도비 있습니다.

그러면 주최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예총 전북지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돈만 예산만 세워서 그쪽으로 넘겨줍니까?

그렇습니다. 도비가 2억 3,000만원 있고요. 남원시에서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 예산만 편성해서 거기에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쓴다는 그 이야기죠?

예. 예총에,

우리 시는 그냥 돈만 내고 남원에서 행사만 치르네요?

예. 그리고 정산 받습니다.

130페이지 춘향제 상설 사무국 운영을 이제 한다고 첫 삽을 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무실은 어떻게 하고 직원들 배치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 현재까지 계획된 것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사무실은 광한루원 주변에 상가를 쓰려고 했습니다만 기 임대계약이 되어 있어서 일단 수도사업소 3층에 옛날에 인수위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인력은 82회 춘향제 정산이 완전히 마무리 되면 83회 춘향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전위원회에 파견근무하는 형식으로 바로 7월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사부서나 지휘부서와 다 이야기가 됐습니까?

예. 협의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몇 사람 정도 가능합니까?

지금 실무직원은 팀장하고 직원하고 두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명이라도 우선 시작해 놓으면 나중에 부족하면 더 요구할 수 있고요. 아까 사무실은 앞으로 언젠가는 광한루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예. 그쪽에 임대기간이 2014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시작이 되더라도 앞으로 더 발전이 있으리라 보고 빨리 결산을 해서 빨리 또 다음 제전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

서두르십시오.

예.

국악상설 창극공연 음향기기 임차가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34페이지 보면 춘향테마파크 축제의 장 음향기기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 또 동원 음향기기 구입하는데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인데 1,500만원이면 충분히 음향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데 임차하는데 1,200만원을 주고 임차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낫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임차는 사랑의 광장에서 약 두 달 동안 여름철에 저희들이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연할 때 거기에서 쓸 계획이고요. 춘향테마파크는 그쪽에 고정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호환해서 쓸 수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광장 거기에 음향기기를 왜 고정 배치를 못합니까? 늘 활용할 때마다 시에서 가져가고 돈을 주고 빌리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설치된 음향기기 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음향기기는 용량이 적어서 공연자 수가 많다 보면 전체를 송출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년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해마다 거기에서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음향기기를 활용할 텐데 이렇게 아까 1,200만원이면 1년 쓸 용입니까?

아닙니다. 여름철 두 달 정도입니다.

여름철 두 달에 사용하는 것을 1,200만원을 주느니 2,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 들더라도 음향기기를 큰 고성능으로 구입해서 매행사때마다 활용을 해야지 이렇게 두 달 쓰기 위해서 1,200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용량 물론 기기 설치는 금액이 1-2억원 가지면 가능하겠지만 인력이 1명 전문적으로 붙어있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달 쓰는데 1,200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좀 비싸더라도 한번 구입해서 계속 쓸 것인데 그때 그때 돈을 들인다는 것은 좀 그렇다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함파우 토지 매입은 언제쯤 끝이 납니까? 앞으로 20년이면 끝나요?

사실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문화 체험마을이 확정되고 다른 사업들도 도예체험이라든지 다른 사업들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우리 시 예산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 재산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세워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땅을 사면 내내 우리 시 재산입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도 다 중요하니까 편성을 해야 하지만 토지 매입은 빨리 토지 매입부터 끝을 내야 어떤 건물을 배치한다든지 하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평 사서 건물 하나 짓고, 또 200평 사서 건물 하나 짓고 그러니까 나중에 건물의 구조가 안 맞고 그래서 도로도 못내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부터 구입해 놓고 우리가 그림을 딱 그려서 해야 도로는 자르고 큰 길 자르고 작은 길 자르고 해서 건물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조금 사서 무엇을 짓고 하니까 구조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함파우 토지 매입부터 끝을 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내용으로는 말씀 안 드리고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문화관광과에 보면 큰 사업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 한 가지씩 물을테니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8페이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대한 부분에서 당초예산에는 5억, 5억 그렇게 됐던가요?

예. 도비 5억원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5억원만요?

예.

그러면 3억원이 안 와서 그렇게 된 건인가요?

예. 사업 전체적인 진척속도가 저희들이 아직 기본계획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도에서 2억원을 삭감하는 경우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40억원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완성 시킨다면 내년부터는 속도를 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면 나머지 도비도 다시 추가로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창작·창극 개발용역 대본해서 지난번에 말도 많고 세워준 예산인데 이것이 왜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까?

사실은 창작·창극 대본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작·창극 대본이 완성되면 여기에 따른 의상이라든지 무대를 제작해서 직접 공연을 해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8,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굳이 2,0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 놓고 묵히느니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그 활성화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될바에는 대본이나 만드는 부분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삭감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창작·창극을 만들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연구용역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판단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립국악단이나 그런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단원들하고도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1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음식업 환대문화 개선사업인데 이 부분도 삭감을 했어요?

예. 메뉴판이나 앞치마 제작 지원사업인데 국비는 직접 중앙협의회에서 집행을 하겠다, 또 도비도 도 협의회에서 집행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음식점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국비는 직접 와서 하고 도비도 직접 와서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신청을 직접 자기들이 받아서 집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시비없이 직접적으로 그쪽에서 다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직원과 상의)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한 곳에 발주해서 일괄적으로 단가를 낮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고 없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똑같이 저희 시비도 440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특혜 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시군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단가도 가격도 낮아진다는 잇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이것도 일부 삭감하고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전액 삭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은 저희 시에 당초에 관광호텔 하나, 굿스테이 하나 그래서 관광호텔은 2억원이고 굿스테이는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관광호텔이 대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굿스테이로 저희가 2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0만원 정도 갭이 생겨서 그 부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은 좌식을 입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인데 200석 이상이 되는 식당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큰 식당을 방문해서 상담한 결과 신청을 하시는 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말고 또 당초예산에서 감액하고 재편성한 사업들이 문화관광과에 있습니까?

시립도서관 1억 6,0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 그것 하나 있습니다.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보면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 심사하는 것이죠?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본예산 수정 삭감하고 추경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본예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회에서 여러 번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거쳐서 또 그것을 살려주라고 아까 저희들 보면 대중음식점 개선사업 우리 위원님들 지적 많이 있습니다. 바꾸냐 그랬더니 외국분들이 오시면 앉아서 식사하시는 것보다 탁자를 놓고 앉는 부분 개선에 대한 부분이고 시급한 사항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신청 대상자도 없고 이게 안 되니까 삭감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미리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을 성립하고 여기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충 조사만 해서 끼워넣기식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와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예산 다 지키고 싶겠지만 다른 예산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해서 만들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되는 부분인데 다음부터라도 추경예산이면 추경에서 끝나야 합니다. 본예산에 이렇게 손을 대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에서 급박하게 예산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비·국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오신지 바뀌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만 다음부터라도 본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나 전액 삭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승인받을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추경예산할 때 다시 또 삭감해서 재편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그런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잘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충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왜 시비만 올라와 있죠?

이것은 50대50 매칭사업인데 문체부 마을미술 프로젝트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아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세워서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같이 지켜 보고 지도감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서도역 마을미술 프로젝트팀이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예. 거의 비슷합니다.

주요사업조서에 의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에 도비를 5억원 받아놨는데 저희가 올해 사업 진행이 더뎌서 도비에서 2억원을 깎고 시비 매칭을 해야 하는데 도비를 5억원 하면 5억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 3억원으로 깎았기 때문에 시비는 3억원만 해서 전체 사업비가 6억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사업이 더딥니까? 문화예술의 거리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밖에서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이 된 상태이고요. 위원회를 더 활성화하고 기본적인 기본계획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아직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이 끝나면 바로 발주해서 결과서를 받아서 계획서 대로 또 저희 시나 도와 협의해서 또 결과가 나온다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때문에 합일되지 않아서 이야기가 중구난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 아직 용역 의뢰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에 관련된 부분은 다 삭감을 하셨습니까?

직접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시설비에 편성을 했었는데 경상보조로 예산과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6억원이라는 예산의 대부분이 아까 위원회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운영 추진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용역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역비하고 나머지 사업비하고요.

사업비 일부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때문에 공모로 해서 받아오는 것은 좋은데 방향감각이 없어서 계속 헤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국악 상설 창극에 관련된 추경에 1,950만원 이것은 개발 연습 및 공연의상 및 무대세트 구입비입니까? 1,950만원 조서 21페이지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음향 임차비 1,200만원하고 스텝들 급식비하고 일부 수당하고 해서 1,950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창극공연뿐만 아니라 1년에 사랑의 광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말씀하신 것은 7월, 8월에 8회 정도 되는 공연에 필요한 음향 임차료 부분인데 1,200만원 정도 잡으면 8회 하면 150만원 꼴이 나와요. 그렇죠?

예. 창극 자체는 8회만 하고 시립국악단원들이 창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름철에 보면 사랑의 광장에서 각 공연예술단들이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월요일만 빼고 매일,

하는데 여기에 그 예산은 다른 외부에 공연단들이 하는 음향비는 빠진 우리 시립국악단이 하는 공연에만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 공연 전체행사에,

전체적인 행사에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횟수에 대한 개념은 8회가 아니라 훨씬 많은 개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창극만 8회한다는 것입니다.

8회 개념이라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춘향제 사무국 예산을 3,0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아까 말씀에 직원 두 분 정도가 현재 수도사업소 건물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에 사무실 건물에 임대료 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면 사무집기 다 되어 있는 공간인데,

일반적으로 사무실이 설치되면 기본적인 운영비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리고 밖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싶어서 개별적인 홍보마케팅쪽으로 약 1,000만원 정도는 활용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제전위를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여러 가지 실비라든지 하여튼 거의 3,000만원 정도는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규모를 해 놓으시고 3,000만원 뽑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략 3,000만원 해 놓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아주 디테일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리 직원만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비전임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인건비 약간하고 또 행사추진비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 정도로 구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이것은 추경에 7,500만원이 더 들어왔는데 당초예산에는 시비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경전 성립해서 6,000만원을 집행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현재 시점까지 몇 회 정도 했습니까?

15회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회 계획 있습니까?

앞으로 15회 더 할 계획입니다.

15회면 지금 4,500만원만 플러스됐는데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직원과 상의) 좀 부족하겠지만 1회당 인건비가 약 35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출연하는 경우 광주 충장로 축제라든지 출연하는 경우 그쪽에서 약간 출연비 정도를 받으니까 그때는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예산 배분을 보면 6,000만원, 6,000만원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전반기때 많은 부분이 들어가서 후반기때 지금 이 수치로 본다면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춘향제행사가 있어서 전반기에 조금 더 과다하게 쓴 경우는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배분해서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부길 조성사업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위치는 아영면쪽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이 어떤 길을 만드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있는 길을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손을 보는 사업입니다. 없는 길을 다시 만드는 경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길을 조금 다듬고 표지판을 만들고 해서 이쪽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기본적인 설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보면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추경전 성립 사용으로 550 썼는데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그것은 당산제입니다. 진기마을 당산제와 천년송 와우마을 당산제 두 개 사업입니다. 두 개 다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전에 쭉 해 왔던 행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이게 전액 국비라서 국비로 오는 사업이어서 나중에 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개발 및 마케팅 비용으로 해서 10억 1,300 얼마 되어 있고 증감으로 해서 1억 9천으로 거의 2억원 돈이 증했는데 무슨 상품을 개발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앞에 과목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보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사보조라든지 기타보상금이라든지 시설비가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일본 남원도자기 전래길답사를 갔다 오셨나 본데 갔다 온 시기와 인력과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6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 삭도 경제성 검증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5,000만원 요구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본래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서에 나와있는 자료에 경제성까지 다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되어 있습니다.

. 지금 엊그제 언론보도 내용 자료를 보면 산청과 함양은 일단 유력 대상지에서 제외가 되고 남원과 구례가 비교적 우위점수를 받았는데 평가를 받았는데 경제성 면에서는 남원이 구례보다 약간 뒤진다 이렇게 나왔죠?

예.

우리 남원시가 5,000만원을 들여서 경제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경제성을 검증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 놓은 경제성이 정확하게 조사가 됐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경제성 용역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한 결과가 지난번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흥부길 조성사업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문화생태탐방로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스토리가 있는 관광지 차원에서 흥부의 발상지를 배경으로 소리길을 조성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일종의 문화탐방로라고 해서 흥부 발상지를 배경으로 그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이 전체 관광지를 조망하면서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그런 탐방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 2억원을 가지고 찾아오고 싶어하고, 걷고 싶어하고, 느껴보고 싶어하는 거리 조성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또 스토리텔링도 좀더 강화해서 또 흥부쪽에도 신경을 써서 기왕에 탐방로가 만들어지면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길이기 때문에 홍보도 아마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같이,

국비 1억원을 확보해서 시비 1억원 포함해서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한데는 저도 참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려요. 문제는 우리가 2억원을 투자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효과가 나오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지리산둘레길같이 자연생태에 있는 그대로를 둘레길을 가지고 자원화를 한다고 하면 길만 닦아 놓으면 주변환경 자체가 자원이니까 가능하지만 지금 흥부길같은 경우는 길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주변에 기반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이게 흥부 소리길이라고 해서 이름만 적어서 길만 꼬불꼬불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를 찾아오고 느끼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다만 흥부문화권이 저희 관내에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그동안 집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저희 흥부문화를 널리 알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행정에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할까 맹점이라고 할까 나타내기식 보여주기식 행정의 표본이라고 나는 이렇게 봐요. 2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요. 흥부길 걷는 길 걷고 싶은 길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주장했던 문화가 있는 남원, 걷고 싶어하는 남원, 스토리가 있는 남원 이러한 것의 일환으로 시작한다고 하면 이것과 연계되는 부대시설들도 또 연계되는 스토리가 개발이 되어서 연계성을 가져야만 이것이 성공한 사업으로 갈 수가 있지 단지 2억원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 외에 큰 목적은 부대효과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만 완료해서 그냥 관심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는 것은 이 자료대로 하반기에 사업을 잘 해 보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차없이 열심히 잘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서 교육체육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사업조서에 이것이 지금 시비에 1억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비사업입니까?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오셔서 저희들이 건의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도비가 아니라 시비에 적혀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코리아오픈롤러대회에 3,000만원 도비를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처음 도비 받으신 것입니까?

작년도에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에 이 부분은 다음에라도 도비에 그 부분을 미리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그때 바로 본예산 편성할 때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나마 성립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주민복지과장 김순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8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외 8개 사업으로 당초 216억 1,121만 2천원 보다 2억 9,698만 9천원 증액한 219억 8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외 6개 사업으로 당초 54억 2,708만 2천원에서 5,056만 2천원 증액된 54억 7,7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당초 368억 7,208만 8천원 보다 1.1%로 증가한 4억 2,515만 1천원이 증액되어 372억 9,72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비와 도비가 보전됨에 따라 재원 증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교육급여의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 지원사업으로 6,74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교육급여에서 교복 지원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교복 지원에 6,74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에 1,252만 2천원을 국도비 변경에 의하여 감액한 7억 4,72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워크숍 참가보상금과 주부모니터단 운영비를 도비로 29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으로 48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종합센터 옥상방수공사 부족분 외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운영비는 국비 변경에 의하여 90만원을 감액하였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자 증가로 인하여 450만원과 사매 대한군경순국열사 충령비 정비는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에 624만 5천원이 증가한 74억 2,86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는 국도비 변경에 의하여 125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대상인원 증가로 2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출산시 산모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에 의하여 539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운영비에 국비 14만 2천원과 도비 7만 2천원을 보조비율에 의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여비도 국비 7만 2천원과 도비 3만 6천원을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도 국비 28만 6천원과 도비 14만 3천원을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3억 5,887만원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서 최초로 실시한 지역특화형 자활근로사업에 우리 시의 남는 음식물 폐기처리 제로화 사업을 공모하여 우수 자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보조금 보조비율에 의하여 3억 5,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1,469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자활장려금 지원에 642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는 기초수급자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기초수급자의 취업대상자를 발굴하는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2,902만 1천원과 연금지급금 447만 9천원 또한 150페이지 일을 통해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무관리비에 61만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추진 여비에 154만원을 국비로 각각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최저임금 반영분 10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18억 8,399만 7천원 보다 383만원 0.2% 증가한 18억 8,78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 시도비 보조금 잔액 1억 5,996만원이 증가한 2억 996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으로 부당이득금 173만 2천원이 증액된 67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2억 728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3억 6,524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18억 8,782만 7천원으로 당초 18억 8,399만 7천원 보다 0.2% 증가된 38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국비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예산서에는 도비와 시비로 편성되었는데 금년부터 재원을 변경하여 국비 80%, 도비 14%, 시비 6%로 분류지침에 따라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21만 3천원 증가한 18억 1,332만 2천원을 건강생활유지비에 국도비 보조에 의하여 1,259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보장구에 도비 8,000만원, 본인부담금 보상금에 도비 5,000만원, 의료급여 요양비에 도비 5,0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도비 4,538만 2천원을 감액하여 현금급여 사업비로 부기 변경하여 9,565만 8천원을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시군 출연금 지급 등에 1,74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2종수급자 융자금을 국비 64만 6천원, 도비 69만 4천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4만 8천원을 국도비 변경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액 1억 5,960만원이 증가한 2억 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인 의료급여관리사 2명 보수, 수당, 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급여 전산 자격관리인부임에 361만 7천원이 증가한 7,450만 6천원을 편성하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한 남원 만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 시민의 어려움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답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45페이지를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있죠?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시비 부담금이 4,763만 3천원입니다. 시도비, 국비, 시비 의무적 부담금이 몇 프로인가 지침이 나옵니까? 매칭비율이 몇 프로, 몇 프로가 나옵니까?

매칭비율이 당초에는 81%, 9.5 이렇게 했는데 이번 2012년 추경에는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국도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시비 부담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집행을 못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반납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까?

예.

.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2011년도에 반환금이 얼마 정도 생겼는가 아십니까?

2011년도요? (자료확인) 약 8,800만원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이 7,330만원 남았어요. 이월금액이 1억 4,460만원입니다. 맞아요?

(자료확인)

국고도 반납되고 시비도 잔액이 남고 이월이 되고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제2회 추경에 가서도 부족한 금액을 그때 보충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비, 도비가 내려왔을 때 꼭 매칭을 해야 되는지 제가 봐서는 꼭 매칭을 하지 않아도 사업 집행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 실무부서에서 매칭사업은 내려올 때마다 추가되는 예산이 있으면 그때 그때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실무부서에 문의를 했는데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예.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 도비 집행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시비를 매칭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매칭을 해도 되고 미리 이렇게 나중에 없어질 예산을 도로 시비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들어와야 될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고 예산이 이렇게 어려울 때 말하자면 사장이 되어야 할, 은행으로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해서 휴면계좌잖아요? 그대로 그냥 있다가 도로 연말이 되면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시로 들어와 버립니다. 국고는 국고대로 남아서 반납이 되고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칭을 국비, 도비 내려왔을 때 바로 시비를 매칭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을 굳이 예비비를 써가면서 매칭해야 될 일이 아니면 연말에 2회 추경때 그때 매칭해서 쓰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우리가 지급이 안 되나요?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이라서 특별히 더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장애인한테 줍니다.

지원대상이 5명 있는데 장애인이라서 특별히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훈에 관련된 부분인데 엊그제 현충일 행사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여기 보면 사매 충령비는 무엇입니까?

사매 충령비 정비관계는 대한군경 순국열사 충령비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지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이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3·1운동 기념공원으로 옮겨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충일 행사때 지리산 충혼탑이 있는데 보셨지만 내려오다 보면 경찰 그쪽에 관계된 묘역이 비가 있고 또 내려오면 인월에 하나가 있죠. 무명용사비 있고 인월소재지 빠져나오면 또 하나가 있고 운봉에 있고 그렇죠? 수지에도 있고 이백에도 있고 면단위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남원에 한 곳으로 총해서 행사도 우리 현충일 행사를 대규모로 크게 하고 학생들도 와서 보고 국가에 이렇게 유공자라든가 목숨 바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분들에 대한 교육의 현장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것을 한번 여러 단체이지만 남원을 보더라도 좋은 곳에 한 곳에 집중해서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내나 운봉이나 인월이나 이백이나 수지, 사매 이렇게 있습니다만 일단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들어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서 저도 그것은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단, 그분들이 반대를 한다면 물론 설득을 시켜야 하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그 검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하면 정말 국가에 공적이 많으신 분들을 기리는 장소인데 우리가 외국을 가나 어디를 가서 보면 큰 광장이나 보면 시대의 영웅호걸이라든가 나라를 지켰던 분들이 광장에 다 있는 부분입니다. 큰 광장 관광객이나 모든 사람들이 수시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그쪽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나오면서 면단위 별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면 우리 아버님이 6·25때 참전했는데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 앞에도 비 하나 세워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남원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양림단지 사랑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말 크게 하고 현충일 행사도 할 때 대대적으로 크게 해서 학생들도 와서 보고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골짜기에 들어가서 가고 내려오다가 경찰 충혼비가 또 하나 있고 무명용사가 따로 있고 또 다른 비가 있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보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재정비해서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검토가 아니라 내년에는 의견을 쭉 들어 보세요. 그분들을 설득력있게 끄집어 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상황이 이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전적비를 세웠던 분들도 별도로 비를 한 곳에 하고 여러 개 비를 모집해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 필요한데 이것은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내년에라도 적극 추진을 해 보십시오.

예. 그 관계는 잘 알겠습니다. 단, 지금 운봉이나 인월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이백도 있습니다. 이백도 있는데 거기도 말 들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백면 사람들을 위해서 해 놓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을에 몇 분 6·25때 참전했는데 우리 마을 앞에도 하나 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면 끝도 가도 없고 그런 부분입니다. 정신을 기리는데 그쪽 지역만 주장하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설득을 하셔서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비는 두되 이 행사하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 남원에 총체적인 한 곳에서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정신이 살고 후손들이 가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는 현장이 되는 것이지 거기 있는 사람들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나 몇 분들을 위해서 그 자리만 고집하고 그런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지도하고 역할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은, 거의 다 국도비 예산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장애인, 저소득층 이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 쭉 다시 재편성하고 추가경정 편성하고 나면 연말에 가서 보면 불용액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염려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고요. 과다계상된 부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고 또 수여 대상자가 찾아봤는데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던 사매 충령비 정비사업에 예산서에 보면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에 보면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죠?

(자료확인)

아니, 민간자본보조가 전체가 7,000만원이고 이백 충혼비, 산내 순직경찰관 합동묘지, 사매 충령비, 인월 향토수호기념비 다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왜 여기 1,000만원 기재가 안 되어 있죠? 착오인가요?

착오입니다. 기정 당초예산에 1,000만원 서있습니다.

1,000만원 서있는데에 5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까?

예. 증액했습니다.

이전을 하니까 그런 것입니까?

예. 이전,

동해골 3·1기념탑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쪽이 아니고 전주간도로 있죠? 면소재지 바로 옆에 사매 서도역 가는데 도로 옆에 있습니다.

아니, 옮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사유지고 옆에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아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종관 위원님이나 이정린 위원님이나 양해석 부위원장님 질의한 내용 잘 들으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생겨서는 안 됩니다. 추경에 예산 올린 것이 잘 하자고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때 머리가 아픕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차없이 최선을 다 하십시오.

예.

주민복지과 계장님들이 팀웍이 잘 짜여있네요. 잘 하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여러가지 자세한 것은 조사서에 나와 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충혼탑이나 비나 여타 유공자에 대한 내용은 엊그제 현충일을 지내면서도 마음이 안타까운 점 많고 가족들 특히 미망인들 80여세 넘고 이런 분들 현장에서 보고 마음 안타까웠습니다. 방금 사매 충혼탑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세히 알기 때문에 위원님에게 전체적인 공감대 뜻은 저는 공감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 설명이 미진해서가 아니라 말씀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는데 지금 거기가 40군경 6·25때 참전해서 돌아가신 48위가 모셔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잡초 우거진 밭가에 초라하게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유가족들께서 제가 시의원이 된 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셔서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현재 시의원보다도 이전부터 그런 것을 무관심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너무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도 보고 많은 발전협의회나 전체 상의한 끝에 전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2,000만원 정도 올려서 이전을 해 드리고 지금 아주 얇게 각이 되어서 풍우에 얼마 가지 않아서 현재도 보기가 힘들어서 좀더 이분들을 위로해서 유가족에 대한 예도 아니고 그래서 조용한 자리 모셔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마침 3·1기념공원이 지금 되어 있고 그 자리에 그 옆에 충혼탑을 이전하기로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2,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을 배려해서 본예산 통과했는데 다음 추경 500만원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의원 재량사업비가 지금 부족해요. 아무리 봐도요. 그래서 제가 500만원을 거기에 할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충혼탑이 여기 저기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론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정리되는 것도 소통 이공감대가 됩니다. 이런 것에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마 1,500만원 가지면 겨우 이전하고 옆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비를 하나 세우고 그정도 그것도 아주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이 충혼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정비해야 할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과장님이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져서 해박한 신념과 중심 가지시고 업무 추진을 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