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당 위원회 제6대 전반기 마지막 의사일정이니만큼 끝까지 안건 심사에 성의를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인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박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오늘날 사회가 핵가족화 현상이 심화되고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가족간 갈등과 부양부담은 증대하고 효경 중심의 미풍양속은 후퇴하는 실정임에 따라서 효행진작을 위한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 해결과 효행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모두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와 제3조는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위하여 효행에 관한 교육 장려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효행자 발굴 및 효행지원을 위한 효행 우수자 표창과 효행장려금,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강동구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예고 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 18명의 찬성의원과 함께 임인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입니다. 조례안은 모두 9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규정 사항들은「효행 장려법」에서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주요한 지방사무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효행장려금 지급 규정을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할 때, 타 지자체는 지급기준을 3세대 또는 4대 이상 가정으로 규정한 사례도 있으나 이 조례안은 만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매년 효행장려금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사회가 부부중심의 가정으로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효 관념이 약화되고 부모 부양환경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직계존속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려는 것은 효 실천의 취지에 있어서 비교적 현실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효행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서울시 타 구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례안의 주요 규정 사항들은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효 의식을 살리고 효행 교육의 필요성과 효 실천운동을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구는 2012년 5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8%로 고령화사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100세 이상 노인인구는 현재 131명으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효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시행은 2013년부터로 부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조례 시행시 효행장려금에 대한 예산수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현재 강동구 100세 이상 노인이 131명이지만 이는 단순히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노인인구 현황에 불과한데다 현재 10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구득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통계청의「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은 26.2명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내년도 효행장려금 예산은 약 524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따르면 동거가족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노인이 현재 약 20명에서 25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는 있지만 효행장려금 수반예산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해 부모 부양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를 이끄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우리 또 행정복지위원님들 우리 강동구에 민생 또 여러 조례를 통과하느라고 수고하셨다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날 이렇게 공교롭게도 강동구의 효행 장려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발의로써 우리 강동구의회 전 의원들의 공동발의로써 이 시점에 통과하는 조례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고령화로 표현되는 이 노인분들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자식을 키우면서 아끼고 그리고 잘 살림을 하고 교육시킨 그 결과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핵가족화에 따르는 부양의 부담으로 인해가지고 부모를 제대로 공양하지 못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 가족에 약 열 가구당 지금 한명이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다섯 가구가 한명을 부양한다는 그런 아주 급속한 고령화사회에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효행 지원 조례안이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검토된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노인을 위한 부모를 위한 이 효행에 있어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효행장려금 예산은 약 524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이 262명으로 가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그 통계자료에 의한 수치입니까?

2012년 5월까지.

지금 안경이 없어서 26.2를 262로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거주하는 기간의 그 제한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조부모 내지는 부모를 공양하는 그런 가정인지 또 주소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같이 동반돼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과 직원이나 이런 복지담당자께서는 이런 부분을 꼭 파악해 가지고 이 예산이 지급되기를 원하겠고, 가까운 예로 일본에서는 사망한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런 뉴스를 얼마 전에 봤죠? 그렇듯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후에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를 바라겠으며 본 위원은 효행장려금 그 지원조례안에 의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검토로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답변에 수고하셨고, 앞으로 이것이 잘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전원 서명을 받아서 발의하신 임인택 의원님께 동료의원, 선배의원으로서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사실 이런 효행은 100세를 떠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으로 사실 이루어져야 되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늦게나마 우리가 의원발의로 하게 됨을 동료의원으로서 경의를 드립니다. 100세를 기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고령화, 사실 100세가 넘는 것은 건강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돈을 떠나가지고 사실은 이게 격려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 백세가 넘으셨어도 모시는 것은 모시는데 몸이 불편해 가지고 병원에서 생활하시고 주소는 자식과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요양원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파악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본인이나 후손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굳이 주소만 돼 있고 꼭 무슨 이걸 받기 위해 가지고 모시는 게 아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 참작을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많은 심사숙고를 해 봤는데 물론 노인분들, 우리 부모님들을 100세 이상 모시는 분들이 실제 거주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아까 김정숙 위원께서 일본의 예를 들으셨는데 일본이 비록 복지는 우리 보다는 좀 앞설지 몰라도 복지 관리하는 시스템은 일본 보다는 훨씬 앞선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았어요. 우리 통반장을 통해서 동네에 어느 집에 어느 가정에는 몇 세대가 노인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쭉 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행정적으로 커버를 하고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위 말씀드리면 요즘은 부모님은 직계의 부모님도 되지만 아내, 말하자면 처부모님도 함께 다 되는 거죠?

예.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처부모님과 시부모님 포함해서 직계로 지금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맞습니다. 우리 길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5만명이 넘는데, 100세 넘는 분이 네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사를 가시다 보니까 지금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26명이 계시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우리 환경과 생활환경이 좋아졌다는 그런 장수의 비결 아니겠어요? 그 반면에 20만원을 금액을 정했습니다. 제가 볼 때 1년에 20만원은 금액을 떠나 가지고 사실은 그 자녀에게 부양하는 후손들에게 격려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 예산이 좀 수반되면 실질적으로 20만원도 좋지만 그 분들이 100세가 넘는데서 좀 표시가 될 수 있는 장려금이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소지도 우리 강동구의 재정이 좀 나아지면 좀 그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고 또한 지금 100세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지만 90세로 하향해서 더 노인분들을 더 많은 분들에게 효장려를 해서 돈을, 예산을 좀 드릴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우리 구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2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발의하신 임인택 의원님은 부모를 모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부모는 85세, 아직 15년 있어야 해당이 되지만, 제가 우리 김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한 말씀만 드린다면 천호동 112-5에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지금 100세가 안 됐습니다. 99세인데 지금 9년을 대소변을 받아내는 사위를 볼 때 정말 그 효심은 누가 알아주지 않겠지만 본인이 부모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일을,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을 때 참으로 우리가 우리 국가에서 저런 분들을 양성해서 효문화를 확대하면 우리 어린이들 교육에도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주안점을 가지고 시작 했습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 계시지만 80세지만 모시지 못하는 마음에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임인택 의원님 효에 대한 부모님 모신 거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의원 대표 발의입니다. 전원발의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거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는 하셨겠죠?

예.

예산이 수반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의원 발의를 존중할 수 있죠?

예.

예산이 우리 강동구도 3,000억이 넘습니다. 그런 반면에 524만원 정도면 시작이 큰 예산에 부담은 아니 되겠죠?

구 재정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실제 거주 일수는 그리 주민등록상 세대 보다는 20명에서 26명 사이로 보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강동구는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은 그만큼 효와 직계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슬로건과 모든 표어가 맞게끔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전원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임인택 의원님께서 어머님이 계셔서 아마 그쪽 부분에 더 심도있는 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효행장려 및 지원조례안 1페이지에 지금 4조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하면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있고 또 2에 또 실시하도록 노력한다해서 지금 검토의견서를 첨부를 보니까 효행장려법에도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노력하여야 한다하고 노력한다 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그 차이는 대동소이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해석에 따라서는 좀 강하고 약하고 그 따름이지 노력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노력해야 한다라기 보다도 노력해야 한다는 어떤.

효행장려법을 따르신 것 같은데, 포괄적인 것 보다는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표현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그 부분은 이따가 한 번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건 위원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2페이지 제6조에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용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주소는 돼 있으면서 지금은 연세 드시면 요양원 같은 데, 그런 데로 가서 계신다든가 또 주소는 장남한테 돼 있는데 또 차남이 모신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10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모시는 차남이든 장남이든 모신다는 데에 효행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어쨌든 100세 이상 조부님을 꼭 장님이 차남이 아니면 손자가 장손자가 모셔도 그 효행심을 우리가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처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그런 건데 행정 처리는 분명하게 주민등록이 거주가 돼서 어떤 근거가 돼야 된다 하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일을 하시기 바라고 4번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동 주민센터에 제출한다고는 하셨는데 이것을 집행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인원은 131명으로 돼 있지만 지금 26.몇 분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통보를 주시는 방안을 거꾸로, 그 분들이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페이지에 8조에 지금 임인택 의원님께 질의하겠는데 민간단체 등에 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31명인데 축소해서 26.2명이어서 약 예산이 524만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민간단체 등에 지원해서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어떠한 예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524만원 말구요.

524만원 이외에는 지금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것은 구청장이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그러니까 구청장이 판단해서.

예산이 더 많이 계상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부칙으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겠죠.

집행부에서 어차피 지금 통과가 되면 2013년에는 524만원으로 예산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뭐냐하면 100세 이상 노인분을 민간단체에서 위탁 아닌 무료로 모셔다가 부양을 했을 때는 이것도 예외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죠?

100세 이상, 그러니까 개인이 못 모셨을 경우 단체가 모시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하셨다구요?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행장려를 발의하신 우리 임인택 의원께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에 현재 효행장려조례를 운영 중인 구가 몇 군데나 돼 있죠?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강북구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미 양천구에서는 지난 5대 때부터 구청장 방침으로 이 조례안을 효행장려 조례를 만들어서 2011년부터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부터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서대문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준비를 하는 등.

그럼 25개구 중에서 현재 3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예.

우리 강동구가 이번에 상정 통과가 된다면 네 번째 들어가는 것인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로구에서는 조례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자치구만 말씀드렸는데, 인천 서구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고 웅진군, 수원시, 양주시,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유성구 지방에서는 기타 여러 곳에서 모두 전국에 35개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표 전문위원 검토 도표를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를 내놨습니다. 통계를 보면 작년만 하더라도 126명, 또 금년에는 현재 131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예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예산이 계속 추세적으로 늘어날 추세인데, 왜? 그마만큼 건강100세도 우리 강동구에서 아주 실현을 구청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계속 늘어나는 예산이 어떻게 또 충당이 가능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이영선 과장님과 또 팀장 신숙 팀장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서로 업무상 교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문제는 날로 고령화됨에 따라서 숫자가 늘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줄어든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강동구만 해도 지금 보금자리주택하고 임대주택을 앞으로 많이 건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분들이 나이가 고령화, 즉 혼자 독거노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더 그 숫자가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강동구의 재정이 좀 나아지리라고 앞으로 기대를 해 보고 문제는 지급대상이 철저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실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부분은 무슨 매칭사업도 아니고 또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강동구 순수한 재정자립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강동구 재정자립도가 3년전보다 지금 얼마가 떨어졌냐면 9% 떨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발의하신 임인택 의원께서는 앞으로 우리 강동구가 재정자립도가 좀 올라갈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도 지금 의문에 가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신 임인택 의원 감사하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요즘 부쩍이나 우리 의원 발의가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이건,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과 의원발의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김용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007년도에 상위법으로 내려와 있는 주민등록 관련해서 조례가 내려와 있었는데 5년만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5년이라는 세월 상위법이 내려와 있었는데도 5년만에 올라왔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사실 구청 행정부에서 하실 부분이 많은데 요즘 어제 같은 경우도 한 건이 의원발의, 오늘 역시도 의원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참조하셔서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화요일마다 간부회의가 있죠? 그럴 때 꼭 말씀하셔서 물론 구에 부담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행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짧게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발의하고 의회에서 의결하고 하는 것이 정도인데 오죽 답답하면 딜레이 되고 지체하고 방관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의원입법발의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테두리내에서 열려있는 시스템이니까 인정하고 다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타구에서 하고 있는 주민권익이라든지 복지향상에 관련된 조례가 있음에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구 재정상에 이것을 지금 단계에서 추진하여야 되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하죠.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시기성을 조절하는 의미에서 딜레이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해야 된다 당위성이 있고 강행규정인데도 불구하고 기속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주민등록관계는 사실은 우리 주민국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오늘 위원장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는데 주민국에도 그러한 여사한 사례가 있는지 보고 그리고 효행장려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효행장려를 하고 지원함으로써 어떤 미풍양속을 돋우는 그런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의원님의 발의를 집행부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목적이나 취지나 미치는 임펙트 또 예산 이렇게 5가지 정도에 상관 관계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인만큼 이해 해 주시고 또 지시하신 건의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단적으로 우리 효행조례 건에 대해서는 임인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도 적절한 시기에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강동구의회 전문위원 출신이시죠?

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아마 심정을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구청과 우리 의회에 조례부분에 있어서 원만하게 추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르신 보살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보살핌에 있어서 재가복지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맞벌이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르신들을 시설로 모시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런 시점에 효행 장려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신 임인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131명의 100세 이상 노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20에서 25명 정도가 동거가족이 수발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타구 거주하거나 아니면 시설 등으로 모셨다고 하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실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요즘에 주민등록만 있고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를 안한 경우 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것을 거주불명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처리하고 있고 거주불명이 대부분이고 사실은 사망했는데 거주불명으로 처리되고 있고 나머지는 요양원 시설입소분들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은 있는데 타시도에 가서 계시는 경우 그런 경우까지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100세 이상 욕구조사를 했던 결과가 있는데 그때는 100세 이상이 22명으로 나왔습니다.

부양가족이라고 하면 직계가족만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동거가족이 돌보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직계 존비속 직계 존속과 함께 하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1년 이상 함께 하는 이런 제안을 뒀고 타시도 사례를 봐도 다 제한을 뒀고 35개 조례 다 검토해봤는데 타시도도 다 제한을 뒀습니다.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은데.

8촌까지 부모 등을 그대로 확대하게 되면 혈족은 8촌이고 배우자쪽으로는 4촌이내까지 다 확대가 돼서 그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도 저희가 한계가 있고 직계존속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효행은 꼭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웃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그런 것을 확인하기는 쉽지않은데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 어르신을 모시는 것도 꼭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관에서도 또 지역사회에서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기존에 효행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효행교육은 초중고나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은 강동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것은 없는 거고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은 있었나요?

표창은 매년 표창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하고 있고 작년에 표창받은 사람이 72명 있습니다.

이후에도 표창조례에 의해서 조례안에 있는 표창우수자 표창은 그냥 지속적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예.

예산 필요없이.

예. 그렇죠. 경로의 달에 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지금 일반적인 조례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포괄적으로 전체 시행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세부적인 항목이 들어 가야 되는데 조례안에는 실제 아직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보니까 포괄적인 시행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부분 부분에 내용만이 들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쨌든 효행장려와 관련된 포괄적인 시행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 상황이나 앞으로 100세 이상 노인이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대책 이런 부분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는 기본이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돼야 계획을 세울 수 있을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인택 의원님 강동구에 만 100세 이상 13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구청이나 사회단체에서 가정이나 본인에게 특별하게 혜택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노령연금외에는 받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서울시에서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팡이 정도 그 외에는.

100세 안돼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인택 의원님은 그래도 부모에 대한 효사랑을 잘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용돈 자주 주세요?

밝혀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의원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절 낳아주신 부모님께 용돈 안준다는 것은.

같은 의원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임인택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효에 대한 기본이 안되어 있는 의원이 이런 것을 하면 안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30만원, 둘째는 20만원, 막내가 10만원, 딸이 하나 있는데 장녀니까 오빠 나도 30만원 내겠습니다해서 우리 어머니가 부자예요.

85세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임인택 의원님은 행복한 의원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예산이 524만원에 구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에서 사실 강동구 50만에 대한 131명에 대한 100세 이상 어르신을 효사랑으로 쓴다는 것이 적지 않는 예산인가 생각하는데.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아이티산업으로 경제지표에서 세 분류로 논의한다면 그래도 농촌사회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나무라시면 “예” 수긍하고 어떤 벌을 줘도 부모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회에 와서 산업사회에 와서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효의 문화는 점진적으로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아이티산업 요즘에 와서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봐야 되고 선생님이 제자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직장에 가면 상사가 부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국가가 이렇게 부강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울산 갔다오면서 현대중공업을 갔다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국력을 말해주듯이 그분들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우리 국력이 그만큼 신장되고 오늘 우리가 삶의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끝에 노인들의 공을 요즘 또 국가정책이 어린애들 교육에 모든 것을 쏟고 있습니다.

임인택 의원님 거기까지만 하셔도 다 알겠습니다.

장려 4조에 보면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연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131명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말씀드린바와 같이 통계는 26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하고 대상은 20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6조에도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가 있는데 민간단체는 어디를 기준두고 민간단체를 기준둔 겁니까?

민간단체라 하면 노인분들 독거노인분들 자기 사비 들여서 모신 분도 있습니다. 예외조항은 민간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후에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그분들도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파악은 되어 있나요?

안했습니다. 민간단체까지는 파악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의원님은 지역구에 경로당을 자주 가시죠?

예.

경로당에 100세 넘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가요?

천호1,3동의 경우에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0세 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세, 99세 되신 분들은 몇분 계십니다.

효행장려에 대한 것은 실질적인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 그 분이 그 어르신분들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연령이 불과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계존속이 같이 부모에 대한 효사랑을 적절하게 마음으로든 금전적으로든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임인택 의원님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국민을 위해서 걱정하고 국민은 국가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복되는 말씀같지만 국가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신 노인분들한테 효행심 내지 그 공을 다시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효행장려 지원조례는 사실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런 효에 대한 그런 교육은 많이 있지만 의회에서 대표발의하신 임인택 의원님이 이런 발의를 하셨다는 것은 강동구에서 그래도 임인택 의원에 대한 지극한 효에 대한 사랑은 인정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부모님한테 효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사실 조례 관련해서 질문이 이어졌어야 되는데 덕과 삶의 질 또 효에 대한 뿌리를 질의해 주신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시간 뒤에서 지켜 보고 계시는데 의장님, 정말 힘드실건데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숙 위원 짧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시는 운영위원장 임인택 의원님 수고하시고요, 저는 이영선 사회복지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100세이상 노인인구에게 지팡이를 지급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강동구에서는 이런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이영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우리 강동구 관내에 계시는 100세 이상 노인분에게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일 같은 경우 케익을 드린다든지 그런 스페인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단체별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율성을 겸비하지만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서포트 해 주고 행정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것이 성공하냐,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동구의 발전을 포괄적으로 후회없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과 상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주 팀장님은 무엇을 담당하는 거죠?

정책팀장 이은주라고 합니다. 정책을 맡고 있습니다.

정책 담당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작년 1월 1일 비전정책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때 부터 계시는 거죠? 그때 담당관은 우리 유호상, 현재 의회사무국장님이 담당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가지로 전자에 그러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자문을 받고 자료를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하셔가지고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번 심의시에 이 조례안이 주민 기업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기구인데 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각계의 시민이나 기업대표나 여성이나 여기에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예,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도 시민단체들과 협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약이행평가단 카페에다가 저희 계획이나 조례안을 게시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시에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고 의견이 있으시면 받도록 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분들의 의견이 어떻든가요?

의견은 이의나 이런 것은 크게 없으셨습니다.

결과들을, 그런 활동의 결과들을 정리해 놓은 어떤 문건 같은 거는 있나요?

공약이행평가단이 6월 4일날 개최된 거라서요 결과보고서가 아직 작성은, 결재가 아직 나지 않아서.

의견을 청취를 했다?

예.

. 그런 과정이 특히 조례에 이 조례에서 만들려고 하는 기구가 주민들이 함께하는 조직이고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공약이행평가단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역할이나 기능이 중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공약이행평가단과 이것에 존속이나 아니면 역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공약이행평가단의 경우에는 민선5기 청장님께서 구민과 약속하신 공약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뢰성이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약이행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약이행평가단과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추진이 잘못되고 있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안도 받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런 것도 제안을 받아서 같이 공약이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면 공약이행평가단은 지난 약속에 대한 이행여부의 검증이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향후의 과제들을 발굴하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역할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예.

거 하나면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200여명이면 사실 작지 않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200여명을 물론 당연직도 일부 포함이 되겠지만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주민 200여명을 일종의 선발이라고 그럴까요, 참여를 유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구상을 하셨습니까?

지금 주민설명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고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학계나 시민단체, 또 각계의 추천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참신한 인물을 발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일정하게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예산학교를 운영을 하고 거기를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거기에 한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도록 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도 그러한 참여구정 뭐 아카데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혹시 운영해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아카데미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나 이런 것을 조사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구정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끌어 나가실 분들을 발굴하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은주 팀장님! 씩씩하게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기존에 늘 참여하던 어쩌면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본래의 취지를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찬호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연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방대한 조직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최초로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지요?

예, 맞습니다.

강동구가 표본이 되고 모범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앞으로 물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만 심사숙고 하셔서 이 부분은 정말 특히, 방대하기 때문에 구의원 6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합니다. 2명도 아닌 6명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총회에 있어서 각 분과가 6개로 나눠졌어요. 보건복지·교육·문화예술·환경·경제·주민자치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원이 200명으로 구성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총인원이?

예.

이 총인원에 있어가지고 제가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은 몇 %로 할 예정이십니까? 그 구성 비율에 있어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40% 이상을 목표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제 오늘 심도 있게 검토를 먼저도 했지만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조례안에 세 번째 페이지에 제6조 기능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법이 상위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검토를 하다보니까 기능에서 주로 우리는 기능부분이 이게 빠졌던 것 같아요. 협의나 조정 이런 것은 없고 또 이행하고 계획할 때 중간에 점검하는 사항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지금 이제 예산은 1억으로 시작을 하지만 3억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것을 보다보니까 세부추진안이 지금 6개 분과로 나눠서 지금 아주 우리가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게 거의 다 들어 갔어요. 그런데 지금 수립하고 추진하고 실천과 이런 것만 있는데 중도검토 하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4조를 보니까 지금 사업의 위탁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세부추진 사업에는 지금 여기 다 우리가 있고 예산안에도 이게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도 지금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봐야 되나요? 그 부분의 범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타 자자체 사례를 살펴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착한 행동 공모사업 그리고 또 꼬리명주 나비 복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은주 팀장님! 큰 소리로 하세요.

죄송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착한 행동 공모사업 그리고 꼬리명주 나비 복원사업들을 추진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또 보니까 4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하는 것으로 현세대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미래세대의 욕구를 제약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강동의제21이라는 그것도 있나요?

강동의제21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도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분과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이게 같이 겹쳐지는 부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조례나 이렇게 통과되는 예산을 볼 때 한 2,3년 후면 예산도 굉장히 줄어진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늘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겹쳐지는 부분이 많은데 겹쳐지는 부분을 또 확장하는 결과가 지금 된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지방의제21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운동 시민모임이나 일반 환경단체들의 활동을 그냥 엮는 수준에 불과하고요. 형식적인 실천사업 위주로 해서 지금 성과가 좀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환경분야에 환경 사업들을 여러 가지 같이 협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량을 좀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으면서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재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나 또 지금 200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저희가 거의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우리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오시는 분이 또 오시고 또 그런 게 많거든요. 심의위원회에 들어 가신 분이 또 들어 가고 그런 부분에 또 함께 전체가 또 그렇게 돼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도 인적자원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적자원을 좀 엄선해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팀장님! 목소리가 원래 작습니까?

예, 제가 좀 작습니다.

긴장을 했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93회때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질문은 다 생략하고 방금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구표에 인적자원들이 각 동이나 우리 구청에 심의위원들을 보면 중첩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목적에 맞게 인재발굴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강동구 행정에 발전이 되는데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하나에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고 부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포괄적인 개념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구민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이 공통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어쨌든 보건복지, 교육, 문화예술, 환경, 경제, 주민자치 이것들이 구민을 위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민을 위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여기에 좋은 발상이 좋은 구행정 발전에 기여할 어떤 안이 나오면 중장기계획으로 채택해서 앞으로 강동구의 중장기적인 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아무튼 지난 번에 인적자원에 대한 수당 문제 모든 문제들은 제193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당부말씀만 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역시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심의도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민간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각종 유사 협의체들의 기능들을 어떻게 적절히 잘 배치해서 더 효과적으로 그런 것을 가져오나 라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전자의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여러 염려들이 있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지난 번 심의 후에 기존에 여러 검토가 있었고 또 심의 이후에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 기존에 분과로 6개 분과로 나눈다고 했는데 각 부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의체나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강동의제21을 포함해서 이런 부서들과의 협의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기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협의가 있었는지, 각 부서들과 상충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와 검토가 있었는지?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민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다 같이 할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그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병행해서 정말 하나의 통합된 어떤 시스템으로 갈 수 있고 서로 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협의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 활동이 거의 없으면 하나로 통합을 하고 아니면 적극적인 활동이 있다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협의체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전체적으로 느끼고 인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정숙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비전정책담당관 정책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전반기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멘트를 남길까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고 하더니 오늘이 행정복지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라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또한 6대 전반기 의회 임기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커다란 과오없이 위원장직을 수행한 것이, 이 모두는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 그리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