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존경하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으로 시행중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이 국외숙박비를 정산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여비 조례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1호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여 국외숙박비 정산제를 시행하고자 하며 조례안의 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통산’을 ‘합산’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권입니다. 2012년 6월 8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고 조례의 일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외 숙박비에 대한 실비 정산제 준용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국외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 지원과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여비 중 숙박비에 대해 실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후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확보와 함께 숙박비 집행 상한액을 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들의 우수 지자체 견학, 우수 자치센터의 시상 등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강료 및 운동시설 사용료의 징수 의무화 규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강료 감면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각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는 30명 이내, 위촉직 고문은 5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시의회 의원은 선거구 및 주소지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고 기존 조례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지원근거와 수강료 징수 의무화 및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7조 제8항의 운영비 지원내용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우리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지원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제10조의 결혼이민자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적ㆍ언어적 교류를 위한 기회 제공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판단되고, 조례안 제17조의 주민자치위원 구성 관련 고문을 5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역의 덕망 있는 고문을 위촉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읍면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위원수를 일괄적으로 당초 25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저희들이 그 배경은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에 지원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우수 지자, 아니 자치단체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결과 시상 문제라든가 그런 규정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수강료 징수가 천차만별 적으로 어느 곳은 무료로 하고 어느 곳은 또 1만원∼2만원을 징수하고 그래서 징수 의무화 하고 또 감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세부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상위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청사를 올해에도 확대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이제는 주민 중심의 자치센터, 자치위원 중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자발적으로, 지금 몇 개 동에서 좀 큰 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잘 아시겠지만 평생학습축제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동에서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고 또 저희들이 시상을 할 때도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함으로써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 팀들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상 경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읍면동 예산 재배정을 하다보니까 그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읍면동의 어떤 형편을 들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흡한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시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의 의지가 좀 필요하고 또 주민자치위원 구성이라는 것이 저도 경험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여성위원, 여성위원님들이 사실 많이 참여를 않게 돼서 이렇게 좀 참여하는 그런 골자로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또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실비보상이 또 필요할 때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들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이제 7조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위원님…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건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7조에서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운영비 등이 어느 정도는 좀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게 타 시군 사례도 살펴보면, 사실 도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자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우리 도내에도 14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포괄적으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어떤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메리트도 해서 인센티브도 이렇게 주면서 자치센터의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자치위원의 교육 등도 우리가 사실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교육전문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 활성화가 계속되고 청사도 이제 새로 신축되면서 그런 수요가 이렇게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제 물론 일부, 근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좀 반론을 제기하면 이것은 사실 민원인 이전에 주민센터 기능이 주민수요 중심의 어떤 행정을 또 창출하고 사실 우리가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군산시가 지정이 되면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평생학습 일환으로 지금 이제 또 각종 프로그램을 자치센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이, 지원을 해야 옳은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거듭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이 지향이 되면서 어떤 시민만족이 이제 또 창출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강태창 위원님.

과장님, 김영일 시의원입니다. 그럼 지금 새벽, 주차장을 새벽시장으로 지금 활용하는,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죠?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된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금 현재 옛날상태로운영되고 있는데 한50% 정도 면이 부족하더라고요. 나머지를 다 수용하기에는 면적이. 그래서 가을철에 나머지 50%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공설시장이 준공됨으로써 우리 농촌에서 연로하시고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시장에 와서 새벽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것때문에 많은 침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장사할 데가 마땅치 않고 그냥 단속에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현상인데, 지금 우리가 농촌 그 장사하시는 분들, 보따리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호해야 할 의미가 있으니까,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게 서로 혼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조금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미리 또 주차장으로 전부 다 하면 나중에 그것을 바꾸려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시작부터 우리 상설, 아침시장이나 농촌 이런 시장에 연계해서 진행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대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역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 택의 건

전문위원 안창권입니다. 201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항으로 주요일정 등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 동안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시실시 대상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으로 감사대상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회의 식으로 감사대상기관의 기본 자료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요구,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 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하게 되는 감사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14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며 집행부는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위원회의 요구 자료는 6월 14일까지 작성,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고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안창권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회계과장 안승호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