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구성되어 9개월간의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6월말로 끝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화성도시공사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고, 점검을 통하여 많이 문제를 지적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마음과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금일은 그 동안 회의를 통하여 질의되었던 화성도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부족하거나 추가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추진업무 관련 질의응답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제가 자료 요청도 했었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하기 전에 2년 가까이 계속 일관되게 얘기해왔던 것은 비정규직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였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청소 분야였고, 청소 업무와 관련해서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들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되었고, 그래서 산하 기관들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사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개선된 것도 있기는 한데 아직도 이 내용 관련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한테 자료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재무회계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10여건의 청소경비 용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번 특위에서도 지적됐던 것처럼 급여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서 급여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용역도 있고, 노동부가 정한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곳도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 일시사역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는 곳도 있어서 통일이 안 되어 있다는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연도 용역설계 때부터 엄격하게 적용해서 중소기업 제조업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중소기업 제조업 노임단가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각 항목 설계에 있어서 법에 다소 불부합하는 측면이 있거나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인건비 설계가 있는 것이 간혹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연도 용역설계에 있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홍근 위원님 지적으로 저희가 자료 조사하면서 업체의 급여 현황을 실제적으로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인건비가 설계된 것 보다 다소 과소하게 급여가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 사례를 조사해 보고, 또 문화재단이나 다른 곳도 조사해 보고 화성시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조사해 봤는데 실제로 설계와 실지급이 차이가 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 갭이 용인할 수 있는 것 보다 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심한 경우는 40만 원 가까이 났습니다.

월 40만 원입니까?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월 40만 원이면 1년에 5백만 원 되는 것이네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용역설계하고 실제 지급과 어느 정도 엄격하게 맞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약간 의문이 있어서 시청에 담당 직원과 얘기해 보고 문화재단 쪽 담당팀장하고 얘기해 봤는데 “일정정도 갭이 있는 것은 부득이하다. 그것은 용역을 발주하는 쪽에서 강제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갭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청소용역 관련해서 설계용역을 할 때 근무여건 개선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휴게실 등도 있었지만 설계했을 때 설계가 과도하게 된 것이 있었어요. 이를 테면 설계 중에 관리자가 한 명만 필요한데 두 명 정도로 해서 근무하지도 않는 분을 설계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현장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견되어서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실질 임금이 많이 오른 것입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4,580원으로 설계가 됐던 부분들인데 이것들도 중소기업 기준에 가급적이면 맞추자고 해서 맞췄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관리감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것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인데 설계된 대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대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사항이 재작년, 작년에 걸쳐서 시에서 산하기관으로 계속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라고, 그렇지요? 알고 계신가요? 시정과 개선 관련해서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급여 수준을 중소기업 제조업 노임단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리가 되고 시정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여덟 건이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더군다나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지만 월 4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고요. 1인당 5백만 원이면 10명만 일해도 5천만 원입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결국 5천만 원이 그 업체한테 부당이득으로 간 것 아닌가요? 이것은 원래 회수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분들에게 제대로 돌려주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합당하게, 늦기는 했지만 확실하게 처리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내년부터 고칠 것이 아니라 올해 설계가 됐고 계약이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겠지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지금 제가 100%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것이 시청은 산하단체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40만 원 정도로 용역이 설계되고 실지급액이 13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약한 것과 실지급액의 갭이 산하단체보다는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프로세스라든가 계약방식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가능하면 시청 쪽을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용역비에 보통 10% 정도를 이익금으로 주거든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게 설계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익금을 낮추고 대신 일반관리비 이런 것들의 비율을 높이고 나중에 보면 계약 설계한대로 지급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계약 위반인 것이죠. 지금 설계된 내역에서 이익을 제대로 설계하게 하면 불합리한 점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것은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다음에 1월 1일부터 계약을 하기 때문에 1월부터 상반기까지 집행된 내역도 부당한 것이 있으면 처리해서 그분들에게 갈 것이 안 간 것이 있으면 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적법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검토해서 확인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일단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어쨌든 동일 노동이면 동일 임금으로 하는 것이 맞겠지요. 관내에서 세금가지고 운영되는 공공업무와 관련해서는 기준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들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준을 통일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 처리를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몇 번째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안 되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 형사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 횡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그것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설계를 표준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은 개선 방안이 나온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업체선정과 관련해서는 알아서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 같고, 그런데 관리감독의 문제는 매월 정기적으로 그쪽에서, 그러니까 일반 공사할 때처럼 기성을 하고 신청하게 되면 주듯이 이것도 매월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고, 매월하게 되면 그쪽에서 요청 들어왔을 때 집행된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검증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요구한대로 지급하니까 문제가 되겠지요. 또 검토한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 같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체계를 정비해 보자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지기 보다는, 그렇게 해봤자 더 피곤하니까 아예 그것을 이번 기회에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하만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것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암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차입금 받으시려고 했던 것은 해결 되셨습니까?

기존 협약할 당시의 협약내용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PF를 일으켜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방채 행안부 승인받았던 부분, 기간 지난 부분들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행안부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접촉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 부분을 다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총체적인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기간 8개월 정도 특위를 해왔는데 도시공사 내부적으로는 특위가 진행되는 동안에 도시공사의 운영이라든지, 또 사장님의 도시공사 관리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특위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변화과정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직원들도 항상 자기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해야겠다고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나 처리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하고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위 위원들도 물론 장기간 특위를 진행하면서 도시공사에 업무상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동안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운영 형태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소지들이 너무 많다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서로 불편함과 소모적인 특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도 물론 많은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도시공사의 문제점만 야기 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실망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특위가 진행되면서 사실 도시공사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경각심이 유발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 그다음에 사업 추진하는데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라든지, 또 도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시기성을 점검한다든지, 또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지적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항들이 용역에서도 나오고 또 식당 인허가 문제도 나와서, 물론 사장님께서는 많은 도움도 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아직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경각심이나 정신이 덜 들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미 지적하고 분석해 드린 부분조차도 현재 자꾸 그런 부분이 재발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특위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긴 과정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회의가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마무리되는 마당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사전에 불합리하거나 불미스럽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이제는 제대로 된 경영의 단계에 들어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다짐의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특위 활동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같이 자료를 만들면서 옛날 과정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이 산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일의 과중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재발되는 실수가 없지 않아 나오게 된 사례도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 당시에 검토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은 여건으로 가게 된 동기는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금융 위기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발 위기로 인해서 그리스 위기라든가, 스페인까지 가중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나름대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뭐냐 하면 이 특위를 기회로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제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곳에 비해서 낫게 갈 수 있으리라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또 플러스해서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그것이 개통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전곡해양단지도 분양에 큰 무리 없이 어느 정도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조암 같은 경우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조암 같은 경우에 부족한 경우가 없지 않아 나올 경우에는 제 나름대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분양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 직원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채찍을 가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니만큼 더욱더 분발해서 도시공사가 다시 한 번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도시공사 수의계약 하신 과정들을 보면서 새롭게 느낀 것인데요. 요즘에 새롭게 입찰공고를 통해서 구매하실 계획이나 수의계약 건이 있나요? 새롭게 시작하신 것들.

올해에는 수의계약이 연초에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보통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2천만 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전부 다 입찰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물품구입 같은 것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제가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새롭게 물품구입을 하실 때는 국가인증 기업체, 우수업체 제품이라든가, Q마크 이런 품질보증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물품들을 구입을 하셔서 차후에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동안 많이 거론되고 문제가 됐던 것이 전곡해양산업단지와 한라비발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올해 말에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준공되면서 정산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업은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지만 해양산업단지도 내년이면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말 정도…….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내년 말에 전체적인 사업은 준공이 되고 뒤에 정산하고 처리하는데 1년 잡더라도 앞으로 2년이면 거의 다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도시공사를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나요?

지금 중장기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잡은 것에 의하면 우선 제일 시급한 사항이 재무건전성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재무건전성을 위해서 주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물류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당장에 논의할 수 있는 자료도 많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조직진단과 경영진단 말씀하신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직진단과 경영진단 보고서가 다 나온 것인가요?

네, 지금 나왔습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별도로 하나만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를 테면 물류단지 공공지구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요청 했었던 것 같은데요. 물량을 반영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초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사실 간단치 않거든요. 전곡해양산업단지도 그렇고 기본계획수립하고 할 때, 타당성 검토할 때 전반적으로 다 방향과 전망을 검토했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 손실이 예상되고 있고요. 금액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도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에서 지급보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계속 가져가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류단지라 하더라도 분할해서 분양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괄로 해서 한 업체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류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발주할 생각을…….

기본적으로 자본력도 부족하고, 결국 그것은 중개하겠다고 하시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다면 별도 논의하든가 다른 방식으로 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도시개발사업은 접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검토를 이를 테면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청소용역 5개 업체한테 위탁을 주는데 수입운반 하는 것만 보더라도 123억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까지 하면 160억이 넘어요. 5개 업체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150억 중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만 빼고 약 20% 잡는다고 치면 얼마입니까? 150억에 20%면 30억, 적게 잡아도 20억대 되겠지요? 20억 가지고 운영관리 충분히 하거든요. 인력 몇 명하면, 저는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각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용역, 소각장, 하수처리장, 공공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외부기관에, 외부업체에 용역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불안하고 문제가 있는, 화성시에 부담만 안기는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계획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영진단과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경영진단에서는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재무건전성 검토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재무건전성의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재무위기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별도로 다른 채널로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의 조직구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까먹었는데, 화성시민들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셨는데 이 문제를 또 다시 반복하겠다고 하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써 저는 공공부분 분야, 특히 도시개발사업 중단하시고 대신에 관리 부분, 외부업체에게, 민간업체한테 주는 부분들을 공공화 시켜서, 어차피 쓰레기 처리하고 소각하고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것 다 공공업무입니다. 그러면 이 공공업무를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셔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장기적인 비전과 전망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경영진단 나온 것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와 상의 드리든가 해서 논의 드리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는 조만간에 빨리 저한테 자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이홍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새로운 것이 없으세요. 민선단체장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해서 화성시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됐다고 보는데요. 이웃나라 홋카이도의 유바라시나 태백시나 인천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화성도시공사로 인해서 화성시가 퍼펙트스톰이라는 위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현재 갖고 있거든요. 강력한 구조조정도 필요할 것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신호등시스템 같은 것도 도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도시사업을 많이 확대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양을 하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도시사업부에 계셨던 직원들을 일부 시설공단 쪽으로 많이 뺐습니다. 사업소 쪽으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많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거나 호전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 나름대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말씀드리면 더 논쟁이 될 것이고 자료도 충분치 않지만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이사님도 거기에 계셨겠지만 지역개발사업소하고도 중첩되는 업무가 아직도 꽤 있거든요. 업무 자체도 중첩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민간으로, 물류단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공공적인 부분이 있지만 민간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시장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건이 되면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상시적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한다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그때까지 계속 돈이 들어가도 사실 인력을, 특히 공기업이기 때문에 인력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더 잘 아시겠지만 밖에서 한발 옆에서 봤을 때는 제반적인 문제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고요. 누구한테도 쉽게 공감을 얻기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잠깐만요. 사장님한테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시유지 출자 대상이 몇 필지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시유지 출자 대상이 몇 필지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저희가 시유지 출자 받은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금액에 대해서······.

아니 몇 필지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필지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있는데요.

네,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암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분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화성시 집행부 공무원이나 도시공사 직원 중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없는 것으로요?

시청이 아니라 읍에서 직원 한분이 분양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 중에서 한 분?

네.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도시공사에 계신 분들은 집들이 다 한 채씩 있어서 분양받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지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차기 회의 협의를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종합경기타운을 지었고, 또한 처음으로 종합경기타운을 충실하게 사용한 최초의 날이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명호 상임이사님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다른 계획이 잡힌 것은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요?

네, 인천 아시안게임 때 축구 한게임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에서 저희 운동장을 견학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인천에서도 아시안게임 유치 포기 의사도 있으니까 그것은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겠습니다.

거기 조직위까지 다 구성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비를 지원 안 하면 중지시키겠다고 입장을 정한 것 아닌가요?

조직위에서 조직 위원장까지 와서 보고 갔어요. 저희 운동장을 어제 온 사람도 그렇고 KBS 관계 되는 사람, 대한축구협회에서도 대체로 운동장 시설은 잘 됐다고 전부 평가 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지어진 운동이라고 봐야지요?

네.

그것을 좋지 않다고 평가하면 큰일이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잠깐만요. 한 가지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개별적으로 주시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홍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 특위위원들 전체가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료는 각 위원이 요구하더라도 특위와 전부 관계가 되어져 있는 자료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모든 위원들이 공유하게끔 전문위원님께서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기 회의는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임시회 일정을 고려해서 추후 결정하여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금일의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지난 9개월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위 과정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더욱 더 발전하고 비전을 새롭게 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