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일반회계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80쪽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액은 213억 2,198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2,32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보면 시책추진비 1억원과 시비 1억 2,315만 9천원, 그리고 기채상환을 위한 지방채 3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비로 잘못 표기된 6억원은 감하여 광특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에는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과 시비 1억 2,200만원 등 2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에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남원도시관리계획결정 주민공람 신문광고료로 1,500만원, 연구개발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개정에 따른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제도 도입에 따른 의회 보고를 위한 용역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의 광치로 3호선 도로개설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시비 1억원 등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쑥골길 중로개설은 용지보상 마무리를 위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검멀2길 소로개설공사에서 1억원, 도시미관시설 정비사업에서 1억원, 도로구조 정비사업에서 1억원 등 총 3억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2쪽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는 기 완료된 남문로의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한 한전 추가사업비 부족분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반영함으로서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관문에 위치하여 혐오감을 주고 있는 남원시 향교동 공동묘지를 이전하고 여기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체육시설 조성사업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012년 최저임금 반영분 1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35억원이 증액된 36억 9,075만원으로 증액된 35억원은 기 완공된 신역사대로 개설사업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4.0%의 전라북도 자금을 차입하여 5.4%로 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기채를 상환함으로서 개략 2억 2,300만원 정도의 이자를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에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과 이자수입 등 185만 6천원에 대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웠어요?

예.

체계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보상을 해 주는 단계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2011년 4월 14일 법이 개정되고 또 금년 4월 15일 개정된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20년이 되면 실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너무 길다 해서 10년이 넘은 20년 미만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세워서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 검토해서 폐지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번 용역비에 반영한 것입니다.

장기미집행이 도시법이나 시골에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것이 많이 있어요?

도시시설은 도시계획구역에만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의회에서 결의가 되면 체계적으로 집행부서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더이상 불필요한 도로이니까 폐지를 하라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것을 장기미집행 용역을 하면 앞으로 폐지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겠죠?

예.

촉구하는 것은 이것은 20년이 넘어도 이런 것이 있다면 이해가 안 가죠. 사유재산을 말하자면 담보로 해서 그런다면 이해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의를 해 준다면 집행을 빨리 신속한 절차를 밟아서 폐지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계획인데 1억 8,000만원을 세웠어요?

예.

이것을 공동묘지를 이전하면 어떤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확보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들여서 하는데 앞으로 접근성이 주민들에게 유리해야겠죠?

예. 1차는 공동묘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공동묘지가 정리가 되면 우리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는데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면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것을 유념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도시권이라든가 농촌동이라든가 많이 이용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예.

용이하도록 그런 설계를 한다든가 그렇게 앞으로 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에서 차환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갑작스럽게 신역사대로를 실질적으로 빚을 얻어서 만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4%를 얻어서 5.4%를 갚는다,

예.

그 이익이 2억 2,000만원이 발생한다,

예.

것은 좋은 발상이죠. 낮은 이자로 얻어서 높은 이자를 갚는다는 것인데 이런 효과성을 가진다면 이것은 본예산에 세울 법도 한데 왜 추경에 세워놨습니까?

이제 35억원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지방채로서 가능하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도에서도 돈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면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5.4%를 4.0%로 만들어서 차환을 한다,

예.

2억 2,000만원을 이번에 순수 이익을 갖고 온다, 그래서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시유지가 7,774평이에요? 25,700평방미터,

예.

사유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사유지가 저희들이 살 것이 5필지에 5,785평방미터가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 장단기로 나누어서 1단계, 2단계로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785평방미터를 우리가 시에서 매입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하고 무엇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는 체육시설 이주를 하되 체육시설이 어떤 규모가 있는 체육시설이 아니라 소규모로서 시민들이 접근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1억 8,000만원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것이 실시설계용역인가요?

실시설계용역하고,

1억 8,000만원이 100% 다 용역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중복질의가 되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치로 3호선 도로개설해서 3억원인데 1억원을 미확보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준답니까?

지금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에서 5,000만원이 예산이 1차 성립된 후에 내려와서 현재 5,000만원은 추가로 도에서 내시가 나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습니까? 그러면 수정예산 때 시비 재원은 있습니까?

아직은 어려운데 일단은 수정예산에 요구해서 안 되면 도비 5,000만원이라도 일단 예산에 반영해서 2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영해서 도에서도 시비 확보가 안 됐는데도 준다고 합니까? 국장님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일단 사업을 하고 다음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 사업추진을 하고요. 다음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5대 5 부담인데 도비를 내려주면 시비가 확보되어야만 사업이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연도말까지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보조내시는 내려와 있으니까요. 예산을 성립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하는 것을 보면 앞하고 뒤하고 일치가 없습니다. 의욕이 앞서서 앞에 선시행하다 보면 마무리가 안 되어서 결국 우리 시비로 메꾸어야 할 입장이고 매번 그런 상황이,

예산내시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요.

도비 5,000만원이 이미 예산내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시비 5,000만원 확보하는 것만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상해서 이번 수정예산으로 해서라도 확보해서 올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획에 없던 예산인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성립됐었습니까?

이것이 작년 연말에 도비 시책보전금 1억원이 내려왔는데 이미 그때는 예산 반영시기가 늦어서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이 내려와 있었습니까?

예.

작년 연말에 내려왔으면 진작에 해서, 도비도 왔는데 이제사 내시가 내려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자꾸 찔끔찔끔찔끔, 작년에 추경예산 끝나고 또다시 내시가 된다고 하면,

1억원은 작년 12월 말에 내려와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 또 이번에 5,0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는데 그것도 이번에 의회시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반영을 못 시킨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수정예산에 시비부담을 꼭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멀2길 소로개설공사 총 예산이 얼마죠?

검멀2길 총 사업비가 한 9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감했습니까?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 당초 3억원이 서 있던 것이 2억원은 순수하게 시에서 확보한 사항이었고 또 1억원은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1억원이 포함되어서 송우섭 의원님 1억원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3억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업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1억원은 별도로 송우섭 의원님이 사용하겠다 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 참,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당초에 자기 사업비를 보태서 어찌됐든 간에 그 사업을 필요성을, 몰라요. 저희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물론 그 쪽에 필요하니까 사업에 반영해서 했겠죠. 조건부로 해서 했으면 그것을 이행을 해 줘야지 그런 식으로 앞에 했다고 반영되니까 변경해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조건부는 아니고요. 작년에 사업을 본예산 세울 때 세부적으로 사업명을 명시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포함시켜서 세운 것 같습니다.

예산부기를 그렇게, 예산파트도 여기 있습니다만 그랬다, 저랬다 그렇게 번복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애쓰고 계시는데 자꾸 싫은 소리만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인과도 약속이지만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성실히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교통과 소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광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세입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97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 감액내시에 따라서 기정 2억 5,709만 7천원에서 2억 4,844만 4천원으로 865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도 도의 증액내시에 따라 기정 2억 3,938만 3천원에서 2억 4,587만 7천원으로 64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지, 도서 공영버스 지원금도 도의 증액내시에 따라 대폐차 3대분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47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103억 3,222만 6천원으로 본예산 100억 6,713만 8천원에서 2억 6,508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기정 13억 5,634만 2천원에서 6,327만 9천원을 증액하여 14억 1,96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은 2011년 11월 교통량 조사결과 도 지정 51개 노선 11억 8,621만 1천원의 손실추정이 발생했고 시 지정 11개 노선은 4억 3,760만 4천원의 손실추정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3월 전라북도 분권교부세 확정배분으로 도 지정분 51개 노선은 도비 2억 5,709만 7천원에서 865만 3천원이 감액된 2억 4,84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는 9억 3,024만 5천원에서 393만 2천원이 증액된 9억 3,417만 7천원을 편성하여 총 472만 1천원이 감액된 총 11억 8,262만 1천원으로 재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시 지정 벽지노선 11개 노선은 본예산 1억 6,900만원에서 6,8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교통량 조사시 손실액은 총 3억 3,760만 4천원인데 예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1억 60만 4천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입니다. 재정지원금은 기정 4억 7,876만 6천원에서 1,298만 8천원을 증액하여 4억 9,19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운수업계의 재정지원금 도비보조금 649만 4천원이 증액 내시되어 시비도 동일금액을 증액하여 2억 4,54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교통카드 지불단말기 호환칩 개선입니다. 국토해양부 교통카드 호환체계 추진지침에 따라서 하나의 교통카드로 시내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 전국적 사용을 위한 교통카드 단말기 호환칩 관련입니다. 1대당 6만 5천원으로 43대분 27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8월부터 전라북도 교통카드 전국 호환 시범 예정에 있으며 2013년부터 전국 전면실시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은 버스차량이 9년이 경과되면 2년을 연장 사용 후 폐차하고 신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대당 구입비가 8,080만원 중 1,8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3,600만원에서 5,4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은 5대로 본예산에 시비로 2대분을 반영하였고 도비보조금이 3대분 5,400만원이 내시되어 추가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안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에 연결되는 시내버스 노선 및 시간, 시외버스 시간 등 남원시 대중교통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의 연간 유지보수비용으로 총 200만원을 요하며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차 도로변 밤샘주차에 따른 민원방지와 2014년 광특회계 지역발전계정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설치장소 등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사업으로 건설기계 화물자동차를 100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임시주기장 조성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도로변 밤샘주차 방지 및 공영주기장 설치에 대한 지속적 건의요청으로 남원시 금동 철도부지 3,270㎡의 화물차 약 70대의 주차가 가능한 임시주기장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차선도색은 본예산 3억 7,000만원에서 7,000만원 증액하여 4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 개정에 따라 황색복선, 황색실선, 황색점선 설치가 필요하며 전라북도 및 경찰서에서 고휘도 차선도색을 시행하도록 하는 지시에 따라 고성능 차선도색 실시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광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세입예산 과목변경에 따른 변경편성입니다. 예산액은 1억 6,275만 4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2년도 최저임금 반영에 따라 본봉 및 수당인상분 1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본예산 31억 5,620만원에서 32억 164만 1천원으로 4,544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1억원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 결산작업 후 1억 4,544만 1천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4,544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비용은 본예산 1,92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기우편 발송요금 증가분 1,050만원을 증액하여 2,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운영은 세입예산 증액에 따라 증액분 4,544만 1천원에서 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 요금 증액편성분 1,050만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 3,494만 1천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8,84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교통과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으며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소상한 설명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도 덜 끝났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 관내에 31개소가 있습니다.

몇 곳이 남았습니까?

지금 CCTV는 6곳을 했고요. 저희가 볼 때 한 22개소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업무보고 때는 개선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아직 절반 이상이 남았네요?

예. 많이 남았습니다.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개선사업은 어린이교통표지판이고요. 그 다음에 보도에 안전망이 있고요.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입니다.

집행이 다 됐나요?

CCTV는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요. 3개 초등학교, 딩동댕어린이집 부분은 공사중입니다.

200만원을 추가로 올렸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점차적으로 계획을 몇 년까지 완료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제가 볼 때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1대 1 광특예산인데요. 1억 3,000만원, 1억 5,000만원 도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추진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행안부 올라가서 한 10억원 정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하겠습니다. 방금 차선도색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승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휘도가 약하다 보니까 춘향교를 정점으로 해서 일제히 지방도로 해서 큰 도로는 다 시내권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벽지노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휘도가 해 놔도 금방 벗겨지고 비가 오거나 날이 궂으면 야간에 교통에 굉장히 지장이 많다고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가열식, 융착식인데 고휘도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가열식하고 융착식은 건널목이라든가 교차로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

제 말씀을 좀 더 듣고요. 앞으로 벽지노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도 가열식으로 합니까?

횡단보도는,

융착식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막 고휘도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딱 짚어서 맞춤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거의 보면 건널목 같은 것을 보면 가열식으로 한다고 하고 그냥 저휘도로 해 놓은 곳이 시내권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고휘도로 한 것이 올해 춘향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이 고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횡단보도 쪽에 고휘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융착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융착식은 어디에 하십니까?

가열식은 차선이고요. 융착식은 횡단보도랄지 문자입니다.

두껍게 해서 표가 나고 안 벗겨지게끔 고휘도로 칠하는 것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분은 시내권에서 건널목이라든가 다 해 놔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중요한 거리만 했지 융착식이 다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 차선도색을 시내보다는 우선적으로 읍면동을 하자 해서 읍면동을 횡단보도는 고성능 고휘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횡단보도는 고휘도로 하죠. 융착식으로 해야 한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약 10억 가까운 예산을 1년 편성해요. 그런데 지방도로, 벽지노선은 전혀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물론 시내권 위주로 하고 교통량이 원활한 곳은 많이 하고 고휘도로 하지만 벽지노선에도 읍면동에 가면 자주 빈번한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곳도 고휘도로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내라든가 일일이 지적을 안하지만 면사무소를 보세요. 면에서 주민들이 왕래하고 차가 교차하는데 거기가 휘도가 굉장히 약하면 밤에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잘 해서 휘도를 높이게끔 점검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하고 업자한테 맡겨서 하면 얇게 칠하고 했다고 예산 빼 가 버리고 다시 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 직원이 조사를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1년에 4월 춘향제가 되면 다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가면 다시 벗겨집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튼 관심이 많고 또 우리가 교통량이 빈번하면 사람과 차량 사이에 사고의 위험이 휘도의 관계가 영향이 있다, 그렇게 아시고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반복, 중복성 질의입니다만 248쪽에 건설기계 임시주차장 70면 조성한다고 하셨죠?

예.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개인 사유지입니까?

시유지, 도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부지요?

예.

철도부지면 철도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도로 예정부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일단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이 있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문로타리 있는 곳에서 우시장 그쪽으로 가는 철도부지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미륭장에서 만복사지 가는 쪽입니다. 금동아파트 쪽 바로 앞쪽입니다.

70면이면 상당히 부지가 많이 필요한데요?

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35m 폭으로 개설하려고 미리 매입해 놓은 부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가 교육청 앞에 거기부터 우시장 가는 쪽으로 가는 철도부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하천을 건너기 전에요.

거기가 전부 철도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옛날에 포장마차 있던데, (집행부석에서 - 거기 말고요. 그 밑에 조금 내려와서 확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거기는 도로가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문의를 해 보니까 도로가 내려면 3년 내지 5년 정도는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건설기계 주차장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또 임시방편이라도 그쪽에 한 곳 풀어주고 그 외에 다른 곳도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철도부지라도 활용해서 쓸 수 있으면 조금은 적은 예산 가지고 우선 시내의 교통흐름에 저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더군다나 밤샘주차로 해서 거기가 미관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다른 부지가 있다고 하면 더 검토해서 더 만들 수 있으면 더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36쪽에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요즘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주차장부지 용역 했죠?

예. 수급실태조사 했습니다.

수급실태조사 했을 때 운봉 시장통 있는 거기도 들어있는 것으로 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는데 장날은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예.

또한 둘레길로 해서 사람들이 오는 공휴일에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연중 3분의 1 이상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거든요. 시장통 있는 부근, 거기 주차장부지를 한번 검토됐으니까 이번 용역에 나왔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김승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읍면동에 부차장부지가 없어서 굉장히 난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시장님도 건의를 받아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부분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하단에서 92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95억 8,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별로 보면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12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하도준설사업에 8억원, 2012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6억 5,000만원, 4대강 유지보수사업에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시도비, 보조비 등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11억 1,290만 3천원이 감액된 21억 4,47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4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6,666만 7천원이 감액 편성하고 하도준설사업에 2억 6,633만 4천원, 왕정2통 마을회관 개축공사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에 2억 3,782만 5천원,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에 4억 2,790만 1천원, 기타수해복구공사에 2억 7,684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는 2011년 연말에 자금이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지방채 국내차입금입니다.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 개설에 3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33억 3,700만 1천원이 증액된 408억 4,5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가 1억 7,033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책추진보전금이 2,500만원, 시비가 3억 4,333만 4천원, 채무부담금으로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별입니다. 지방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30억원이 증액된 108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채무부담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억 4,923만 6천원이 감액된 183억 4,68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3,900만원 증액, 도비 2억 33만 3천원 감액, 시비 1억 8,790만 3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별입니다. 기성제유지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하천제방 유지보수 시내권 특별인부임 9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중 요천 월굴광장,조명시설, 금암보 등 전기요금으로 33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 예산내시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2012년도 교부결정액으로 변경 국비 12억원,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국비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4대강 친수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국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도 전액 국비로 4대강 사업지구 유지보수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2011년도 예산내시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2012년도 교부결정액으로 국비가 2억원, 도비 6,666만 7천원, 시비 6,666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같이 2012년도 교부결정액으로 국비 8억원, 도비 2억 6,633만 4천원, 시비 2억 6,633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관리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5억 7,013만 7천원이 증액된 71억 315만 4천원으로 재원별로는 도비 3,000만원, 시책추진보전비 2,500만원, 시비 5억 1,51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5,533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원별로는 시책추진보전비 2,500만원과 시비 4억 3,08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234쪽 하단에서 236쪽 상단까지로서 시책추진보전비로 주천 호기리 농로포장에 2,500만원, 부기변경 2건에 5,440만 6천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증액이 1건에 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 사업운영 부기편성 및 추가 확보로 4건에 3억 500만원, 주민편익증진사업비 사업명 부기변경 및 편성을 하면서 9,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38쪽까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도비 3,000만원과 시비 8,430만원 증액으로 총 1억 1,4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 사업별로는 왕정2통 마을회관 신축에 도비 3,000만원 증액 및 시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로 과목변경 과목이 1건에 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 사업명 및 부기편성 및 추가확보로 5건에 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편익증진사업비 사업명 부기변경 및 편성을 하면서 1억 9,5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원 시간외근무수당 1,500만원과 최저인금 반영분 110만원을 증액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 개설공사인데요. 금년 추경에 30억원을 세웠어요. 이것이 목표가 2016년 개통 목표인가요?

지금 도시계획구간은 2013년도 개통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100% 완공시기가 언제에요?

2016년입니다.

총 소요금액이 얼마입니까?

226억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북남원IC를 개통해 놓고 여기에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나 일부 남원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통난 때문에 거기를 한번 빠져나와 보신 분들은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계획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어서 남원의 이미지 제고에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채 30억원이 방금 통과가 됐습니다.

차질없이 그렇게 앞으로는 진행이 되겠죠?

2013년도에는 1차구간은 마무리가 되도록,

꼭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2쪽에 시설비 고향의 강 조성사업 해서 19억 8,470만원이 감액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에 내시가 됐다가 2012년도에 확정되어서 감액된 내시가 교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처리했거든요.

내시에서 확정내시 해 가지고 보니까 예산이 준다는 예산을 안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총괄사업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준공시기를,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당초 목표대로 2016년도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되어서 물어본 이유는 고향의 강이 동 4개면이죠?

운봉만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구간입니까?

운봉 행정 위에서부터 국악의 성지 밑에 대덕리조트 있는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 마천에서 댐을 만드는데 영향을 있지 않나 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거든요.

거기하고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안 미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34쪽에서 지역개발사업비 본예산에 세워진 것 말고 신규로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부기변경 말고 신규로 들어온 사업 내력서 한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1쪽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총 세입은 16억 4,463만 8천원이 증액된 111억 7,491만 1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163만 8천원이고 그에 대한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9,133만 8천원, 부담금이 1억 3,213만 6천원, 기타수입이 370만원 등이 되겠고 보조금이 14억 4,300만원이 증액된 46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5억 500만원이 하수처리장에 있는 총인처리사업에서 증액이 됐고 하도지구 하수도 관로공사는 국회의원님께서 예결위에서 세워주신 3억원이 편성에 돼서 5억 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저희들이 6억 9,200만원을 받아왔는데 342쪽입니다. 낙동강수계 운봉, 인월 시설개선비 사업에 1억 3,500만원과 남원처리장 총인처리사업에 2억 700만원, 남원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에 3억 5,000만원을 받아와서 총 6억 9,200만원의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다음은 이에 답해서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역시 16억 4,463만 8천원이 증액된 111억 7,491만 1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국비가 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이 5,4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가 6억 9,200만원, 시비가 2억 163만 8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은 111억 7,491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늘어난 예산으로서는 먼저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저희들 시설비에서 하수도 긴급보수에서 5,000만원과 월락동 하수관리 분류와 시설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마을하수도사업에서 국비가 3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지하도 것인데요. 시비부담금 1억 2,900만원에서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에서 저희들이 총 8억 4,74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는데 총인처리사업에서 국비 5억 500만원 부분하고 도비 6억 9,200만원과 시비에서는 2억 9,560만원을 감액해서 총 사업비는 67억 8,12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도비 들어온 부분은 다 생략하고 다만 344쪽에서 공공운영비에서 6억 3,601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 이전금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그 쪽으로 3,000만원을 돌려서 편성을 시켰고 남원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LPG사용료도 민간위탁금으로 이전해서 변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져희들이 345쪽에 저희들의 인건비가 1억 618만 6천원이 증액된 18억 1,37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비를 좀 편성을 했는데 여비가 24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26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국가예산이나 도비를 하러 다닐 때 보니까 업무추진비 갖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비를 편성을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부득이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타 예비비에서 시비를 절약하다 보니까 약 1억 887만 8천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 일단 2억 331만 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000만원을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344쪽에 실험실 이전비인데요. 7,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하수시설계하고 소장실이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인들을 다 아래층에서서 처리하기 위해서 1층에 지금 실험실이 넓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을 기존의 사무실로 이전을 하고 실험실 내에 소장실하고 모든 계를 다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7,000만원 편성을 해서 모든 처리를, 소장도 아래로 내려오고 하수시설계 민원도 1층에서 다 처리하고 실험도 다 아래에서 하기 위해서 실험실하고 사무실을 바꾸어서 하고 실험실을 다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해서 개선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직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한 달에 처리하는 운영비에 대해서 매월 말일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월 얼마 정도 나가죠?

월 8,7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료까지 다 포함하고 LPG까지 포함해서요.

전기, LPG, 인건비 포함해서 8,700만원 정도 우리가 들어갑니까?

예.

처리량이 하루에 몇 톤 정도 나오죠?

우리가 현재 34톤 정도 나옵니다.

34톤이요?

예. 양이 더 나옵니다.

그 전에는 30톤이라고 했어요?

34톤이요.

30톤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30톤으로 처리했는데요. 양은 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능력이 우리가 몇 톤이죠?

30톤입니다.

그런데 34톤으로 오바해서 처리가 됩니까?

그것이 큰일입니다.

30톤이 처리능력인데 34톤 처리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양이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이것을 20몇 톤에서 30톤으로 겨우 했는데 슬러지 발생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시가 월요일 아침에 불을 떼면 토요일 11시까지 가동을 해도 다 처리를 못할 정도로 지금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마 처리장 운영을 하면서 업체에서도 우리 시가 제일 많이 가동을 하고 있다, 현재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고도화 처리라고 하던가요?

총인처리시설입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면 또 한 15%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별도로 또 국비를 받아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리시설 하나를 더 설치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 양을 줄이는 처리시설을 받아와야 하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안 주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 쪽으로 예산을 받아와서 슬러지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처리시설을 우리가 빨리 확보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처리시설로는 어떻게 감량시킵니까?

슬러지 감량하는 시설은 소화조를 가동하고 다른 공법이 처리장 내에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슬러지가 많이 발생될 줄은 판단을 앞에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슬러지를 감량하는 시설을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예산을 내년부터 가져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힘들지만 내년도에 사업을 빨리 발주해서 그런 처리시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갈 일이 아니고 총인시설을 늘려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몇 %나 늘어납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나 소요됩니까?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약 45톤 정도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가동이 6월 27~8일부터 가동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처리용량이 30톤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약 32톤, 33톤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처리하다 보면 약 10여톤 정도가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가동을 안 했습니다만 가동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슬러지가 덜 발생할 수 있는 처리장 내의 별도의 처리시설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계획을,

처음에 용역을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30톤으로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2006년도, 2007년도에서는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발생량이 일일 23톤~24톤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개선사업을 하고도 그 다음에 고도처리도 끝나고 하수관거사업을 꾸준히 해 오다 보니까 물이 쉽게 말하면 농도가 자꾸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 량이 많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도처리 하니까 수분량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양이 강해져서 슬러지 발생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 내에 슬러지를 줄일 수 있는 처리공법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구조조정 이전에는 처리장 내에 보일러시설을 가동해서 직원 4명을 감축을 시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4명 인건비가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감축해서 운영을 해 와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다시 재가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감량처리시설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60억원 정도입니다.

감량처리 하면 1일 몇 톤 정도 감량됩니까?

한 25톤 정도로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5톤 정도 감량됩니까?

예.

25톤 감량되더라도 35톤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45톤 정도가 되면 한 20톤 정도가 줄어드니까 30톤이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량처리 예산보다는 처리능력을 더 늘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만약에 45톤으로 한다면 똑같은 시설 하나를 더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정말 힘들고 처리장 내에 부지도 없습니다. 그만한 부지가 확보도 안 되어 있고요.

감량처리시설하는데는 부지가 따로 있습니까?

예. 지금 소화조하고 가스탱크가 있는데요. 그쪽을 개선하면 됩니다.

소화조하고 가스처리시설이요?

예.

갑자기 갑갑해져 버리네요.

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6월에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다행히 육상처리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육상처리 일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못하니까요. 굉장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직 가동을 안해 봤기 때문에 6월 말 가동이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감량처리시설을 해서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발생을 합니까?

비용은 시설비만 설치하면 끝납니다. 자체 공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추후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슬러지 처리시설을 또 설치를 하게 된다면 소요경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공법을 개선하는 것이 더 남원시로서는 유리한 입장입니다.

지금만 볼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할 입장이거든요.

장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슬러지 처리를 어차피 해야 되어서 설치를 했으니까 우리가 슬러지를 적게 나오는 처리시설로 사람도 안 늘리고 돈도 일단 시설비만 들게 설치를 해서 사람도 안 늘리고 현재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처리시설을 또 늘린다는 것은 인건비도 늘어나고 운영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비가 안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총인처리를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은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량처리시설을 하는데 60억원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100% 가능합니까?

예.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니까요.

탄화는 어떻게 소모합니까?

지금 탄화는 숯이 나오면 전부 유진이라는 시멘트회사에서 전량 가져가고 있습니다.

맑게 하려고 총인처리시설을 했는데 30톤인데 34톤이 나온단 말입니다. 플러스된단 말이에요.

아니, 45톤 정도 나올 예정이라고요.

본래가 30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34톤이나 35톤이 나온다면서요.

예.

늘리면 우리가 본래는 양을 높이고 방류수를 맑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오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30톤짜리로 시설을 했는데 가동하다 보니까 4톤이 더 플러스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총인처리가 가동이 됩니다.

총인처리가 가동이 되면 미리서 0.3%으로,

예. 그것이 가동이 되면 더 처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슬러지 발생량이 더 초과가 된다는 것이죠. 현재 30톤보다도 한 45톤 정도로 예측을,

사전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성립을 해야지 자꾸 만들어 놓으면 또 줄이고 늘리고 반복적인 일이 되잖아요.

그것이 앞에서 계셨던 분들이 다 가시고 자리에 없는데요. 총인이란 처리시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예측하는 것이고 6월 말일부터 정상적인 가동이 되면 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히도 육상처리를 1년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1년 안에 더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비만큼 나오는 양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도저히 부득이하게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슬러지 감량시설을 설치해서라도, 예산을 받아와서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을 하기 전에 총인처리시설을 1에서 0.3으로 할 적에 슬러지가 나온다는 것을 예측을 해 보고 공장을 착공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당초에 그랬어야죠.

왜 반복적으로 자꾸 하냐고요. 양이 작은데 높이고 높이면, 또 높이가 많으면 또 줄이고,

환경부에서는 처음에 예산을 줄 때 최근연도에 발생한 5년도 외의 양 이외에는 허용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셨던 분들이 그나마 30톤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원에서 20에서 25톤으로 설치했으면 더 작았을 처리시설입니다. 그나마 30톤으로 해 놔서 현재 처리시설에는 맞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인처리시설이 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양이 또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시설에 대해서 아직은 문제는 아니지만 금년 6월 말부터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또 운영비에 대해서 처리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을 다시 교정을 해야겠네요. 총인처리시설에서 슬러지가 늘어나고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매치를 못하고 시설을 30톤으로 해 놨는데 갑자기 불어나서 슬러지가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다행히 슬러지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슬러지를 감량화를 시키면 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6월말부터 본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에서 슬러지가 몇 톤이 나와요?

예측하기는 약 12.5%가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30톤이면 양 10몇 톤 정도가 추가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섭니다.

애를 쓰고 계시는데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네요.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검증을 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기존 관로에서 나오는 것이 계획보다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는데 추후에도 직관으로 연결할 곳이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남원시가 포화상태거든요?

예.

또한 앞으로 시가 커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맞는데 당초에 30톤으로 했던 그 자체가 해 놓고도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슬러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 잘못된 부분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감량시설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직관으로 연결될 부분 또 평상시는 슬러지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침전되어 있다가 장마철에 많이 나왔을 때, 대량으로 밀렸을 때 최대용량,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또 남원시가지가 인구가 얼마 안 되지만 최소 20만 정도는 보고 그 용량에 맞게끔 추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가십시오. 어차피 소장님이 그때까지 현직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직에 계신 분들이 미래를 보고, 앞날을 보고 일처리를 해 주셔야지 근시안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자꾸 투자되는 것이고 어려운 지방비나 국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번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남원시가 20만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크게 계획을 세워서 감량시설을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4,319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3,62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1,44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보조금이 5,255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503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2,279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이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연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층 더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주생면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비 1,800만원과 송동면 장국리 보건진료소 부지 포장공사를 위한 시설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로 홍보물 제작과 결핵 역학조사 검체 배송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병의원 접촉자 검진 의료 및 구료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추진을 위한 전문강사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금과 종사자 특별수당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인부임 1,000만원, 강사수당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구강건강관리 노인 부분의치 및 전부의치 의료 및 구료비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출산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건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체외수정 시술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2012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금년 4월부터 기존 63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되어 부족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승곤 위원님하고 같은 중복질의 같은데요.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문농협에 건강센터에 상주직원이 있죠?

예.

예방사업에 대한 사업인력을 하나 더 거기에 추가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 분은 전문가이신가요?

거기가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이 추가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7월 1일부터 전문 정신사회복지사나 정신간호사를 채용해서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위치에는 일반인이 아니고 특별하게 자살이나 이런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가가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기념품 제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제작하시겠다는 것입니까? 5,000원짜리 756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계획은 집행할 때 그때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설문지 조사나 교육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원시에 자살인 수의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2009년도에 10만명당 31명으로 통계가 잡혀져 있고요. 2010년에는 44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좀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 자료하고 비교를 해야 하거든요. 확보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는 일 같은데요.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시가 폐결핵 환자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등록환자는 현재로는 25명인데요. 보통 20명에서 30명 사이에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남원이 지난번에 최고로 폐결핵 환자가 많았어요?

아니요. 그 통계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500만원을 본예산도 아니고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이가 감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500만원은 환자가 발생할 때 어떤 역학조사,

남원에 폐결핵환자 수치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최고로 많아서 특별대책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45세 이상 담배를 20년 이상 피우신 분에 한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결핵환자가 계속적으로 낮아지는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가,

지금 뭐 한 몇 개월 되어서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런 사항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요. 어떤 이런 사항은 장기적으로 와 가지고 이뤄진 사안이지 단시일 내에 이렇게 개선이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전체 몇 명이에요?

24명입니다.

지난번하고 비슷한데 그때는 26명이라고 했던가요?

20명에서 30명 사이 왔다갔다 합니다. 내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만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책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남원에 폐결핵 환자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국비로 했어요?

예. 국비입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옛날에 한센인들이 소록도에서 수용되어 있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불임시술을 해 버리고 또 강제노역을 시키고 또 폭행을 당했었고 단종을 시키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진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통보 오신 분 대상자에 한해서 매달 15만원씩 지급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송동면 장국리, 진기리, 대상리 3개 마을인데 부기가 잘못됐다고 했어요? 금년에 완공이 되죠?

현재 봉대는 마무리되어서 마무리 주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현재 착공이 전부 되었습니다. 착공신고가 3곳이 되어서 공사가 바로 진행될 것입니다.

아직 착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업자가 선정되어서 착공신고만 들어와 있습니다.

착공되고 있고요?

봉대는 마무리 단계이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봉대는 작년사업이라 한 것이고요. 이번에 3곳은 금년도 사업이라 지난주에 입찰을 해서 업자선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여쭙니다.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00만원 국비를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면 일단은 직원채용을 해야 하는데 직원채용을 7월 1일자로 할 수 있게끔 오늘 채용계획을 결재중에 있습니다.

전문강사가 있습니까?

전문강사는 별도로 정신과 의사들로 강사의뢰를 하고 근무자는 정신사회복지사나 정신간호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신과 담당하신 분들하고 일반 어떤 병증이 있으신 분들만 가능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자살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병이 있다, 없다 표현하기 전에 모든 시민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부터 노인까지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학교라든가 또는 직장이라든가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정신과 담당하신 의사분들이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강사비를 주면서 강사비를 별도로 책정해 놨기 때문에 집행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강사 선정이 심도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비 4,800만원과 전라북도 4H 경진대회 90만원입니다. 세출은 64억 1,900만원으로 당초예산 58억 4,400만원 대비 5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2억원, 농업유통정보시스템 구축 2억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인월 대형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7,000만원 등 국고 보조사업과 시장 공약사업으로 농업인 복리증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찬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억 7,500만원이 증액된 6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기획 운영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인 봉고차가 폐차가 되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조직훈련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전라북도 4H 경진대회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재료비에서 1,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재료비에서 580만원을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활용 기술보급입니다. 민간위탁금 400만원, 연구용역비 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수입료 신용카드 결재수수료입니다. 임대수입으로 1억원 정도를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3%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월 대형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여기는 작년도에 예산이 조금 밖에 안 서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현재 외곽에 농기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현장지원과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입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1,5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미꾸리 민간종묘 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치어 생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막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은 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5농가에 개소당 1,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정보입니다. 농업유통정보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많이 얘기도 하시고 논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부분이 정보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술습득도 정보화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활용도를 적극 높여가는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는데 꼭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휴일근무수당 650만원, 최저임금 반영분 300만원 더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272쪽에 미꾸리 민간종묘 생산비 지원사업 5개라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5개소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민간종묘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치어 양식장을 구축해 놓은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성격, 그러니까 사료비 그 다음에 치어, 그 다음에 먹이배양에 따른 자재, 그 다음에 수질정화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년 간 해 왔는데 치어 생존율이 아직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올릴때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치어 생산농가한테 줘야 합니까? 치어 생산농가는 어느 정도 수준이 안 올라와 있습니까?

한 농가는 37%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5개소 중에서 37% 생존율이 있는 농가가 있고 나머지는 16%, 18%, 19%, 20%까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20%를 잡고 보면 생산농가의 소득에 문제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생존율을 높일때까지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농가가 37% 올라오고 나머지 16, 18, 20% 정도 생존율이 있다는데 그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데 기술의 공유가 안 됩니까?

공유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나가봐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이 정성을 쏟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 몸처럼 관리를 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대로 37% 대까지 올라왔는데 18%는 그 사람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농사를 지어서 한 사람은 10가마니가 나왔다면 한 사람은 5가마니 밖에 생산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더 기술을 축적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농가가 5농가인데요.

금년에 지원을 해서 높이겠습니다. 저희들은 40%인데 가까이 오도록 높여보겠습니다.

경제과였던가요? 축산과에서 치어 부화장에 예산 세워진 것이 반납된 것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예. 그 전에 축산과에서,

아니, 이번 수정예산에 예산 세워진 것이 반납되어서 왔던데요. 축산과에 내수면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 잘 모르십니까?

미꾸리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내수면이 남원에서 미꾸리 말고 또 있습니까?

양식장 허가받고 관리를 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꾸리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과 상의)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있는데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이원화가 되어서 사업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부화장에 가는 예산인데,

수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예산을 좀,

80% 보조이고 20% 자부담인데 이것을 반납을 했거든요?

예. 종묘생산 히트펌프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5개 농가가 있는데 이렇게 보조해서 끌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일이 얼마 정도 경과가 되어야 정상궤도에 올라옵니까? 흑자 수준으로 올라옵니까?

지금 3년차 지원한 농가가 3농가가 있고 2년차 지원한 농가가 2농가가 있고 2011년에 1농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2년 정도, 전체로 따지면 5년 정도 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치어생산 생존율이 높아지면 중단을 하는 형태로 취할 계획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지금 몇 프로 올라옵니까?

저희들은 41% 올라옵니다.

41%면 최적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준 것인데요.

저희들이 치어 생산해서 15원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농가들도 저희들 것을 맞추기 위해서요. 15원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지계산에서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어생산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아니, 생존율이 16% 해서는 타산이 안 맞죠. 생존율을 높여서 치어 생산원가를 줄여야 맞는데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는 치어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합니까?

40원 정도 해야만 계산이 맞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0원씩 부화해서 일반농가들이 분양을 받습니까?

지금은 40원을 받아야만이 수지계산이 맞는 것인데요.

그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도 미꾸리 부화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타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타 시군에서 하는 곳은 없고 우리 남원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가가 40원이면 25원씩 계속 적자가 나는데요.

생존율을 높여주면 15원 정도, 20원 정도 분양을 하게 되면 경영상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어도 이제 거의 한계점에 왔다고 보거든요. 다시 재정비 재정비 해서 자꾸 했는데, 저는 남원에서는 추어를 끌고 가야 한다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보조사업으로 해 줘서 계속 끌고 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생력을 키워져야 맞는데 자생력이 안 키워졌거든요?

자생력을 확보할 할 때까지 그럴 때까지,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에요.

3년 내지 5년 정도 잡고 있는데요.

너무 길다는 얘기에요.

최선을 다해서 생존율을 높여주고 수지가 맞으면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에 351페이지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을 왜 삭감했습니까? 블록시스템이라는 것은 누수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삭감해 놓고 왜 밑에는 증액시켜 놓고, 우선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이 상수도 유지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도 어렵게 세웠지만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한 것은 저희들 상수도공사에 따른 노후관 교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고 나면 노후관 교체공사가 같이 연계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노후관 교체예산으로 1년에 약 5억에서 8억원 정도 이렇게 밖에 투자가 못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환경사업소하고 업무조율을 해 보니까 중앙초등학교 그 앞쪽으로 2015년까지 약 230억원을 투자해서 하수도관 정비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까지 그쪽에 하수도관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병행하게 되면 일단 중복굴착 방지를 통한 예산 절감요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상수도공사비가 따라가기만 해도 벅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을 할래야 할 수 있는 여력이 도저히 안 생기기 때문에 우선 예산으로 노후관 교체, 하수도공사에 따른 병행공사로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블록시스템을 일단 멈추고 이런 노후관 교체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후관 공사로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투입할 때가 되면 그때 블록시스템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블록시스템 용역을 하기 전에 환경사업소하고 서로 협의해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했었어야죠. 그런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관거 배수로를 해야 하고, 노후관 교체도 해야 하고, 블록시스템도 해야 한다면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 하수도관을 설치한다면 예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루고 다음에 한다는 소리는 기본계획이 잘못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저희들이 예산을 알차게 쓰기 위해서 고민한 결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차게 쓴다면 예산이 올라가서,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승인을 받았으면 집행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삭감시키고 이것이 나타나니까 삭감됐단 말입니다. 블록시스템을, 그런 부분을 정확성을 깊이 하지 못한 상황 아니냐,

아무래도 소관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하수관이 환경사업소로 넘어갔지만 동일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 그런 것은 서로 연결해서 사전에 협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앞으로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 급배수관 공사가 전체적으로 추진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후관이 현재 20년 이상된 것을 노후관으로 보는데 현재 155,000m가 노후관이고요.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약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근래에 4~5년 분석을 해 봤더니 매년 한 5억에서 8억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취약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다 가용되는 예산을 다 노후관 교체공사에 투자를 한 것은 상수도 유수율이 상수도를 공급하고 돈을 받은 것이 3분의 2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만큼 많이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 새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올해 상수도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가 새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방지하고 유수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점진적으로 빨리 해야겠죠?

예.

적은 예산을 가지고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하고는 우리 인간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보절 석재단지를 누누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라 하면 산업이 모아진 집합체가 단지 아닙니까?

예.

, 산업단지, 석재단지, 그런데 보절은 석재단지에 물이 없습니다. 공장이 어렵게 3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다른 공장이 들어와서 합류를 하고 싶어도 물이 없어서 들어올 수 없다, 지금 바이어들이 와서 장소는 좋아요, 비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멈칫거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공급해 달라고 앞에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다른 단지 치고는 돈이 얼마 안 들어요. 721호선에서 석재단지까지 몇 m 됩니까? 한 2~300m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만 얘기하지 얘기를 안 해요. 지하수 파서 먹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공장을 운영하고요.

예.

것을 볼 때 더이상 얘기 안 하더라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빨리 해서 대처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금년 2월에 상수도사업소로 배치되어서 오자마자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해서 현장을 다녀오고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관 상수도사업소장한테도 얘기하고 앞전에도 또 얘기하고 박경윤 소장한테도 몇 번 그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보절이라든가 다른 곳도 좋아요. 석재단지는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하고 싶어도 이런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시급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51쪽에 연구용역비 블록시스템 용역 해서 4,000만원을 지급했죠?

4,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아니면 계약금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남원시 전지역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4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00만원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사업소에서 중앙초등학교 앞쪽에 그 구간 전체구간을 2015년까지 23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블록시스템은 그 구역에만 한정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나면 거기에 실무 적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나머지는 더이상 해 봐야 허구성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선 그 구역만이라도 제대로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맞는 상수도공사를 하고자 해서 최소화 금액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시가지지역에 집중적으로 하수관거 정비하는데 그 블록만 따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의원입니다. 그동안 본 회의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및 교부세 등 보조금 지원의 변경내시분에 대한 조정과 시비 미부담금을 반영하여 예산투자와 현안사업, 마무리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회취약계층 지원, 귀농인의 귀농정책에 따른 예산 지원사업,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등을 편성하여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경상적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경제건설국 소관 7,625만 6천원, 직속기관 소관 2,500만원, 사업소 소관 7,000만원으로 총 1억 7,125만 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윤지홍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