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례 의원 발언

사무직원 원종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12년 6월 7일 및 8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천3백21억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돼 있고 기정예산보다 50억8천만원이 증액된 13.32%가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로써는 지방세수입이 25억9천3백7백88만7천원 6.8% 편성돼 있고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13,411,39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및안전이 1,150,514천원이 편성돼 있고 교육비가 3,049,654천원이 편성돼 있으며 문화 관광이 56,231,220천원이 편성되었고 환경보호가 66,272,29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가 18.6%인 80,382,655천원이 편성되었고 보건이 6.58%인 11,167,61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이 19.44%인 84,015,18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이 1.53%인 5,507,09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이 2.55%인 11,023,97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20.56%인 45,291,27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기타 13.2%인 54,142,78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위원회별로 심사결과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210,54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210,540천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보고드리면 운영위원회는 변동사항이 없고 총무위원회는 115,300천원이 삭감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2,095,24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군민과 함께여는 행복한 부여건설을 의한 군정목표 추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 본예산에 미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 추가 내시 및 변경된 보조사업의 지원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의 예산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규모로는 432,100,000천원이 편성되었고 기정예산은 381,300천원 보다 13.32%가 증액된 50,80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00,400,000천원이 92.66%이며 특별회계는 31,700,000천원이 7.33%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재원으로는 81,875,966천원으로 20.85%가 편성돼 있고 의존재원은 314,624,034천원으로 79.15%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400,4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5천2백40만원000이 13.5%인 4천8백 증가되었고 자체재원은 1억2천6백 1억2천 000천원이 28%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존재원은 359,000,000천원으로 72%가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심사는 예산에 반영된 새로운 사업의 목적 타당성, 사업비산출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며 단위사업별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활동 변동조서 운영위원회는 삭감된 내용이 없고 총무위원회는 1억천5백30만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0억9천5백2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은 총 7,224,447천원이 편성돼 있고 출연금이 2억6천5백천원이 편성돼 있고 보조금이 96,000천원 융자금회수가 792,789천원 예치금회수가 5,883,029천원 이자수입이 160,312천원 기타가 27,31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진흥이 93,389천원 농업발전이 3,781,467천원 중소기업 경영안전이 310,807천원 자활기금이 1,305,801천원 노인복지가 709,694천원 재난관리가 1,023,289천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여 특정행정목적을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별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설치하는 것으로 수입과 지출 등 운용계획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4천3백21억원중 17건에 13억7천4백8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