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진선기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499쪽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499쪽이요. 숭의고를 물어보려고 그렇습니다.

예.

몇 년도에 조립식이 지어진 것이지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 10년 전에 지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예산으로 지어졌습니까?

10년 전이라 자세한 것은 모르고, 학교 자체예산인지, 1998년도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산은 시에서 지원했는가요?

거기까지 미처 여쭤보지 못해서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오후에 확인 합시다. 오후에 학교 관련된 분들한테 4시에서 5시 사이에 다시 질의할게요. 학교하고 해서 실무자들 오셔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실무자가 와서 답변해도 됩니까?

일단 협의해서요.

내용으로 보면 10년 밖에 안됐는데 보면 예산낭비잖아요. 지어가지고 뜯고 10년만에 다시 해준다면, 아직 확인 안 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지어서 10년 지나서 헐고 다시 한다.

제가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지어진 것도 무허가 건물로 지어져서 항상 불안했다. 특별교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니 무허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양성화해야 하지 않겠냐. 특별교실로 쓰고 있는 부분을 교실로 지어서 보내고…….

학교 내는 무허가개념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구청에 허가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시설도 구청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등록이 안 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방치했어요?

제가 요구가 들어와서 현지에 가봤기 때문에 그 안에 조립식건물이 있는지조차도 잘 몰랐었거든요. 빨리 해결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특별교실도 들어있고, 특별교실을 8실 지어서 보통교실로 쓰고, 보통교실을 특별교실로 쓰자고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오후에 몇 년도에 지어졌는가 확인해 보고, 두 번째로는 예산이 자체예산으로 지은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미등록 됐다면 진짜 심각한 이야기인데, 두 번째 미등록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고요.

예.

여기도 보면 자부담 6,700 부담하겠다고 한 거예요?

예. 10억이 넘으면 5% 이상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입금을 시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가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합니다. 법인으로 가기 때문에 수립해서 합니다.

입찰을 법인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700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설계를 하면 설게검토의견이 시설과에 옵니다. 내역을 보면 우리들 지원금 플러스 자체재원 플러스, 가능하냐?

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5% 부담해서 사립학교 완공된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말바우시장 10억 예산 들여서 위에 덮개를 해 준다. 자부담이 5%다, 그러면 자부담은 하나도 안 해버리고 입찰해가지고 건설회사에서 5%를 안 받아가는 조건으로 입찰을 해서 대부분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일반사립학교도 그렇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이나 방금 말씀대로 정확하게 사립학교에서 분담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낙찰한 회사하고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이것이 6,700이 학교법인에서 투자를 해서 했는가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확인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5% 부담한다고 해서 건설회사에 떠넘긴다든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5% 부담해서 준공된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 만들어진 내용이잖아요.

작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레시오여고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에만 있어요? 완공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살레시오 진행됐던 입찰 내용을 이따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미등록됐는가 내용하고, 조립식이 몇 년도에 지어져서 몇 년간 활용했는가. 물론 현장 가보면 문제가 있겠지만, 조립식 10년 활용하려고 지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예산낭비 사례잖아요.

사실은 조립식 자체를 지은 것이 잘못이지요. 부득이해서 지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예산이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내려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설계조사 들어가면 그 금액이 들어가 있을 것이냐, 만약에 낙찰됐다면 낙찰금액을 보고 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율을 따져서 반납 받으면 되지 않겠냐.

오전에 핵심사항만 물어보기로 위원들끼리 합의를 했거든요. 오후에 자료 보고 다시 질의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이 내용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호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특수학교 종일반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146쪽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유아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증대를 위해서 장애유아종일반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147쪽을 보면 특수학교 종일반운영비가 5학급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한 학급당 약 770만원, 약 780만원 돈 계상이 되어서 5학급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3,800만원 맞지요? 산출근거 맞습니까?

박인화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화 위원입니다. 컴퓨터 일괄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는 453쪽, 설명서는 430쪽에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외 사방에 숨어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보면서 무슨 감액 예산이 많다냐 하고 들여다봤더니 컴퓨터를 일괄구매한다고 각 기관이나 특히 학교에 내려줬든 예산을 전부 회수했어요. 그래서 감액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하느라고, 그 다음에 다시 증액으로 해당 부서에서, 일괄구매하려는 부서에서 증액해 놓은 것이 있어 가지고 한참 헷갈려서 찾아봤는데 컴퓨터를 일괄구매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간단히 얘기합시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원래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일부 위원님들께서 학교에서 구입하면 업무도 많고 일괄해서 지역청에서나 본청에서 구입해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학교의 일도 부담도 줄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까지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으니까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총 마지막에 정리사항으로 조치 및 처리 요구사항에 18건이 들어 있어요. 그중에 뭐가 들어 있냐면 통합구매 통합입찰방안을 마련해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예산에서 통합구매하고 통합입찰하라는 이야기가 없이 전반적으로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안에 들어가 보면 저소득층자녀 PC구매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 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PC를 개별 구매하다보니 ― 저소득층 학교별로 1대도 되고 3대고 되고 그러겠지요 ― “전문지식의 부재, 소량 구매, 편의적 행정 등 예산 대비 사양이 매우 낮은 제품으로 보급되어 있다.” 두 번째는 “조달청에 조회한 결과 이미 단종되었거나 단종예정된 제품이 보급되고 있는 것이 파악되고 있다. 시혜적으로 행정보다도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좋은 사양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일괄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PC, 학교별로 아주 소량의 PC를 구입하다보니까 소홀히 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이 근거로 해서 통합구매 일괄구매를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교육자치과장 이정원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근거는 두 건입니다. 조사특위에서 그것이고요. 또 한 건이 10월 6일 재정지원과에서 저희 과로, 각 과에 통보가 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급학교 물품 통합구매추진계획 알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재정지원과에서요?

예. 각 과에서는 2012년도 본예산 편성시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통합계획으로 추진할 사업은 학교회계전출금이 아닌 사업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라고 문서가 따로 왔습니다. 왜 그런고니 그 공문의 내용 중에 보면 교과부에서 작년도 3월 3일날 목적사업비 물품예산은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6월에 충남교육청을 감사원에서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고 하니 체지방측정기를…….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특별사항에 대한 체지방측정기이고, 그리고 방금 앞에 이야기한 것은 사안에 따라서 일괄구매할 수도 있다, 그것이 더 유리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를 구입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없지요?

컴퓨터라는 품목을 지정한 것은 없지만…….

일반화 시켰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각급학교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통합 계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통합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왜냐면 컴퓨터라는 것은 창의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규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CPU는 몇 메가 이상 하란다든지 이런 것들이 공통 규격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동구매가 유리하다는 것은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유리한 것이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통합구매를 하지 않게 되면 첫째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310개 학교가 컴퓨터를 두 대를 사든, 10대를 사든, 15대를 사든 전부 계약서를 다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일선학교에서 계약서를 쓰고 행정처리 절차에 의해서 회계처리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일이 복잡하다고 해가지고 일을 경감시킨다고 전부 가져간다 그 말씀이에요?

가져간 게 아니고요. 희망을 받아서, 58% 정도가 희망을 했고, 나머지 42% 정도는 희망을 안 해서 학교회계전출금에 놔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통합구매의 공문에도 보니까 가장 필요성이 가격인하예요. 그렇지요? 가장 큰 이유가 가격인하. 가격인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지요.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보시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전체 예산이 내가 뺀 것은 27억 정도 되는데 나타난 것만 통합구매가 26억인데 계산해서 보내주신 것은 필요성을 각 학교의 공문을 수합해서 결정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향후 계획 해가지고 통합구매시 예산절감효과 해가지고 15억 8,600만원 정도를 70% 낙찰했을 때 통합구매하면 약 4억7,580만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맞지요?

예.

그런데 엉터리가 있어요. 무슨 엉터리냐면 통합구매하면 70% 낙찰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증해요?

대충 저희들이 조달청에 낙찰된 비교견적을 해봐서…….

각 학교에서 개별구입했을 때 지난 1월 10일부터 광주ㆍ전남ㆍ북조달청에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려는 MAS 2단계 입찰 최저가 입찰로 했을 때도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평균 67% 되어요. 각 개별 구입했을 때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보면 4월 26일 금구중학교에서 MAS 2단계 최저가 입찰했는데 23대 입찰했는데도 65.9% 낙찰, 노트북이 양지초등학교에서 4월 27일날 23대, 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67.4% 이렇게 낙찰되었어요. 그런데 비교분석 해놓은 것을 보면 통합구매하면 아까 말씀드린 70% 낙찰이니까 4억 7,000만원이 되고 통합구매 안 했을 때와 개별구매 했을 때 낙찰률 하고 비교해주어야 되는데 개별구매 때는 낙찰률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산액 대비 70% 낙찰이니까 30% 다운해가지고 4억 7,000만원이라는 근거를 제시를 했다고요. 이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개별구매하면 낙찰률이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통합구매하면 70%밖에 안 된다고 예상했는데 여기 보면 60몇프로짜리가 엄청 많아요. 똑같은 계약방법으로 해서요.

위원님, 그쪽의 개별구매도 제3자단계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시중구매를 한다고 해서 그 업체에서 바로 얼마 할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서 하니까 그렇게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서 해도 학교별 기관별로 개별구매를 해도 70% 이하로 떨어져서 낙찰된 데가 많다니까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가격을 다운시킨다고 통합구매를 하냐 그 말이에요.

재정지원과장 정운용입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마스(MAS)라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도입된 제도인데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2,000만원 이상일 때 마스(MAS)제도가 이용 가능하고요. 만약에 학교에 내려보낸 돈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제3자단계라든가 그외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스(MAS)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최저가 낙찰을 했을 때 가격경쟁을 시키려면 학교에 2,000만원 이상 사업비를 주어야 됩니다.

학교별로 2,000만원 미만된 곳이 몇 군데고 2,000만원 이상 된 곳이 몇 군데나 되어요? 제일 적은 학교는 몇 개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별로 내용연수별로 쭉 따져보니까 고등학교의 경우는 2,000만원 이상이 넘어가지고 입찰을 붙이기 싫어도 해야 되고, 2,000만원 이상이면 마스제도 이용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의 소규모학교들은 학급수나 교원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1,000만원 미만이나 500만원인 경우도 있고요. 고등학교는 태반이 2,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지요? 거의가 2,000만원이 넘습니다. 똑같은 입찰방법 마스(MAS) 2단계 방법에 의해서 최저가 입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학교별로 해도 가격이 70%보다 훨씬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괄 구매한다고 해서 이 낙찰가가 더 하향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또 왜 그러냐면 학교별로 개별 2,000만원 구매시하고 20억 구매시하고 1%만 되어도 차이가 납니다. 2,000만원 1% 하고 20억 1% 하고 달라요. 낙찰률이 꼭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량구매 때는 낙찰률이 더 높아갈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방침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그 다음에 「SSM유통 규제법」이 각 시ㆍ도에서 조례로도 정하고 국가에서도 정한 이유를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SM으로만 한다면 가격으로만 따진다면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이 훨씬 쌉니다. 그러나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규제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학교행정력낭비 그것은 그냥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27억이라는 돈을 학교로 예산으로 배정해서 내려가지고 각 학교에서는 전부 예산 통과시키고 운영위에 심의받고 했는데 수요조사 해서 다시 끄집어들이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수요조사가 물론 강압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문을 내가 제대로 봤는데. 그러나 요즘 같은 우리 광주시교육청 분위기에서는 학교에서 개별구매를 하려는 학교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수요조사라는 것이 겉으로는 강압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다 해도 암암리 강압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복잡한 일, 27억을 각 일선학교에 배부했다가 다시 회수해가지고 통합구매 한다? 27억으로 구매했을 때 누가 달려들겠습니까? 지방업체는 달려들지 않지요. 본사에서 달려듭니다. 본사에서도 몇 개 업체, 시중에 있는 두 개 회사, 그것도 지금까지 개별구매를 했어도 S라는 전자회사에서 전남ㆍ북 조달한 실적을 보면 67%를 점하고 있어요, S전자회사가. 일괄구매하면 한 회사로 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로비하기도 좋아요. 일괄구매만 시키면 S라는 회사가 일단 유리해 버립니다. 일괄구매방침만 통과시켜버리면 S라는 회사는 로비하기가 좋다니까요. 이런 오해를 받을 것을 행정낭비하면서 행정 불신을 초래하게 공문 내려보냈다가 다시 회수해가지고 그것도 이유가 가격절감, 가격절감 효과가 보장이 안 된다니까요. 일괄구매가 더 높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정리해서 소감만 이야기하세요. 더 길게 이야기하면 나도 해야 되니까.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에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참고해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생산하는 업체가 광주ㆍ전남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21개 업체가 있는데 전부 광주ㆍ전남에는 특약점이나 대리점을 통해서 와 있고요. 광주 전남을 보호하고 싶다는 것이 어차피 대기업 어떤 데가 낙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사를 선정을 하거든요.

정해졌다니까요. S제품이 낙찰이 되어요.

그것이 어차피 우리 광주지역 업체를 통해서, 대리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통단계 이익은 지방업체에 떨어질 것이고…….

아니에요. 제가 일선학교에 있었는데요. 액수가 많으면 본사에서 달려들어서 전부 설치해 버려요. 그러면 지역업체가 무엇을 따먹냐? 지역업체가 입찰했을 때 대리점에서 입찰합니다. 개별로 하면 본사에서 입찰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빠진 것이 있는데 낙찰가라는 것은 시시때때 변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따라서 학교가 늦게 한다거나 빨리 한다거나에 따라서 훨씬 낙찰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대리점에서 입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반대리점에서 따먹는 설치비가 있어요. 제가 근무할 때는 7만원, 8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일괄로 본사에서 해버리면 각 대리점에 7만원도 안 간다니까요. 시설을 본사에서 와서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가격경쟁 시키니까. 다만 7만원이고 8만원이고 다운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타당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또요?

본사와 특약점과의 계약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특약점 대리점에…….

본사에서는 100만원에 7만원이면 7%에요. 7%를 깎기 위해서 대리점에다 주는 설치비를 안 준다니까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더 중요한 말씀만 하시고, 세세한 말씀하시면 길어지니까요.

대기업 제품이어도 전에 김선호 위원님께서 컴퓨터 IT장비 유지보수현황을 전부 빼서 학교별로 다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대기업 제품이어도 전부 우리 광주지역업체들이, 가격 차이는 있었지만 유지보수는 다 임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선학교 유지보수는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유지보수업체를 두고 하고 있고, 또 중요한 부품비는 전부 실제로 받고 있고, 또 하나 유지보수를 들어갔을 때는 그 대리점에서 입찰했을 때 유지 보수를 해주지, 물론 본사 차원에서 센터가 있겠지요. 그것은 오히려 유지보수 효율성이 더 떨어져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면 나중에 하시고 큰 이유가 있으면…….

박인화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저는 정리했는데.

과장님도 추가 답변은 나중에 보완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게 좀 있어서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한 가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일요일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몇 분 위원님들이 어제 밤늦게까지 보좌관들이 같이 나오셔서 작업하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이야기를 지난 2년간 계속했어요. 한때는 회의 일정을 조정을 하고 자료보완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안과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서가 우리한테 제출이 되어 있지요? 그밖에도 하여튼 명백하게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의회가 단기간 내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부교육감님, 혹시 산출기초 내는데 역산하는 것 아십니까? 금액을 내는데 앞에서부터 산출기초를 잡아가잖아요. 그런데 뒤에 금액이 나와 있고 그 금액에 맞추어서 앞에 부분을 거꾸로 정리를 해가는…….

그럼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거지요. 사실하고 다르고 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 의미가 없지요. 예산심의 의결 의미도 없고. 담당직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산 편성하고 자기 마음대로 집행하고 한다는 거지요. 아까도 서정성 위원이 이런 얘기하셨는데 답변 듣고 깜짝 놀랐는데, 가능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수엑스포 산출기초가 4만 1,000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수엑스포문제는 실제로 산출기초는 4만 1,000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엑스포만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열리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체험활동 가실 학교는 가고, 가능하면 여수엑스포를 가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지, 모두 다 여수엑스포를 가는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5만원은 왜 나왔습니까?

그래서 여수엑스포 산출을 할 때 그 단가는 4만 1,000원이었는데 5만원 범위 내에서 여수엑스포를 가든 다른 체험활동을 하든 그것은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런 기본 방향 하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의회가 의결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4만 1,000원 요청했는데 어떻게 5만원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임동호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게 결국 예산요구내역이라든가 산출기초가 잘못 됐다는 거거든요.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 문제라든가, 장애아 종일반 운영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문제인데, 한 번 사례를 보시지요. (화면 설명) 예산설명서를 가지고 했으니까 예산설명서 페이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5쪽부터 보시게요. 위원들이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25쪽 같은 경우에 예산요구내역을 보면 교원보수 산출기초를 보면 그냥 1식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릴게요. 총액 금액이 감액이 된 거지요?

감액 됐습니다.

산출기초에서 앞에 돈이 감액인지 뒤에 1식이 감액인지 표시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산수에 의하면 플러스 플러스 개념이지요. 그런데 답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의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앞에서 한 것은 플러스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뒤에는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예산 파트 쪽에서 지속적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31쪽 가시죠. 31쪽도 같은 문제입니다. 예산요구내역이 1식이에요. 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고 하니 심의를 해야 하잖아요. 사업의 내용을, 예산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이것을 감액을 할 것인지 증액을 할 것인지 통과를 시킬 것인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는 이 앞에 있는 사업내용이나 기대효과나 추경사유나 추진내용이나 예산요구내역 어느 것을 봐도 위원들이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판단의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3쪽 넘어가시지요. 이 부분도 월수를 보면 산출기초도 다르고 월수도 다르고, 나중에 점검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35쪽 넘어가시지요. 35쪽 요구내용도 1식 이렇게 해서 파악이 잘 안 되는 거고요. 39쪽 넘어가시지요. 여기도 보면 처음에는 추경사유를 보면 20명이었어요. 20명이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1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인원이 줄어든 것에 대한 선발요원 감축 사유가 없어요. 그냥 돈만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47쪽 넘어가시지요. 47쪽 예산요구내역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쪽에 도서관 서버가 있는데 달랑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서버 사양이니 뭐니 전혀 알 길이 없어요. 900만원이 적정한 것인지 비싼 것인지 알 길이 없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49쪽은 지난번에 8일날 질의를 했었지요. 그냥 넘어가고요. 51쪽 보시지요. 50쪽에 사업내용에 보면 연수방법이 있는데 연수방법에 “80명 내외의 강사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1쪽에 예산요구내역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칸에 찾아가는 교권증진 연수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어찌 된 일인지 152명으로 나와요. 53쪽 넘어갑니다. 지금 이 부분들도 산출기초를 뽑는데 그냥 340만원 6교 이렇게 해서 파악이 쉽지가 않고요. 단설유치원 부분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단설유치원의 시범운영부분인데 우리는 시범학교고 뭐고 이것들을 보면 금액이 다 달라요. 340만원도 있고, 800만원도 있고, 1,000만원 있고, 몇 천만원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범학교 연구학교들에 대한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54쪽, 55쪽 보시지요. 교장초빙공모제 학교 조정에 따른 운영인데요. 여기도 보면 다 계산이 어떻게 됐는가. 교장공모제가 보면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추경사유를 보면 교장공모제의 학교 조정에 따른 잔여예산 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교장공모제를 처음에는 21개를 하기로 했어요. 21개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를 보면 갑자기 10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든 사유가 없는 거예요. 공모제 응모를 안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62쪽 넘어갑니다. 추경사유를 보시면 2012학년도 교원업무 연구학교 지정을 6개교를 계획했으나 연구학교의 연차적인 축소방침에 의거 최종 4개교로 지정했다. 이게 연초 방침이겠지요. 그러려면 연초에 4개교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추경에 와서야 2개교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교육청의 방침들이 각 실무 부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것이지요. 65쪽 넘어가시지요. 교원노사관계지원센터 분담금인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지요, 서정성 위원 질의 속에서. 교과부가 예산을 주어놓고 다시 분담금을 주어가지고 다시 돈 돌려받아가지고 사업들을 시행하는 겁니다. 교원노사관계지원센터가 뭐하는 건가 해서 찾아봤어요. 교육개발원 안에 2011년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개발원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은 있더라고요. 여기 일하는 사람들J을 작년에 신규채용을 했는데 교육행정, 「교육법」전공자, 「노동법」전공자, 1년 단위로 위촉직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관련된 홈페이지에 보니까 자료가 달랑 3개 올라와 있어요. 연구자료라는 게 하나 올라와 있는데 보도자료예요. 그 보도자료는 뭐냐, 특정 교원단체가 발표한 보도자료가 연구자료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다른 두 개의 자료에서 한 개는 2012년 3월에 위촉직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예요. 그래서 교과부가 이와 같은 기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분담금이라고 해서 돈을 4억, 5억씩 만들어가지고 센터를 하나씩 운영을 하는데 이 돈을 보내야 하는가. 저는 저한테 추가자료가 안 온다면 이 돈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교과부가 무슨 센터니 뭐니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채용해서 놀게 하는 놀이터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71쪽 보시지요. 자율형공립고가 있는데 작년에는 2억 지원했지요. 금년에 1억 지원합니다. 이거 지속 가능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율형공립고 정착시킬 수 있습니까? 73쪽 보시지요. 이것은 좀 복잡한 부분이니까 오후에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교과부가 5월 17일입니까?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했지요. 초등학교 한 학급당 20명 미만 전체 6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9학급, 그래서 초등학교 120명 미만이면 폐교, 중학교 120명 미만이면 폐교, 고등학교 180명 미만이면 폐교라는 거지요. 교과부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그거지요. 학생이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일방적으로 공동학구를 열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통학비용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작년에 작은학교살리기 제안했지요. 공동학구 열라고 했지요. 통학비 지원하라고 조례까지 만들어 줬지요.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교과부 입법예고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고니 작은학교살리기 하는, 교과부 입법예고 내용은 정확히 작은학교살리기하고 같이 대응하거든요. 농산어촌지역의 작은학교하고 공동화되고 있는 구도심에 있는 작은 학교, 이 두 개를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이 공동학구 만들지 않겠다, 쌍방향의 전학이나 입학이 가능한. 통학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예산 삭감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광산에 있는 임곡초등학교 급식소, 강당, 특별교실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지요. 여기도 교과부 입법예고에 의하면 폐교대상 학교예요. 건물 지으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우리 시교육청이 예산 통과시키기 전에 통학구역문제하고 통학문제에 대해서 의회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보면요. 스마트에듀센터 이런 게 나와 있지요. 광주는 교단선진화라는 굉장히 뼈 아픈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스마트에듀센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어요. 77쪽 보시지요. 예산요구내용을 보면 두 번째 칸에 국어ㆍ도덕수업 연수급량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급량비는 예산서를 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7,000원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찌된 것인지 2,000원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교육과정 권역별 핵심요원 워크숍, 중ㆍ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대상 교육과정연수, 네 번째, 고등학교 교육과정 8개 교과 교사연수, 국어ㆍ도덕과 폭력예방 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299명이 잡혀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출기초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역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81쪽 보시지요. 여기는 동부교육청의 중학교 학력제고방안인데 사업내역 두 번째 칸을 보면 5개 교과 평가문항개발이에요. 국ㆍ영ㆍ수ㆍ사ㆍ과예요. 우리 교육과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 전인교육 요구하고 있지요? 중학교 교육목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 기르라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국ㆍ영ㆍ수ㆍ사ㆍ과 이것만 해가지고 평가문항 만들어놓고 학력 제고하겠다는 거예요. 국ㆍ영ㆍ수ㆍ사ㆍ과가 학력의 전부입니까? 83쪽 넘어가시지요. 대학생 기부활동, 아까 나왔지요. 여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요구내역 네 번째 프로그램 개발 있지요. 여기에 보면 2만원씩 해서 350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인원을 계산해보면 교육부인증 동아리 지원 1,500명이에요. 창의적체험활동 200명, 토요프로그램 300명, 숫자로는 2,000명 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동아리 단위로만 하면 몇 개인고니 70개예요. 350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85쪽 보시지요. 여기서 예산요구내역에 보면 공립학교가 3개, 사립학교가 12개교예요. 이것은 무엇인고니 강사료가 감액이 된 거거든요. 왜 공립에 비해서 사립이 대폭 4배가 감축되었는지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을 보면 역산을 했어요. 87쪽 넘어가시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은 사안인데요. 그 다음에 93쪽 넘어가면 예산요구내역을 보면 1식 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3번 101쪽은 수업행동분석실은 8일날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9쪽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영재 장학금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는고 하니 장학금인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선거법」에 의하면 상장은 줄 수 있는데 돈은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129쪽 넘어가시지요.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인데요. 128쪽, 129쪽은 동부교육청입니다. 그 다음 쪽 보시지요. 130쪽, 131쪽까지는 서부교육청이에요. 동부는 산출기초를 보면 6월로 계산을 했어요. 서부는 12월로 계산을 해요. 여기는 원장, 원감, 담임, 비담임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 계산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것도 역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떻게 할까요? 이 자료 439쪽 보시지요. 439쪽을 보시면 급식실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는 것들인데 439쪽하고 441쪽을 함께 보시지요. 아니 465쪽입니다. 465쪽은 같은 내용인데 사립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목적고도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이렇게 추경사유에는 들어 있어요. 여기는 어찌된 일인지 영양사가 빠져있어요. 빠져있는데 각각 조리사를 가지고 보면 고등학교는 34만 4,000원, 특수목적고는 20만 9,000원, 그 다음에 465쪽에 있는 사립을 보면 28만 3,000원이 나와요. 영양사 부분은 공립 고등학교는 28만 6,000원, 사립은 25만 6,000원, 공립고등학교의 조리원은 17만 3,000원, 사립학교는 10만 9,000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뒤에 있는 금액을 맞춰가지고 거꾸로 뒤에서부터 계산한 거예요. 역산한 거예요.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지요. 한 가지 더요. 아까 컴퓨터 얘기가 나왔는데, 41번 세 번째 줄을 보시지요. 187쪽부터 쭉 우리 본청과 산하기관이 컴퓨터를 구입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박인화 위원님 찾기 전에 보게 됐는데, 가격이 다 달라요. 100만원, 110만원, 130만원, 138만원, 150만원. 또 거기에다가 어떤 기관은 28만원짜리 모니터를 따로 사요. 같이 쓰는가 안 쓰는가 모르겠어요. 그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저 컴퓨터가 다 업무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PC예요. 왜 청 자체가 기준이 없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지난 2년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심의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심의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도 보기는 봤거든요. 오늘 새벽까지 본 게 이쪽에 붙어있는 것하고 이쪽에 붙은 거예요. 그중에 일부를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본 것도 잘 봤는가 못 봤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위원님들과 간담회 때 이야기를 좀 했어요. 오후라도 각 부서별로 자기 예산은 자기가 아니까 긴급하게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녁 전까지 수정안을 주십시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저녁에라도 오밤중까지라도 심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두 번째 단계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급한 것을 통과를 시키고, 우선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교육행정도 이루어져야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2차추경을 하든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봤어요. 만드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솔직히 지난 2년간 점검하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화도 많이 납니다. 어떻게 대책이 없는가 해서 통합본도 내주시고 각 부서별로도 내주세요. 지금 시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총무과에서 일을 잘못하셨다. 그러면 총무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홍길동이 과가 잘못 됐다면 그 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다 꾸중 듣고 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를 이와 같이 두 가지로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예산안을 저희들한테 보내는 일정이 있는데 항상 보면 가장 마지막 날 보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는고하니 예산서의 예산편성 자체가 타당하게 됐는지,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적인 것인지, 광주교육이 잘 발전할 것인지 하는 것을 따지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요. 왜? 맞는가 안 맞는가, 이 예산서의 기본 데이터 자체가. 여기다 시간을 지금까지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은 힘드시겠지만 서두드려가지고 우리한테 일정을 달라는 거예요. 좀 일찍 예산서를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안 되겠다면 할 수 없지요. 작년에 몇 년치 행정사무조사 서류를 다 받아서 점검해 왔습니다. 의원들 열 명이 특위 만들어가지고. 분석 가능합니다. 예산과 결산도 저희들이 4년이든 5년이든 그 자료 전부 갖다가 학교까지 다 가져다가 다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교육청 스스로 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부교육감님 어쩌시겠습니까?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총론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설명서에 모든 것을, 물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친절하게 상세하게 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설명서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을 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자료를 나중에 보완한다든지, 예산점검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보완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야지, 지금 바로 위원장님이 제기한 그런 대책 방향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당혹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과부 입장만 해도 다 잘 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는 많은 검토를 거쳐서 또 제기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다면 시ㆍ도별로 다 거부한다면, 교육이라는 것이 본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려면 검증을 겪어서 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츰차츰 시범학교라든지 어떤 단계별로 거쳐서 새로운 사업들을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이 도입되어서 교육의 질을 더 높여가고 그런 것이지, 모든 게 다 검증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 수정제안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류는 잡아주십시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협의해서 실무자들하고 오후, 밤 최대한 노력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을 심의해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또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찾아낼 수 없으니까 각 부서별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오류는 잡아주시라고요.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말하자면 역산했던 부분은 풀어서 한다든지, 또 1식으로 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금번 추경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바람입니다.

일단 계산이 엉터리로 되어 있는 것을 동의해 줄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왜 우려를 하는고 하니 행정 집행과정에서 나중에 무원칙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교육감의 철학이, 공약이, 정책과 사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실무자가 교육감이에요. 그리고 교과부가 잘하는 사업은 동의합니다. 중앙정부가 잘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동의하고 따라가야지요. 그러나 못하는 부분까지 따라가라, 이 부분까지 따라가라, 이 부분까지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식사 때까지 가능할까요? 오류를 수정보완하는 것들이.

오늘 오후 중에 전부다 합산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일단 이렇게 하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 회의는 계속 진행합니다.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답할 것은 답하고요. 저쪽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진행하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엄청난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많은 지적을 했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실질적으로 각 팀별로 또는 그 팀 안에서도 개인이 맡은 분야가 있지요. 그 분야별로 생각해 보면 한 팀에서 두세 가지 정도, 개인별로 보면 한두 가지 정도 그런 정도 지적을 당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두 팀한테 엄청난 지적을 당했다면 그 개인이나 팀은 도저히 사기가 저하되어서 무슨 일할 재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한두 가지 정도 실수를 해서 또는 깊게 생각하지를 못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위원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런 정도만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해도 저희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심사하는 위원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예산서 227쪽, 설명서 281쪽이네요. 어제 한 제 질의와 제가 몰랐던 사항과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어떤 취업을 시키는데 있어서 공립 특성화고와 사립 특성화고의 지원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공립 특성화고는 1개교당 9,160만원 정도, 사립은 1,400만원 정도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어요. 너무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겠다. 저는 이것만을 봐가지고는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공ㆍ사립과 지원금액이 학생들을 취업시키는데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227쪽, 예산서는 281쪽으로 되어 있네요. 공립 4개 고등학교에서는 9,100여 만원씩, 사립 5개 학교는 1,400만원, 1억과 1,500 정도면 6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 김성영입니다. 사실 아까 지적이 됐었는데 예산 산출할 때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수정예산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은 학교를 기준한 게 아니라 학교도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만, 각 학교 안에 몇 개 과정 몇 명이 운영하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 학교지만 2개 내지 3개 과정에 약 사오십명 또는 150명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1개 과정이 약 이삼십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과정별 학생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산출내역서는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아까 227쪽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229쪽도 똑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학교마다 학생수가 다르기 때문에 숨어있는 숫자는 학생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액의 차이가 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517쪽 물칠판에 대한 내용인데, 예산설명서 517쪽 한 학교당 1,200만원씩 80개교 해서 약 9억 6,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급의 규모나 학교의 크기가 다를 것인데 일괄적으로 1,200만원씩 지원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그렇다면 2,000만원 미만이니까 학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의 규모나 크기, 학급수에 관계없이 쉽게 말하면 학교 전체의 칠판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1,200만원씩 내려보내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9억 6,000만원을 가지고 역산한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가 계산을 해보면 물칠판 하나에 얼마 정도나 소요되어 있는가.

행정예산과장 이효신입니다. 지금 학교마다 숫자가 달라서 평균 금액을 80개교로 산정해 놓았거든요.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희망한 학교대로 해서 평균 금액을 해서…….

대강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소요되는 것입니까?

규격에 따라 다르거든요, 20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중ㆍ고등학교는 이미 배부를 했기 때문에 평균 금액을 해서 1,200만원 한 것입니다.

물론 규격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강 물칠판 하나에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계산을 했다?

예.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면 물칠판이 제가 기억하기에 5년 전부터 몇 개 학교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보급되고 있거든요. 그때는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비쌌다는 기억이 됩니다. 그때 가격과 지금 가격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현재의 가격이 합당한 가격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가격은 중ㆍ고등학교를 이미 보급을 했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의 평균 금액을 산출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럼 아직 물칠판이 보급 안 된 학교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희망을 받아서 했고요. 초등학교도 이번에 필요한 학교는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70쪽 참고하십시오.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운영 관계입니다. 주5일수업제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학부 및 지역사회 연계추진단 구성 문제입니다.

체육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토요 방과후학교 예ㆍ체능프로그램 운영비가 270쪽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816개교에 29억 정도, 그 다음에 271쪽 중간 정도 보면 예ㆍ체능프로그램 운영비 그래 가지고 828개에 29억 정도, 밑에 예산 요구내역에 보면 네 번째 줄에 811개에 29억 정도, 세 개가 다 다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서 또는 프로그램 수요에 따라서 약간씩 금액이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856개 프로그램에 총액으로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의 질, 특성, 또는 시설이용료 그런 것들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구액은 얼마가 정답입니까? 세 개가 각각 다른데 요구액은 얼마냐고요?

1개 프로그램 하는데 시간당 3만원…….

각각 다른 것은 내적으로 다를망정 예산서에 올라온 정답은 어떤 것이 맞냐고요. 개수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사업설명서 270, 271쪽 보세요.

이것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초등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 프로그램의 특징, 그런 것들에 운영비들이 포함된 것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들이 약간 다르게 산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270쪽에 816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왜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는지. 산출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1달 4주로 계산해서 주당 3시간 하면 12시간이 됩니다. 12시간 × 3만원은 36만원, 그래 가지고 한 프로그램당 10달이면 36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된 내역입니다.

그러면 816개 하고 개수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단위는 금액이 다를망정 개수가 다른 것은 뭐예요? 학교에 따라서 초ㆍ중ㆍ고등학교별로 개수가 다릅니까?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학교마다 상황에 따라서 개설 개수가 다릅니다. 많게는 20개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한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총 더 해보니까 811개의 주5일제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방과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방과후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와도 연계도 하고 다른 학습장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다른 설명도 필요없이 초등학교에는 개수에 따라서 기본금액이 얼마, 중학교ㆍ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환산해서 여기 예산서에 오른 것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다른 설명은 필요 없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간당 3만원씩 해서 12시간 그래가지고 10달 해서 360만원씩 일관성있게 주5일제수업 프로그램도 360만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프로그램도 360만원,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도 360만원 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개당 360만원은 초ㆍ중ㆍ고 같습니까?

동일합니다.

프로그램 개수는 초ㆍ중ㆍ고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을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271쪽 두 번째 줄은 만족도조사 연구용역해서 1,800만원 × 1식, 그랬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식인데 1,100, 곱하기가 잘못된 것인지.

잘못 나왔는데 요. 나중에 예산팀에서 1,800만원을 하려고 하는데 640만원을 감해가지고…….

잘못한 것은 잘못 했다고 간단히 대답하세요. 합리화 시키지 말고. 연구용역금액은 특교로 나와 있지요? 어떻습니까? 국가지원사업으로 나온 것이지요? 금액이 일부가 나왔지요?

국가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같이 해서…….

그러니까 자체사업도 있고. 제일 밑에 부분에 지역사회연계 토요프로그램운영 그래 가지고 360만원×50개 그랬거든요. 지역사회연계 토요프로그램 운영 50개는 간단히 얘기를 하면 어디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텃밭가꾸는 사업도 하고 있고, 각종 단체에서, 청소년지원육성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방과후센터에서 공간을 활용해서 난타를 한다거나 제빵도 하고 ― 전자공고 같은데서 ― 타 기관, 우리 아닌 타 학습장과 연계하는 것을 지역사회로 봤습니다.

이런 경우도 다른 것과 연계해서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일일이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비고란에 간단히 명시해 주어야 다시 금 되풀이해서 복잡하게 바쁘신데 일일이 질의할 필요 없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비고란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252쪽입니다. 꿈나무선수 육성지원입니다. 체육영재의 조기 발굴과 체계적이고 중점적인 훈련을 통하여 우수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초등 체육거점학교를 운영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꿈나무선수 육성입니다.

문재옥입니다.

지금 거기 내용 중에서 초등학교 1억 지원을 했는데 2억 중에서 삭감을 1억을 했거든요. 공모했던 학교가 산정초등학교라든가 평동초등학교, 일곡초등학교, 이런 곳 학교들이 해서 일곡초등학교 한 군데만 심사를 거쳐서 채택을 하고 두 군데는 제외가 된 모양인데, 일선학교에서 체육선수 육성을 위해서 학교장이나 그밖에 이런 것도 교장 입장에서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지요. 왜냐? 한 학교에서 선수육성하고 선수 한 종목 육성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도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교장 돈도 호주머니에서 많이 나오고 이런 실정인데, 그래도 어쨌든간에 각 종목별로 시에서는 선수육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많은 학교에서 응모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유도를 해야 되는데 세 학교 나와 가지고 달랑 하나 심사해서 되고 나머지 두 학교는 탈락한다. 이것은 교육청 담당자들이 너무 등한시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전 학교에 공모를 했는데 학교 현장의 정서가 운동부 육성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3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는 도저히 조건, 체육거점학교로서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지, 그 학교를 일부러 탈락시킨 것은 아니었고요. 되도록이면 두 개 학교를 선정하려고 무척 노력했으나 하지 못한 것은 학교 현장과 여러 가지 정서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랬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등 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고른 영역지도를 위해서 앞으로 더 분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례가 되겠습니다만, 소년체전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변확대를 않고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안 하기를 바라고 피하고 하는 현상 때문에 제일 꼴등난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선수 육성하고, 물론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선수 육성인데, 즐거운 마음속에서 학교에서 협조를 하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하는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학교에서 피하는 현실 속에서 과연 소년체전의 성적이 향상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서로 상통한 면이 있어요.

학교체육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사회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양립을 해야 하고, 또 학교체육이 활성화 되어J서 엘리트체육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단절된 모습들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 체육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관계기관 또는 청내 전문가들, 담당자들 모시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학교가 체육운동부 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의 저변확대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스포츠맨입니다. 운동 나름대로 보통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더 많이 해 봤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현장에 있을 때도 씨름도 지도하고 축구도 지도하고 학교대표선수도 육성하고 그랬습니다. 군 대표선수도 지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뭐냐, 우리가 소년체전에서 꼴등난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저도 방림초등학교 처음 와가지고 방림초등학교 씨름선수 직접 지도해서 준우승까지 했습니다. 저도 유도 유단자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우리 광주시의 체육을 담당하는 임원들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그런 것은 맥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심판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우리 광주체육은 제대로 발전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예견했어요. 지금 20년, 30년이 흘렀어도 지금도 똑같아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엘리트체육, 소년체전 이야기를 지적하면 말로만 하시지 말고, 저도 작년, 재작년 계속 이 이야기를 짚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정말 제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죄송합니다만, 실은 꼴찌가 아닌데 꼴찌라고 해서 곤욕스럽기도 하고요.

꼴등이 아닙니까? 제주 말고는 꼴등이잖아요.

시세로 보면…….

제주하고 광주하고 비교하겠어요?

시세로 보면 저희들이 딱 13위, 14위, 15위,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꼴등에서 세 번째고 이번에 한 등 올랐으니까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꾸 여러 번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체육을 담당하신 시교육청 담당자들, 엘리트체육 뿐만 아니라 일반 저변 사회체육 말씀하셨는데 설령 사회체육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엘리트체육만큼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단안을 내려야한다 그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사업설명서 200쪽부터 203쪽입니다. 거점영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거점영어센터 중에서…….

이 부분은 동부교육청에서 구체적인 것을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부교육청 국장님 나오세요.

동부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정석기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동부교육청에서 오정초와 서석초 2억씩 나갔지요?

예.

시청에서 나간 것이 동부교육청ㆍ서부교육청 나와 있습니다만, 1억씩 들여가지고 4개교에 4억이 나갔지요?

예.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1억씩 해서 3개교 나갔지요? 오정초, 서석초, 첨단초.

예.

그 다음에 광산구에서 7,500 되었지요? 첨단으로만.

첨단으로 들어온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200쪽부터 20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광천초등학교는 1억 7,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나간 것은 1억 7,500입니다. 이것은 누가, 동부국장님 나오셔서,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서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 김성영입니다.

방금 국장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는 시청에서 각각 1억씩 또 교육청에서 1억씩, 그 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1억씩 해서 3억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동부 같은 경우는 서석초등학교에서 5억 계약을 맺어가지고 1억씩 5년 동안 해가지고 전부 다 끝났지요? 하나도 안 되고 있지요?

예.

광산은 1억씩 대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7,500씩, 서구도 작년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니까 시교육청에서 대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점차적으로 우리 교육청으로 넘어오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족한 금액만큼은 시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도록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점센터가 네 군데, 남구는 봉선중에서 움직이고 약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네 군데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은 있고 할 수 없이 부족예산분을 동ㆍ서부교육지원청에서 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안그래도 지자체끼리 서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1억씩 준 것이 어느 구청에서는 1억 주고, 7,500 주고, 5,000 주고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어렵다고 안 줘도 시교육청에서 다 대준다. 1년 이내에 전부 똑같이 다른 구청에서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시교육청에서 담당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위원님이 마침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런 사례가 첫 발생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말씀하시다시피 나머지도 지자체가 안 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 전에 저희들이 가서 다짐도 받고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어요?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일정비율은 반드시 하도록 협약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너무 선심을 쓴다는 것이지요. 서부에서 하나도 안 대준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와 서로 공동 보조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서부에 있는 광천초에는 뭔가 1억이면 1억만큼 지자체에서 나오지 않는 금액만큼 뭔가를 혜택을 안 주어야 맞지요. 그래야 다른 구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인심 좋게 한 해 안 준다고 해서 시교육청에서 담당을 해버리면 금방 내년에는 다른 구청도 금방 따라온다는 것이지요. 길을 잘 들여야지요.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잘못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행정이 잘못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맞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청은 일단 아이들 교육을 해야 되니까요. 다른 데하고 똑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지원해야 하는 그런 생각에 각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매우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구청장한테 항의를 한다거나 구의회에 항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민단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항의를 한다거나, 나름대로 그것이 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시교육청에서 정말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보조하는 방법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원어민교사를 둘 정도로 빼낸다거나 뭔가 방법을 써야지, 금방 1년도 안 되어서 다른 데가 따라오도록 그런 정책을 행정을 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남구 때문에 위원님과 여러 차례 방문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설령 돈이 된다 하더라도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어야 돼요. 나도 남구청장과 담당과장들하고 상당히 얘기하고 그랬는데, 물론 어려우니까 안 주려고 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타 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 구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 면에서 서구청으로 지금까지는 다른 조치는 해본 적이 없지요?

각 지역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에서도 구청하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거기서 편성한 예산이 너무 적다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최초에 이런 약속을 해가지고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청으로 전체 이관되게 만드느냐에 대한 것은 수십 차례 저희들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부교육감님과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확대해가지고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조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대응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에 관해서 지난 금요일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조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금요일날 답변하신 국장님 오셨는가요? 예산서 225쪽이고요. 설명서 164쪽부터 165쪽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답변하실 때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배치에 관련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기본단위를 보면 동부교육청에서는 시간당 4만원이고 초과수당이 1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은 기본수당이 4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기본수당이 현재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기본수당 4만원에 들어 있고 추가 1만원이 안 들어 있지요.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단위가 기본수당 5만원 지급, 이 내용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확인 안 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4쪽부터 165쪽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심사기준을 할 때 기본수당과 기본 횟수나 이런 단위를 정확히 하자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간과해버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 165쪽 설명서 예산요구내역에 보면 진단평가 수당해서 4만원 × 23명 × 5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진행을 할 때 기본수당만 지급해주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심사를 할 때 시간이 초과되거나 그러면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현재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수당이 4만원으로 되어 있고 초과수당은 없는데 어떻게 나중에 초과했다고 해서 초과수당을 지급해 주실 겁니까? 산출기초 잘못된 것이지요?

사실은 산출기초가 저희들이 기정예산에서…….

기정예산에서 산출기초가 잘못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셨어야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기정예산에서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추경예산에서도 그 계산으로 예산을 잡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스템 상에서 기정에서 그렇게 되면 추경에서 그렇게 시스템이 안 바뀐다고 예산팀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잘못 됐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적당하게 넘어가버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서부교육청에서는 추경예산에 초과수당을 주기 위해서 3회 정도로 할 수 있는 예산을 5회로 산출기초를 과다하게 잡은 거예요. 맞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5회 다 하신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2회 했고요. 3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회 하실 건가요?

3회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회만 할 부분만 책정을 하TU야지, 추경예산에 왜 5회로 산출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추경에서 안 잡혀지니까 기본수당 4만원에 초과수당 1만원씩 지급해 주는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기본수당 4만원만 시스템상에서 잡히니까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3회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5회로 한 것 아닙니까?

아마 담당자가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적어도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은 담당국이나 과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죠. 짐작으로 답변해 버리면 의회에서 질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엄청난 시간과 예산을 투여해가면서 회의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잘못된 산출기초를 적용했기 때문에 115만원이 과다 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25만원이 과다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정확한 산출기초를 내달라고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를 이해를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액수가 적지만 산출기초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또 이것이 계속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관행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왜 이런 지적을 의회에서 여러 번 하는지 이것을 읽고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잡아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나중에 행정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이 되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수당을 잘못 계상을 해놓고 그것을 적당하게 감추기 위해서 횟수를 늘렸어요. 늘렸으면 정확하게 늘려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늘려버린 겁니다. 이런 예산 산출방식이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니까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삭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보건교과서에 관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들었어요. 과장님 나오셔서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문재옥입니다.

학생들의 보건교육을 위해서 보건교과서를 지급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 1인당 교과서를 몇 권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한 권씩 합니다.

학생 한 명당 한 권씩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지요?

예.

그런데 현재 두 가지 종류의 교과서를 배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교과서를 배치하고 있으면 이것을 이중으로 지급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두 권씩 가게 해서 안 되는 거지요? 그냥 시간이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해주시게요. 어쨌든 학생 1인당 한 권씩 가는 게 맞지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종류가 교육감이 발행하는 인정도서하고 「생활속의 보건」이라고 하는 책하고 두 가지 종류에서 학교에서는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 보건교과서를 받아서 교육을 받는 초등학교 5, 6학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4만 3,000명 정도.

4만 3,000명 정도 되지요. 그런데 아까 저한테 보충서류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2012년 1월 25일에 보건교과서 배부기본계획안을 보면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인정도서를 4만 3,000부, 4만 3,000부가 이미 된다고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앞에는 4만 1,000이었는데 다시 2012년도 1월 25일 기본계획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은 1만 5,500부, 초등학교 6학년은 1만 7,500부, 그렇게 해서 4만 3,000부, 5, 6학년 학생 전체에게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발행한 인정도서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인쇄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생활속의 보건」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교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책이 한 권씩 나간 겁니다. 기본원칙으로 보면 4만 3,000명에게, 이 계획대로 보면. 그런데 또 생활 속의 보건이라고 하는 책이 1만 4,455부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계획안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 계획안 잘못 된 것이지요?

우리들은 학교의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본 결과, 「생활속의 보건」 교과서 구입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어서 다시 1만 4,455권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기정예산을 수립하였고, 거기에 기정예산에 빠진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한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만 3,000부 하고 1만 4,400부 정도 되는 것을 더하면 1인당 1권씩의 차이가 나는 더 많은 부수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도 근본적인 문제는 산출기초의 문제고요. 산출기초하고 예산이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년도부터 정교하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대충 계획을 세우고 산출기초마저도 이렇게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중으로 해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인정교과서가 몇 부 정도 남아 있는 거지요?

그렇게 계산한다면 팔구천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는데요. 배부한 것을 보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산을 산정할 때는 예산편성은 10월경에 하고 교과서 수요판단은 12월경에 하다보니까 그런 갭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2학기가 바로 시작되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한다면 이중계상이 된다거나 또는 중복계상이 된다거나 또는 예산이 과대 또는 과소 책정되는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작년에 산출 시기를 잘못 잡아가지고 과다하게 잡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2012년 1월 25일에 인정도서 단가를 계상할 때는 1권당 1,275원씩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한 권당 얼마냐면 3,000원씩 잡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가요? 한 권당 인쇄를 하는데 1월 25일에 인정도서 단가를 계산할 때는 한 권당 1,275원씩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예산액 요구에는 한 권당 3,000원씩 되어 있어요. 저한테 주신 것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출기초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한 권당 액수 차이가 있는 게 뭔가요? 설명 좀 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납득할 수 없는 거지요.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이쪽 계획서에서는 1,275원, 예산요구서에서는 3,000원씩 계산되어 있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봤습니다. 운송비를 여기에 계산해서 했는가보다 라고 운송비가 따로 나와 있어서 계산해 봤지만 이것은 도저히 차이를 메꿀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1,275원이고 또 6학년 것은 1,285원입니다만, 예산요구에서 3,000원으로 계상된 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본예산에 3,0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1,275원으로 된 연유를 밝혀 달라 그 말씀이지요?

밝혀 주시고, 또 하나 밝혀 주실 것은 교육감이 인쇄한 인정도서를 각 학교에 배부를 할 때 필요한 운송료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120만원 정도. 필요한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생활속의 보건」이라고 책에서는 그 돈이 전혀 계산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출판사에서 직접 배부하기 때문입니까?

책을 구입한 데서 바로 학교로 배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교과서도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출판사에서 바로 배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 말씀이 틀리면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의 기본 수칙을 부교육감님, 어쩔 수 없는 사업계획들은 그때 그때 세워서 신규사업으로 넣을 필요가 있지만, 학생수가 거의 큰 변동이 없이 정해져 있는 교과서 보급 정도는 어느 정도 타당하게 예산이 세워져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저도 담당장학사에게 물었더니 당초 수요 예측이 잘못 돼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장된 9,000부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정도서를 개발하고 나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정하나 이 교과서는 다행히도 작년에 새로운 부분들을 삽입해가지고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들이 수요 조사를 할 때 이만큼의 부수를 제외하고 인쇄하고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인정교과서 계획서를 보게 되면 기초계획 수립부터 전부 교육청에서 발간되는 인정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을 살펴보면 기초조사에서부터 다 다시 예산이 산정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내년도에는 인쇄비만 필요하지, 그 외의 다른 비용이 산정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내년 것은 그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에 그렇게 개편해서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 말씀하신 9,000권에 관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지만, 만약에 없으면 사장되고 지금 예산낭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또 예산하고…….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그냥 잘못 됐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만 여기에 대한 개선이나 대안을 세울 수가 있어요. 9,000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현품을 안 봐서 9,000권이 어떤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지, 인쇄를 마쳤는지, 배부한 부수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각 학교에 배부한 내역도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막 퍼줘버렸는지, 교과서가 남으니까 학교에 퍼주었는지, 이것은 우리 사업의 진행상 정말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정말 정확한 예측수요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제일 처음에 보건인정도서를 개발할 당시에는 보건교과서가 인정도서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시ㆍ도에 앞서서 개발하고 그것들이 다른 시ㆍ도로 활용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개발이 되었으나, 현재 상황들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한 후에 세부적인 상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주시고요. 산출기초가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어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이 같이 답변하실 건가요? 예산서는 310쪽이고요, 설명서는 256쪽부터 257쪽입니다. 256쪽하고 257쪽까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2012학년도 자유수강권 운영계획에 의해서, 제가 사업설명을 다시 자료를 받았습니다. 1위부터 3순위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미반영됨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사업설명을 해주셨어요. 교과부 2012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요령에 따라서 36만원씩 2011학년도 했던 것을 2012학년도에는 48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됐지요. 그래서 부족분이 현재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먼저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에는 얼마입니까?

14억 4,000입니다.

14억 4,000이에요?

예.

본청에서 한 것이지요? 동부교육청에 따로 있고 서부교육청에 따로 있고 해서 추경요구분이 얼마냐면 28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본청에서 고등학교. 그러면 본예산, 여기에서 보면 기준재정소요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여기 자유수강권지원에 따라서 청에서 요구한 기준재정소요액은 얼마입니까?

교과부에서 기준재정소요액으로 해서 160억을 산정토록 했으나 작년에 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 자유수강권을 활용했던 학생수를 감안해서 이 정도면 140억 정도…….

교과부에서 하고 이것은 기준 재정소요액이 얼마냐면 160억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예산, 추경까지 해가지고 130억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유수강권지원 사업을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 것보다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자유수강권을 활용해서 방과후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활동이 약간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더 감해서 예산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30억 정도면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사업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아무래도 시ㆍ도평가에 약간 영향을 미치고,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도 작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그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셨어요?

교과부에 우리들이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가 하는 배경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일단은.

방과후활동을 하는, 자유수강권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도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상향조정한 것들은 3순위까지 해서 전부다 방과후수강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실은 연간 48만원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약간 상향되어서 금액이 상향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교육청에 여러 가지 교육목표라든가 교과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누차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재정소요액에 못 미치게, 너무나 못 미치게 된 그런 부분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과부지침과 우리 교육청 사정을 적절히 감안해서, 학생들 교육활동을 감안해서 적절한 교육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수요가 우선 방과후수강권 활용 이전에 방과후활동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보고, 내년에는 기준액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시에 교과부에서 여러 국가사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왔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시액이. 우리 교육청의 사정을 고려해서 학생들의 이러한 실정을 파악해서 반영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밀하게 여러 가지로 살피셔서 균형이 잡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쉬었다 하실까요?

간단하니까 제가 바로 정리를 할게요. 두 꼭지만 하도록 할게요.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 김성영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청 소관 도서관과 광주시 전체에 있는 공용도서관, 그리고 교육청 소속 도서관과 학교도서관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차례 주문한 적이 있는데, 혹시 이 내용 들으신 적 있나요?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 이 도서관 문제에, 언제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금년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시면 예산을 할 때 시의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 번도 검토해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지침과 함께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알고 계신가요? 한 번도 안 들어 보셨나요?

도서관 연계에 대해서는 들어 봤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다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맡으셨으면 의회에서 이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짚었는지, 또는 기본적인 예산지침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파악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먼저 숙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시에서 유비쿼터스 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하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들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과의 연계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시에서 추진하는 유비쿼터스하고 우리 5개 도서관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사실은 유비쿼터스로 연계 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중 가장 시급한 게 책마다 팁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태그를 붙여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연계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고 그랬는데 이 문제로 시하고 같이 합의해보고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현재 시가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문체부 공모사업 다섯 군데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가 있는가는 쭉 보고 있습니다만, 행안부 주관이라 교과부 주관 공문이 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로 연락해서 교육청도 공모할 수 있는가를 잘 보아서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5개 도서관과 구축해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거나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여러 번 논의되었던 연계문제가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교육청에서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시고. 지금 이 단계에서 구에서는 이 연계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정의 예산지원을 조금 씩 분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소통을 해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 같으면 지금 우리 추경예산을 할 때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칩에 비해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송정도서관 책자만 심는다 해도 약 2억 정도가 한 기관에 들어갑니다. 권당 600원씩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봐서 단계적으로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청과 연계해서 유비쿼터스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논의를 해야 되니까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물 시설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쉬었다 하지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 서로 더 토의도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돗물사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서는 431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410쪽부터 413쪽이고요. 우리 관내 학교에서 상수도 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상수도 직렬 냉ㆍ온수기 및 온수제조기 설치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동부는 35개교 3억 5,000만원, 서부는 20개고 2억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상수도 직렬 냉ㆍ온수기나 온수제조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광주시 상수도본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수기는 수돗물을 바로 애들한테 먹이는 게 아니라 오염물질이나 기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거르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발생해도 직수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번과 같이 ph4.7로 강산성하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자신한다는 말씀이세요?

원래 직수기를 도입할 때는 어떤 물이든지 직수기를 통과하면 학생들이 먹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작년에 직수기를 설치했었고, 올해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답변은요. 그때 상수도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될 때 하시는 말씀이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나오게 되면 이러한 냉온수기나 온수제조기가 모두 다 안전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지 마시고, 제품설명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보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이런 거라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셔야지, 과장님이 사료된다고 해서 이 제품이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도입할 당시에 어떤 위험요인으로부터 충분히 커버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번에 있었던 것들은 저수조에 물이 저장이 됨으로 해서 거기서 수도꼭지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게요. 이런 문제는 과장님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니까 책임질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막아야 된다고 하셔야지, 그렇게 사료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누가 보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해도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제품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없는 제품이라면 사료가 되든 어떻든 간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확실하게 강산성의 물질이 나오는데 전부 걸러서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수돗물이 갈 수 있다,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태가 되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가항력의 것들은 또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의회도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적정하게 문제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버리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어떻든 됐고요. 이번에 이런 수돗물사태가 일어났을 때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해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서 곧바로 학교에 공문을 시행했고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저수조에 있는 물을 전부 방출시키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청과 협의를 해서 공조해서 최대한 방지하도록 했고, 조사결과 문제가 있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다행스럽게 일요일이어서 피해가 최소화 됐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그런 조처들이 일어났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고생을 하셨고요. 그러나 이번 사태가 인재라고 생각해 볼 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일요일이 아닌 보통 학생들이 나오는 주중이었다면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불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항상 식수관리에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정말로 불가항력이라 할지라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수돗물사태에서 보면 광주 상수도본부에서 비상 매뉴얼을 준비해 놓고도 거기에 따른 기본 대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생각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매뉴얼을 곧바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학생들이 날마다 먹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시급하게 그런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적극 동의하고요. 곧바로 상수도본부에 매뉴얼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면서 학교 현장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매뉴얼을 준비를 하신다면 얼마 정도의 시간 내에 이런 정도는 준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혹시 계획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탄력을 받아서 빠른 시일 안에…….

곧바로 이런 준비들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에서 이번 수돗물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서는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그 당시 일요일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점검해본 결과 특별하게 해야 할만한 조치가, 보상을 청구할만한 그러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방류한 수돗물이 상당히 많지요? 수돗물에 대한 요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다음에 물탱크청소에 대한 용역비, 물탱크를 학교에서 전부 했다고 하는데 어떤 학교에서 물탱크를 청소했는지, 수돗물을 얼마나 방류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조사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있을 수 있는 기본적인, 학교에서 근무하는 최소한의 인력이 있었을 것이니까 혹시 이런 분들이 잘못 아시고 발생한 이런 사태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요청하겠습니다. 피해보상이라든가, 방류 수도요금, 물탱크를 청소하는데 사용했던 비용들을 한번 산출해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교육에 있어서 점점 필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유비쿼터스 도서관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시청하고 협의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항상 교과부 소관으로만 교육청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임동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임동호 위원과 사회교대)

정희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님이 이야기하던 거랑 물 문제 마무리 지을까요? 둘로 나누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첫째는 광주시교육청이 산성 수돗물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필터교환이라든가 정수기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들을 신속하게 그때 파악을 했었어야 한다. 지금은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불가능하잖아요. 시청에게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학생이나 학교가 그 과정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면 구제를 받도록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둬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동부교육청은 3억 5,000, 서부교육청은 2억 정도만큼 직렬형 냉ㆍ온수기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본 위원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학교에 공급하는 상수도요금을 낮추라고 요구를 했어요. 상당부분 얘기가 진척이 됐었는데 현재 광주시청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도 인상을 해야 할 인상요인이 19.12%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상수도요금 결함액이 134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수도요금이 134억 정도 결함이 생기는 것은 다른 데 생기는 게 아니라 동복으로 도수터널을 뚫고 있거든요. 이런 공사비가 많아가지고 생기는 것이지, 상수도와 관련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학교가 물과 관련해서 돈을 내는 게 세 가지잖아요. 하나가 상수도요금이고 또 하나는 하수도요금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용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는 부담금이 있는데, 톤당 170원 정도 되니까 얼마 안 되는 건데, 어찌됐든 전체 우리 학교가 내는 물과 관련된 요금 중에서 상수도요금과 관련된 게 42% 정도 되어요. 그래서 우리 시내 학교가 전체적으로 내는 돈들이 2010년 기준으로 하면 19억 정도 된다고 해요. 교육청은 이것을 상ㆍ하수도, 물이용 부담금 다 합해서 하니까 금액을 더 크게 계산하는데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9억을 가지고 돈을 얼마를 낼 건가 하는 문제가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학교에 100분의 20정도를 할인해 주어요. 부산, 대구, 인천, 이런 쪽들이 1단계요금을 적용하거든요. 부산이 750원, 대구가 810원, 인천이 820원, 광주는 물 사용량이 많으니까 4단계를 적용하지요. 1,080원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난 뒤끝에 상수도 물을 더 많이 먹어주겠다, 이렇게 할 때는 광주시 입장에서는 고마운 상황이잖아요. 남들은 사고 난 뒤에 안 먹겠다, 손해배상 해달라고 달려드는 판인데, 우리는 직접 먹겠다 하니까요. 이럴 때야말로 정치적인 협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요금 인하와 이 부분을 연동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꼭 추경에 긴급하게 통과를 시켜 가지고 바로 학교에서 시설할 일이 아니면, 다음 추경 정도로 미뤄놓고 그 사이에 시하고 상수도요금을 낮추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아까 같은 조치를 취했고, 또 12개 학교를 상수도사업본부와 합동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별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도 저희들이 3월 19일자로 각급학교 먹는 물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절감해 달라, 또는 시설개선비도 지원해 달라는 공문도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까 몇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227쪽 있지요. 특성화고등학교 시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약정사업, 이 부분 답을 계속 틀리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나중에 예결위 올라가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힐 거잖아요. 227쪽에 예산요구내역을 보면 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그거잖아요. 광주시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일자리에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취업하기 전에 100만원, 6개월 지나면 100만원 해서 200만원 주는 거지요?

예.

예산요구내역을 보면 공립이 4개 학교지요?

사실 위원장님…….

말씀드릴게요. 226쪽 사업내용에 보면 공립이 5개, 사립이 4개, 이게 맞지요?

예. 그게 맞습니다.

자연과학고, 광주공고, 전남공고, 전자공고, 전산고 이렇게 5개고요.

그렇습니다.

사립은 숭의, 금파, 동일, 광주여상 등 4개 학교지요, 산출기초가 잘못 된 거고.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도 뒤에 금액이 틀렸지요? 3억 6,000이 아니라 이것을 계산식으로 하면 4억 5,819만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립같은 경우는 5,715만 8,400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안 맞는 거지요?

과정과 학생수가 학교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실무자들한테 제가 알아봤는데 알아보니까 실제 지원한 금액이 학생 숫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하고 시와 MOU 체결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과별로 되어 있잖아요.

과정,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립은 금속이니 기계니 전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숫자가 많은 거고, 사립 같은 경우는 디자인과니 무슨 과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숫자가 적은 것이고, 그래서 그 수치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학교별 지원금액, 이 금액도 달라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립같은 경우는 7,300만원 나오는 거고, 사립 같은 경우는 1,700만원 이런 정도 나오는 거지요? 이렇게 정정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도 지금은 두어 번 나왔는데요. 24쪽 보시지요. 인건비 문제입니다. 이것도 정리를 하게요. 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이것 우리 휴직자, 현재 정규직 교원들 휴직자잖아요. 635명이 맞습니까?

예.

초등이 425명, 중등이 210명 그렇지요?

예.

기간제는 다 예산이 반영이 됐잖아요, 추경에까지.

기간제요?

예. 계약직들. 정규직이 휴직했으니까 그 빈 자리에 대체인력이 들어가야잖아요.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결됐지요?

예.

문제는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그거잖아요. 635명의 휴직자 중에서 311명분을 삭감한 거잖아요. 이제 324명분 정도가 남아 있지요. 100억 정도가 더 남아있는 것이지요?

예.

우리는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인건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많이 남겨놓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불용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커지는 거지요. 그러지요?

예.

우리가 지금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과장님 답변도 인건비는 융통성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예산을 인건비로는 전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여기서 이 돈을 줄였다고 해서 나중에 인건비가 없어서 월급을 못주는 상황이 안 생긴다는 거지요.

다른 전용할 예산이 남아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예산이 없을 때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 맡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추경을 하고 나면 다른 데서 크게 전용할 예산이, 만약에 인건비가 부족했을 때.

계속 광주시교육청이 문제가 제기됐던 게 뭔고니 불용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중에 한 영역이 인건비예요. 이게 기간제도 아니고 정규직 교원들의 휴직자에 대한 돈을 남겨놓은 거잖아요. 삭감을 안 하는 거잖아요, 100억 이상을. 이렇게 해서 1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삭감을 않고 놔둘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인건비는 숫자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대체인력 부분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정규직 교원들이에요. 그렇지요?

휴직한 분들 중에서, 쉽게 말하자면 기간을 앞당겨서 복직하는 분도 있고, 또 휴직했다고 해서 전부 보수가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서…….

1년차, 2년차, 3년차 다르고, 돌아오는 상황이 약간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감액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100억 이상을 남겨둘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적정규모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나중에 정리하기 전까지 검토 한 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09쪽입니다. 문화예술영재 장학금지원이에요. 아까 잠깐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는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을 얘기하고 있지요?

예. 교육과정과장 윤혜숙입니다.

그런데 이 법말고도 「공직선거법」이 있어요. 「공직선거법」 112조에 보면 “직무상 행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포창이나 포상을 하는 경우에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장은 줄 수가 있지만 부상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 검토를 오후에라도 해 보시고요.

저희도 근거 법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몇 년간 계속사업으로 이 예산을 학생들한테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 하는데, 알았을 때는 정리를 하고 또 규정이 필요하다면 규정을 새로 보완을 해야지요. 보완하신 다음에 집행을 해야지요.

그 부분은 선관위에 자문을 구했는데 「선거법」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그 다음에 307쪽입니다. 학교안전생활과 박주정 과장님인데요.

박주정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307쪽에 보면 추진내용 있잖아요. 네 번째 줄에 보면 학업중단학생 학교복귀 지원을 위해서 홍보용품 2천원짜리, 설명서 307쪽입니다. 학업중단학생 학교복귀지원 홍보용품 2천원짜리 1,000개, 급양비 100명,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2천원짜리 홍보용품을 주고 밥을 한 그릇을 사준다는 거잖아요, 100명에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업중단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미 학교를 그만 두고 있는 아이들 리스트를 뽑아서 직접 찾아가서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학교로 복귀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첫 번째는 그애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라는 거고요. 홍보용품이라는 것은 그애들을 학교로 유인하기 위한 일정한 어떤 용품을 사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홍보용품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냐는 것이겠지요?

예.

예를 들자면 책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학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한다거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학생 100명을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홍보용품은 1,000개를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밥을 먹는 학생은 처음부터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애들을 찾아가서 학교로 올수 있다는 어느 정도 작업이 되어 있는 학생들하고는 식사를 할 것이고, 그러기 전까지는 그애들을 찾아다니면서 1차적으로 먼저 나누어주는 홍보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히 무엇인가는 바로 시간 주시면 무엇인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유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홍보용품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2천짜리를 가지고 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 어떻게 이 녀석을 학교로 다가오게 만들지? 학교로 가게 방향을 바꿔보지? 그 상상력이 생기시는 분 계십니까?

담당 장학사와 바로 통화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할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학생장기치료 위탁교육기관 지원금 이렇게 해서 강사료 그랬는데, 산출기초 계산하는데 학급이라는 단위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했을 때는 설명을 먼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빠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의 학생들은 선도와 지도만 가지고 되어서는 안 될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할 아이들은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상담도 필요하지만 집단 역동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의 개념으로 학급을 편성해서 1시간 당 2만 5,000원 정도의 강사료를 투입해서 7주 정도 이러한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광주시교육청과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양지병원 산하의 팜프리라든가, 다니엘스쿨 같은 곳에서 이러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는 학급이라는 단위를 쓰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학교 또는 집단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구성원이 모아졌을 때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쉽겠네요.

예. 고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73쪽 아까 얘기를 좀 했는데요. 작은학교살리기 관련인데요.

행정예산과장 이효신입니다.

아까 점심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작은 학교를 죽이려고 하는 정부나 작은 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나 서로 해법의 지점이 같은 지점이지요. 하나는 공동학군이라는 거고, 하나는 통학수단이라는 거지요. 정부는 큰 지역에다 붙여서 작은 학교 아이들이 빠져나가게 하는 거고, 빠져나가는 교통의 불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통학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도 단기적으로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 작은 학교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살리려고 해도 공동학구가 필요하고 작은 학교를 죽이려고 해도 필요한 거지요. 우리 시교육청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려는 거예요?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공동학군은 교과부에서 개정하려는 것이 우리들 방향과 거의 역방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시ㆍ도에서 그 부분을 강력히 항의를 하고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개정하면 안 된다고 항의를 했고, 그래서 교과부에서 검토를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7월에 시ㆍ도교육감님협의회에서 교육감님들이 교과부에 건의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과부 입법예고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학교를 살리는 것을 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광주의 구도심의 학생수 감소상황을 보면 추세가 앞으로 1, 2년 지나게 되면 21개의 목표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학교들을 어떻게 빨리 살리는 방안을 시행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처음에 물이 적게 샐 때 잡는 게 쉽지, 더 많이 샜을 때 잡으려고 보면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고 효과는 더 적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학구 문제하고 통학문제가 사실은 통학관련된 비용 지원 문제같은 경우는 작년에 「농어촌지원조례」 개정하면서 그 속에 내용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청이 이 문제를 시급하게 검토를 했다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법령 개정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저희들도 공동학군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교과부 입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에 협의회를 했었습니다. 시ㆍ도교육청의 관계자들 협의회도 있었습니다만, 그후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 진보 쪽에 있는 교육감님 뿐만 아니라 도 지역의 교육감님들께서 모두다 상당히 법의 시행 방향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양방향으로 공동학군을 만든다 해도 시행령하고 절충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그 정책이 실효를 못 거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협의회도 있고 앞으로 부교육감 회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더 노력을 해서 더 개선된 방향으로 접점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다만 단서 조항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기본적으로는 20명 미만이거나 6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폐지하는 방안이 기본 방향이었는데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경우만 단서조항을 두었는데 그 단서조항을 완화시켜서 시ㆍ도교육감에게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가면서 우리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인데요.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위의 추진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나 추진내용을 보면 금액을 합산해보면 5,480만원이 나와요. 그리고 산출기초를 가지고 계산하면 거기는 6,000만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2,880만원이 나와요.

교육과정과장 윤혜숙입니다. 이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럼 지금 정확한 것은 뭡니까?

6,000만원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올렸던 것인데, 산출기초가 50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240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고치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 179쪽이요. 서부교육청과 비교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요. 178쪽, 179쪽은 동부교육청이고 그 다음 쪽은 서부교육청이거든요. 동부교육청 추경 사유를 보면, 기정예산 대비 공익 배정시기가 지연이 되어 있고, 사립은 배치가 한 명이 안 되어 있어요, 인원이 감소한 것이고. 공익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인데 그래서 산출기초를 보면 늦게 왔으니까 1월, 2월, 12월, 1명 1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81쪽을 가서 보면 서부쪽은 열두 달 다 계산 됐어요. 둘 다 똑같이 공익요원이 왔을 텐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정석기입니다. 178쪽을 부분을 먼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78쪽에 보면 제일 밑에 추경사유 있잖아요. 공익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기정예산대비 배정시기가 지연이 됐고, 공립쪽입니다. 사립쪽은 배치가 한 명이 안 된 거예요. 공립초등학교 25명은 2개월, 공립중학교 8명은 1개월, 사립중학교 1명은 배치가 안 됐으니까 1명 부분을 감소시키는 거지요. 지원해 주는 인건비를 다 삭감을 했잖아요. 감액을 했는데 181쪽을 보면 똑같은 인원이에요. 공익요원인데 서부교육청은 열두 달 다 계산해가지고 53명, 11명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서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병무청에서 배정을 하는데 동부교육청은 이런 일이 생기고, 서부교육청은 일이 안 생겼냐는 거예요. 광주시교육청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인력이 배정이 됐을 텐데.

서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부교육청은 배정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동ㆍ서부교육청이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85쪽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인데요.

교육과학연구원장 강순태입니다.

185쪽에 예산요구내역에 여섯 번째 항목이거든요.

강의녹화시스템입니다.

강의녹화시스템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원만한 학교에는 전부다 선생님들이 자기가 수업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녹화실이 한 실씩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재교육원에는 현재 강의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광주고등학교와 빛고을고등학교 그 두 곳에 알아봤더니 3,000만원 정도면 녹화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지난 8일날 동부교육청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동부가 12개 학교, 서부가 12개 학교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예산이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강의녹화시스템, 제목을 보니까 기능상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교육정보원인데요. 예산요구내역에 일곱 번째 항목에 학생교육용 노트북 유지 보수비거든요.

학생 IT영재교육원에서…….

잠깐 제가 얘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학생용 노트북 구입비가 있잖아요. 150만원씩 20대 해가지고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는 학생교육용 노트북 유지보수비지요, 8만원씩 해가지고. 그런데 계산이 좀 이상하네요. 산출기초하고 금액하고.

태블릿PC가 IT영재교육원에 40대가 있고요. 200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대, 나머지 학생들은 데스크탑을 쓰고 있는데 그애들이 이동하면서 수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번에 태블릿PC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지금 2009년도에 구입한 40대 거기에 대해서 부품수리비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 이렇게 점이 잘못 찍혀있네요. 320만원을 책정을 해서 그 위에 새 노트북을 샀는데 유지보수비를 또 320만원을 잡아놓아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거점영어센터 얘기 나왔지요. 이것도 정리 좀 하시지요. 시에서 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좋겠는데요.

미래인재교육과 김성영입니다.

해결하자고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 들어보면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기초자치단체들과 MOU를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MOU 내용을 무시하는 거지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추후에 다른 어떤 MOU를 체결해도 처음에 어떤 달콤한 얘기를 해도 또다시 이런 식으로 펑크를 내지 않겠는가. 한 번 선례를 만들어보니까 참 재미있지요. 적은 돈 들이고 해당 구에 무슨 시설이 들어오고, 정치적인 성과를 자치단체장은 얻고 책임을 나중에 안 지면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누가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작년부터 펑크가 난 거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운영하다가 예산을, 각 교육청 교육장님이 항의 방문도 많이 했었거든요. 예산을 주지 않은 상태로 하니까, 운영은 해야 되겠고요.

항의방문하지 마시고요. 교육위원회 소속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이 세 분 계세요.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각 구에 펑크난만큼 이번 추경에 해당 구 예산 삭감해 주시라고 하십시오. 결국은 자기 주머니 돈, 똑같잖아요. 왼쪽 주머니돈 들어오면 오른쪽 주머니돈 나가야지요.

교육지원청과 해서 위원장님이 도와주시면 이 부분은 언젠가는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뒤로 가면 해결이 안 되고요. 빚이라는 것은 세월이 갈수록 서로가 잊혀집니다. 어려우니까 이번 추경 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더 낫겠다 싶어요. 현재 동부 쪽은 한 교당 2억씩 나가는 거잖아요? 서부는 2억 7,500 나가는 거지요?

7,500만원이 저희들이 보전해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역간의 편차가 생기는 것도 적절치 않은 거고, 당연히 MOU를 체결해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이런 사례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교육장님도 가시고 여러 차례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제가 거론했기 때문에 마무리는 제가 짓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인데 675쪽 보실래요? 학교운영지원과, 예산요구내역을 보면 이렇게 써놓았어요. 이것도 자료를 나중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추경사유를 보면 노후장비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00만원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종류가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희곤 위원께서 질의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동호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에 관계된 것 오전에 한 꼭지 하고 한 것이 없습니다. 맨뒤로 빠지다보니까 저도 시간이 급해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간단간단히 묻고 간단간단히 대답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몇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관계있으신 교원인사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설명서 45쪽에 보면 초등교장 자격연수부담금 추가분이 있는데 내용에 기존 29명에서 42명으로 자격대상자가 증가했다 그 말이지요?

교원인사과장 박승재입니다.

증가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많이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29명 예상했는데 42명으로 증가했어요.

퇴직자수를 산정하면서 지금은 공모교장이 있어서 150%로 하도록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9명 예산을 세웠는데 13명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명퇴교장선생님이 늘어났다는 그 말씀입니까? 증가요인이?

아닙니다. 교장선생님 명퇴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공모교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150%까지…….

공모학교를 늘리기 위해서 자격연수대상자를 더 늘렸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13명.

예.

그게 좀 얼른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세우셔야지 29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왜냐면 자격연수는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어떤 사람 봐주기 위한 것과 관련이 되어 버려요. 옛날에 초등교감연수 그런 적이 있어요. 초등 교감연수를 평상시에는 40명씩 하는데 60명을 한 때가 있어요. 60명짜리 뒤에 누가 있었어요. 실제 내가 알아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9명 예산인데 42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13명이나 늘어났다는 것은 전혀 수요예측을 못한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한다고요. 실제로 있었어요, 웃을 일이 아니고. 이름을 대라면 댈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연수대상자를 얼마 늘리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수대상자가 팍 줄어들어버리고 그 사람까지는 가고 그래요, 순위가 정해져 있었는데.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공모교장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까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갈랍니다. 이게 인사행정 불신이에요. 그 다음에 초등교원전보프로그램, 50쪽에 전보프로그램이 무슨 내용이고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초등교원전보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정보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썼는데요. 앞으로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조금 더 새롭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하도록 해서 연령별로 배치하는 기준에 맞게끔 새롭게…….

나는 특별히 좋은 프로그램이 또 있는가 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까지 들여서 하니까 인사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산은 관계 없습니다만, 초등학교 교감자격연수에서요. 광주에서 기존에 쭉 근무했던 선생님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 내용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직접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중등이라 그러시겠는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전남에서 전입된 교사들이 몇 년 간 계속해서 전부 초등교감자격연수 대상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아시냐고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파악을 잘 하십시오. 광주에서 수십년간 광주교육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은 전부 전남에서 오신 분들한테 밀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남에서 벽지 점수를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전입해서 오신 분들은 전입조건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쓰지 않도록. 그런데 사표내고 시험봐서 들어오신 분들이 지난 몇 년간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차지해 버리고 있어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광주교육을 위해서 수십년간 고생했는데 들어온지 3년, 전남에서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들으면 저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우리 광주교육을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을 위해서 대책이 없겠냐 그 말씀이에요.

법령상은 실리고의 원칙에 의해서 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다만 가산점 관계로 해서 그것을 조금 보완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이고, 지금 인사원칙 개정을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도 그런 것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인사원칙을 바꿔야하는 것이고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전문직 시험볼 때 제한이 있지요?

전문직시험은 5년을 근무해야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주교육을 위해서 5년 동안 공헌해야 된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활용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승진에서는 그것을 도입했을 때, 도입한 시ㆍ도는 없습니다만…….

광주같은 특별한 경우가 다른 데는 없지요. 광주만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광주교육을 위해서 수십년간 애쓰신 분들이 아까도 자격연수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올해 대상이 되는데 올해 들어가면 괜찮은데 다음부터는 영원히 빠질 수가 있어요. 연수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감자격연수도 갑자기 29명에서 42명으로 늘린 것이 문제가 있다 그 말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애를 썼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3년, 2년 된 분들이 자격 전부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조사하셔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법률적인 자문까지 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존녹색성장 214쪽입니다. 과장님들이 나오시기가 복잡하시니까 국장님이 말씀하면 더 좋은데, 215쪽 2011년도 녹색성장활성화사업보조금 정산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산출기초에다 넣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성영입니다. 녹색성장활성화사업보조금 1억 7,000…….

보조금정산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시청과 함께 했던 사업인데 이월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시청에서 사업정산 후에 남은 예산을 반납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장학금지원, 223쪽이에요. 같이 해당되십니까?

예.

내용을 보면 예산요구액이 2011년 장학금국고보조금 반납금은 무엇입니까?

특성화고등학교는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워놓은 예산들이 있는데 전학을 갔거나 학교를 그만 두거나 한 나머지 돈들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세워져가지고 전학 가면 전학 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다시 추경에다 넣어서 반납금을 보충하냐 그 말씀이에요.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예산이 어디서 왔어요?

국고 50%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전학 가버리고 지급이 안 되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급이 안 되었으면 원래 예산이 세워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원래 예산 세워진 것에서 지급한 것은 지급하고, 지급 안 한 것을 반환한 것 같은데 새로 반납금을…….

반납금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학금에서 반납금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반납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장학금이 목이 바뀌는 거지요.

장학반납금 870입니까? 이 870을 새로 우리가 마련할란다 그 말씀 아닙니까?

남아 있는 돈인데 남아 있는 돈을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서 반납금 예산으로 잡아서 보내려고 합니다.

어디서 감했어요?

장학금에 남아있습니다.

거기서 감한 자리가 있습니까?

예.

장학금이 남아서 이쪽으로 반납한다 그 말씀이지요? 남은 것은 감액 예산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쪽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없이 하니까 반납할 돈을 새로 마련한다 그 말이에요. 됐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누구시죠? 269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운영 기본형 베이스캠프형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체육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돌봄교실 삭감된 내용은 작년에 베이스캠프형하고 거기에 두 가지 예산을 세워서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수요조사 결과가 안 맞아떨어져서 이번에 감을 한 내용입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요구한 학교가 없어서 요구한 돌봄교실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나오지 않고 약간 학교수가 적어서…….

이것이 4억입니까? 4억에다가 1억 4,000, 이렇게 많은 돈이, 예산을 잘못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상담교사, 서부교육청인데요. 319쪽. 인건비 감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주로 감액한 것만 많이 봤습니다. 초 공립 자체예산 감액.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수조사.

예.

그런데 1년에 두 번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학교폭력설문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다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면 교과부에서 했던 설문조사는 실패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회수율이 25%밖에 안 됐었고요. 0%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신뢰성과 정확성과 신속성에 있어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려는 거예요. 회수율이 25%밖에 안 되지요? 2회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당하고 여섯 달 후에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기 대처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학교폭력설문조사 문제점이 또 없으세요?

설문지에 의한 학교폭력조사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비밀보호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설문을 받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흐름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구축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거고요.

됐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더 말씀할 필요없고. 설문지로 하다보니까 애들이 노출될까 봐서 숨어버립니다, 폭력을 당한 학생도 그렇고 옆에서 당한 것을 본 학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1년에 집계를 두 번 내야 되는데 반기별로 한 번씩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고, 전국적인 장학사들의 추세가 이제는 온라인이나 웹기반을 이용을 해서 단순간에 많은 학생들을 바로 받아서 바로 데이터 처리될 수 있는 선진화된 기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이 즉석에서 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요. 설문지를 통한 전수조사는 아주 낡은 방식이고 정확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고교입시관리입니다. 326쪽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인가요? 진로교육.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성영입니다.

학생배정방식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예산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랍니까?

2013학년도 배정방식이 바뀌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 1억 3,000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타 시ㆍ도를 근거할 때 이 프로그램용역비가 대부분 1억 8,000에서 2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0을 더 확보해서 충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학생배정방식연구용역 안 끝났나요?

배정까지를 용역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돈입니다.

학생배정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그렇지 않아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금년 봄에 했습니까? 배정방식을 하면서 그것도 일선학교에다는 분할발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분할발주 했대요. 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성적에 의해서 배정한 것이 학생들의 학력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을 실태조사연구용역 따로 주고, 똑같은 회사에다가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개선방법을 연구용역 주어서 분리해서 했던 것인데, 그때 한 것 아닙니까? 또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예산이 적어서 추가로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용역을 줄 때는요. 물론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있지요?

예.

국장님들, 있지요? 연구용역 줄 때 어디 용역에 준다는 사전 심의하는 절차 있지요?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줄 때에는 진짜 연구용역이 필요한 내용인가, 그 다음에 어떤 기관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교육청 예산을 보면 연구용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도 있고 발전위원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엄청나게 있어요. 그분들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전부 3,000만원 용역주고 그러는데, 너무 남발이 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업체 선정이 안 되면 이것도 특혜고 그렇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학교 먹는 물 시설 개선에 대해서 정현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보충해서 조금만 더 제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보니까요. 작년에 설치한 학교들이 몇 개 학교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정수기를 설치한 학교들의 수질검사내용을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검사학교수가 전부해서 354개 학교, 그러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바로 정수기를 연결해서 하는 학교 중에서 수질검사를 한 정수기 수가 354개, 그러니까 초등, 중등, 고등, 각종 특수학교 해가지고 작년에 시설을 해가지고 수도에다 바로 직수연결해서 본 정수기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1,968대 정수기수질검사를 전부 했는데 여기서 1차에 적합한 것이 1,833개, 정수기 수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차까지 갔습니다. 2차까지 가서 최종 적합한 개수가 94개, 최종까지 부적합한 개수가 41대예요. 그런다면 1차합격은 여러 가지 자잘한 세균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2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차까지 갔는데 거기서 최종 합격한 정수기 숫자가 94대고 거기서도 불합격한 정수기 숫자가 41개란 말이에요. 거의 반반 되지요. 2차까지 조사했는데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가 41대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맞지요?

예.

그러면 수도에다 직접 연결한 정수기에 대한 효능이랄지 효용성을 검증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이 숫자가 비록 1,968대 중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정수기 한 대라도 효능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정수기는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작년에 했던 직수기하고 이 정수기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정수기는 얼른 설명하기 곤란한데 통에다 놓고 바로 밑으로 해서 빼먹는 그런 정수기를 말하는데요. 아직까지 철거를 안 하고 있는 대수가 1,968대고요. 그것을 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웅진코웨이 같은 것들, 다른 제품도 있는 것 같은데 요. 상수도 직결…….

좋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했던 학교들이 몇 개 학교입니까?

39개 학교던가요? 다시 한 번…….

39개 학교 정수기…….

43개, 작년에 8억원을 들여서 80개 학교에 직수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먹는물 개선으로.

80개 줬지요? 81개.

81개인가요? 죄송합니다.

81개 수질검사한 내용 있어요? 과장님 말씀은 직수기가 아니고 다른 정수기까지 포함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니까요.

점검했던 것들은 상수도 직수기 뿐만 아니라 일반정수기까지 포함해서 했던 내용, 1,968은 81개 학교 것까지 포함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도에 직수기라고 표현을 합시다, 제 용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직수기만 따로 수질검사한 내용 없습니까? 내용 통계 빼면 되겠지요?

예. 다시 학교에 안내를 해가지고 한 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내를 하면 다시 착오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자료를 보고 그중에서 직수기가 몇 대 해당되는가 봐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직수기에 대한 현황을 철저히 어떻게 검사하셨냐 그 말씀이에요. 믿고 설치하냐 그 말씀이에요.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믿고 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장애유아 무상교육지원 예산 356쪽에 있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청은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서부교육청은 추경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동부교육청 나오세요. 동부교육청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의무급식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은 급식센터를 설립하는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광산구청이나 또는 남구청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당을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급식선진지 견학25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친환경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친환경급식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25명입니까?

그분들이 선임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일반 사업장이나 또는…….

선진지 견학이요.

선진지 견학은 타 시ㆍ도라든가 또는 직접 친환경 식자재를 재배하고 있는 곳을 방문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관계자들은 선정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정확한 계획이 나와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앞으로 세울란다 그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급식지원센터 설립하려다가 다시 광산구하고 남구에서, 지자체에서 하려고 한다니까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내용과 지자체로,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유통과 모든 것을, 생산지를 연결하고 유통까지 교육까지 겸하는 급식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를 통하고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법적근거도 희박하고, 앞으로 이것들이 성공할지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교육을 책임지고 또는 유통은 기존에 있는 유통망을 운영하고, 지자체가 한다면 그런 유통망을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동구와 광산구가 직접 협력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학교에 좋은 식자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수요조사를 하는 것, 또는 검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교육청하고요?

예.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용역비 얼마나 썼어요?

용역비는 2,500만원.

원래 급식지원센터는 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법률 검토도 없고 교육청에서 해보려고 해가지고 2,500만원 쓰고 용역을 주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급식지원센터 설립은 법적으로 어디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또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할 수 있다는 어떤…….

상식적으로 봐서요. 급식지원센터와 급식관리센터하고 구분하셔야 되는데 급식지원센터는 글자 그대로 식품의 수집, 생산자로부터 수집, 보관, 전처리시설, 유통, 배급, 여기까지가 지원센터예요. 그리고 관리센터는 글자 그대로 거기서 수집, 그 다음에 물류보관 이런 것 빼고 여기서는 수요조사해서 어디로 보내라는 것이 관리센터예요. 그렇지요?

아마 그런 역할이 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지원센터 역할은 지자체에 줄란다는 어정쩡한 내용인데, 사실은 관리와 지원센터 같이 가야 됩니다. 급식지원센터를 두는 큰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신선한 식품, 식자재 공급이에요. 바로 공급되는 시간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지방에서 나는 식품, 로컬푸드라고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방 것을 생산자를 돕기 위해서 하고, 또는 중간유통마진을 줄이자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려면 수요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계약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 그 조사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수집해다가 보관하면서 거기서 전처리시설하고, 전처리시설도 있어야 되어요. 유통망도 갖추어가지고 보급까지 해야지 그것이 지원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사항이고, 제가 잘 숙지를 못한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다시 한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나 광산구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관리센터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나 관리센터는 하고 싶지요. 수요조사해서 계약하고 돈 주고 하는 것이니까 쉽지요. 그런데 그것이 따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통과정이 안 줄어들어요.

그것은…….

잠깐요, 제가 정리할게요. 남구와 광산구에서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검토해 보시고 타당성이 맞는가를 보셔야지. 지원센터역할은 수집하고 보관하는 과정에 있는 것들은 지자체에 맡기고 우리는 관리만 할란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아주 중요한 계약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이런 식인데 문제가 있고 이중부담이 되니까 이 취지를 잘 살펴서 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자체에서 그런 시설을 하려면 돈이 몇 백 억이 필요합니다, 그 시설을 갖추려면. 그런데 과연 지자체에서 무엇을 믿고 하려는지, 내가 생각할 때는 지자체에서도 관리만 할란다는 거예요.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진다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관련해서 압축해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 업무수립 및 관리, 설명서 600쪽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이 해당되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장기교육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획분과와 자문단을 운영하실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었습니까?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장기교육발전계획수립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을 해서 처음에는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분과 및 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그에 따른 용역 등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직이 뭐지요?

기존에 있던 조직은 정책기획담당관실 우리 인력을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거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문단은 이렇게 구성을 해볼까 생각해 봅니다. 교수님, 교직원, 교직단체,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대표, 전문직 등 10여명을 목표로 해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추경이 통과가 되면 다양한 분야의 각 대표들을 위촉해서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장기라면 몇 년을 보시고 계십니까?

2020년까지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면 8년간?

예. 중기계획은 작년부터 준비가 되어져 있고 2020년 이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사유를 보면 장기계획 기획분과 모임을 2회에서 10회로 늘린다고 되어 있지요?

그랬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8회를 추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글자 그대로 말입니다. 이렇게 10회면 한 달에 한 번 꼴인데 ― 방학 제하면 ― 이렇게 자주 모일 필요가 있습니까? 실무자들이라면 자주 모일 필요가 있지만 말입니다. 어떻게 기획을 하는 것인데 열 번이나 모일 필요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 맡은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내용을 풀어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내용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화하는 세계적인 변화 흐름이라든가 교육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를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점검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것은 자문단에서 하고요. 정책을 개발하는 자문단에서 하고, 세계적인 변화 그런 것은…….

기획분과 모임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단에서 하고 기획분과는 실질적으로 책자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하는 것 아닙니까? 생산물은 책자라고 생각하고, 그러지요. 생산물 만드는 책자도 인쇄비, 제본비 단가를 8,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올리고, 올린 이유를 보니까 컬러를 2도에서 몇 도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문단과 기획분과 모임이 저는 많다 그 말씀이에요. 10회로 늘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역을 맡겨서라도 얘기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과업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협의를 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늘렸다는 말씀입니다.

용역 주고 기획분과는 기획분과대로 달달이 모이고, 용역을 준 의미가 없지요.

용역하고 담당자하고 서로 협의를 해나가자는 취지였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전체적인 어떤 것을 용역을 준다. 구체적으로 시방서랄까 이런 것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주면 되는 것이지, 용역을 하고 있는 중간 중간에 불러다가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용역을 줘요? 안 그렇습니까?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셨으니까, 교육정책개발관리 설명서 604쪽입니다. 605쪽 예산요구내용을 보면 교육정책연구용역해가지고 2주제라고 했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설명서 605쪽입니다.

찾았습니다.

2주제가 무엇이에요?

설명서 자료에 보시면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교원양성 및 임용체제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각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선정한 것입니다.

사학기관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용역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앞에 설명내용을 보시면 사학기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겠느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면 사학기관에서 내놓아야 할 예산의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됐는가, 또는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이 이행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학기관 자체가 자주적이고 자발성을 갖고 만들어 내는 것과 감독기관과의 관계 이런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학기관 길들이기 용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학기관에 광주시교육청에서 공문 내려간 것 한 번 볼까요? 그것은 교육청 공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행정ㆍ재정상 불이익을 준다. 특별감사를 간다. 이게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하는 공문입니까? 어떻게 공문내용이에요. 특별목적감사를 간다. 예산상 불이익을 준다. 행정상 불이익을 준다.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하고 상호 소통을 통해서 정책을 공유해서 사학기관을 돌보고 협조를 구해야지, 어디 그런 공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학기관 길들이기 용역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전에 저희들이…….

사학을 양성시키겠다는 용역이에요?

전에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을 했던 사립학교 내실화 방안에 보면 지원과 협조하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얘기했던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서로 협조하는 체제를 같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사학의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이해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사학을 대하는 태도가 일률적으로 규제, 제제, 패널티, 그것도 엄청난, 이런 것도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채찍과 당근이 같이 필요하다고. 또 어떤 것은 어려운 점이 있는가, 이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런 일변도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학 내실화 방안 속에 지원체제 강화 이런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359쪽입니다. 새날학교 지원예산 삭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삭감이유가 뭡니까?

체육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새날학교 예산 삭감은 이렇습니다. 새날학교예산을 편성할 때는 학급수 또는 학생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해서 내려줬는데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소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 돈은 학교의 요구서를 받아본 결과, 저희들 예산하고 당초 차이가 나서 8,000만원을 삭감한 것이 저희들 임의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삭감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안학교는 학생수 또는 학급수, 또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필요한 운영비를 요구를 했는데 더 적은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새날학교는 다른 학교와 특성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일반기관이나 독지가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기 때문에 요구액이 조금 더 적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새날학교도 일반사립학교랄지 이런 식으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학교도 좀 자체부담을 해라. 기부금을 많이 받으니까 깎는다, 이런 생각으로 깎으셨다면 큰 오산이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 없이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그랬다든가, 이해할만한 것인가 나중에 확인해 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소송관리 어디서 하십니까? 교육자치과입니까? 소송관리 건수가 지금 많이 늘어났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2010년도?

총해서 7건이었고, 2011년도 26건, 2012년 현재까지 16건으로 해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추세라고 하면 30건은 넘겠네요. 반년 지났다고 보고요. 그렇습니까?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건을 지금 추경에 요구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2010년 7건, 2011년 26건, 2012년 벌써 16건, 그러니까 최소한 30건은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주 크게 증가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요 원인은 세 가지 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늘어나서 민사소송이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옛날에는 참고 쉬쉬할 일도 이제는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또 가해 학생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교육감을 상대로 피해학생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사학법인들이 저희들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도 물론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관계된 것도 늘어났고요. 그런데 끝에 말씀하신대로 사립학교법인에서 행정소송을 걸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작년에는 9건, 금년에는 벌써 5건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ㆍ교원징계와 관련된 것이 작년에 4건, 금년에 2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에서만 작년에 13건, 금년에 벌써 7건이니까 반년이 지나면 열댓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사건건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어쨌든 사립학교를 여러 가지, 아까 사립학교 제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립학교를 제재한다, 또 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한 징계 이런 것이 늘어났다 이것은 어떤 청렴한 교직풍토 조성도 중요하고 사립학교의 사학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통계 숫자로만 봐가지고 또 노파심이 아니 날 수 없는 것이 사학을 항상 징계, 패널티를 주는 대상으로만 여기신다든가, 공무원의 징계양정에서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징계양정이라는 것은 폭이 있는데 최상으로만 때리다보니까 이것을 납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다 그 말씀입니다. 소송에서 실제 패소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장휘국 교육감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가는 입장에서 어떤 청렴이랄지 어떤 사학의 여러 가지 것을 개선한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제 고소나 고발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이 소통이나 화합을 통해서 광주교육 구성원이 같이 가는 것이 진보입니다. 열 사람이 천천히 가더라도 손 잡고 같이 가는 것이 진보입니다. 이런 쪽으로 광주교육 행정이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람직한 교육현장의 모습이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내용들, 사립학교나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물론 일벌백계해야 될 내용들은 일벌백계해야 되지만, 같이 가는 우리 식구들이라는 관점을 가지시고 행정을 처리해주시면 장휘국 교육감님의 나머지 2년 동안은 화합적이고 소통하는 교육 분위기가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한테 그 말씀에 대한 대답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미를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작년에 마무리가 되고 금년 들어서는 작년과 달리 커다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호 위원입니다. 아까 거점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과장님 나오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성영입니다.

저는 거점체험센터를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면서 각 구별로 4개가 있는데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계획을 잘못 집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나 금년에 지출된 내용, 앞으로 7,500만원에 대한 지출된 내용을 과감히 없애버리고 우리 각 구청장들을 어떻게 보면 돈이 없다는 핑계로 제일로 큰 학생들의 교육문제를 등한시하는 이런 것은 뭔가 정치적으로는 타격을 줘야 된다. 남구에 4, 5년 동안 거점센터가 없어서 우리 남구 학생들이 피해를 봤지만, 지금 그런 계획을 우리가 다시금 세운다고 하면 과감히 남구에 1억 준 것도 주지 말고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어야 한다, 구청장들. 그래서 현황은 과장님하고 얘기가 됐었지요. 본예산에서 서부교육청에서 1억을 서석에 주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가 보좌관한테 알아보라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서구에 7,500만원 지원한 것하고 정말로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면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내년이면 금방 북구나 광산구도 내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도와줄망정. 예를 들어서 북구는 1억 주고 광산은 7,500 주고 그런데 금방 정보가 다 샐텐데, 가만히 있어도 교육청에서 돈 많으니까 다 준다, 이렇게 소문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부교육청에서 남구청에 1억을 준 것은 아시다시피 금년까지 MOU 체결은 다 끝났고요. 동구청은 2007년부터 MOU가 시작됐기 때문에 작년도 MOU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부교육청에서 남구 학생 체험학습비를 1억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위탁할 데도 마땅치 않아서 동구청에서 서석초에 줘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3개 구청도 2012학년도까지 버티면 MOU가 끝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과장님보다 제가 3년 전부터 연구했기 때문에 내용을 훤히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말고 제가 묻는 것만 결단을 내려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MOU 체결이 3개 구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교육청에 계속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응답이 없고, 광주시청에서만 4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과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우리교육청에 책임을 또 전가하고 각 구청에서 전가를 할 것이 뻔합니다. 계속해서 전가를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이냐, 당장에 금년의 반절 아닙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타 시ㆍ도 사례도 많이 수집해가지고 각 구청장님을 설득시키고 그런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강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찾아서 항의하고 각 구청장을 만나 뵙고 지역주민들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중간 중간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말로 하고 학부모를 통해서 각 구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해결이 되면 너무 좋겠지요. 걱정할 것이 없지요. 물론 서구청사 지어놓고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 것 같아서 납득이 갑니다만, 남구청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남구 교육특구 만들어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나옵니다. 안 나온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장들에게 이대로 질질 끌려갈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타격을 주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제대로 MOU 체결한 것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처럼 해줄 것이다, 해줄 것이다, 말하면, 다른 사람 동원해서 해줄 것 같으면 진즉 해주지 이 사람이 고집 내겠습니까?

사실상 지자체를 저희들이 하기는 사실 힘에 버겁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1년이면 5,000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 사람 정도 뺀다거나 나름대로의 경영 방침이 있어서 그것을 축소를 시켜요. 그러고 나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러이러해서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줄이고 했다. 자신있게 언론에 내요. 그래 가지고 정치적인 타격을 입지 않는 한 그 사람들 절대로 자기들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센터당 약 1만명 정도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원어민교사를 대체 없이 빼면 학생들이 학습피해가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물론 피해가 따를 수 있지요. 그러나 피해를 피해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럴 때는 단언을 내림으로 해서 정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그 부분에는 TF팀이라도 꾸려가지고 운영을 하고 중간 중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협의가 된다거나 하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하고도 협상을 4, 5차례 했을 것입니다. 저도 너무나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훤히 꿰고 있거든요, 이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청을 길들일 것인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기획담당관님.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650쪽을 보시면 동료 위원이 간단히 멘트 했습니다만, 저도 멘트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운영 내실화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내용에서 교육정책연구용역 추가 과제 수행. 공ㆍ사립을 막론하고 광주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가 이심전심으로 일심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지만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부분적으로 무엇이 안 됩니까?

서로 간에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타 지역에 비해서 사학기관이 우리 광주가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었던 것이 사학기관 내실화 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때 제기된 내용들은 지원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해명하라고 나오시라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사학기관과 교육청간의 여러 가지 불신이나 또는 문제로 제기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