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먼저 인사하고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경전철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지미연 의원이고요. 다음에 오늘 제 옆에는 이희수 간사님 참석하셔야 되는데 급한 집안 일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간사님이 참석 못하셔서 어제 기사를 스크랩 해서 봤더니만 지금 현재 용인시가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MRG 보장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가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왕이면 좀 더 정확하고 실질적인 자료나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경전철사업 부서에 정규수 과장님을 참석하시게 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거고 다음에 특위를 저랑 같이 했던 전문위원입니다. 김숙영 전문위원님 자리 같이 하셨고 또 은주사님 같이 스텝으로 일하면서 호흡이 정말 잘 맞았거든요. 오늘 같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하고 본청에 경전철 맡고 계시는 강동관 과장님 또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일단 인사를 먼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김해경전철과 용인경전철은 김해가 조금 빨리 시작했지만 어떻게 보면 주거니 받거니 서로 문제는 시작되었지만 해결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경전철에 특위 먼저 하신 거에 대한 경험들을 배우고 또 해결하는 방법도 똑같이 의견을 나누고자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초청해서 세미나를 가지자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예의가 아니다, 가서 배우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것 질문하고 답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혹시 설명을

예. 이건 혹시 참고되실까, 왜냐하면 솔직히 저희가 어떠한 시간차를 두고 어떻게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결국 그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은 각기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야 마지막 결과물에 대한 저희가 경전철 특위보고서를 어떻게 클로징을 했느냐에 쟁점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경전철특위를 구성했을 때는 이미 답을 보고 들어간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의 마지막 클로징은 검찰에 수사의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은 봄바디사 주최 사업자하고 소송의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1차 중재안에서 5159억 원을 물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건 3월달에 이미 우리가 용인시가 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는 게 무엇이냐 그런데 집행부는 협상당사자입니다.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전략하고 시의회가 해 줄 수 있는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목표 최소의 재정투자를 요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 안에서 어떻게 협상안을 짰느냐 했을 때 우리가 외벽을 쳐주는 역할이 의회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서 가능하면 그들의 하자 흠을 끌어내어서 그걸 검찰에 넘겨서 옥쇄를 쥐어서 그 다음 협상테이블에 유리하게끔 유도한다는 것 그것의 전략 안에서 특위가 구성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출해 내기까지 우리 특위 구성했던 8명의 멤버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을 끌어내었거든요. 6개월간의 지난 싸움은 그런 의미도 깊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신 특위위원님들 김해위원님들 마찬가지지만 보석같은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에게 혹시 궁금한 것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님께서

반갑습니다. 저도 특위에 간사를 맡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떻게 지미연 위원장님의 생각처럼 가지고 가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질문이 포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김해가 먼저 시작은 했지만 특위구성은 용인이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진행하시는 가운데 총체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몇 %나 도달하셨다고 말씀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10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9월에 최종결과물을 도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4월 4일인가 4월 5일인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검찰에서 이건 공사비가 54%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00% 우리가 공사계약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될 수 있는 금액이 82%라 합니다. 하지만 용인의 경전철은 54.2%로 공사금액이 그만큼 하도급이 많이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부실시공의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처음에 주무관청에서 봄바디사에 경전철을 개통시키지 않은 이유가 바로 부실시공입니다. 추적60분에도 나왔지만 둔전역 침수라든지 기타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시민의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의 개통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하자 외 부분이라든지 기타 자금 재조달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하면서 문제가 그 근간에는 사업시행자가 자기 자본 지분을 투자해서 사업에 들어 와야 되는데 그야말로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원래 60% 이상의 주 사업체가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지분을 계속 쪼개서 25%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사업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주체도 묘해졌고 오히려 봄바디는 차량을 다 팔아먹었고 토목이나 기타 등등 자기 분야의 일만 하면서 이익만 뽑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개통이 안 되고 지연되었던 문제도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결론은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어차피 협약이 해지가 되고 재협상을 통해서 물꼬를 틀려고 했을 때 칼자루를 그나마 좀 유리하게 쥐게끔 하는 방법 안에서 저희 특위가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검찰이 우리 특위가 의문을 제기했고 문제성을 제기한 것에서 분명히 손을 들어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성과를 자체적으로 120이지만 특위가 깃발을 올리고 깃발을 내리기까지는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해하고 용인하고 분명히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협약이 해지가 된 상태지만 김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봤을 때는 용인보다는 중앙정부를 통해서 약간 어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하지 않겠는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느낌에서는 김해특위가 최종으로 안고 가야 될 것은 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투법에 대한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제기를 해서 그런 논리 안에서 결국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을 당연히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광역철도에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쪽으로 개정쪽으로 가시게 되면 특위활동은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로 120% 이상을 하실 걸로 오히려 200%에 가까운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용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왕 개통된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의 재정에 너무나 많은 압박을 받지 않고 정부가 나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오늘 방문도 하고 국회도 방문할 것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이상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예.

뭐라고 나왔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있어서 검찰수사 결과 자료는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핵심적인 부분은 사업비 총체사업비 안에 54.5% 밖에 안 되어 있다. 계좌추적을 통해서 검찰에 저희가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수사의뢰한 핵심은 공사비 부풀리기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조경에 동택지구의 조경공사 건을 하나 예를 들어서 108억짜리 공사가 어떻게 몇 차례 수의계약과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되풀이 하면서 실제적인 공사대금, 중간에 일도 아니하고 어떠한 영업이득을 취한 것들을 저희가 좀 일부분을 밝혀냈기 때문에 108억 공사도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1조 육칠천억에 가까운 이 사업은 1조 1200이죠. 그 가까운 사업 안에는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풀림이 있었느냐를 검찰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건축을 했을 때 아파트 건축을 했을 때도 82% 이하가 되었을 때 분명히 제재조치가 들어갑니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54%라는 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 경전철 주식회사의 사장, 다음 공사 시에 이걸 하자고 했던 시장의 동생이 전기공사를 맡아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특위를 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총괄적으로 해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게끔 그런 것이 저희가 성과로 검찰이 정확하게 계좌추적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게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하도급율이 낮았다. 설계공사비에 비해서, 따라서 공사 부풀리기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도급율이 낮았던 부분은 건설산업 기본법상에 처벌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각도를 달리해서 과연 민간사업자가 처음부터 공사 부풀리기를 했을 때 과연 그게 형법상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하는지, 여기가 수원검찰입니까? 수원검찰에서 제가 지금까지 그런 경우를 별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결국 사실 모든 게 선례가 중요한데요. 검찰이든 법원이든 또는 그밖에 행정기관에서도 특별히 법이 없으면 그 선례를 찾아보고 선례가 없으면 대법원 판례를 한번 받아보겠다. 보통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도급율이 낮은 건 고의처벌 조항이 없어요. 건설산업 기본법상에, 85% 이상을 주라고만 되어 있지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처벌조항이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있다고 해도 아주 미미할 것이고요. 다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공사비를 위원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설계에 비해서 약 54.2%밖에 실제 지급하지 아니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공사비를 부풀렸다면 그걸 과연 사업시행자가 그렇게 했다는 걸 갖고 나중에 정산해보니까 또는 이것밖에 안 되었더라 그래서 처음부터 용인시를 속일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검찰에서, 그게 묻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 부분을 집중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사비 부풀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 공사비를 부풀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담당 부서 국과장들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검찰에서 처벌을 했다면 또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났다면 우리 김해시에도 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도 1조원 정도 규모의 사업이었으니까, 다만 그렇지 않고 그게 부풀리기는 했지만 특별하게 검찰이나 법원에서 처벌이 없다면 그러한 사업자의 부풀리기 설계비 또는 단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하지 않은 당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적 책임밖에 묻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나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나중에 갈 때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안이하게

그건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용인에서 나온 결과물을 바로 김해에다 같이 비출 수가 없다는 게 우선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사업시행자 협약해지를 통보하고 용인시가 맡게끔 또 해지를 하면서 협약이 파지되면서 협약 해지를 왜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탓을 하고 있고 주관청 우리 용인시는 사업시행자의 탓을 합니다. 그 이유가 그거에요. 왜 이 사업시행자는 다 완벽하게 지었기 때문에 개통을 해라 우리 입장은 아니다 하자가 보이기 때문에 고쳐라, 시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를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안전성 때문에 그 다음에 개통을 허가 준공허가를 해주겠다에요. 그 논점에서 그들은 아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다 완벽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관청 용인시가 이걸 돈내기 싫어서 개통을 지연시킨다에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가 결과물 내서 수사에서 54. 그 %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용인시가 너네들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도 타당했다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경전철이 운행되면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돌아갈 수 있게 귀책사유를 따져서 첫 번째 임무가 최소한의 재정비용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쌍방의 소송 안에서 누가 더 유리한 키를 잡느냐의 도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아까 말씀드린 전략은 우리가 유리하게 가겠다는 전략 안에서 전술 방향 안에, 가지의 수 안에 검찰수사 기록 점수가 들어갈 뿐이지 여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벌을 주고 이건 남는 게임이 없어요. 그건 아예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에요.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하니 우리 논거가 맞다 그러니 1차 중재판결에서 무조건 5159억 원을 주라고 하니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것이 100원 짜리가 100원답게 쓰였으면 100원을 주겠지만 그게 아니면 내가 100원을 왜 주느냐에요. 50원만 주겠다는 이야기에요. 이 도구로, 검찰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활용하는 척도는 그거라는 거에요. 왜 아시다시피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이 투자하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역량을 보고 맡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우리 책임지면서 돈 다 내래요. 원래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투자를 하고 30년간 열심히 운행을 해서 그걸 가져가는 게 민간투자의 기본방식인데 이제는 사업시행자처럼 그냥 단순하게 시행만 해놓고 대금 다 그게 아니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선 협상대상자에 1등이 되었고 거기 안에 교통개발연구원이 경전철을 가지고 부풀리기 해주어서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한테 책임을 묻는 부분이구요. 아까 그 말씀 이건 하나의 전술입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얘를 향해서 뭘 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용인시는 개통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시행자를 다시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때 그나마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득이 오게끔 왜냐면 저희는 MRG 보전이 아닙니다. 다른 걸로 운영비 안에 비용을 대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적정하게 대기 위해서는 테이블에서 계속 싸우는 중이에요. 정말 가장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전략 안에서 어떻게 전술을 다양하게 가지고 가고 있느냐 그 안에서 의회가 집행부는 막상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가 여러 가지 방향 안에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쪽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남은 결과물을 가지고 김해가 그걸 바로 쓴다 이건 바로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고요. 다시 말해서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어떤 잘못을 확인해서 그걸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는 게 큰 목적중의 하나였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장님 소송이 어찌되었나요? 봄바디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행사하고 어찌되었나요?

지금요. 저희는 거기까지 하고 소송 지금 2차 중재결과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하실 건데 이왕이면 외부로 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거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에 뭐라고 났더라구요. 혹시 안 보셨습니까?

제가 못봤습니다.

2건이 났던데 용인시에서 MRG 폐기양해각서 체결, 불법보조금 지급, 수요 뻥튀기로 혈세 펑펑, 하여튼 바뀌었다. 간단히 자료 읽어봤는데 하여튼 2조를 주기로 했는데 1조를 주기로 했다 대충, 그거와 관련해서

MRG를 보장해 주었을 때 79.9%로 했을 때 30년간 보장해 주는 부분이 1조 얼마가 되지만 이렇게 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숫자의 단순 비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쪽에서는 지금까지 벌여온 일에 대한 나름대로 홍보일 수 있지만 저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과연 협상을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사람하고 다시 협상해서 돌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파국까지 치닫기 전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더냐 그러니까 의회가 지금 현재 집행부를 야단치는 중에 있습니다. 왜 사업이 3월 2일날 용인시가 의회한테 묻지도 아니하고 5159억 원 당장 지불해야 될 금액이 나온다는 건 협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묻지도 아니하고 어떠한 논거를 가지고 3월 2일날 해지통보를 했느냐에요. 만약에 사업시행자는 1월달에 이 사업 못하겠다고 협약해지 통보를 해도 용인시가 아니다 당신하고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할 수 밖에 없다 했을 경우에 이러한 중재결과가 나올 수 있었더냐 해서 문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언론에서 나와 있던 것들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세이브 됐다는 것은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지금도 집행부와 우리하고는 이견이 있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간다 이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첫 단추부터 지금 현재 잘못 끼어져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그래도 잘못 끼워져 있어도 용인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나간다는 의미죠. 안에 들어 왔을 때는 만약에 김해 위원님들 안 계시고 우리끼리 있으면 열심히 지금도 싸워요. 정말 그게 최선이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 부분 MRG가 아닌 다른 부분이 유리한 게 뭐냐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 잘 하실 거에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신문에 의하면 용인시 관계자가 사업시행자와 타협했다 타협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까지 함께 답변해주시죠. 실제 타협을 했는데 아직 하지 않았다는 건지 했다는 건지?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상황은 좀 틀리지만 저희 내용이 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는 상대가 봄바디 트랜스포테이션 코리아라고 합니다. 캐나다 회사인데 우리는 건설기간 중에 계약이 서로 해지가 되어서 서로가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MRG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가 특위가 한창 활동할 때 이 일을 맡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MRG에 대한 툴(tool)을 분석해 보니까 이 툴(tool)은 너무 이론적으로 치중되어 있는 툴(tool)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철저하게 예측수요에 의해서 움직이고 예측수요에 의해서 운영비가 보전이 되고 또 물가상승률이 매년 3%씩 반영이 되고 요금이 매년 올라갑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민투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 조항을 집어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걸 실제로 적용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론상으로, 실질적으로 이걸 봤을 때 이론상 그것보다 더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 MRG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을 두 가지로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운임입니다. 운임이 매년 3%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되고 또 매년 얼마씩 올라야 되고 현실적으로 운임에 대한 저항성이 시민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실시협약 때 맺어져 있는 운임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운임은 아마 5년 정도에 한번 100원 굉장히 작은 규모로 오를 수밖에 없을 거에요. 그러면 실시협약 단계에서 이런 곡선을 이루어서 운임수입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기울기를 갖출 수가 없어요. 낮아질 수가 없어요. 오르지 못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실시협약 상에는 예측수요가 이런 기울기로 나타납니다. 저도 김해 가본 적은 있고 김해사례도 좀 봤습니다만 김해도 초기 수요를 예측수요를 16만 8천인가 그러면 이게 매년 매년 상승을 하는데 실제 수요는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MRG를 보전해 주어야 되는 금액이 당초 실시협약에 나와 있던 산술치의 금액보다 더 상승을 하죠. 해가 거듭될수록 그 금액은 어마어마한 거죠. 김해는 20년입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30년 다 되었을 때는 거의 매년 2000억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보다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 승객이 예측수요만큼 더 기대이상에 못미칠 때는 더 큰 MRG가 나온다구요.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는 손 짚고 헤엄치는 격이지만 사업시행자는 엄청난 재정적 압박에 재앙수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MRG 방식은 저희는 재협상을 하는 모티브 액션이 김해하고 당연히 틀리지만 이 노후화되어 가는 시설물을 빨리 가동해야 되는 압박감도 있었고 다른 요소도 있었고 해서 재협상을 추진했는데 MRG 방식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저희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다가 리스트릭쳐링이라는 재구조화 방식을 택하게 된 게 그래서 재구조화 방식으로 해서 산정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금액이 세이브 되더라라는 게 MOU를 체결한 단계에서 오픈이 된 거죠. 저희는 지금 협약을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올해 4월달에 4월 19일자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MOU는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재가동하는 측면하고 재구조화에 대한 기본골격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다음에 의회 상정 예정에 있는 게 본 협약입니다. MOU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협약을 맺을 것이고 이게 되고 나서는 종전에 맺었던 실시협약을 대폭적으로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목표는 올 12월 안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해서 개통을 서두르는 계획인데 예측치 우리가 새로운 구조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얻게 되는 메리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아직 인정도, 약간의 컴플리트(Complete)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도 필요한 부분은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아직 반대는 아니구요. 그런 이론치가 과연 현실화될까에 대한 우려 걱정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대안을 집행부 입장에서는 찾아야, 저희는 MRG를 80% 적용했을 때 가정을 먼저 해봤어요. 예상운임 수입이라는 건 MRG 체제로 갔을 때는 예상운임 수입은 실시협약서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30년치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건 가정치가 없어요. 실시협약에 따라서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MRG 79.9% 적용할 때 예상운임수입이 약 4조 3700억 가량이 발생이 되더라구요. 실제 운임수입이 얼마냐, 실제 운임수입, 저희같은 경우는 예측수요는 16만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제 운임수입을 3만으로 출발을 했어요. 경기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한 수요예측치인데 우리가 수요예측치 조사를 다섯 번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낮게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낮게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도는 탄다 하는 가정 하에 운임수입을 산정을 해봤어요. 운임수입 산정을 30년동안 다 해보니까 98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예상 운영비가 MRG 방식일 때는 그대로 다 실시협약에 규정이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해서 운영비를 다시 다툴 거거든요. 큰 실시협약 변경에서 가장 크리티컬(Critical)하게 다툴 부분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부분이 실시협약에 적용한 건 약 90% 가정 했어요. 그래서 예상 운영비가 30년동안 한 1조 5000정도가 발생됩니다. 다음에 민간투자비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총 민간투자비를 8500억으로 가정을 해서 그중에 5500억 가량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조기상환을 하자. 그리고 민간투자비의 규모를 3000억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민간투자비 3000억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하고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해서 토탈 다 상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했을 때 따져보니까 사업 재구조화 시 총부담액이 1조 8000억 정도 1조 8500억 그러니까 MRG 79.9 적용했을 때 4조 3700억 하고 이런 재구조화 했을 때 1조 8400억 정도가 차이가 나서 여기서 이 차액의 변수는 이 데이터의 변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운영비에 대한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둘째 실제 운임수입이 얼마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런데 실제 운임수입에 대한 문제는 MRG 방식 때도 그대로 적용했고 지금 재구조화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조건을 동일하게 해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화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운영비에 대한 게 관건입니다. 운영비를 얼마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냐 이것만 코스(cost) 다운 하는데 용인시에서 노력한다면 전체적으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 재구조화는 기존의 MRG가 갖고 있는 모순은 따를 수가 없어요.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지금 우리가 민투사업으로 하는 건 손익분기를 따지지만 재정사업을 한 것들은 따지지 않죠. 그런데 재정사업을 한 걸 이렇게 민투사업으로 환산해서 해보면 어마어마한 국고가 다 낭비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일을 맡아보면서 간접적으로 느껴보는 건데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저희는 지금 실시협약 변경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데이터를 근접을 시키고 또 이왕이면 이것보다도 더 코스(cost)다운 하는데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재구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게 용인시의회에서 자료 주셨던 것 중에서 처음에 1차에 어떻게 해라 했는데 그것 그대로는 못하기 때문에 리스트럭쳐링(restructuring)으로 해서 전체 3조 4000억 원 중에서 1조 6000억 원을 절약하고 1조 8000억 원으로 간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타협이 되었다는 겁니까? 진행중이라는 겁니까?

이건 이렇게 갈 거라는 큰 대전제는 MOU를 체결하고 본 협약 앞까지 앞두고 있는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하여튼 수요예측이 잘못됐다 수요예측 중에 잘못된 게 두 가지인데 예를 들어 첫째만 하더라도 매년 승객의 운임을 3%씩 올린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잘못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민투사업에서는 운임에 대한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그런 운임이든 또는 승객 예상수든 그걸 잘못 예측한 용역기관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발간한 백서를 살펴보면 특별하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용인시에서 특위 구성했을 때 발간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측하고 협의가 되었거나 자문을 받았는데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던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하면 신뢰이익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충분하게 759조인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올라오면서 용인시에서 발간한 특위 자료를 보면 용역기관에 물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왔었고 또 책임자는 시 책임자는 용역의뢰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라고 해서 면피용이었다 용역 이런 취지로 발간서에 작성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수요예측이 좀 더 정확했으면 이 사업을 과연 지자체가 맡아서 했겠냐에요. 왜냐하면 민간투자 사업을 유도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남는 장사가 되어야지만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거기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교통개발연구원에 연구원을 시켜 그들에게 자금을 해주는 사람이 중앙정부에요. 그러면 우리는 중앙정부가 세운 연구원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단에다 책임을 묻기 전에 이러이러한 결과 용인시의 재정파탄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이 사업 허가를 해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라, 총구는 그리로 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일개 연구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요구 해봤자 그들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소송을 걸어봤자 그야말로 무일푼이고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창구로 간다는 것은 국가로 가기 때문에 그 모든 최종안이 그리로 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 그대로 그것도 검찰에다 이야기 하니까 검찰에서 봄바디사가 그 사람들한테 다 매입을 시켜 주고 다 투자를 한 거에요. 사업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궁극적으로 중앙정부한테 이 모든 책임을 전가를 하는 거죠.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에요. 김해시 특위위원님들 활동해 주시면서 도시철도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김해는 김해 나름대로 또 용인은 용인 나름대로 재협상 안에서 가장 핵심포인트가 운영비 부담인데 그걸 국가가 코레일에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만 책임져 준다면 좀 저희가 훨씬 원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이 도구 안에 있었던 틀 안에 있었던 거지 주 그건 아니었다는 것, 그러면서 그걸 빙자해서 오히려 앞으로 시정 안에서 용역만능주의로 가지 말자라고 저희가 또 하나 이슈화를 시킨 거죠. 왜냐하면 이걸 책임, 결정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도구로 용역보고서를 거의 많이 제출하거든요. 그런 것 어떤 것을 가기 위해서 먼저 답이 나온 상태, 답을 맞히기 위해서 가기 보다는 진실로 정말 이것이 필요한 여부의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근거 자료가 되어야 되는 게 용역인데 불구하고 어떠한 윗선에 대한 합리화 보고서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용역만능주의를 없애고 오히려 그거에 대한 실명제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용역실명제, 정책실명제

그렇죠. 정책실명제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결국 용역만능주의의 산물이었고 다음에 시행자측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풀려서 했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후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그런 행위를 한 연구원 책임연구원부터 연구원 원장, 정부 전부다를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부진정연대책임을 물어야 된다. 공동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이건 확실하게 맞을 겁니다.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물어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한테 연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먼저 이런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했으면 우리도 쉽게 따라갈 수 있다 하니까 먼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구원, 책임연구원뿐만 아니라 연구원 전부다, 연구원 원장,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정부가 시켰다면 정부까지 해서 세 곳을 전부 다 공동피고로 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 책임을 물었다면 저희도 쉽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물어봤는데 결국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가능성은 있었지만 별로 나올게 없어서 안 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고

저희 용인시 입장에서는 지금 협상을 하고 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희는 김해하고 차이는 아직 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운행을 시키는데 운행을 시키면서 한쪽에서 자꾸만 누구를 탓하면서 계속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 가다가 최종적인 책임 이런 이런 결론적으로는 국가가 지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득실을 따졌을 때 노력대비 나오는 아웃풋이 작으면 다른 것 하는 게 더 나아요. 효율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이고 누구 그 사람들도 다 시킨 사람들이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탓하기 보다는 이걸 어떻게 크게 해서 유리하게끔 갈 것이냐 저희에게도 제1전략은 그것밖에 없어요. 재정부담의 최소화, 딴 것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품으로 건설된 것 시민의 품으로 빨리 돌려주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키는 우리가 잡고 가자. 우리가 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갔기 때문에 이런 걸 진행하면서 한쪽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거고 용인시 안에서 이번에 총선 때 시에 시의원 동료 3대, 4대, 5대 동료의원을 하신 분이 국회로 당선되어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창구도 열어두고 있거든요. 시의회의 하나의 목소리와 더불어서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너무 너무 반갑고 김해시의회의 특위 구성을 제가 존경을 하고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 점입니다. 저희는 저희 협상안에 소송에 분쟁에 휘말렸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여기까지 밖에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열어주실 분들이 김해시 특위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다른 상황이고 저희보다 진일보해서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위원장님하고 이하 의원님들께 감히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그거에요. 도시철도법 이것이 5월 30일 김태호 의원님 외 11명이 공동발의해서 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용인시 시의원 저랑 같이 5대의원 했던 의원 중에 기흥에 김민기 의원님이 민주당 의원님이세요. 김민기 의원님이 입성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 말고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게끔 잡아내는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국회를 가신다고 하시니까 가시는 분들하고 또 민주당에 김민기 의원님하고 같이 공조를 하셔서 이왕이면 두루뭉실한 그런 거 보다 정말로 딱 들어가서 도움을 받아낼 수 있게끔 문구 하나도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국회의원님 공조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용인시 들렸다 가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 가야지만 이건 풀려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기고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 이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서 지자체에 운영하는 기초의원의 역할을 분명히 중앙정부가 알아들을 거라 생각도 들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확인할려는 차원에서의 특위의 구성이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물을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다 행정낭비를 하기에는 저희는 다른 것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6개월의 특위 기간 안에서는 여기까지 끝냈고 검찰수사 끝나고 난 뒤에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재구조화해서 운행을 개시해야 되는 개통을 보여야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 검토까지는 저희가 좀 힘들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특위활동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도 사실 특위를 열었는데 적극적인 마인드로 여기는 개통을 안 한 상황이고 우리는 개통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게 협상테이블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시의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시다 그죠.

지금 통상적으로 집행부와 시의회는 견제의 역할을 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우리끼리 내부는 지금도 치고받고 합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가 하는 일을 사이드 궁극적인 것은 돕기 위해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였다고

그럴 것 같아요. 저희쪽에서도 해야 하는 역할이 협상테이블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 또 중앙정부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활동 그런 활동을 좀 더 중앙정부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저희 특위가 지적들과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MRG를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특위 다시 열리면 MRG를 물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신 그 방법대로 저희도 시도를 해볼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협력하고 의논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기 전에 비교를 냉철하게 하실 수 있는 걸, 전문가의 검토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구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는 게 필요하고 저희는 하여튼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갔다고 이게 좋다라고까지 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드릴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까 전문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전문위원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도와주셨는지, 스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공부하고 하는데 전문위원들의 활동이 많이 들어갔는지?

지금 특위가 처음이었잖아요. 전국에서 처음이었고 용인시에서 역대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이에요. 시민을 위하고 재정의 부담을 시비를 아낀다는 마음에 그 하나의 마음이 합쳐졌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사실입니다. 전문위원이나 스탭 주사님들은 기존의 특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나름대로 서브를 했고 의원들은 의원 나름대로 특위를 하겠다고 앉아 있을 때는 한 부분을 해야 된다는 책임의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의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기 주 특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너무 너무 눈에 잘 들어온다. 그러면 역할분담을 하셔야 돼요. 재정이면 재정, 아니면 협상, 기술적인 부분, 건축이면 건축, 저희같은 경우는 3단계로 나누어서 특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협약단계 어떻게 이 사업이 태동이 되었더냐, 어떠한 실시협약을 가져왔느냐 다음에 시공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공을 했더냐, 이거의 문제는 없었더냐, 마지막에 그러면 왜 멈춰 있느냐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3단계로 나누면서 그 각기 부분 안에 주 정보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에서 각기 위원님들이 하나의 파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8분의 1씩의 역할을 온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으면서도 그 부분의 성과가 왔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장님 뽑히고 나면 잠이 안 오시잖아요. 정말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에요. 경전철 처음에 태동에서 반대했던 분이 임창렬 전 도지사님이세요 . 그래서 그 분도 만나뵈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런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딱 이거에요. 직영은 절대 하지마라, 능력이 안 된다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견제하는 게 그겁니다. 용인시가 하다하다 보니까 가장 쉬운 게 직영이에요. 그냥 세금을 퍼주면 되는데 돈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집행부가 낸 안이 혹시라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가 견제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의 역할이 전문위원의 역할도 크지만 전문위원이 해줄 수 있는 건 의원님들이 쏟아내는 것을 정리하고 담아내는 거에요. 전문위원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주체는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특위의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자꾸만 물어보시고 자료요청을 하시고 그걸 분석해 내시고 끄집어 내주셔야 그걸 모아 모아서 정리해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심으로 특위 김해위원님들께 정말 존경하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왜냐하면 의정활동은 의정활동대로 있죠. 이것 특위는 특위대로, 잠을 자도 자는 것이 아니요.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닌, 제가 그걸 알거든요. 항상 뭔가 목마름이 있고 항상 갈증을 느끼시면서 하실 거라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고 그 대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냥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신 거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도 해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아시고 오셨잖아요. 결과물은 그걸로만 가면 돼요. 국가를 종용해서 개정 그것도 결국은 국회의원이 하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이세요. 그 분들하고 잘 접촉하시고 여러 가지 논거 우리 준비 자료입니다. 자료만 제시해서 그들이 개정해서 동의 얻어서 국회만 통과되고 나면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좀 다르지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김맹곤 시장님 지난 번에 방문했을 때도 이 분이 워낙 잘 아시고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보다 훨씬 더 좋게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위원장님

용인에서 특위에서 먼저 해서 저희는 좀 따라가면 될 것 같고 위원장님이 잘 해주셔서 의원들이 다 말씀하신대로 하나씩 잡아서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김맹곤 시장님하고 채널을 다양하게 하시면서 진짜 시장님이 협상안에서 갔을 때 뭔가 간지러운 부분들을 여기에서 소리만 내주셔도, 소리만 내주면 가면 우월해지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것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이 진행중인데 재판 진행과정에도 부풀려진 수요예측에 대한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시행자하고의 협상 그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용인시와 김해시 똑같이 실시협약 단계에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어떨까요? 안 받았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것 지방자치법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에요. 위반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되풀이 되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데 역할이지 그걸 어떻게 죄를 묻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게끔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머리가 복잡해요. 그때 조금만 오픈화를 시키고 의회랑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판단 근거 안에 그러한 일을 했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2012년 오늘 현재 재정의 압박이 아주 심합니다. 의원님들 양해만 해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기획재정부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석 좀 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것 있지만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짚고 넘어가는 그 정도 밖에는 아니고 중심된 건 도시철도법 개정, 그리고 MRG 축소하는 방안 이런 길로 가는 수 밖에...

가장 파이널은 그거지만 소소한 걸 건드리셔야 되는 이유는 김해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경전철 사업만이 모든 행정의 일이 아니거든요. 다른 거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것만큼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특위구성 하신 것 자체가 잘 하신 거에요. 이걸 하나의 예로 여기서 보다시피 이러한 것도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적해주는 거죠. 비근하게 여기서 나올 결과물은 이거지만 가는 길 안에 이런 것들은 다음부터는 이런 걸 했을 때 하지말자 이거 한 번 경각심을 주고 가자 이것이 집행부 공직자한테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안에서는 결과물이 남는 거죠. 아마 하시다 보면 자연히 저절로 나오실 거에요.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예산 때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았더냐, 결국 이런 일 터진 것 아니냐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실 거에요.

다른 분

우리 답을 다 얻은 것 같네요. 도시철도법도 하면 되는 거고 재정부담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실시협약 단계에서 시에 승인받지 않는 것도 아까 오면서 과장님하고 공부할 때도 자료를 오픈하지 않은 것 이때 참 잘못된 거네요.

그래서 불합리하게 갈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을 방치했다는 이야기죠. 저희도 그런 게 의문이에요. 시가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기밀할 게 많이 나오지만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원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이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알면서도 침묵했더냐, 몰라서 못봐서 침묵한 거하고 다른 거니까 저희도 그 후로 MOU 같은 협약체결했을 때는 시의회 동의를 얻으라는 조례를 또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보가 나타나는 거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이걸 특위를 기점해서 앞으로 진일보 될 수 있는 행정이 되게끔 조례제정 뒷받침 해주는 거구요.

우리가 근본적인 MRG 과다부분을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이런 일이 김해시나 용인시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엄청난 고통을 시민들한테 안겨주고 있는 걸 모르고 의회도 넘어갔고...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면 이걸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오늘 먼 길 오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히려 위원장님께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가시는 길에 저희 마음도 좀 얹어서 가셔서 이야기 좀 해주시고 또 하시면서 저희가 옆에서 쳐주어야 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목소리로 갈 수 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히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만 참석 했지만 저희 특위 위원님 이하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오늘 방문해 주신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팁으로 들은 것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열린 의정활동을 7월달부터 하신다고 해서 정말 앞서 가시는 의회이세요.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오히려 그걸 용인시의회 입장에서는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오신 길 잘 마무리 지어서 가시고 가능하면 용인 관내에서 점심식사를 하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언론에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듣고 있고 또 결과보고서를 저희들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잘 배우고 또 서로 도와서 용인시, 김해시 경전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국회 방문(민홍철 의원실)

거기는 아마 신관일 겁니다. 몇 호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마 연찬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김태호 의원님이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인데 제가 알기에 민홍철 의원님도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좀 다르다고

예. 다른 내용을 검토하는데요. 저거는 아마 작년에 18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거 그대로 아마 올리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협의한 바는 없고요. 제가 공동발의자도 아니고 물론 18대에서 폐기된 법률안 그대로 올리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다른 부문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시철도법 말고 거기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정안 이유도 보니까 선언적 의미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던데 그건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기는 봤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나 국토해양부 자체에서도 18대에서 저 법안에서 극구 반대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반대가 되어 버리면 법안이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죠. 저도 지금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중이시다?

예. 이거는 시하고, 김해시하고의 어떤 연계를 갖고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법에는 경전철이라는 정의가 없어요. 중전철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과연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두 분이서 협의하셔 가지고 같은 지역에 계시는 분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아니 저도 아쉽죠. 같이 협의해서 당연히 하려고 했는데 먼저 내버리니까 발의된 상태에서 아마 우리 당은 없고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발의됐던, 18대에서 폐기됐던 법안을 그대로 발의를 했다 말이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호 의원님하고 협의는 안 해봤어요. 아마 연찬회 끝나면 제가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한번 보고 만약에 그 방향이 가능성이 있으면 저도 수정안을 낼 수도 있고요. 그건 법안은 언제든지 수정하면 될 수 있고 같이 공동 발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에 민간투자 관련된 법률 중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그러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그걸 한번 보겠다는 거지요.

선거 과정에 의원님은 달리 말씀하셨는데 그걸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선거과정에 흘러나온 거

그리고 선거과정에서는 제가 정부지원과 중재 다음에 마지막에는 정부에 대한 소송까지도 가겠다라고 해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 있어요. 제도도 있고요. 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기 전에 중앙정부하고 협의 상태에서 왜냐 하면 저는 그래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법률을 개정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게 만들면 중앙정부가 부담을 안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용인도 갔다 오셨으니까 그렇고 의정부 또 인천의 송도 경전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김해가 현재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보고 자기들이 해주겠다 하면 우리가 살짝 받으면 우리가 이익이잖아요. 또 중앙정부도 부담이 덜 되고요. 예산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김해에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김해에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 지원받으면 되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철도법 뿐만 아니라 민자사업 관련된 법률 중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지요. 그게 안 되면 정부책임을 물어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소송까지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할 수 있다 라는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 입장도 있고 또 우리 시의원들 입장을 보면 내년에 당장 MRG를 저희가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그런 것들이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뭔가 해법을 빨리 찾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그것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김해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다음에 우리 김해시, 경남도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네 사람의 문제입니다. 지금 부산-김해경전철 또 김해만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안돼요. 부산시에서 NO 해버리면 어떤 해법이 나오더라도 부산시에서 NO 해버리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부산-김해경전철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네 사람과 김해시, 부산시, 경남도 다음에 양 당사자 최소한 8개, 9개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이 다 NO 해버리면 해법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해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물론 국회의원들은 의원대로 입법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입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각 지자체끼리 협의사항도 있고 당장 부산시는 아마 이걸 긴급하게 생각은 안 할 거에요. 소극적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발을 빼버릴 수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MRG에 수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MRG 자체에 수정이 안 되면 이거는 좀 어렵다. 그러면 경전철주식회사가 당사자 중에 하나인데 김해시는 적극적으로 나오고 부산시는 소극적으로 나오면 경전철회사가 뭐가 아쉽다고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대로 저는 각 주체 별로 또 각 당사자 별로 각 기관 별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의 공으로 따질 수 없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협의체라도 구성해서 집단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예를 들어서 싸운다든지 입법을 하더라도 같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 총 따져 보십시오.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앙정부 50% 지원 받는다고 해도 한 5000억 되지요. 전체가,

앞으로 5000억이 아니고 20년간 김태호 의원님이 발의한대로 50% MRG를 지원받는다 하면 지원 받을 돈이 1조 2500억, 50%를 받으면

그렇죠. 20년간 1조 2500억이라는 중앙정부 돈이 지원되는데 그거는 여러 주체가 다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건 분명히 작년에 18대 때도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폐기가 되었고 이번에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법률 말고 민간투자 관련된 법률 BTL 관련된 법률 속에 혹시 규정이 있는지 근거를 개정해서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저는 보겠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 한 번 더 드리면 말씀대로 김태호 의원님이 의원님과 상의하지 않고 좀더 정세한 법률을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으로 남거든요.

아니 저는 모르죠. 왜냐하면 김태호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예를 들면 도시철도법에는 경전철의 개념이 정의가 들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들었던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협의 없이 가능하면 같은 지역구에서 김해발전을 위해서 똑같이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넣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전철 문제가

그걸 저 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제가 말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께서는 선거과정에서도 나는 도시철도법 외의 방법으로 하겠고 말씀하셨었거든요. 하셨는데 이게 이미 오래된 사실이거든요. 김해의 경전철이 뜨거운 감자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걸, 그런데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게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만 말씀하시는데 왜 아직까지 검토가 덜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토야 4년간 할 수도 있죠.

저희도 노력해야 되고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다 같이 아이디어를 꺼내고 연구를 검토하고 시에서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먼저 냈다고 해서 아쉽다 그건 저는 모르는 내용이니까, 왜냐 하면 개정안을 발의할 때 저하고 협의한 것도 없고 저는 어떤 의도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저는 몰라요. 솔직히,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발의안을 보니까 18대 때 그대로 했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복안이 있겠죠. 아직 저하고 협의를 발의한 사람은 그쪽에 어떤 하나의 방향이 있고 해법이 있기 때문에 발의를 했겠죠. 그러나 저는 그거 말고요. 도시철도법에 보니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경전철이라는 개념이 없더라 이거죠. 없는데 그래서 경전철 관련된 또 특히 민자사업과 관련된 그런 관련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김해경전철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개정안을 내든지 아니면 그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전체하게 해야 이건 해법이 나온다는 이거죠.

의원님 죄송한데 전번에 우리 김해 오셔가지고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조용한 자리에서 제가 시에서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올해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가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6월 8일 날 도시철도협회 세미나 때 우리 부산-김해경전철 MRG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서울메트로 인재연구원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국토부하고 기재부는 항상 따라 다닙니다. 우리 경전철 MRG 해결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국가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을 통감하고 뭔가 해법을 같이 찾자라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하고 부산시, 김해시가 같이 사인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자하고 조금 전에 용인시 다녀왔지만 용인시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시행자와 용인시장 두 분이 사인했지만 우리 부산-김해경전철은 부산시장, 김해시장,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까지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협약 당사자는 국토부장관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국토부장관은 도시철도법을 관장하는 데고 민간투자법은 기재부에서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지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아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사인을 했지만 날인을 했지만 그때 부산시, 김해시에서 MRG 부담하기로 했잖아.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는 도시철도법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재부에서는 안 받아들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기재부를 설득시키는 방법은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든 아니면 민간투자법을 적용하든 MRG 지원하는 부분을 건설보조금 수준만큼 60% 정도 수준만큼 지원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건설과정에서 한 2000억 받았으니까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으면 한 5000억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기재부하고 조만간에 저희들 행정부하고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국회의원 두 분께서 힘을 모아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그럴 때 보고를 별도로, 우리 행정부에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받아들이기는 건설비를 60% 더 받아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비를 받아내서 운영비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자체도 기재부에서 동의하겠느냐 이거죠. 왜냐 하면 건설비를 받아서 현재는 운영비가 문제잖아요. 엄연히 항목이 다른데 그걸 기재부에서 우리가 요구할 때는 건설비에 얼마 60%를 내 놓아라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항목을 변경해서 운영비로 가능합니까?

건설비 1조 3000억 중에서 이미 5000억 정도는 국비와 지방비로 해가지고 줬거든요. 8000억이 남아 있는데 만약에 18.8% 받았는데 60% 받으니까 5000억 더 받으면 8000억 중에서 5000억을 갚아 버리면 3000억이 남으니까 3000억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하면 쉬워 진다는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는 만약에 기재부 5000억을 받으면 5000억을 갚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MRG가 내려간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5000억만 얻으면, 1조 2500억을 얻은 것이 아니고 5000억만 정부에서 주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MRG 협상을 하면 내용은 수월해진다면 이런 방법입니다. 의원님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이상보 위원님이 그랬지만 사실 모든 하나하나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거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팀원이 필요한 거 같아요. 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과 국회의원, 시의원 어떻게 역할을 나눠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국회의원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법을 개정하는 것을 제일 목표로 하겠지만 법을 개정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김해의 특수성만 해가지고 우리만 지원받으면 좋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우리만 지원받을 수 없을 때 차선책으로서 법을 개정해 나간다는 거지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재부나 국토해양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으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되어서 각 주체별로 각계각층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부산과 김해가 힘을 합쳐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상에 있는 문재인 의원님하고 또 강서을 김도읍 의원하고 김태호 의원하고 저하고 4명이다 말이죠. 안 그래도 김태호 의원한테 지난주에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경전철 관련해서 우리가 협의 좀 합시다. 국회의원 4명이 협의체라도 구성해서 하든지 문재인 의원님께 그래 말씀드렸어요. 사상역도 있고 이러니까 노선이 지나가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하시죠 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왜냐하면 본인도 나름대로 해결해야 되니까 부담은 얼마 안 되지만 해결해야 되니까 김도읍 의원도 그 얘기를 하니까 얘기는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했거든요. 협의를 하자, 구체적으로 액션을 못하고 있죠. 같이 4명이서, 왜냐 하면 전부 원 구성 안 되고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늘은 아마 새누리당에서 연찬회를 하고 있고요. 내일은 저희들이 전당대회를 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도대체 4명이라도 만나서 일정을 맞추어서 식사라도 하면서 그 현안을 논의해야 되는데 일정이 안 맞아요. 다들, 그런 현안이 있다는 것만 그러나 저하고 김태호 의원은 이게 절실합니다. 그런데 부산 두 사람은 또 그렇게 절실한 그게 아니에요. 서로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안을 했어요. 일단은 노선이 지나가는 네 사람이 만나서 해법을 찾아봅시다. 김태호 의원은 그렇게 얘기합디다. 지난주에 만났더니... 그런데 저는 몰랐죠. 바로 철도법으로 개정안을 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냈으면,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18대 거 그대로 내셨던데 여하튼 저도 고민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가장 큰 현안인데 그걸 왜 제가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용인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MRG 자체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까?

용인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 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민주당인데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면서 꼭 국회에 가셔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저도 열심히 우리 당의 의원들을 설득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거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자 그겁니다.

저희도 돕고 시도 노력하고 시장님도 협상의 천재시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의 공과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김해 모든 사람들이 해결해야지. 누가 했다 절대 이거는 아닙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