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대겸 의원 발언

제29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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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입니다. 아마 우리 2년 임기동안 오늘이 마지막 임시회 상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잘 도와주신 우리 상임위원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때 이른 무더위에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41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15호,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호,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생

진윤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호,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그다음에는 정보통계담당관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이관에 따른 조직 인사 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구역청 계약직공무원 전체 14명이 있습니다. 14명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경제구역청이 정원관리기관으로 분리됨으로써 구역청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구역청에서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인사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정원이 이관되더라도 채용하는 절차는 집행부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절차를 해서 그 자원을 넘겨주면 임용하는 행위는 청장이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원 보충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2012년 9월22일인데, 이때가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청장이 청 안에서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러면 9월 22일 이후가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원을 뽑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보수권하고 인사권이 다른 문제는, 인사권이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보수에 대한 예산편성권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것은 현재 올해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는 보수에 대한 예산편성권도 당연히 경제구역청장한테 넘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소요예산에서 제외된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유지보수 등 전문기관 위탁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며, 현재 홈페이지 사용가능 서버용량과 홈페이지 활성화에 따른 일정시점 서버용량 증설 및 하드웨어 추가구축에 따른 비용 등 효율적이고 질 높은 관리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및 유지 보수 등 전문기관 위탁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과 하드웨어 보강을 위해 2009년 3억3,000만원, 2011년 4억3,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에는 2억3,000만원으로 직속기관 및 사업소 홈페이지 개편, 공개회보 모바일 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은 매년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홈페이지 사용가능 서버용량과 홈페이지 활성화에 따른 서버용량 증설과 하드웨어 추가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홈페이지 웹서버와 DB서버 용량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활성화에 따른 하드웨어 추가구축은 당장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관련분야 전문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 조례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질 높은 홈페이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두 가지 안 중에서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자료에 기능직 27명이일반직 27명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기능직 정원을 27명 줄이고요, 일반직 정원을 27명 늘리는 겁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지난해는 몇 명 했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똑같습니다. 인원은 똑같습니다.

권유관위원

27명씩?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3년에 걸쳐서 매년 똑같은 인원을 전환시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지금 기능직 합계가 293명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3년간 몇 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81명.

권유관위원

1년에 27명씩 한다 말입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3년간...

권유관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능직 합계 293명 중에 다 해당됩니까, 이분들이? 전환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분들 중에서, 기능직이 많이 있는데 전환대상이 되는...

권유관위원

대상이 다 아니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사무기능직만 대상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그 사무기능직만 총 얼마나 됩니까? 대상이 총 얼마나 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134명입니다.

권유관위원

134명에서 27명씩 71명입니까, 3년간? (“81명”하는 위원 있음) 아! 81명이네. 81명만 그러면 전환하고 나머지는 계획 없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지금 당초 기본계획은 3년에 걸쳐가지고 사무기능직을 국가 같은 경우는 매년 15%씩 전환을 했고 지방은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매년 20%씩 전환을 시키는데, 3년 끝나고 나서 이걸 계속 전환을 더 시킬지 안 시킬지는 3년 끝나고 나서 다시 판단해 보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3년 끝나고 나서 다시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이게 지금 소문에 의하면 기능직 대상자들이 거의 3년에 걸쳐서 다 전환하는 것으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지금 기본적으로는 3년 걸쳐가지고 다시 판단하기로 했는데, 국가 쪽에서 기본적으로 공무원 직종개편을 큰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자체를 아예, 직종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실현될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데, 3년 끝나고 나서 계속 전환을 할지 아니면 공무원 직종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칠지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그런...

권유관위원

지난해에도 시험을 봤다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올해도 시험을 봅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봅니다.

권유관위원

언제 봅니까, 시험을?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10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시험 봐서 27명 올해도 전환을,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급수별로 몇 급까지 합니까, 이것?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직급은 지금 원하는, 동일직급 전환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능직...

권유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능직도 6급, 6급도 해당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6급도 해당됩니다.

권유관위원

다 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그런데 6급 같은 경우는 시험과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기능직 6급이지만 6급이 시험과목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6급으로 전환 안 하고 7급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본인 희망에 따라서 전환직급이 결정됩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기능직 해당되는 분들이 다 전환되는 것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현재까지는 한 해에 20%씩이니까 현재 사무기능직 중에서는 3년 한다 그러면 한 60% 정도가 전환이 되고 나머지 40%가 남는데, 그것은 3년 끝나고 나서 계속 전환을 시킬지 아니면 직종 개편을...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3년 끝난 이후에 또 봐야 된다?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정원관리 신설 이것은 지금 총 14명인데 12명만 해당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전체가 다 대상이고요, 현재 정원은 14명인데 결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14명 중에서 지금 전체 계약직은 정원이 다 그쪽으로 이관되는 겁니다.

권유관위원

계약직만 12명이 줄어들고 늘어난다 안 그랬습니까, 자료에?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14명입니다.

권유관위원

14명입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아까 자료에 12명이 줄고 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14명입니다.

권유관위원

경제자유구역청 12명의 정원이 줄고, 늘고 한다고. 아닙니까? 여기 3급 1명, 4급 1명은 해당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해당이 됩니다.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권유관위원

14명이고, 그러면 여기 다 14명이 해당되는 거네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전체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권유관위원

전부 다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자료에 보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가게 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월급은 우리 도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지금은 이제까지, 정원이 넘어가기 전까지 우리 도 본청 정원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도 본청에서 나갔는데, 지금 금년까지는 예산이 어차피 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이 넘어가더라도 이쪽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일단 인사권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쪽에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권유관위원

거기서 월급도 다 지급하는 것으로?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재원은 본청에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 예산 자체를 그만큼 정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

권유관위원

그걸 넘겨주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넘겨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내나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뭐! 그렇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도에서 주는 것이나 똑같은 거네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일만 그쪽에서 하는 거네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당연히 정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원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예산이라든지 채용절차도 당연히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경자청에 전체 정원이 7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79명, 일반직, 계약직 다 합쳐서 79명인데, 이 사람들의 인사를 위해서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비용 대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냥 이대로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하던 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79명을 위해서 별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하고 이런 게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채용절차는 집행부 인사위원회에서 해 주고 그쪽에서 임용권만 행사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 안 하고 이대로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왜 하려는 이유가...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정원은 이관되는 게 상위법에서 정원을 이관하도록...

권유관위원

상위법에서 정원을 이관하도록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월급은 그대로 도에서 지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도에서 지급해도 크게 관계는 없는데, 제 생각은 정원이 이관되고 인사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인건비 예산도 같이 넘겨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인건비 예산 넘겨주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모든 것 책임지고 해라!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위원

이게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인원 수급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결원이 생겼을 때 구역청장이 제 때 제 때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다보니까 부단히 연구를 하게 된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도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수당 등 보수에 준하는 인건비 예산이 발생했을 때 우리 도에서 그만큼 넘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 재원이 없잖아요. 구역청 안에는 1원짜리 하나 없잖아요. 부산의 돈과 경남의 돈을 가지고 주는 것인데,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도에 편성돼 있는 그 인건비를 그대로 넘겨줘야 됩니다.

배종량위원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제 수당 등의 부분을 갈라서 나누는 그런 기능 또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이지, 보니까 너무 거창하게 모든 것 이양 다 해 주는 것처럼, 예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다 넘겨주는 것처럼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원이 생겼을 때 우리 도에서라도 빨리 충원을 해 줬으면 되는데 조합회의 가보면 매번 결원 생긴 게 왜 안 되냐 이러면 “충원이 안 되어서” 그 얘기거든요, 지금.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현재 결원이 5급 1명하고 6급 두 사람, 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경자청장이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자청에서 직접 채용이 안 됩니다. 도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을 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러니까 5급 1명이 필요한데 구역청장은 지금 5급을 못 구하니까 도에다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배종량위원

도에서는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5급 채용을 해 주려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9월 22일이 되면, 이게 법이 개정되고 나면 독자적으로 경자청장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인사위원회 구성이 얼마나 맞을지 안 맞을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 법적인 근거는 9월 22일 이후에는 경자청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뀝니다.

배종량위원

여하튼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예산편성권에 관한, 구역청장이 과연 이런 보수에 관한 모든 부분까지 다 자기가 행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당 등 보수에 관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은 도에서 다 주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다 주는 것인데, 그것을 예산편성권까지 넘겨준다 그런 것은 아니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인건비 예산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배종량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서로 청과 우리 도가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서 아무 문제없을 그런 부분들 같습니다. 상위법이 이렇다 그러니까 따라서 고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부분까지 너무 편성권을 줘야 된다, 인사권을 줘야 된다 이런 식의 까지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인원이 7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을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게 비용 대비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들은 경자청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추후에 별도로 논의를 거쳐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경자청에 소속되어 있는, 경남도 직원 중 경자청에 파견된 79명 중 결원이 생겼을 때, 그렇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경자청장이 임용권을 가지는 것은 지금 일반직은 아니고요 계약직.

배종량위원

부산 사람도 이만큼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맞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러면 방금 뒤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79명 계약직 중이라는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