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소영
박소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 본 의원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발의안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신설 시행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금연 권장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던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금지는 물론 타인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였고 구청장은 필요시 일정한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나,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자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처벌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다, 또한 부칙에 폐지 조례와 경과조치규정을 두어 종전 조례의 폐지시기와 본 조례와의 관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조례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사전에 서면으로 접수하였습니다만 보건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식
정흔식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흔식입니다. 먼저.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시......
흔식
정흔식보건과장
금연에 여 관해서 박소영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조례를 검토해본 바 특별한 그런 건 없고예. 이렇게 원안이 돼도 그 무방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실제로 그 광역 단위에서 한 10군데가 조례 지정이 돼 있고 지금 뭐 2월까지만 해도 85개 구역이 설정이 돼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 돼 있는데 우리가 인자 6개월 후에 조례 공포후에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흔식
정흔식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면 첫째 금연구역 범위가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흔식
정흔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조례안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홍보가 덜되거나 또 교육이 좀 덜되면은 혼선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지요?
흔식
정흔식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뭐 지자체 어떨 적에는 어떤 지자체에서는 뭐 그 뭡니까? 학교정화구역이 해당이 되는 수도 있고 안되는 수도 있고 거기에서 흡연을 하고 나중에 되어서 저쪽에는 괜찮은데 여는 왜 그러느냐? 이런 뭐 혼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홍보를 좀 잘해가 6개월 동안 그지요? 계도를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싶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흔식
정흔식보건과장
예,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예산에 금연에 관한 여 금연표지판이라든지, 안내하고 한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 돼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은 또 규칙을 새로 정하고 해서 차질 없도록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얼마전 서울에서 과태료 10만원, 5만원, 10만원 부과했지요? 그 관계로 해서 금액이 높다보니까 홍보는 좀 많이 되었을 겁니다. 그지요? 뭐 우리가 시행하는데 대해서는 조금은 알려지고 또 금액이 그거보다 미비하니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사실상 이기 과태료를 부과하는기 중요한게 아니고 이기 6개월 동안 많은 사람이 이런 조례가 통과되어서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이제 예를 들어서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할려고 그래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흔식
정흔식보건과장
저희들은 일단 조례가 공포되고 그 다음에 규칙을 정해서, 정해서 되면 특히 인자 팔공메아리는 매달 홍보를 하고 또 별도로 금연구역지정 안내를 금연구역지정은 건건마다 다 해야 됩니다. 하고 금연구역을 또 별도로 지정해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
흔식
정흔식보건과장
뭐 어느 버스정류장, 어느 버스 세부적으로 그걸 이제 고시를 하고 그 사항을 별도로 홍보, 홍보 그거를 홍보지를 만들어서 동별로 배부하고 그렇게 하여튼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서 인제 시행을 하기 이전 한 6개월동안 홍보기간에 예산범위내에서 하되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모든 우리 구민들이 인제 이거 사실상 조례안을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흡연자나 비흡연자나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기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나 흡연자들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거는 인제 아무데서나 피웠다가는 이 과태료도 부과되고 이렇게 한다. 이거를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여튼 해서 그 흡연자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6개월 후에는 시행하기 전에는 어디 어디 어떻게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하는 그거를 총칙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래야 이게 어떻게 좀 시행을 할 것이다를 우리 의원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흔식
정흔식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그 보고도 드리고 그것 또 금연구역 지정할 때 또 의견을 반영해서 차질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추가로 내가 금연구역 지정을 할 때 무슨 막연하게 정하는 것보다 반드시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어떤 평가냐 그러면 예를 들면 공원 같은데서도 담배꽁...... 뭐 지역은 설정되어 있지마는 그지요? 담배꽁초가 많다든가 또 내지는 뭐 거기에 피우는 그거 율이 높은 지역이라든가 또 내지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지요? 뭐 검토를 해보고 효율성 있게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흔식
정흔식보건과장
그 제일 처음에 금연구역 지정할 때는 방금 황 위원님 말씀따나 꼭 필요한데를 정하고 또 나중에 추가로 되면 또 추가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흔식
정흔식보건과장
할 수 있으니까 봐가면서 그래 하도록.
의순
황의순위원
뭐 일반적인 장소는 다 공공장소는 정해져 있지마는 그 외에 지정해야 될 위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흔식
정흔식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걸 할 적에는 간접흡연의 피해율 조사를 하든가 내지는 담배꽁초 숫자를 파악해 보든가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가는 그런 장소에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입니다.
흔식
정흔식보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과정에서 인제 여러 가지 느낀바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요거를 개정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많은 성과들도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이후에 국가적으로 금연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서 제가 서울에 그 한번 견학을 간 적 있는데 광화문 거리 그쪽으로는 정말 제가 하루종일 내내 다니면서 담배 피는 사람 딱 한 명 봤어요. 굉장히 거리가 예전에 비해서 쾌적해지고 굉장히 깨끗해져서 외국관광객들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정말 서울 한복판이 이렇게 깨끗하게 변했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책적인 변화와 함께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데 서울의 경우는 지금 2014년까지 약 식당 아! 30% 전면적의 30%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제 면적 제한을 둬서 150제곱미터 이상만 뭐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모든 식당에 한해서 이제 금연구역을 지정을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외국인이 오거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구민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거라고 생각해서 바람직하고 이건 급한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금연도 금연이고 흡연자의 간접흡연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조에 흡연구역의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흡연자의 경우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이 막 늘어나니까 방송에 나와서도 반박을 하는 게 우리가 담배로 인해서 소비세를 약 연간 1조9,000억 정도 이렇게 보태주고 있는데 우리도 마음대로 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금연도 중요하지만 흡연장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답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1조9,000억을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더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더라고 그렇지만 일단 은 그것도 담배도 하나의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임의조항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흡연자들의 권한을 위해서 흡연권을 위해서도 흡연구역 설치에 관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예산이 좀 수반이 되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흔식
정흔식보건과장
저희들 보니까 현재 국비로 금연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좀 됩디다. 되고 만약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구비로 확충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설을 확충해서 흡연자들도 약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공포 이후에 흡연권을 위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법률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10만원 이하에 한해서 뭐 각각 10만원, 5만원, 3만원, 2만원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도록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던데 우리 구의 경우는 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요. 후속조치로 단속요원도 배치를 해야 될거고 그러나 그 단속요원에 대해서 흡연자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고 어떤 사법권이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 제시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지로를 발부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서 또 어떤 불협화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후속조치로 단속요원의 배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게 인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돼 버리고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이렇게 정해놓고 막상 벌금을 내지 않고 이렇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실효성 논란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만약에 이게 인제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후속조치로 그 단속요원은 어떤 식으로 하실지 뭐 계획은 계신가요?
흔식
정흔식보건과장
지금 현재 그 중구를 보니까 지금 조례 저희들보다 먼저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지금 보니까 기간제 두명을 이제 모집을 해서 해가 그래 할 계획에 있습디다. 그 중구가 저희들보다 좀 앞서가고 하니까 사례를 잘 연구해서 차질 없도록 저희들도 하여튼 인원 한 두명 정도는 확보하고 그 두명 해가 확보하게 되면 봉급 주고 그래 할...... 단속하니까 아마 실적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 보겠고요. 그리고 두명의 요원 가지고 전면적을 또 그렇게 단속을 한다는 건 역부족인 것 같은데 아무튼 통과이후에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있으니까 과장님 뭐 계장님 같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이 있어서 우리 동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그리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흔식
정흔식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금일 동구 영유아플라자와 동구 청소년문화의 집을 현장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복지산업위원 여러분 우리 6대 개원 이후 상임위원회가 시작돼서 활동한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이라는 세월동안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우리 동구의 복지와 산업전반에 이르러 업무파악 이후 예산, 결산, 추경 등 예산심의를 하고 또 각종 조례안 심의를 통한 조례 제, 개정과 연말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하는 등 우리 구 전체의 일반회계의 2012년 기준 69.12%를 차지하는 막대한 예산의 범주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 경제과, 위생과, 환경청소과, 보건소 전반의 업무는 우리 동구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업무분야로 그만큼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현실화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대형마트의 진출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헌신으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반경 500미터에서 1키로미터 안에는 입점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과 의무휴무 지정, 시간 제한 등의 조례 개정은 우리 위원회의 커다란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2년 기준 우리 구의 순수한 복지예산 비중만 보면 대부분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56.45%로 본예산의 절반을 넘는 비중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에 따른 구비 매칭비율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때로는 구비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비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회와 함께 뿐만 아니라 요즘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문제가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종합적 복지냐를 떠나서 무작정 퍼주기식 복지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말처럼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복지와 산업을 담당하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었습니다. 남은 후반기 2년 동안에도 서민이 행복하면 모두 가 행복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그 누구도 차이로 인해 차별 받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챙기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 소통을 통해 주민의 참뜻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고 해주신 황의순 간사님과 남태현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이동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정치적 지원으로 헌신해주신 존경하는 최재원 전문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 활동에 충실한 역할을 해준 박은수 주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과 최재원 전문위원님, 박은수 주임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인사말씀 마치고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