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6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아 나름대로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고 보좌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혹여 미흡했던 점이 있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의가 6대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기입니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번 상임위 기간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와 한 건의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이산재입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 건설과 안효천 과장. 주택과 최삼배 과장. 재난안전과 김중만 과장. 교통행정과 김익태 과장. 도로관리과 이용연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에 진력하시는 이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2013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 건설교통국 소관 21개 사업 575억원 중 12개 사업 180억원이 확보 가능하도록 확답을 받았으며 9개 사업 395억원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적극 방문하여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로 본격적인 복합개발사업이 시작되어 서부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공공디자인 교류재단이 주최하는 공공디자인 부문에서 모현대교 경관조명사업이 조직위원장 상을 수상하고 영등1동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장려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시의 여성친화적 경관 조성사업의 우수성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건설교통국 160여명 전 직원들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마련을 위한 도시기반조성을 위하여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앞으로의 여건변화를 사전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앞으로도 여성친화적인 도시 발전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해 추진 중인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은 도농교류관 건축은 완료하였고 주변 조경사업과 선착장 건설, 마을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운영을 위한 선정기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산업도로 확장공사 외 18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155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생활 기여를 위해 주민숙원사업 9개소를 조기 착공하여 공사 완료하였고 31개소는 추진 중으로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고속철도개통에 따른 건널목 사고예방을 위하여 2개소에 금년까지 195억원을 투입하여 호남선 철도건널목 입체화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셋째, 재난·재해 대비를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을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500여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기초생활수급세대 266세대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기·가스 등 정비하여 재해대비를 완벽하게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으로 지진대비 훈련 및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충무훈련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폭발에 따른 지원복구 훈련과 차량동원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제37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준비에 소방방재청, 전라북도, 익산시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구인 함열 와리, 왕궁, 유천지구에 43억원을 투입 하천정비, 배수펌프장 신축, 축제공,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 중이며, 산북천 지방하천사업은 교량가설 65m, 호안정비 6.62km, 생태습지 3개소, 자전거 도로 6.64km를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역세권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KTX 익산 선상역사 건설사업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시공 중이며,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2012년 5월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하반기에는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승인, 용지보상 및 실시계획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되면 교통, 상업, 문화, 주거, 숙박 등이 집결된 광역교통체계가 정립됨에 따라 철도 및 대중교통 이용의 신문화가 창조될 것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모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2013년 1월 준공예정이고, 신동아파트는 철거 완료 후 공사 시행중이며, 어양아파트는 시행변경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대상자 신청접수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 2동 빈집정비 26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편리한 교통환경,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및 CCTV 설치 20개교에 8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에 6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제어기 교체 등 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은 진행 중으로 본 사업을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 교통편익증진을 위해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80개소, 버스승강장 시간표 부착 86개소, 시내버스 23개 노선을 조정·운행하였고, 법인택시 감차추진을 통한 택시수요에 맞는 적정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감차보상금을 1대당 1,739만원으로 결정하여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한 감차를 실시 택시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동서로 외 2개 노선 2.3km에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도로 생활민원 현장처리반을 운영하여 359건을 처리하여 시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차원 높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을 위하여 여성전용 휴게실 및 장애우, 노약자를 위한 긴급민원처리 SOS민원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에 전념한 결과 전년대비 1.7% 증가한 10억 1,600만원을 징수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을 위하여 더 빠르고 더 친절한 차량행정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는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탄없는 충고와 애정어린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실하게 보완하고 개선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백경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예,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요, 국장님께서 각 과에 연락을 해서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한 내용이 있으면, 없으면 놔두고요, 특별히 세부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성립 전에 예산을 사용한 것 있으면 회의 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일반현황 같은 간단한 내역들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곤 관리담당입니다. 유은미 등록담당입니다. 김인수 주무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16명이거든요. 16명 중에 기능직이 6명인데 지금 기능직이 6명이면 많지 않아요? 기능직은 대개 업무를 무엇무엇 봅니까?

일반업무를 처리합니다.

일반업무를? 기능직도 업무를 보는데 자격이 다 갖추어지는 겁니까?

예.

그런데 차질은 없어요? 보는데?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는 자주 인사이동이 있는데 기능직은 인사이동이 일반직에 비해서 조금 기간이 긴 편입니다. 오히려 업무 전문화를 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86페이지 보면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강력추진이라고 해서 있는데 의회에 이걸 강력 추진한다는 얘기를 계속 서류상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회수를 했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약 70~80%가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체납자 전국재산조회는 징수과를 통해서 도 토지관리계에서 하는데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제도 깜짝 놀랐는데 10% 정도는 검사를 안 받았거나 책임보험을 안 들은 차입니다. 어제도 동부지역의 아파트를 직원들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러 나가봤는데 차가 많지도 않아요. 가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30분에 1대 정도. 어제 가서 2시간 동안에 4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차고도 없고 재산도 없고, 실질적으로 현지를 가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과태료 수납은 누가 합니까?

저희 관리계 직원은 일반 행정직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과태료 수납하는 직원입니다. 4명 정도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정규직이 2명, 기능직이 1명, 무기계약직 1명 그렇습니다.

수고하시는데요, 체납관련 과태료를 제가 볼 때는 뭔가 기능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해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연구를 많이 해서 체납하지 않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작년도 7월 6일 날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체납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것은 책임보험을 안 들었거나 검사를 안 해서 현재 위법상태에 있는 것은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데 현재 상태에서 책임보험이 들어있다든가 등록이 돼 있으면 과거치가 과태료가 많다고 하더라도 번호판 영치를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작년 7월 6일부터 법이 강화돼서 영치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돼서 아무래도 체납과태료 징수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87페이지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관리해가지고 발생건수가 현재 4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찰송치 건이 96건이 있네요. 검찰송치 건은 기소, 구속, 구류, 과태료 이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은 형사법에······.

형사처분 하게 돼 있죠.

특별사법경찰관은 경찰관 신분으로 조서까지 받아서 의결까지 해서······.

그 내용은 알고요, 96건 중에 몇 명이나 기소됐어요? 실질적으로 의무보험 가입 안 해서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나요?

거의 다 벌금형입니다.

벌금형으로요?

예. 벌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벌금형 떨어지기 전에 의무보험 가입하게 선도행위를 하면 좋은데요.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이중벌이에요. 행정벌 하나, 사법벌 하나. 행정벌은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나가고 사법벌은 사법벌대로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크게 벌금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면. 100만원 이내 정도.

의무보험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나면 형사처벌 받고 형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경찰서 조사단계에서 저희한테 이첩이 옵니다.

그것 내용까지 포함된 내용인가요?

예?

이첩되는 내용까지 포함된 건수냐고요.

그렇죠.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다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박영호 계장. 도시계획계 이명천 계장. 도시개발계 최선우 계장. 도시재생계 김성도 계장. 도시경관계 송병철 계장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보고를 할 때마다 국도 27호선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번 보고에는 그게 빠졌는가요?

국도 27호선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인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29페이지요, 보면 석재하면 예로부터 황등 돌이 대한민국에서 석재산업으로 명성이 있었는데 함열도 물론 발전이 되고 개발이 돼야겠죠, 돼야겠지만 그래도 익산하고 가까운 거리는 황등이 가까운데 황등에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거리도 가깝고 좋을 텐데 함열 쪽으로 가니까 익산시하고 함열하고는 거리가 조금 먼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등에도 석재산업이 개발이 돼서 공원화라든가 이런 사업이 될 때 우리 익산시민들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편의상 이용하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돌숲공원 조성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황등석이라든가 함열, 낭산, 여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지역특산품을 사업 현장에는 반드시 투입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해서 됐다는 것이죠?

위치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위치는 2008년에 행안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지정해서 추진했기 때문에요, 황동 쪽도 물론 별도의 사업추진을 하고 있죠. 농공단지 앞에 기념관식으로 자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미 도시계획으로도 결정해서 황등은 황등 나름대로 또 시설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망기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요, 지안리즈 넘어가는 도로. 그것 왜 공사 안 하세요?

지금 용역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중앙체육공원 앞 쪽에 행복주유소에서 나가는 도로 확장하는 거요.

선화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거기는 왜 업무보고에 없어요?

앞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30쪽입니다.

지금 얼마나 됐나요?

현재 배수공하고 구조물, 토공작업, 지형이 지대가 한 4m, 5m가 낙차가······.

거기 말고······.

체육공원 쪽요?

체육공원 그쪽에 거기는 진행되고 있고 체육공원 밑에 보면 행복주유소라고 있죠? 행복주유소라고 있잖아요. 체육공원 바로 앞쪽에. 거기는 산업도로 톨게이트 나가는 도로를 지금 공사하고 있고 여기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저쪽에······.

신흥정수장 쪽으로 나가는 방향요?

그렇죠, 신흥정수장 쪽에서 큰 길로 올라오는 그게 지금······.

하나로가 되는데요, 교부세가 중간에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할 때 계획에 대한 예산의 투입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 5% 공정이 이루어졌죠? 보상이 5% 정도 됐죠?

예, 10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가각부분 전제로 해서요.

거기에 포함돼있는 지주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관에서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한번 첫 삽을 뜨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 생각이 해서 이전계획도 세우고 대체농도 사고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재산권을 보상을 받아서 이동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끝나요? 이 사업이? 계획 없죠? 아직? 올해도 예산 안 섰죠?

그 사업자체가 아직 시기적으로, 왜 그러냐면 21m를 35m로 확장하는 가각부분입니다. 가각부분 일부만 저희가 용지보상을 해서 그쪽 커브에서 차량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단계별로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지장물 조사랑 다 하셨잖아요. 평가도 다 했죠? 감정평가? 그랬죠? 같이 했잖아요, 구간별로.

예, 구간은 일부, 왜 그러냐면 보상이 안 됐을 때······.

그런데 이미 감정평가 한 구간 5%만 땅을 쌌다는 것 아닙니까? 진행률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신규사업 같은 것은 진짜 신중하게 계획을 해 주시고, 결국에는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기왕에 첫 삽을 떴으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예.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우리가 수도 없이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지만 사업들이 사업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하겠다, 그리고 그 시점을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시점을 지났을 때에 공사비용 추계를 계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 기간 내까지는 10억을 투자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1년이 지났어, 그러면 계획은 10억이지만 자재나 인건비, 기타 비용들이, 감정을 다시 한다든가, 1년이 지나면 감정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토지주들이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하면 그런 지가상승률 이런 것 따져서 1년, 2년, 5년까지. 1년 지났을 때 얼마가 더 들어가고.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어요.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보고받을 때 횟수를 그냥 고무줄 늘리듯이 집행부에서는 늘린단 말이에요. 2013년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하셔놓고 슬그머니 2015년, 또 지적 안 하면 2016년. 오늘 업무보고 하는 도시개발과에 보면 전부 다 공사들이 2013년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안 하면 2014년, 2015년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보고한 자료 보면. 2012년에 올해 끝나는 것도 허다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00% 이 공사 못 끝냅니다. 올해 안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시비 투자액이 얼마나 들어가나 상정해서 1년 지났을 때 얼마, 2년 지났을 때 얼마, 3년, 4년, 5년까지 해서 추계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면 그 용역에 관한 유효기간이라는 게 혹시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어떤 사업체를 하나놓고 용역을 했어요. 이 용역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죠?

재정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생기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중앙동에 원도심 활성화 용역이 제가 알기로 4번째예요, 4번째. 용역이. 물론 시점이나 시기가 달라서 하겠지만 똑같은 원도심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계속해서 용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게는 몇 억, 적게는 몇 천 만원까지. 그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딱 갖다놓고 한 것을 보면, 요즘 표절논란이 많죠? 논문표절 논란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 별 차이 없어요. 다 인용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아닌 이런 검토용역 같은 것을 꼭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년마다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 용역기간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은 어떠신가요?

중복된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안을 가지고 여러 번 용역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 이걸 하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 것 가지고도 충분히,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용역이 잘못돼서 투자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면피용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양종규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성당포구 지금 민간위탁 주려고 하죠? 그런데 거기 도농교류관만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그 뒤에······.

소공원 조성하고 주차장 다 묶어서 같이 넘어갑니다.

그분들이 그걸 다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다는 못했지만 경기도 이천에 부래미 마을 현황을 파악했고요, 진안 능길 마을이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쭉 해 보니까 일단은 마을 주민들의 단합된 의견이 제일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마을에서 그동안 운영했던 사례들을 보니까 실질적인 실효가 적다, 실패율이 높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전문 CEO를 영입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변시설과 연계돼서 체류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기존의 방식대로 1년에 2,500명, 3,000명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도농교류관을 하게 되면 많게는 70명, 80명 이상이 주재를 한다고 하면 벌써 음식문제에서부터 숙박 또 주변의 시설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뭔가 전문가가 영입되지 않으면 사실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마을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방향을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는 분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가지고······.

그 얘기를 정확하게 아까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때 상황으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또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이 주민들이 운영했으면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돌아와서 고민해보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넓은 지역을 주민들이 어떻게 일일이 관리를 할 것이며 또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시민들이 간다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왔을 때 거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잘 왔다, 해야지, 지금 가면 허허벌판이에요. 우리시에서 추천해서 갔더라고요.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은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들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짜증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려면 방금 얘기하신대로 정확히 얘기를 안 해 주셔서 제가 재차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CEO를 초빙을 하고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위탁을······.

그것을 하실 때 마을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건설업체 현황이 올 1월 달에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보면 2011년도 현황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때보다 전문업체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것이 기타로 되어 있는 부분이 30군데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시는 김에 그 밑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관디자인위원회 있잖아요. 이 2개 위원회의 위원들 명단하고 마지막 회의 자료하고 같이 좀 주세요.

마지막 회의요?

예, 마지막 회의요. 가장 최근에 한 회의.

잠깐만요, 회의내용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회의록 자체가 공개되는 부분이 그전에는 1년까지였거든요. 지금은 6개월이 넘어야 회의록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 방향만 저희가 이름은 제시를 않더라도 회의내용들만 일부 위원들 명의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개할 수 있는 6개월에 딱 걸려서 했었던 회의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열람은 가능한가요? 과장님?

예.

열람은 가능하니까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면 지금 계속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사업진행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판단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2012년도 예산이 세워진 하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되는 게 보여야 하는데 계속사업의 경우에 공사가 아예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도 있고, 이건 사업집행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진행과정이 무엇이 무슨 문제인지를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은 그렇습니다. 일단 토지매수가 어느 정도 매입된 채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공정부분에 보면 공사하는 것은 진행 중에 있고요, 보상이라는 것은 토지보상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화로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있고 석방육교 도로개설도 그렇고 남부지구 중로도 그렇고 추진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5~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공사 진행률이 5%를 밑돈다고 하면 1년 동안 10% 진행률인데 그러면 이 도로 하나 뚫으려면 10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이 소요되는데 공사비를 2년이면 2년, 3년에 나누어서 투입돼야 맞거든요. 그런데 20억 중에서 한 2억, 3억을 배정하다보니까 단위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이지만 예산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2012 세워진 예산액의 집행률 따라서 봤을 때 물론 공사를 신중하게 잘해야 되겠지만 사업이 세워진 예산에 대한 집행속도도 이렇다, 라고 보면 익산시 전체 도로가 파헤쳐져 있는 것이 널려져 있는 상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책임지는 부서에서 편의적인 문제 그다음에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호소를 하시든지 방법을 쓰셔서 적절한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는데 소도읍 육성사업이 뒤쪽 29쪽에 2008년도부터 진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주신 계획자료에 보면 사업이 2008년 3월 달에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8년 10월 달에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오타예요? 실제로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10월부터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사업확정이 2008년 10월에 확정됐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사업 추진한 것으로······.

1월 달에 주신 자료가 오타가 난 거네요?

예.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최초의 용역보고서 있죠? 이 사업 시작하실 때.

최초 보고서요?

예, 최초 용역보고서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 33쪽에 보면 황등 중로, 석방육교 도로개설공사인데 연초에 1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2개 도로의 공통점이 여성친화적 도로 설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도로설계를 할 때 여성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도로단차를 없애서······.

예?

도로단차. 교차되는 지점에 횡단보도라든가 이런데 다닐 때 유모차라든가 자전거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단차라는 것은 보도하고 차도하고 이 사이를 면 자체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그런 계획이 포함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모현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에 예상되는 전력량은 얼마가 더 추가로 소모될 예상입니까?

정확히 제가 판단은 안 되는데 LED 자체가 초절전형으로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요, 자세한 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한데 LED 자체가 상당히 절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전력사용이 추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사용료가 나오면 익산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도 추가되는 것이고 에너지도 추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해서 시간이랄지 또는 실제로 공사가 끝났다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켜놓아야 될 지와 같은 전반운영에 대한 고민을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되는 전력량, 경비, 그것을 조달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에 보면 중앙동 특화거리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특화거리(상징거리) 만드는 사업내용하고 우리가 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것하고 2개 사업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 특화거리 조성은 옛날 극장 앞에 그다음에 전북은행, 제일은행 이런 노선을 8개 노선을 지정을 했어요. 아까 역세권하고 개발된다는 문제는 이 사업은 어디냐면 제일은행 앞에서 역전 쪽 100m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문제가 뭐냐면 BTL 하수도 관거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하수관거가 끝나면 100m 구간만 확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도시자체가 전체적으로 변화를 굉장히 큰 폭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역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또는 근처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어떤 미관적인 문제, 교통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맞물리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인들이나 주민들과의 정보공유, 의견수렴, 의회에 사업보고, 의회의 의견수렴 이런 과정들을 2개 사업이 연관관계를 갖고 복합적으로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지금 했었던 것과 같이 2개 사업의 연관관계가 뭐냐, 라는 질문을 누군가 했을 때 익산시가 이것에 대한 복합적 계획을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민원사항 중에 접수 처리내역 이렇게 돼 있어요. 진정, 건의, 청원. 이 처리내용을 쭉 전의 자료랑 놓고 보면 원만히 다 처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대로 처리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계나 과나 국에서 나름대로 전결처리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좀 심도 깊게 생각해서 의회에 세부보고를 하고 논의를 해서 실질적인 집행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 이어지는 의회의 업무보고 때에 이런 사항들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장이나 과장, 국장님 선에서 전결처리하고 조치하고 이러는데 의회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은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KTX 역세권 개발에 관해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데 그건 업무보고 할 사항이 아닌가요? 국장님? 아닌가요?

34쪽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거기에 포함됐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한 가지 또 강조할게요. 예산 미확보 사업 중에 어양 부천초교 옆 도로개설 해 가지고 지금 이게 한 4년 넘게 진행되는 거죠?

예.

2008년도이니까. 이것 도대체 언제 하시려고. 2012년 12월까지 완료 짓는다고 했었는데 2013년으로 늘은 것 같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샘터가든 그 밑에 차도하고 신흥정수장 쪽에서 올라오는 차도하고 단차를 보면 예술의 전당 만드는 엘지 자이 쪽에서 오는 그 도로가 지하도로 개설돼야 맞을 것 같은데 그 평면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거기를 입체화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입체화로 하면 주변 샘터가든도 영업이 안 되고 토지이용계획상에 문제도 있고, 왜 그러냐면 지형적으로 보면 거기가 4.5m나 5m가 낙차가 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을 다이아몬드 식으로 입체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주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토지 이용을 하나도 못하고 땅만 뺏기는 꼴이 됩니다.

나중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현재 단차가 나 있는 부분은 진입부분만 하고요, 그 바로 밑에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로 연결해서 샘터가든으로 연결되는 별도의 소방도로를 같이 개설해 주면 일방통행으로 정비되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적고 마찰되지 않게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복한 주유소 나오던데 행복한 주유소가 최초 주유소를 설치할 때 도시개발과나 어디 해당부서에 서류를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부서에서 회람해가지고 지어도 좋다, 하는 내용을 통보해 주잖아요.

그때는 당초에 35m가 계획도로였는데요, 하나로가 50m로 확장되면서······.

도시계획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그 해당 주유소는 지어놨는데 아일랜드라고 하는 주유기 있는 부분은 지금 안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대요. 법적으로. 닿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가서 세부적으로 해결해주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지금 행복주유소 위치가 폴리텍 옆에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요. 부송볼링장 사거리 오일뱅크주유소요. 그리고 6차선 도로를 내면 부천중학교에서 올라오는 그 길 구간이 한 50m 정도나 100m 정도 거기도 도로개설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건 생각지도 않고 있더만요. 6차선 도로 내놓고 간선도로에 대한 연계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행정의 맹점이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해서 2공단 사거리에서 원팔봉 삼거리 한전까지 가는 길 쪽에 공단 편쪽을 보면 메타세콰이아 나무하고 철쭉하고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아파트단지 사는 분들이 산책하기 아주 좋은 거리이니까 좀 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의 왕래도 없고 시민의 왕래도 없는데 그것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해가지고 국가공모로 해서 이게 사업비를 따온 거란 말입니다.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도심지역 쪽 길은 나름대로 개선을 하면 되는데 공단 편 쪽 도로는 시민들이 그 나무를 다 걷어내지 말고 현 상태를 될 수 있는 한 유지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쪽으로 설계가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보고를 해 주고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 설계를 그렇게 정립을 했고요, 시설녹지 안에다가 자전거하고 보행도로는 공존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중앙동 특화거리(상징거리) 조성 있는데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법령은 없고 조례가 있죠? 조례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상가수선비를 왜 지원하는가요?

조례상에 전체사업비의 10%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성립돼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의 창인동, 중앙동 쪽에 원도심 생기기 전에 여산이나 함열이나 금마 같은 데는 옛날부터 생기던 도심지역인데 그것에 대한 원도심은 어떻게 정립하시려고요? 그런 지역도 지원해 주는 가요?

지구를 지정했을 때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심한 건데. 거리조성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상가수리비까지 보조로 나가면 주는 거죠 그냥?

예.

나중에 갚는 것도 아니고요.

예,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공사비의 10%를······.

이게 상위법령에 위배 안 돼요?

조례가 제정돼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고 지난번에 저희가 연초에 이것 지원을 더 높이려다가 못한 바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1,0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보조금······.

추가적으로 계속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건. 40페이지에 보면 익산시 진입부 경관개선 해서 경관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에 맞게끔 용역지침도 들어가고 설계도 그렇게 할 것으로 믿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된다는 거예요? 연무 IC까지 연결하는 도로상에 하는 건가요?

그쪽이 아니고 금강변 망성하고 강경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4차선 도로 용안 쪽으로 들어오는······.

국도 23호 그 코너에 있는 삼각지를 대상으로 진입부 경관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 진입부 경관개선사업 해 가지고 대형 간판처럼 그걸 유지보수 해라, 하니까 다 철수하고 철거하는 입장이라 예산집행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었는데.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뭘 설치하는 건데요?

여기는 도계입니다. 충남하고 전라북도 경계지점에다가 시의 어떤 이미지, 예를 들어서 미륵사지 탑이라든가 주변시설 보석도시라든가 이런 CI를 도입해서 충남하고 전라북도의 도계에 우리 익산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편익시설이라든가 화단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보강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예,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복합환승센터 거기 안에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290세대.

예, 290세대. 그때 간담회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평수를 정확하게 정말 원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평수조정을 꼭 해 주시라고요.

의견 수렴을 해서······.

너무 큰 평수하면 못 들어가니까 정말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평수,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19평이나 21평, 24평 정도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32평이나 38평형 대 이렇게 가면 그분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1년 동안 예산 요구한 것이 추경까지 해서 몇 %나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합쳐서.

계속공사 빼놓고는 신규사업이 8억 3,000만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뭐냐면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이 대략 추경까지 포함해서 몇 %정도 되느냐, 이 말이죠.

그 추산은 못 해봤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자체사업을 보면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것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자료에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농촌 쪽에 보면 대부분 사업이 예산이 미확보 돼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농촌 옛날 군 쪽에 도시계획구역이 돼 있는 데가 읍면으로 5개인가요?

예.

어디어디인가요?

춘포, 여산, 황등, 용안, 금마.

함열 빼고요? 그러면 6개 읍면이네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6개 읍면 쪽에 가는 도시개발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미비하다고 봐야죠.

10%이하죠?

10%도 못 되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도시계획구역을 해제를 시켜주면 안 될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사유재산을 활용하는데 엄청난 제약이 된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 재산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정이 문제죠.

아니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어차피 도시계획구역이 된다 하더라도 사유재산이잖아요.

예.

사유재산을 내 임의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러면 내 재산에 대한 제약조건이 형성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나 국가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안 해 줘버리면 차라리 해제를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지금 도시계획 내에 도로로 계획을 세워놓고 미개설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일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특히 읍면이 상당히 많죠.

제가 볼 때 는 예산자체가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릴게요. 옛날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리시하고 익산군이 96년도에 통합을 했죠?

95년도 5월······.

95년도입니까? 그러면 거의 20년 돼 가잖아요. 18년? 17년? 그런데 17년 동안 제가 볼 때 변화가 전혀 없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강산이 변하는 것은 그만두고 퇴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사유재산을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아니면 시에서 풀어주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혹시?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지금 현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양단간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이루어진 대로 사업을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자체를 해제를 시켜주든지 양단간에 결정이 돼야지, 농촌권 사람들은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거기에 녹지지역으로 다 해 놓고 이러다보니까 전혀 발전이 없어요. 오히려 주민들이 불만이 더 많습니다. 이사를 가야겠다는 거예요, 이사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웃으면서 한 이야기이지만 익산군을 다시 돌려달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돼요. 예산자체가. 그렇게 하고도 돌아오는 농촌이고 우리 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이고 이런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표어이고 모토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물론 건설과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짜는 데가 도시개발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자체가 전혀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15개 읍면 중에서 함열은 읍이지만 5개 면이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도시계획구역을 해제를 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여튼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안효천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정영택. 도로시설담당 조학수. 도로기반담당 이해균. 가로등관리담당 안순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보상업무, 도로시설 등 주민숙원사업, 가로등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써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바랍니다. 201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 27호선이 계획서에 왜 빠졌어요?

국도 27호선은 지금은 선정이 돼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용역을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앞에 성과에만 넣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보완등 신규설치가 있는데 농촌동이나 읍면동에 가면 대부분 보안등 신규설치는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잖아요. 그렇죠? 받는데 보안등 지금 새로 나오는 것은 농작물에 피해가 없습니까? 전에 것은 농작물 피해가 많았는데. 지금 바뀐 것은 어때요?

보안등은 조정을······.

아니, 보안등이 옛날 것하고 지금하고는 등 자체가 다르잖아요. 다른데 옛날에 나온 것은 수은이 들었든가 그래 가지고 켜놓으면 작물에 피해를 많이 줬는데 지금 새로 나온 것은 옛날보다 밝기가 덜 밝더만요.

CDM 등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피해가 적습니다.

피해가 적지만 피해는 있죠? 그것도?

그렇죠, 농작물 쪽으로만 하면 피해가 있든 없든 농작물 주인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방향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주민이 우선이지만 농촌동에 가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서 농민들이 그걸 민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의 통장이나 이장님이 신청을 받을 때 그 땅 주인들 있잖아요, 지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 줘서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하면 물론 밤에 밝으니까 좋겠지만 땅 주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검토해서 지주하고 동의를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문을 띄워가지고 보안등 신규설치 문제는 지주들한테 동의서를 꼭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요, 마을안길 노후도로 포장공사 해서 올해 2012년도에 3억원이 서있죠?

예.

그게 29개 읍면동이라고 했는데 29개 읍면동은 아니죠? 그 안에서 하는데 있고 안 하는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당초에 면만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29개 읍면동으로 왔는데 왜 동에는 하는 안 해 주느냐, 계속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29개 읍면동을 전체를 면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선정할 때 해 달라 해 가지고 공사를 묶어서 하되 전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동은 안 들어온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할 데는 다 있죠, 골목이라도 있고 조금씩 있으니까.

그러면 29개 읍면을 3억을 가지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1,000만원 정도 이번에 못 했습니다. 사실은. 돈이 없어 가지고.

과장님, 그러면 29개 읍면동 어느 마을 무엇무엇을 했는가, 지금 공사발주가 완료가 됐다면서 요?

예.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주들은 피해를 보니까 안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개화시기를 피해서 잘 사용하면 좋은데 일부 민원을 내는 분 중에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개화시기든 피해가 있든 간에 자꾸 전기를 켜려고 하니까 그런 것에서 분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쟁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분쟁이 있으면 이장하고 면사무소하고 합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토지주 설득 못하면 방향을 조정을 많이 했어요. 논 쪽으로 않고 도로 쪽으로 하는 방향하고 시간타임.

해 주는구만요? 신청하면?

예.

시간타임도 해 주고?

예, 시간타임이라든가 그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또 너무 반대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옮기기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끄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을 때 해결방법도 뭔가 찾아줘야 만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쉽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성과 마지막 부분에 보안등 신규설치 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피해 다발지역 및 우범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리스트 정리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리스트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안등 설치한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안등 신규 설치한 리스트가 아니고요, 이걸 설치하려면 피해가 어느 지역이 많다, 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설치한 내용 말고······.

알았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각종 민원 이렇게 넣은 것을 될 수 있는 한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전결처리하지 말고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의회에 보고해서 논의해가지고 이렇게 민원처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대부분 민원 넣으면 담당자나 계장님 선에서 다 그냥 처리하겠음, 해서 자료 올라온 것도 나중에 보면 처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 부지기수잖아요. 업무처리 때마다 처리내용에 대해서 중간보고 하고 결과보고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50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사업집행이 10%대밖에 안 돼 있는데 익산이 사망사고, 교통사고 많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교통행정과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대부분 순위가 1위, 2위, 3위 안에 들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형개량부터 해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또 뒷부분에 보면 노후가로등 정비할 때 본위원이 주공 4, 5차 뒤편, 영생교회 앞쪽, 부송 동신·삼성아파트 뒤편, 우남콤비타운 쪽까지 가로등을 쭉 봤을 때 하나는 켜있고 하나는 안 켜있고 그것 좀 개선하라고 계속 했는데 그 개선을 어떻게 했다는 결과보고가 없어요. 그쪽 지역에 장애자들이 사용하는 리프트카 그걸 타고 다니시는 분이 많아요. 가로등이 밝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고장나있었던 부분은 조치가 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산림공원과나 가로수 관리하는 담당 계에다 얘기해서 그것도 협조해서 가로수 정비도 해서 밝게 보이는 부분은 보이는데 야간에 가로등이 켜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영이 많이 짙어요. 상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대책도 세우고 하라고 강조한바가 있으니까 가로등 그쪽 부분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조치했다는 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다른 부서로 가기 전에 꼭 해결해야 될 것이 평화육교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해요?

지금 평화육교 관계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 우리가 공사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막아놓으니까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거기를 2차선만 하고 만경강에서부터 4차선 하겠다, 말하자면 추가로 부담을 못하겠다. 지금 철도공단 이사장이 바뀌는 바람에, 옛날에는 합의가 다 됐었는데, 지금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시장님도 강력히 재가설외에는 우리는 협의를 안 해 주겠다, 그래서 일제 막아놓고 그런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진정·민원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넣는 부분이 황등에서 하나로 상으로 연결되는 외야마을 뒤편 도로 있죠?

예.

그것은 업무보고 내용에도 없네요?

전체 미 사업에······.

어떤 때는 도시개발과 업무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막 뭐라고 했다가······.

시·군도 농어촌도로 그 사업내역에 있는데······.

그러면 사업기간도 끝나고 농지매입도 어느 정도하다가 중단되고······.

50% 정도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더 돼요.

한 60%나······.

그러니까 언제 할 거예요? 기간도 지났으니까 아예 잊혀진 거예요?

전체가 중단이 됐습니다. 도로보전금이 작년까지는 양여금이 50억씩 내려왔어요. 그것이 중단돼버리니까······.

하도 얘기하다가 지쳐서요, 나중에 또 따지고, 그것 해결하세요.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마치지 못하고 예산 미확보 해서 이렇게 자료는 올라왔는데 미확보된 상태에서도 못하고 아예 중단돼가지고 숨어있는 사업들을 건설교통국은 국장님이 파악하셔서 맨 앞면에 건설교통국 보고할 때 업무보고에 자료에 첨부해 주십시오.

예.

이것 잘못하면 의원님들 다 욕먹게 생겼어요. 꼭 눈 먼 사람들 같이 만들려고 하고.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의회로 도착되게 책자로 만들어져서 하려면 부서에서는 며칠 전까지 자료를 넘기셔야 되나요? 회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 자료를 취하는 기관은 기획예산과거든요. 저희가 통보를 받은 건 대개 한달 전쯤이고, 그러니까 기한이 한 달 전쯤에 현황기간이 대개 그렇게 작성이 되고 최종 50부 인쇄해서 넘겨주는 것은 열흘 전까지는 넘겨줍니다.

의회에 자료가 7일 전에는 도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6대 의회가 시작되고 초반에는 약간 날짜가 빠듯하게 7일이라 도 맞춰서 오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또는 책자까지 만들어져서 의회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늦는지 그런 게 문제가 있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어쨌든 한 달 전에 통보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의회에 7일 전에 책자가 완료돼서 도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잘 맞춰서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책자가 도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선 사실 정치적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위원님의 뜻을 기획예산과에 전달을 해서 다음부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긴장감 있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