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37회 제3차 지하철9호선및우면산터널등민간투자사업불공정협약체결및특혜의혹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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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김병하 도시안전실장,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황상길 감사관, 이창현 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및우면산터널등민간투자사업불공정협약체결및특혜의혹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 제3차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하여 제기되고 있는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의 각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제1차,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각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토록 함으로써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깨끗한 시정을 펼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회의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과 관련된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2차 회의 때 증인으로 참석하여 선서를 하신 기획조정실장, 도시교통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제외한 오늘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도시안전실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이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안전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선서)

김인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특위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황상길 감사관은 그동안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 감사 관련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코자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며, 황상길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특위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의 현안업무보고 순서이나 먼저 기획조정실장께서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한 서울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진상규명과 함께 이의 개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수행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공무원 모두는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주시는 의견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안전실장 김병하,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경섭, 감사관 황상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창현)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15시 40분

김인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나오셔서 지하철9호선 실시협약 추진경위 및 협상단 구성 등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방금 소개 받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이창현입니다. 우선 시의회 여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호선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고 객관적인 진술을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서울시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솔직하게 발언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서 민간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달 센터를 발족해서 공공투자에 대한 감리, 감독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현황 보고는 첨부해 드린 책자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정개발연구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정리한 별도의 주요내용이 전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들께서 좀 궁금하시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고) 주요 현황 보고 (뒤에 실음) 제가 현황보고의 자료는 일단 서류로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 드렸고요. 제가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일단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추가질문이 있으면 여기 실무 담당자가 있고 실무 서울시의 정책관들이 계시니까 함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서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특위가 오늘과 내일 이틀인 점을 감안 금일 질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지하철9호선 관련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내일은 우면산터널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및우면산터널등민간투자사업불공정협약체결및특혜의혹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기다리시는 동료위원님들을 위해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 시간은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실, 본부, 국,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것을 한 가지 확인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특위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던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안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뭐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지하철9호선 상대하는 주무부서가 우리 도시교통본부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본부장님이 한번 답변하실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이번 특위조사라든지 이번 사안들이 중대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항변의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여론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인 시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휘감독권을 최대한 동원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거나 요구된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하여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원용하고 있는 국회법 또는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툴을 활용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나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당장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안 오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소운영수익보장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71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줬어요, 어떻게 됐든. 이렇게 엄청난 혈세가 또 예산이 그리 집행되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관에서 자료 제대로 못 받는다는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장님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면 그때 상황이 어디는 어땠으니까 이상 없고 어때서 여기하고 비교해 보면 결코 높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이런 협약 속에 적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료라든지 우리가 관여해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놔야 되고 이런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무슨 어떤 개연성이 있는지 뭘 해 보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그렇다고 쳐요. 행정에 계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협약서를 체결했던 분이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임자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엄청난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시민들의 반응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여지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라도 협약서에 분명히 담아야 되고 결국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9호선 압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잘못된 협약들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잘못된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질타를 받아야 맞는 것이고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문제가 적어도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있고 잘못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자료를 못 받아본다는 게 말이 돼요? 협약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이고 더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아까 우리 도시교통본부장이 여러 가지 법률이 있다고 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저희가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으로서 위임위탁기관 그다음에 투자ㆍ출연기관, 산하기관 이것은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기관은 행정사무조사 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에 보고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서류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의 근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에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최대한 요구해서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인이나 참고인조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 상가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입으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환경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는데 최소운영수익보장을 해 준다는데 그런 것이 적정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돈 나머지를 줘야지 그냥 거기서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그냥 달라 그런다고 그냥 710억 그냥 줍니까? 이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니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재정지원 하는 데 필요한 소요되는 기본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자료들은 받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협약서에서 최소운영수익보장 그 기초자료가 되지 않는 부분, 지금 말씀 주셨던 사실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부속사업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재정지원 하는 근거범위 내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전체 틀을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과거에 맺었던 실시협약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 과정을 거쳐서 보완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 협약서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 위원회가 판단을 해서 결과를 주면 그것 다시 재 협약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그런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재 협약을 개정할 때 그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논외의 발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8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제일 먼저 본 위원이 문제를 걸었던 한국스마트카드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가 35%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까지 전혀 행정감사 한 번 안 해 보고 말이지요.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이런 부분도 정말 좀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의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주면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협약서도 그렇고 도시철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을 조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 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도시철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두 가지 법이 근간이 되고 있는데요. 도시철도법이 있고 또 민간투자사업법이 있는데 민간투자사업법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련된 실시협약에 보면 실시협약에서는 부록에 이미 요금표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요금표 자체가 상호 합의에 의해서 이미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라고 일단 이렇게 정한 것으로 간주처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시협약이 지금 그냥 유효하다면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라는 것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것에 의하면 이미 그 부분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는 실시협약에서 이미 제정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인정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시 입장에서는 그 당시 정해져 있던 실시협약의 부록 자체가 이후에 진행되면서 자기들이 제시한 제안에 따라서 당분간 초기요금을 적용하고 1년간 실제 운행한 이후에 요금표를 다시 한 번 산정합시다 하는 제안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그것을 승낙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관한한 제안서가 더 실시협약에 우선하고 있는 효력이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실시협약 부록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현재 다툼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법원으로 갔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일단 9호선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걸러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부분도 결국은 협약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협약을 맺을 때 아니 아무리, 글쎄요. 그렇게 최초에 맺었던 그런 것이 계속 간다고 어디 조항에 나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법리를 전공한 분들이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세후 실질사업수익률을 8.9% 보장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협약이 종료시점까지 3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정개발연구원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비추어볼 때 절대 30년까지 보장해 주는 것도 그때 상황으로는 그것이 적정했습니까? 아까 보고하신 것 보니까 다른 상황들 다 비교해 보면 절대 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하시던데?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벌어지고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30년 보통 다른 업체에서는 했는데, 9호선은 협약을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 관계로 30년 운영수익보장의 MRG 부분은 15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MRG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8.9%를 해서 그 부분 세후 실질사업수익률에 대해서는 이것이 30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일반적으로 도로기반사업과 철도기반사업을 중요한 투자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도로에 비해서도 상당히 더 많은 것이 철도에서는 보장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투자가 워낙 큰 액수가 들어가고요. 그것이 수익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장기적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은 일상적이었던 것 같고 협상단은 MRG를 줄이는 방면으로 15년 내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 5년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 보고와 함께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요금의 현실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서울시에 상당히 억압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원인으로 보면 그러한 문제도 함께 판단해 주시면 이 문제가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준희위원

전체 3조 5,000억 중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5,600억 투자해 놓고 이것 참,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하여튼 좌우지간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것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9호선 사장이라든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인이 되나요, 증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하게 했는데 거기서 거부를 한다, 안 나온다. 서울시가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의회에서도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상에 여러 가지 페널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일단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도 그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아마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중심에 서있는 9호선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따져보고 토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증인이 꼭 출석할 수 있도록 의견을 채택해서 보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출석이 잘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하튼 위원님들 증인 요청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휘감독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출석하도록 요구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접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사항에 민간경영기법을 활용하여 시설운영 효율성을 개선했다고 하시면서 9호선 운영비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50~70%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시의회 우리 예산안 다룰 때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운영비를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단순 비교 가능한 겁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상호위원

50~70% 수준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율인가요, 아니면 단순 총액인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운영비에는 여러 가지 단위가 있을 텐데요. 역사라든지 km단위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것과 같은 잣대로 비교를 해 보면 1ㆍ2기 옛날시스템이 있겠지요. 옛날 철도시스템에 비하면 9호선의 민간시스템이 50~75%라는 말씀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 50~70이 무슨 거리단위당인가요? 아니면 직원 일인당인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냐고요, 이게?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구체적인 실무자에게 한번…….

조상호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김인호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우리 윤혁렬 교통연구실장입니다.

조상호위원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누적결손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메트로9호선?

1,880억이에요. 효율적으로 했는데, 지금 몇 년 안 지났어요. 말씀이 맞는 겁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그렇다면 50~70%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 근거 있는 거지요?

네, 조사 내용 주시고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 회의 때 무상 사용기간에 대해서 30년을 주셨지요, 시정개발연구원장님?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조상호위원

그 근거 있나요, 근거조항?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일반적으로 SOC 교통시스템이나 철도시스템의 경우 30년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것에 따라서…….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민투법시행령 제22조 보셨어요?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관행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조상호위원

민투법시행령 22조 보시면 무상 사용기간 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중의 운영수익, 부대사업을 통한 예상 순이익 또는 재정지원 효과를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도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본 사업계획서에는 이런 무상 사용기간 산정내역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이 조항도 모르시니 이것을 요구할 리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뒤에 실무자 분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가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연수는 20년이 되든지 30년이 되든 40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검토된 바에 의하면 30년이 그래도 가장 적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조상호위원

아니요, 그게 지금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지도 모르는 데 30년이 적정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30년을 놓고 사업비가 어떻게 배분되느냐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주시라고요, 어떻게 산정됐는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것 주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무상 사용기간 산정하실 때 MRG에 대한 효과도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모든 수입하고 지출이 다 포함돼서 나타납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왜 사업계획서에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업계획서 초기 제안서에 그것이 다 첨부가 돼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제출하신 사업계획서에는 없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업계획서에 그것이 다 첨부가 돼서 30년에 대한 기간이 나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요. 30년에 대한 산출내역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 왜 30년으로 했느냐 하는 말씀 하시는 거지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30년을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20년이 되면 더 많은 비용을 우리가 20년에, 조기에 모든 것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커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전후를 비교해서 30년을 보통 하게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냥 보통, 보통 자꾸 하시는데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서울시메트로9호선, 여기가 지금 민간부문이 5,600억이 투자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차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현재? 5,600억 투자를 하셨는데 이 중에 차입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4,000억 정도…….

조상호위원

그 당시에 4,000억이었고 현재는? 6,000억이 넘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5,600억 중에 1,600억이 자본금 나머지가 차입금 이런 형태로…….

조상호위원

지금 6,000억이 넘어요, 차입금이. 향후에 이 9호선이 나 사업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조항이 실시협약서에 있나요? 페널티 같은 게 어떻게 구상권이라든지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실시협약 내용에 보면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만약에 귀책사유, 자신의 여러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를 한다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고요.

조상호위원

계약해지나 매수밖에 안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제일 강력한 게 그런 내용입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거기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운영을 못하게 망쳐놨어요. 망쳐놓은 것을 다시 재매수밖에 안 되느냐고요. 무슨 배상금을 요구하든지 그것은 없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배상금과 관련된 부분은 민사적으로 그것이 없더라도 일상적으로 그 부분은 불법행위와 여러 가지 과실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은 꼭 거기에 안 들어있더라도 그것은 사법적인 체계 하에서 가능하니까요.

조상호위원

어디를 상대로 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만일 메트로9호선 자체가 귀책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메트로9호선 자체가 될 것이고요.

조상호위원

자체 어디 법인?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법인에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무적 투자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여러 가지 파행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안에 따라서…….

조상호위원

아니, 재무적 투자자는 채권자예요, 채권자. 채권자한테 어떻게 회사의 잘못된 사항을 요구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파국에 이르는 내용들이 어떤 유형에 따라서 이루어질지 여부는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어떤 내용이다 해서 표준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일단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사법적인 관계는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과 관련돼 있는 책임추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메트로9호선과 시와의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르면 일단 메트로9호선이 현재 메트로9호선 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분산의 원칙에 따라서 책임귀속 주체에 따라서 책임을 유발한 원인에 따른 조치 절차가 거기에 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실시협약서를 보면 대부분 메트로9호선을 위한 계약서임에 틀림없습니다. 서울시가 잘못했을 때 메트로에게 이렇게 해 준다. 이렇게 해 준다. 이렇게 해 준다. 했는데, 메트로가 잘못했을 때 서울시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전혀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조항에서 서울시가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해 준다, 해 준다 그런 내용이 일색입니다. 이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있지요. 찬성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인이에요, 법인.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주주거든요. 주주도 유한책임입니다, 유한책임. 5,600억 중에서 1,600억만 자기자본이고 나머지는 다 차입금이에요. 그렇지요? 주주들은 1,600억만 손해 보면 끝입니다. 더 이상 책임 물을 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주주들은 채무자로 참여하거나 그다음에 시설관리로 참여하거나 다 이윤은 빼가고 있어요, 메트로9호선 적자지만. 1,900억이 적자지만 주주들은 이미 다 배불릴 것 배불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채권수익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메트로9호선에 채권채무 관계를 논할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원장님? 서울시에 협조를 구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나요?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협조하고 이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조상호위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친절하게 선순위채권 금리 9%가 적당하다, 유사하다. 후순위채 15%도 문제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조상호위원

이 내용이 원장님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답변인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양심까지…….

조상호위원

이 당시에 있어서, 전제로 하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몇 몇 다른 재정투자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그때 후순위채 15%가 지금 정서상 과도하게 높게 책정시켜준 게 아닌가 라는 지적들이 있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순위, 후순위를 통합적으로 보면 8.9%로 평균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8.9%는 당시 상황으로 보면 크게 무리하지는 않다는 그러한 관계자들의 기록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상호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좀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후순위대출금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조상호위원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MRG도 15년간 보장을 하고 그러는데 무슨 리스크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보고서에 있듯이 수요예측도 적정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리스크가 그렇게 크다고 그럽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재정사업에 있어서 투자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자들도 자기 투자분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당시에 일반적인 interest, 이율 대비 이 투자가 높은 이익을 받고자 노력할 테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통합해서 8.9%가 당시 상황으로 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장래 수요예측이 적절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이 수요예측은 어디서 하신 것인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수요예측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책임자는 어떤 분이신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여기 윤…….

「저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조상호위원

네, 앉아계시고요. 이 수요예측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네, 자료는 가지고 있고요. 통상적으로…….」하는 관계직원 있음

제안자들이 수요예측한 건가요? 아, 제안자들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MRG를 해 주신 거예요?

최소 몇 %까지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이것 당사자인가요, 이 수요예측?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해마다, 11년도에는 320억 줬나요? 그렇지요?

10년도에는 140억 주셨고요? 그렇지요? 이것 예상되어 있던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점은 수요예측이잖아요? 승객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가장 큰 변수잖아요. 그렇지요?

직책,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지요?

교통시스템연구실장 윤혁렬 실장님이요. 실장님께서는 수요예측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다른 변수에 의해서 작년에 320억을 주었고 그 전년도에는 140억을 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책임질 수 있으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수요예측도 제안자들이 한 수요예측입니다. 시정연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조가 넘는 자본을 투입할 때 제안자의 수요예측을 믿고 그냥 협상을 이렇게 합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면 수요예측을 제안자가 제출하는 때는 어느 때 제안합니까?

사업제안서 제안 때 한다면 울트라건설도 있겠네요, 수요예측서가?

그러면 시정연에서 최초에 한 수요예측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업제안자들이 한 수요예측 자료를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장정숙 위원님.

장정숙위원

장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상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료요청 하신 위원님한테 만 주시지 말고 이렇게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특위 위원님들한테 다 똑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자료제출은 특위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하철9호선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박준희 예결특위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협약서 제50조에 보면 이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후 실질사업수익률로서 8.9%로 하고 이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창현 시정개발연구원장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실질사업수익률 하면 뭘 얘기합니까, 실질적사업수익률이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 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모든 수익을 실질사업수익률이라고 하겠지요, 가장 쉽게 말하면?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상현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얻어지는 모든 수익이 실질적사업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상현위원

문제는 그렇게 해 놓고 협약서 제45조제3항에 보면 매 사업연도의 부속사업 순수익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운임수익의 보장 및 환수기준이 되는 실제운임수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것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것 한 줄 때문에 지하철9호선이 망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하철의 실질수익률과 부대사업을 분리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하철사업을 통해서도 8.9%의 이익을 보장받고 추가적인 부속수입을 챙긴다는 얘기인데요. 추가적인 부속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통해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은 협약서 부록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부속사업수입의 예상액이 2009년 137억, 마지막 년도인 2039년에 444억, 30년간 합계 4,69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메트로9호선 주식회사는 이 4,690억 원을 부속사업수입으로 그냥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을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부속사업수입이 예정될 때 4,690억 범위 내에서만 운용됐다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틀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당초 실시협약의 운송사업 MRG 보장할 때 근거가 되고 있는지 내용과 분리한 상태에서 이 부분이 현재 예상되고 있는 수입이 부속사업수입으로는 당초 실시협약에 들어있던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김상현위원

더 많이 나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찾아야 담보할 수 있는 실시협약 변경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지금 병행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도 중요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변경할 때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김상현위원

그러면 실제로 부속사업수입이 얼마 정도 연도별로 발생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명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제12조에 보면 업무감독이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서울특별시는 민간투자 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감독할 수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감독범위를 저희들은 좀 넓게 해석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관련되고 있는 내용들은 실제 운행과 관련해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감독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지대한 관심이 있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을 넓히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검토가 좀 더 심도 있게 되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 우리 해당부서에서 지하철 메트로9호선을 관리감독한 근거나 감독한 자료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상현위원

이것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당시 이렇게 계약의 협약을 한 체결한 공무원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입니까, 이것? 이 엄청난 손해를 서울시민한테 끼쳐드리고서도 지금 서울시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나요? 누구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당시 계셨던 공무원들은 현재 현직에 없어서…….

김상현위원

하나도 없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상현위원

초등학생이라도 안 하는 협약이지요. 이것이 협약입니까, 이것? 내 돈이고 내 사업이고 내 거다 하면 이런 협약 체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협약서 부록 9에 보면 운영비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매년도 발생할 수 있는 예상운영비용이 나오는데 이때 운영비용에 대한 산출기초자료나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운영비용이 432억 원이 발생하고 금년도 같은 2012년도는 610억이 발생한다는 이런 산출기초자료가, 정확한 그것에 대한 데이터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묻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위원님, 그런 자료는 다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상현위원

운영비용 이런 것을 다 근거로 해서 8.9%라는 것이 아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사실 현재 이 회사가 협약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하고 하셨지만 지금 9호선을 실제 운영하는 것이 법인이 몇 개 있지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일 지분이 많은 데가 로템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맥쿼리에서 건설적 투자자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제일 대표자격인 그런…….

김상현위원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내가 어디서 듣기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있고 메트로9호선 운영주식회사가 별도로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주식회사는…….

김상현위원

또 별도로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그것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운영비용도 허수가 많거든요, 운영비용이. 심지어 서울시에서 지도감독권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참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인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떤 내용?

김상현위원

서울메트로9호선 관계자가 본 위원한테 비리의혹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한테 한번 주어보시면 저희들이 한번…….

김상현위원

이것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지도감독권이 없으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번 줘보시면 또…….

김상현위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번 줘보시지요, 그래도.

김상현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아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그거예요. 지도감독 관리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 것도 못한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자료를 한번 저희들한테 공유시켜 주시면 저희들 범위 내에 들어있는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서울특별시장이 지하철9호선 운영과 관련한,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서도 감독을 제대로 못한다 하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운영주식회사 말씀하십니까?

김상현위원

운영주식회사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운영주식회사 건이시지요?

김상현위원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번 줘 보시지요. 비공식적으로라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은 좀 더 확인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한테 드리든지 해서 이 문건은 차후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든지 해서 그 법인이, 물론 민간회사니까 아마 참고인 출석요구해도 나올 듯 말듯 하지요? 나올까요, 위원장님 이것?

김인호위원장

그래서 오늘 증인 채택하려고 합니다.

김상현위원

참고인 채택을 해서 부르긴 불러, 그때 보고 나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시지요.

김상현위원

시원치 않으면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위원장께 드려서 이것은 개인 주식회사 법인이니까 검찰에 보내서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아쉬움이 많은 협약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이것도 유야무야, 유야무야 건너가서 그 당시 공무원 없고, 지금 계신 공무원들 6개월, 1년 지나면 또 다른 데 가시고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책임져야지요. 책임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의원 김명신입니다. 여기 메트로9호선 최초 금융차입 내역을 보면 선순위대출 변동금리하고, 거기는 LIG하고 동부화재 이런 데가 들어가 있고요. 자료 38인데요. 그다음에 선순위대출 고정금리에는 신한생명, 교보생명, LIG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대한생명보험 이래서 2,180억이 차입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순위대출에도 신한생명보험하고 LIG손해보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채구조를 살펴보면 은행들도 참여했지만 보험사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서민들은 은행을 가지만 맥쿼리는 투자은행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십분 활용해서 보험사들의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험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고금리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지요. 따라서 이런 구조는 맥쿼리에게 고금리상품 판매수수료를 안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판매수수료가 얼마나 되고 그런 수입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한번 답해 보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회사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조달수수료를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선순위대출 7.2%에 변동금리 7.5%, 또 후순위채 15% 이 내용들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보건대는 실질사업수익률이 8.9%라는 큰 틀 속에서 1,600억에 대해서는 자본금으로 조달하면서 사실상 4,000억에 해당되는 내용도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그것도 자본금의 변형이기 때문에 일단 8.9% 수준을 책정했다면 그 부분과 연계해서 조달금리 자체가 7.2%, 15% 매칭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이 8.9%를 맞추기 위한 내용으로 조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8.9%에 해당되는 내용이 적정하냐 여부에 대해서 한번 더 판단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이자율이 나오고 자본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이 회의록을 읽으시는 시민들께서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제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민간사업이라는 게, 이런 민영화 사업이라는 게 이익은 독점하고 손해는 공공으로 나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적자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서울시가 그 적자를 보전해 주고 무임승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계속 뭔가 손해를 나누는, 주민의 세금으로 나누고 있지만 결국 여러 부문에서의 9호선과 관련된 이익은 외국자본이라든가 혹은 특정집단이 지금 독점하고 있는 구조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시정개발연구원장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목적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라는 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목적인데, 이것을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의 순서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아까 조상호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수요예측 부분, 사실 초기 MRG를 5년 동안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90%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수요예측이 크게 틀리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적자가 나고 왜 그렇게 서울시가 보장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용승객이 당초 예상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논란이 되는 이자지급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더라도 서울시가 보장해야 되는 적자분이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지금 앞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MRG의 기준을 정할 때, 정하는 기준은 수입 요금하고 실제 수요하고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의 선이 되는 기준점이 세후 실질사업소득률인 8.9%를 보장해주는 선에서 여러 가지를 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수요의 경우에는 당초 MRG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MRG가 작동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준 92%, 지금 조금 나아져서 한 95%까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 수준에 비해서 보면 수요예측은 나름대로 기여를 했고요. 다만 요금이 당초 8.9%를 보장해주기 위한 요금표가 부록에 정해져 있는데 그 요금표에는 우리가 요금수준이, 현실화된 현재의 요금적용이 그 요금표에는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갭만큼이 지금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MRG 보장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셈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지금 적자내용들이 내부적으로 왜 이렇게 지원도 되는데 적자로 관리를 대외적으로 하고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SPC회사들이 대부분 흑자로 가게 되면 배당 문제가 있고, 배당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대외적으로 그 부분을 굳이 적자로 해서, 이 내용도 들여다보면 채권수익률에 따라서 채권이자로 가져가는 게 지금 당기순손실이 한 46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실제 이자로 지급되는 게 한 430억 조금 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회사 운영하는 법인의 테크닉적으로 절세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우리가 MRG를 잘못 적용하거나 재정지원이 잘못 적용돼서 내부적으로 외향이 적자인 것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부분 외향이 적자인 것처럼 나타나는 부분은 내부적인 법인의 운영적인 특성이 아닌가, 세금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꼼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꼼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내부적인 운영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아마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기술 때문에 서울시가 계속 적자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적자보전은 MRG 규정이 지금 현재 실시협약사항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실시협약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야 되고요. 다만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향이 적자인 것처럼 비추어지는 부분은 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실제 협약을 재조정할 수 있는 옵션 같은 것들을 넣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런 시민들의 말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특위 조사도 있고, 예전에 여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혜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김명신위원

이제 서울시가 이런 협약을 바탕으로 9호선을 상대하고 있을 때는 계속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것 같아요. 뭐 흑자가 나봤자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물리는 거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앞으로 큰 틀에서 저희들이 협약을 조정하거나 또는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거 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 보완하는 과정에서는 협약에 세후 실질사업수익률의 적정성 여부도 앞으로 남은 기간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또는 자금조달 금리가 지금 7.2, 7.5에 후순위채 15% 부분을 좀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지금 문제를 제기하셨던 부속사업수입을 실제 MRG 운영수익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등을 포함해서 제기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여태까지 잘못했는데 앞으로는 잘 하실 수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들 많이 후원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일반 사인 간에 건물을 임대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양도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런 계약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높았는데 여태까지 그런 게 전혀 그냥 무사통과된 상황에서 앞으로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저희가 맨날 365일 이것만 쳐다보고 있을 것도 아니고 여러 개의 공정과 절차가 있는데 과연 관련 공무원께서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아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급이 되지 않고 연기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지요, 지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이제 흑자 전환되면 높은 금융비용이 예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빠른 흑자 전환을 위해서 가파르게 요금인상을 해가지고 이자를 빨리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모 K은행이 10년 만기 후순위채를 4.1%로 반영하려고 그러다가 수요가 갑자기 몰려가지고 그냥 없던 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금융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9호선이 서울시의 보증을 받는 사업이랑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후순위채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이고 이것을 재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계속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 한 줄도 안 넣고 이런 식으로 협약을 했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맥쿼리가 은행, 보험을 제외하고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유일한데 여러 가지 중간에 아까 판매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9호선 자체보다 맥쿼리 이익이 중시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호선 운영을 아까 전혀 운영에 대해서 감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베올리아라는 회사가 있지요? 프랑스계 공공서비스 전문업체, 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명신위원

베올리아(Veolia)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지요. 그 회사가 어떻게 배당을 갖고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운영주식회사의 경우에 지분 구성이 로템하고 프랑스 회사인 베올리아하고 지분이 7대3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운영수익이 근 60억 정도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분에 맞게끔 배당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9호선 운영을 하고 있는 베올리아라는 회사 프랑스계 공공서비스업체가 80%의 지분을 갖고 있고 현대로템이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10억 원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2009년에 당기순이익이 23.4억, 2010년에는 53.3억, 2011년에는 48.5억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2011년에는 49억을 배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자기네들끼리는 상생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 기업은 적자에 허덕이지만 위탁운영업체는 자본금의 4~5배의 배당을 해마다 해 가는 거지요. 이런 것을 번연히 눈뜨고 보면서 9호선 자체는 적자라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 뭐 서울시가 이런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미리 미리 협약을 재조정하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무책임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담당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개통한 이후부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실제 운영수익과 관련된 부분도 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제 협약과정이나 이쪽에서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협상안건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 부분도 좀 조정해야 될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협상을 진행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이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지를 못했나요?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그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2009년도부터 실제 개통되어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다가 이후에 기준요금이 또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중단해 왔고, 그러다가 협상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실질사업수익률 8.9%도 조정하자는 안을 제시하니까 일단 예전에 5월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무튼 사실은 뭐 질문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부문도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의 대답은 사실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한 그런 답답증이라든가 개선점에 미치지를 못해요. 사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한 2~3주 만에 다시 회의가 열렸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다든지 어떻게 개선이 됐다든지 이런 답변이 없으세요. 물론 지난번보다는 답변의 자세랄까요, 그런 것은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진짜 생방송됐더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느낄 뻔했어요. 내가 한 것 아니다, 내 책임 아닌데 어쩔 거냐, 나 모르는 것도 있고 또 민간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그 당시로서는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별로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자세가 많았고 이런 철학이 많았는데 그사이에 그것 하나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별로 그렇게 변화된 것이 없었다는 것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료를 지난주에 다 방마다 내놓고 가셨는데 거기 역시 그간의 서울시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변호하기 위한 것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시민들의 어떤 그런 정서나 시대정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둔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인천철도사업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뭐도 있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별로 과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봐도 속이 시원해서 개선됐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다음 특위에 가서 또 어떻게 공무원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히 좀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임승차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에 걸쳐서 지금 9호선 회사는 이익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비밀리에 통제받지 않고 나눠 갖고, 손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풀려서 서울시의 돈을 그냥 쥐어짜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임승차 지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2010년 9호선의 요구는 21억이었고 서울시 확정된 것은 11억이에요. 2010년에는 9호선 요구가 60억이나 됐어요, 무임승차에 대해서. 그다음에 확정된 서울시 돈은 30억입니다. 이렇게 요구액과 서울시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쪽에서 좀 무리하게 요구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사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금액만을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갭이 생긴 겁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노다지 지금 9호선 주식회사는 뭔가 계속 부풀려서 서울시한테 적자보전을 받겠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두 눈 부릅뜨고 하니까 50%가 삭감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임승차는 거의 수치가 나오는 것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배나 부풀려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런 메커니즘이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난 2010년에 30억 준 것이 과연 맞게 준 것인지도 솔직히 말해서 신뢰가 안 가요. 이것 담당은 누가 해서 나갔습니까?

병한

이병한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본부에서 정산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절반을 깎게 된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병한

이병한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병한입니다. 지금 무임승차 지원에 대해서는 협약사항에 5년간 무임손실금의 5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산정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산정한 것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1년간 9호선을 탔던 숫자를 거기에다가 운임인 900원을 곱해서 거기의 50%를 해서 산정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9호선 측에서는 실시협약에 나와 있는 무임손실금에다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던 부분을 곱하고 그다음에 인천에서 받았던 분을 빼고 그렇게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산정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 9호선은 협약에 근거해서 산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무임손실액이 발생한 부분을 산정하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실제 무임승차 지원대상 중에 경기도, 인천 승차자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한

이병한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숫자가요?

김명신위원

네.

병한

이병한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지금…….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병한

이병한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까 모두에 민간사업이 창의성과 효율성을 통해서 사회기반시설의 시설확충과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그랬는데 9호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추후 질문시간이 있다면 9호선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네.

김상현위원

고맙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실시협약서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익년도 3월 말까지 당해사업연도의 운영실적, 부대사업, 부속사업 또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실적 등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서면제출 하여야 하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 이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셔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만큼 사업연도마다 운영 실적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부대사업, 부속사업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받으셨는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이 자료는 사본이 아닌 내일 오후 2시에 출석하실 때 통째로 원본을 들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김인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황상길 감사관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현재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저희가 지금 감사를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하철9호선 관련해서는 경실련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실시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6월 말이나 7월 초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감사를 실시했을 경우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고 이러해서 저희가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도시교통본부 주관 TF팀에 저희 회계검증팀이 참여해서 지금 도시교통본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9호선과 우면산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원업무만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