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기획행정국장 진희섭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기획예산과장은 모친상으로 인해서 오늘 불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강민구. 징수과장 최양옥. 회계과장 이승재.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같이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국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시정목표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익산역 개통 100주년을 맞아 익산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 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5월 10일 익산역 앞 중앙로에서 희망콘서트를 개최하여 시민 모두가 하나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소통·공감행정 추진을 위해 의원님과 전직원의 주요사업장 현장투어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 1,300억원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일제출장 등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주재정확충을 위하여 2012년도 상반기 세수목표액 308억원 대비 105%인 324억원을 부과하였으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징수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징수활동에 전력을 다한 결과 80억 5,000만원을 정리하여 전년동기 대비 6억원의 체납세가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내고장 지역생산품을 55억 3,000만원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랑스러운 익산시민운동을 실천하였으며, 청사 조명기구를 LED로 교체하고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영어체험학습실 운영 지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지원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두여·두동 정보화 마을이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시가 전국 정보화마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섯째,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각도의 직원후생복지 지원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일체감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였으며, 전직원 친절교육, 일일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비전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 점검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친절·청결·질서를 위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해 민·관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민참여 예산제운영, 엔딩10 추진등 바람직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과 철저한 세원관리, 자진납부 홍보강화 등 납세자 만족 세정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적법·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계약풍토를 조성하고, 대가지급 문자메시지 발송등을 통해 내·외부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고기밀성 단열창호를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평생학습 기회제공으로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상하수도 요금 안내 등 원콜 서비스 분야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 친절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후생복지에 힘쓰고,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공감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성과지향의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인사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친절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발전 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강민구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금연. 도세담당 유희권. 재산세담당 송영강. 과표담당 남승희.

다가구주택 미등기 전매 추징하는 39건 있지요?

예.

미등기에서 추징한 사람들 어느 정도 납부를 했나요?

지금 납세 예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초에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때 한 것인가요?

예.

39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방문하는 친기업 세정운영 어떻게 하고 있어요?

66개 업체에 대해서 조를 5개조를 짜가지고 현재…….

여기 76개 기업으로 써있는데요.

당초는 76개 업체였는데 일부 부도난 업체가 있어서 몇 개가 빠져있습니다.

어떤 부분 안내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세 안내문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해준다던가, 친기업인들을 위한 지방세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업체마다 방문했을 때 상담내용 등 정리해논 자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페이지 선납제도 정착 있잖아요. 저희가 1월에 선납제도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예, 자동차 선납제도.

어느 정도 금액하고 몇 %나 돼요?

자동차 선납제도가 지금 현재 12,470건에 27억원이 선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작년보다 12.8% 늘어났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홍보해서 선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47페이지 보니까 시각장애인 납세의무자 선정이 있네요?

예.

시각장애인 파악을 못했는데 익산시에 많네요. 이분들도 안내문 발송보다 홍보 차원으로 한번 모여 있을 때라든가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시력이 안보이니까 이분들한테 철저히 설명을 잘해야 하잖아요. 옆에서 보조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괜찮을 란가요?

보내줬더니 전체는 427명 정도가 시각장애인인데 그중에서 납세의무자는 166명이고 우리가 점자안내문을 시각장애인 익산시협회에 의뢰해가지고 점자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 세수 목표를 보고한 후에 세율이 변경 됐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에는 목표가 39쪽에 보시면 합계가 1,768억원이었는데 합계가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을 해요. 우리한테 세수목표를 1월달에 보고를 했잖아요. 보고한 후에 세율이 변경됐거나 지방세가 증가요인이 발생했냐 이거거든요.

예, 그것이 실세에서 8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동차세가 아까같이 선납이여서 증가되었고 지방소비세가 늘어나고 자동차세 유가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지요?

예.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왜 지방세가 하반기에는 85억원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증가 될 계기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맞잖아요. 그런 말 안하려면 업무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요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차세를 선납해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목표가 늘어난 것이 때문에 선납하고는, 징수실적이 늘어나는 것이지 별것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잖아요.

자동차세는 선납도 늘어났고…….

선납은 징수실적과 관련이 되고, 세무과에서는 부과만 하잖아요?

예.

부과를 했는데 85억원 정도가 왜 목표가 늘어나게 되었는지 이유가 이야기 해줘야 하잖아요. 자동차 등록댓수가 증가 됐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세는 유가연동 보조금이 12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70억원이 와가지고 50억원 정도가 늘어나고 나머지는 아까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지방소득세나 담배소비세가 좀 증가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 85억원이 늘어났는데 업무보고에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해줘야 하잖아요. 업무 보고를 할 때는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세율이 변동 되어가지고 목표가 증가될 요인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를 해줘야지 그것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 사항은 업무 보고 할 때는 철저히 해주셔서 세수 업무는 부과 업무이기 때문에 세수를 늘리고 세수를 줄이거나 이윤이 발생할 때는 의회에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 추진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작년보다 금년도 50억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는 것은 기업유치에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인건비를 비롯하여서 세금을 우리 지방소비세를 늘어내고 있습니다. 그전에 같으면 주민세 같은 것이 거기에 해당되고 지금은 우리가 5년간 정도는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는 면제를 해주는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기업유치 성과가 천천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연간 우리가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는 계속 증가세가 있다, 지방소비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산세 부분은 5년간 감면을 해줍니다. 지방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5년은 감면해주는데 5년 이내에 우리가 세수증가 하는 것들이 뭐냐면 국세부과분에 대한 주민세가 있습니다. 국세, 법인세에 대해서 그것은 감면 안해주기 때문에 5년까지는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이라도 한 20억원 내지 50억원 이 정도는, 예를 들면 넥솔론같은 경우도 지방세같은 경우는 감면되지만 국세분에 대한 지방세 띄어주는 것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세수 5년까지는 그 정도 증가밖에 안되는데 5년이 지난 뒤에는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하면 더 많은 금액이 증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예를 들면 산업단지에 전체적으로 기업이 다 들어오면 어느 정도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재산세 대량 어느 정도 5년 뒤에 증가할 것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써는 완전 분양이 안된 상태라 그전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국세분에 대한 지방세가 있어가지고 세수가 증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최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 한학수. 채권관리담당 박원용. 체납처분 오경자. 자금관리담당 김문혁. 기동징수반(T/F)팀장 강병수.

결손처분하고 저희가 5년 동안은 계속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때 재산이 잡혀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징수를 한 경우도 있어요?

많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예.

올해 징수한 부분 자료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금고 선정 언제이지요?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요? 내년에 지금 시금고 농협하고 전북은행이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는 농협이고요.

시금고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예산 들어가 있는 것 그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부분은 지금까지 올해 온 것 중에서 과오납 부분은 어느 정도 발생했어요?

순수 과오납은 30여건정도 됩니다.

30여건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과오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오납이라고 써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과오납이라고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과오납이 왜냐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잘못해서 되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 용어가 불편하다 그래서, 실제 과오납은 1년에 30건 정도 많으면 50건 정도 됩니다.

내용은 어떤 부분이에요?

내용은 주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유럽과 FTA체결을 했었잖아요. 자동차세가 조금 낮아지니까 그것을 전부 환급 해주거든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과오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용어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것은 올해는 30건 정도 됩니까?

7,907건입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한 것은 420건인데 한 가지는 신동 아파트 지역 땅 문제 때문에 그것이 한 380여건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잘못해서 한 것은 30여건 정도 됩니다.

30건 그것도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계금액별로 틀리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했는데 저희과도 있고 세무과도 있어 가지고 50여명 정도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읍·면 세무직 담당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도 있냐면 세무직 직원들이 읍·면·동에 직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거든요. 꼭 전담해서…….

예.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순환보직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읍·면·동과의 소액체납자의 관계는 저희들이 일일이 본청에 나가서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통·리장님들이라든가 그분들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고, 분석도 할 수 있고 서로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야 이게 체납세 증세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본청에만 나가서 그전에 대과제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그래서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는 않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마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바 데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 보내가지고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까?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고지서를 오면 신문이나 어디 같이 휩씁려서 보지 못해 가지고 납기일이 지나서 과태료까지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메시지 보내주시는 것은 잘하시는 일이고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면 그 문자로 답장도 보내줘요? 정상적으로 세금이 들어왔다.

저희들이 체납세같은 것은 직접 대화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저희 직원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체납세는 않고 정상적으로 납기일에 납부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거든요. 정상자진 납부하는 것은 그 관계는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도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납부되었다고 해주는 것이 자산 관리하는 데 같은 데는 정상 납부되었다고 메시지로 와요. 그런데 우리 시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체 하기는 어렵고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찾아봐서 하면 의미는 있을 것…….

받을때만 메시지 보내고 그러지 말고 받으면 정상적으로 납부하셔서 고맙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