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사정으로 당초 의사일정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교통건설국을 심사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이은방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안, 김영우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이 6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한국폴리텍대학), 광주광역시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보건대학교), 2020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6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투자고용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안(이은방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나종천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 오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운전자, 택시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 모든 시민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통질서 지키기를 실천해 나가는, 그야말로 꾸준하고 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만 있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에 미비합니다. 이에 「교통안전법」을 모법으로 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조례를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수가 이용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시내버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원인규명은 물론 운전자의 주의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지원하고 영상기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제언을 검토하여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거지·학교지역 및 상점가에서는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둘째, 차량운전자는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운전하여야 하고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셋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등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내버스와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는 영상기록장치를 점검하고 영상자료를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시가 교통사고 많은 도시, 난폭운전과 무단횡단이 많은 도시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김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김영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공항과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인 무안공항 활성화를 통해 지역민들의 항공이용편익 증진과 외래 관광객 및 투자유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공항 운항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지원 대상은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항공사업자 손실금 및 공항시설 사용료로써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였고, 무안국제공항은 국제항공기 운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정지원 기준은 분기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재정지원금의 신청, 지급,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광주는 지난 해 UEA 광주정상회의와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였고 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 2013년 세계한상대회, 2015 하계 U대회,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명실공히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를 방문하는 해외방문객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천공항을 통해 환승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성공적인 국제행사 유치 등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와 전북, 전남 지역민들은 인천 및 김해공항까지 이동해야 하는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항노선 다양화, 항공수요 진작, 저비용항공사 유치 등 공항활성화 시책 추진에 동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동에 따른 비용 및 시간 절약 등 항공이용 편의 제공 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공항 활성화를 통해 투자유치,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쪽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재정지원 기준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할 경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놨을 때 지자체가 여기에 충분히 따라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도 생각이 되고 지금 확실하게 정해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에 대한 소홀이라든가 미흡할 경우에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것이 조금 걱정스러운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심정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는 최초에 강원도에서 양양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2002년도에 됐고요. 그리고 광주공항에 관련된 우리 시의 조례만 없습니다. 타 공항과 관련된 것은 전체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율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탑승률 70%, 국제선은 60%가 미달했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지금 청주공항 사례를 보면 대전하고 충남하고 충북, 이쪽의 3개 시·도에서 신규로 국제선 손실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도와, 우리는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서 지원비율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정해서, 또 타 시ㆍ도 공항지원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인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구만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12개 도시에 항공사가 있는데 민간항공에 지원해 주지 않는 조례를 갖고 있는 타 시ㆍ도는 한 군데도 없고요. 저희가 제일 마지막으로 만든 조례이고요. 더구나 이번에 무안까지 지원하게 된 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관광객 수가 약 천만이 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55%가 중국, 일본 관광객입니다. 그런데 중국, 일본 관광객 수요 80%가 서울 쪽에 몰려있고 15%가 부산 쪽에 몰려있고 광주ㆍ전남ㆍ전북 쪽은 3%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제에 무안공항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호남 쪽 관광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 개인별 평가의 내용도 사후에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 문제가 있었든 없었든간에 여러분이 이 위원들을 위촉만 해놓고 거기서 적절하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위원으로 위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난 뒤에 사후 개인별 평가라든가 그런 사후관리를 하는가, 그런 문제, 두 번째는 작은 문제지만 문제를 야기시키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부분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후평가 제도는 저희들이 설계적격심의를 하고 나면 참여자, 또 참여한 위원들, 전부 평가를 해서 거기에 청렴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는 평가를 해서 위원회에서 배척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지침들은 매 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년에 한 차례 정도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것을 점검해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번에 총인 관련해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매 건마다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후평가를 하도록 하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위원에 대해서는 일제 심의위원회나 이쪽에는 배척하도록 하는 내부 기준을 만들어서, 전에 그런 문제가 있는 위원들은 새로이 기술심의위원을 할 때도 전체 배척시킨 바가 있습니다.

우리만 배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알게 고지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내는 것은 어떤 문제가 된 사건이 판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런 관계가 나타나지면 우선 자체위원회에서 배척을 하고요. 그것은 감사실에서 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을 가지고 감사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대상들이 있는 것은 전체 배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통지를 해서 하는 것들은 아직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 자체, 우리 위원들 선임할 때는 그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위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같은 위원회에 소속 해 가지고 보면 속이 보이는 내용들로 진행되는 경우가 심사를 한번, 두 번, 세 번 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관리되어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14조 3항 3에 “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청렴성, 전문성 등을 사후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분과위원장이 사후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 조항대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후평가는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이요?

예.

여기 보면 분과위원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사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분과위원장 아닌가요?

그것이 전체가 250명으로 지방기술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50명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원장이 이것을 사후 평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심의위원장이 아니라 분과위원장이 사후평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분과위원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식구잖아요, 어찌 보면. 같은 사람들끼리, 이를테면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섯 분의 위원들이 있어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위원장이 사후평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공정성을 가지고 사후평가가 가능할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 그러면 위원들이 각각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평가 내용의 적정성, 이런 것까지를 그 업체들까지 설문을 받아서 이것을 취합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참여했던 위원들, 각각 다를 것 아닙니까? 그 위원들한테도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개인의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에 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편중된 경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심정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8,1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1,294억 7,800만원보다 4억 1,900만원이 증액된 1,298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및 저상버스 도입 18억 8,000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6억원, 일반택시 선진화사업에 18억원 등 총 42억 8,800만원을 증액하고,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및 예산절감으로 17억 3,4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577억 5,100만원보다 25억 5,400만원이 증액된 60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소관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도로개설 20억원, 자치구 도로개설사업 54억 1,100만원, 자전거도로 보수 및 개설사업 8억 7,800만원 등 총 86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비 확정액 반영과 예산절감에 따른 11억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1,448억 7,700만원보다 75억 3,300만원이 증액된 1,52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38억 8,000만원보다 24억 8,300만원을 증액한 163억 6,300만원입니다. 이는 세입예산에서 2011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7억 8,1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국비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8,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장 시설정비 사업 10억 7,500만원,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 7억 1,300만원, 광역교통체계 구축사업 2억 2,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과 자치구 도로개설 사업 등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80쪽을 보겠습니다. 80쪽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정예산에 우리가 33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여기서 16억 7천을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기정예산 대비 이번에 추경에 감액을 하는 것이 51% 정도의 감액이 일어났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광역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했는데 지금 불과 5, 6개월만에 사업비가 절반 정도 감액이 된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국비 내시 자체가 생각보다 적게 배정이 된 것이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인접 시·군인 나주, 담양, 장성을 포함해서 구축을 한 바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안을 내고 금년에는 화순하고 함평을 연계해서 광주시내에 있는 노후된 BIS 시스템 개선하고 또 신규로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냈습니다만, 국비 예산액이 1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제안을 내면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한 인접 시·군이 화순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규모를 금년에는 화순하고 해서 확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인접 시인 함평과 함께 해서 구축하도록…….

금년에 1년 동안에 인근 동일 생활권의 전라남도 시ㆍ군 중에서 금년에는 어디어디 할 예정으로 예산 자체를, 총 44억 8,000만원 예산이에요, 여러분들이 금년에 하려고 했던 것이. 어디어디 시ㆍ군이 묶여있었던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유종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나주ㆍ장성은 다 되고요. 인접 시ㆍ군이 5개군인데요. 화순하고 함평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화순하고 함평을 하려고 처음에 예산을 세우고 국토해양부에 공모를 신청했는데 함평 쪽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점수가 낮아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 뒤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추가로 10억을 확보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화순군하고만 광역 BIMS 사업을 하게 되어서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 과장님, 전체가 44억 8천의 예산이지요?

예.

그러면 화순하고 함평하는데 화순을 하는 것은 이번에 예산 가지고 다 됩니까?

100%는 안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광주, 화순 노선간 시내버스 BIS 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은 되어 있고요.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고 화순은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되고요. BIT 100개소를 그 돈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광주가 85개소, 화순이 15개소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함평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못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에 여러분들이 금년까지 해서 전부 정리를 하려고 하는 44억 8,000만원에 대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은 일단은 1년 더 연장되는 거네요?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좋은데, 예산 심의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연 내년에 하는 함평에 대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자체가 정말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만큼, 예산을 사용하는 측면에서의 경제성이 그만큼 있고 또 정말 이것이 해야 될만한 중차대한 사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광역 버스 환승이 됩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광주 인근 시·군하고 환승이 되면 양쪽 버스 정보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 무료 환승이 되면 광주 버스나 시ㆍ군 버스가 언제 도착하고 언제 가는 것인지 광주 시민은 물론이고 시ㆍ군민들까지 편의성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ㆍ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스마트폰의 GPS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추경이니까 실지로 질의의 요점은 예산안을 보면 금년에 이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총 18억을 확보하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추경인데도 여러분들이 감액을 해 가고 있고 또 금년에 여러분들이 44억 8,000만원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서 총 33억밖에 확보를 못하고 내년에 11억 4,800만원을 하려고 금후 계획까지 나와있었던 거예요. 내년에 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 하려고 그랬지요. 이것은 추경에 하려고 당초 예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러니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나의 예로 샘플을 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예산을 성립을 시킬 때부터 별로 그렇게 잘 짜여지게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만든 정책은 아니었다, 제가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 가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이지만 치밀하게 사전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울 때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또 추경에 와서 감액을 하면서 흔히 하는 것이 뭐냐면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국비 확정에 따른 국ㆍ시비 감액입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말이 없지요. 왜, “국가에서 우리 노력은 했는데 국비 배정을 이만큼밖에 못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 버리면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제일 처음에는 이것을 세워놓으면 저희들이 국비 꼭 확보해 가지고 금년 내에 하겠습니다 하고 실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점에 유념을 하셔가지고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 금년 연말까지 완결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국ㆍ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이런 것들은 예산심의할 때는 금방 뭐라도 완료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핑계는 시비, 또는 국비 매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국비 확보 많이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계세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함평하고 함께 해서 우리 시내의 교통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했는데 원래는 시비 전액 100%를 해야 되는데 광역시스템 구축할 때만 국비 40%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인접 시ㆍ군하고 함께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심사 과정 속에서 우리 계획대로 전체가 반영되지 못하고 마지막 국회 예결위 과정 속에서 10억이 반영되어서 그나마 화순하고는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 철저하게 분석해서 세우고 그렇게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로과 쪽에 설명자료 92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92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지하상가 공공시설물 관리 위탁, 이것이 현재 본예산에 2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20억입니다.

그러면 2011년 본예산에 지하상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금 예산을 얼마 쓰신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2011년 본예산에 15억 6,000만원을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1회 추경에서 4억을 증액해서 총 19억 6,800만원으로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2012년에는 본예산에다가 20억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또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거기다가 2억 6,000만원을 증액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1년에 15억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을 보면 2012년에 벌써 22억 6,000만원으로 늘어나서 약 7억여원의 돈이 갑자기 1년 사이에 늘어나는데, 이것이 뭔데 지하상가 공공시설물 관리 위탁을 하는데 1년 사이에 예산이 7억이 늘어나며, 이것을 저도 관심있게 보는 쪽인데 상가임대료 수입을 시 세입으로 하고 관리비 등을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라고 설명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하상가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데 돈이 15억이 들고 1년 사이에 7억이 늘어나고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이 추경이라는 근본적인 의미를 봤을 때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추경에다가 몇 억씩 세울만한, 대단히 계산하기가 어려운 사업인지 충분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지하상가가 충금지하상가가 있고 금남지하상가가 1공구하고 2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남지하상가 두 개 공구 중에서 한 개 공구는 기 세입이 들어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의 전당 옆에 있는 공구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입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2011년도에는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금광기업하고 관리위탁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시가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20억을 예년도 수준으로 반영해서 계상을 했고요. 지금 문화전당 주변에 보면 아직도 공실 점포가 남아있고 문화전당 개관이 안 됨에 따라서 영업에 지장을 받아서 그쪽 민원 관계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그쪽에 공실되어 있는 점포를 포함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관리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실ㆍ국에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금남지하상가라든가 충금지하상가, 특히 충금지하상가가 505개 점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부서에서 구 도청에서 금남로 1가, 2가 쪽에 있는 지하상가 자체를 도시공사를 통해서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이것을 도시공사를 통해서 관리운영을 하는데 임대수입이라든가 관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이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로 수입이 얼마인지 봐 가지고 돈이 안 되는 거면 차라리 시가 손을 떼세요. 민간인이 운영하는 가게까지 세금으로 관리를 해 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돈을 벌 생각은 말고 돈이 더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야지, 제가 볼 때는 손익분기점 보면 차라리 임대하신 분들한테 그냥 주시는 것이 나아요. 우리 시가 해년마다 돈만 안 들어가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요.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제가 추가로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하상가 세 공구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2공구가 작년 11월 28일날 관리권이 20년이 되어서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늘어난 경우고,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도 수지 분석을 비교한 결과 현재 적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올해 2공구가 작년 관리권이 이관이 되면서 분양공고를 했었거든요. 2공구가 173세대인데 2공구는 바로 문화의 전당 공사 바로 밑에 있는 공간입니다만, 도시공사로 하여금 입찰 공고를 했는데 현재 173개 점포에서 잔여점포가 19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활성화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서너 차례 회의를 갖고 몇 가지 시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지 분석은 현재까지는 적자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오늘 추경이니까 다음에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묻기로 하고 예산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11시 55분입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오섭입니다. 66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 10억, 신규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거든요. 각 구별로 자치단체 보조 가는 거잖아요. 북구가 빠진 이유는?

북구는 당초에 대상으로 넣었는데요. 구청에서 포기를 해서…….

구청에서 포기한 겁니까?

예.

구청 예산이 너무나 없어서?

위치선정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11월달에 중단 결정 통보가 왔어요. 당초에는 우산지구에다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우산동이요?

예.

거기 추진하고 있는데…….

우산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이라 해 가지고 당초 25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편입토지 소유자가 보상비를 과다 요구하고 또 협의를 거부하는…….

우산동은 지금 하고 있어요, 말바우시장 옆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통시장에서 하는 거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10억이 기 교부됐다가…….

그것은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예산하고 다르게 했었거든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

예.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80쪽입니다. 브랜드택시가 지금 두 군데 있지요?

예.

두 군데 운영이 어떻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그랬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문제는 다 해결이 됐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유종성입니다. 브랜드택시 법인택시는 엔콜이고요. 개인택시는 월드콜입니다만, 월드콜은 그런 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엔콜이 문제가 있어서 활성화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를 5월 중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콜하는데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콜수가 적은 대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하려고 엊그저께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엔콜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요?

예산이 성립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브랜드 콜 육성에 대해서 대단히 적게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쪽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지원됐었어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1억.

예. 1억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1억, 2011년도에 제로, 다시 2012년도에 5,400만원 예산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원하면 엔콜 같은 경우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전망이 보이나요?

예. 그렇습니다. 운전원들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원이 되면 여건이 좋아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5,400만원 지원되면 체납된 것을 다…….

그렇게는 아니고요. 콜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해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활성화를 시켜서 시민들과 운전기사 분들이 서로 편리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고요. 81쪽을 여쭤보고 싶은데 일반 택시 대폐차 지원인데 57억의 예산을 들여서 2015년 U대회까지 쭉 하실 생각이세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900대를 대폐차를 하실 건데,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없었고요. 다른 명분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대폐차 사례는 없습니다.

타 시ㆍ도에는?

타 시ㆍ도에도 다른 지원 명분으로는 있습니다만, 대폐차로는 없었습니다.

자료를 쭉 보다가 업계 사장단하고 선진화 사업 지원 건의를 받아서 1대를 폐차하는데 350인가요?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지원해드리겠다, 이것을 1년에 연차적으로 4년간 계획을 세워서 해 드리겠다라고…….

3년간입니다.

U대회 관련해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우리 광주시 재정이 열악해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안 좋거든요, 아시안게임 준비하면서. 엊그제 이천시의회를 다녀왔더니 시의원들 하시는 말씀들이 아주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광주시도 U대회 준비 관련 문제 있지요. 그 다음에 교통 관련되어서 3대 세금 먹는 하마 해 가지고 2순환도로, 도시철도 1호선, 그 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준공영제 버스로 지원되는 시비 부분들이 있는데 U대회 관련해서 일반택시 대ㆍ폐차를 지원해드리는 건데, 이것이 하면 좋겠지만 굳이 시비를 들여서 일반택시회사에서 대폐차하는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예산이 그 정도 많이 있는지, 57억이 들어가는 건데 그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택시 차량이 4년이거든요. 1년마다 연장을 해서 6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24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보통 5년이 넘으면 차가 노후되고 해서 택시 타는 승객들도 불쾌감이 있고 또 고장도 잦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 것은 택시 6부제가 다른 광역시는 2006년까지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때는 택시 영업 환경이 괜찮아서 6부제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6부제로 전환할 때 영업환경이 제일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면서 6부제도 유도하고 또 국제대회를 앞두고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깨끗한 택시로 그 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진화 사업이 필요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신데 타신 분들도 쾌적하게 타실 수 있도록 하시고 외국 손님들에게도 광주의 이미지를 새롭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시긴 하나 기간이 4년이든 1년씩 연장해서 6년을 사용하든 간에 그 택시회사에서 감가상각에 의해서 그 비용이 전부 나올 것이고요. 그 회사에서 비용문제로 처리해야 될 문제이고, 그런데 거기에 시민의 세금으로 대당 300만원씩 지원을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이고, 두 번째로 6부제 관련해서 수입의 감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6부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택시 총량제에 대한 부분들 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요. 광주시에 택시가 어느 정도 있고 적정 수준은 몇 대인데 현재 몇 대가 있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것을 감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택시 감차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것이 더 중심이지 대폐차에 대한 원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타 시ㆍ도의 사례도 없고 과거에 이랬던 사례도 없고 U대회 관련해서 필요하니까 한다라는 부분인데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나중에 따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원탁회의에 몇 번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정확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죠. 다음은 91쪽입니다. 자치단체 보조 소규모 소방도로 개설 부분입니다. 지금 풀비인데 기정액이 53억이에요. 이번에 30억 증가해서 83억으로 증가가 됩니다. 해마다 풀비가 너무 많이 늘고 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자치구에 20m 미만 생활도로, 소방도로의 확충 문제가 가장 민원으로 많이,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이 68% 정도 되어 있는데, 구청별로도 편차가 있습니다. 현행을 보면, 어떻게 보면 20m 미만 도로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민원이 발생되면 거의 시로 위탁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시에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통학로라든가 주민들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원, 이런 관계들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동안 풀비로 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 지원한 것이 158억 정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 세운 것은 100억 정도 본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께서 통과를 해 주시면 아마 2010년 수준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민원이 발생을 하면 시로 민원을 다시 제기하고 그러면 시에서 위에 있는 내남동 진입도로 개설을 포함한 여러 건처럼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다시 자치단체로 도움을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현재의 지방재정구조상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어있는 부분들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명시하지 않고, 정말로 풀비라는 것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어찌 보면. 사업의 대상지를 마음대로 선정해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요,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풀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풀비를 집행하시는 쪽에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까지는 아니겠지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풀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각 구청별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소방도로 개설에만 쓸 수 있도록 부기가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개설 소방도로 개설 시에 이것을 사용하는데 대부분 자치구별로 주요간선도로와 연결해 주는 기능을 소방도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하나하나를 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을 하는데는 장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풀비로 해서 그런 것들을 구청별로 생활민원을 해소해주는 역할로 해 왔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본예산에서는 전체 부기를 명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급히 민원도 해결하고 개설을 해줘야 되는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풀비로 계상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좀 있다 간담회 때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94쪽에, 이것은 제가 미리 확인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차입금 이자상환 하셨잖아요.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에 설명자료에 보면 5월 2일날 원금 20억을 조기 상환했다 해서 이자 절감이 되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밑에 08년 백운주유소~월산마을간 도로개설에도 5월 2일날 20억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20억 조기상환에 대한 부분들이 본예산에 있었나요? 재원이 어디지요? 20억 원금 상환에 대한 재원. 총 40억을 상환한 건가요, 5월 2일날?

본예산에 지방채 상환으로 해서 원금하고 이자가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당초에 금년도 지방채 차입선에 따르는 중앙자금의 지역개발기금, 은행 기금해서 편성이 총 95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950억원의 지방채에 대한 상환계획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 거기에 따라서 두 군데, 20억, 20억해서 원금을 조기상환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2,600만원과 4,400만원을 감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추경에서?

예.

그러면 5개월이지요? 5개월 전에 본예산 통과하고 난 다음에 950억을 가지고 지방채 어디어디를 상환하겠다, 본예산 세울 때, 그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들, 9,400만원 세우지 않고 7,000만원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세워야 맞지 않나요, 예산 편성할 때? 왜냐하면 원금을 5월에 갚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세울 때. 그러면 이자를 1년 치가 아니라 6개월 치만 계산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도로과장 문평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주요핵심은 2012년도 중앙의 지방채 인수자금 축소 관련해서 지방채 차입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우리 도로과 두 건이 포함되어서 아마 조기 상환으로 해서 이자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그러면 평상시에 상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나요, 본예산 성립시킬 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유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공자금 관리금 지방채 인수 분이 감액이 됨에 따라서 우리 시 전반적인 향후대책을 검토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있다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20억을 조기 상환한 건데 이자비용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원금이 같으면 이자도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자율은 3.5%인데요. 하남산단 외곽도로의 이자 절감액을 산정해 보면 7,931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2,681만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요. 백운주유소~월산마을간은 산정액 전체, 4,468만 4,940원, 전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원금이 얼마예요? 20억이에요, 아니면 얼마예요?

12억입니다. 12억에 대한 이자율은 3.5%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오기인가요? 20억을 상환했다는 것이 아니라 12억 원금 상환인가요?

12억입니다. 그리고 백운주유소는 20억입니다.

저희들 설명자료 끝에 하남산단 외곽도로가 20억이 아니라 12억이고 밑에 백운주요소~월산마을은 20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 적힌 거지요?

예.

20억이 아니라 12억이고 12억에 대한 3.5%, 고정금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20억은 고정금리인가요, 변동금리인가요?

거기도 3.5%.

그러면 그것도 맞지 않은데, 기간이 좀 달라서 그런가? 왜냐하면 12억에 대한 3.5% 이자의 예산을 하려면 6,769만원을 해 놓은 거잖아요, 결산이 아니지만. 그렇지요? 하남산단 외곽도로 이자 예산이 더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이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 있다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이것을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먼저 사전에 전화를 드려서 이해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12억에 대한 이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20억에 대한 이자는 3.5%로 2,500만원인데 원금 12억 짜리 이자는 6,700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잘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좀 있다 자료 보고 간담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좀 물어볼게요. 81쪽 한번 봐주시면 일반택시의 선진화 사업으로 디지털 운행 장치를 장착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개인택시와는 어떻게 같이 보고 있습니까? 개인택시는 관여를 안 한가요?

지금 디지털 운행 장치의 법적 의무기한이 시내버스하고 법인택시는 금년 말까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개인택시는 내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풀비로 해서 국비는 한 3억 정도 내시통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국비 재원 부담, 이런 관계는 아마 빠르면 이달 말 정도…….

개인택시도 이와 같은 비율로 하게 되는가요? 아니면 또 다른…….

똑같은 비율로.

이 내용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가요?

그렇습니다.

비율 자체가?

지원을 해줘도 똑같이 아마…….

60% 지원?

그렇게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장착은 시작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총 택시 대수는, 여기는 3,471대로 나와있는데…….

그것은 법인택시입니다.

법인택시 전체가 3,471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로 이것이 다 정리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장착을 시작했구만요?

예. 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90쪽, 91쪽에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데가 나오고 있는데 매년마다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시설비에서 결국에 1할 정도를 의지적으로 절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절감을 한다 그러면 1할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1할은 의지적인 절감이고 그 외에 이보다 적어도 3%가 됐건 5%가 됐건 더 절감되어서 보태졌어야 예산절감이란 말을 조금이라도 해본다든지 효과가 있을텐데 의도적인 것 같이 1할씩만 감해 놓고 이것은 예산절감이다 해 놓은 것은 명분이 좀 약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항상 저희들도 예산의 어떤 운영상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 사업들이 장기계속 공사로 매칭에 따라서 계속 부담을 해줘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예산운영상 기조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내부방침이 적어도 시설비에서, 아니면 다른 운영비에서도 1할 정도는 절감해 가자 하고 규정을 하듯이 해 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진행 중인 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리 절감하려고 해도 1할이 절감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실제로 해 보면 그 1할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도무지 1할은 절감할 수 없고 7, 8% 절감에 그쳤다라든지 어떻게 절감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15% 정도 절감이 되어서 10%는 의지적인 내용으로 포함되고 5%는 실제로 더 절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야 절감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이렇게 의지적으로 10%씩 딱딱 해 놓은 것은 우리가 볼 때 절감이라고, 안 했다는 것은 아닌데 이도 아니었더라면 다 써버렸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입장에서 별로 여러분들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설계를 해서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소방도로가 됐든 장기계속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비 부담분, 이것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은 것들은, 어떤 대상사업들은 보통 10% 정도 절감하는 쪽으로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 보면 수치가 끝에까지 안 틀리고 딱 10%씩이거든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예산절감, 중간중간에 표시한 것이 명분이 없다.

알겠습니다. 예산실하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앞으로는 실제로 절감이 되어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할 수 없는 데는 8~9%, 7~8%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닌 자리에서는 조금 더 노력했더니 십몇%까지도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정말로 절감되는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고용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고용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28억 8,400만원이고 기정예산 389억 7,300만원 대비 39억 1,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기업이전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억 6,600만원, 사회적 기업 육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 일자리 분야에 29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사용잔액 반환금, 2010년 청년창조기업 지원사업비 등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2억 6,100만원, 그리고 국제자문대사 숙소 임대보증금 등 국제협력 분야에서 1억 7,200만원으로 총 4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963억 2,000만원 대비 66억 9,600만원을 증액한 1,03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지원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 161억 8,800만원 대비 총 7억 4,600만원을 증액한 169억 3,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해외투자유치활동 증가에 따른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등 1억 8,000만원, 기업이전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총 8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액 7,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360억 8,300만원 대비 15억 5,200만원을 증액한 376억 3,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광주연구개발지원단 1억원, 광주R&;D특구 첨단3지구 개발 조사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6억원, 광주R&;D특구 전용펀드 조성을 위한 출연금 5억원, 제1회 대한민국 기술지원박람회 개최 1억원, 하남지역 주차장 및 공원 조성 1억 3,000만원 등 총 16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액 1억 4,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96억 5,300만원 대비 43억 2,400만원이 증액된 239억 7,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청년창조기업 출연금 6억 7,000만원,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사회사업개발지원비로 지방자치단체 경상사업비 32억원,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1억 5,5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5,400만원 등 총 44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액 등 1억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35억 9,200만원 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236억 2,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무역인 육성 및 통상진흥 지원을 위한 광주비즈니스라운지 개소 및 운영비 1억 5,000만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5,000만원 등 총 2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액 1억 9,7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8억 4,000만원 대비 3,6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전임 계약 라급 직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총 규모는 670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8억 7,500만원 대비 141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36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하남산업단지 관리공단 운영 민간 경상보조금 5,500만원, 평동2차산업단지 2공구, 3공구 조성에 따른 민간자본이전 100억, 예비비 41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 총 규모는 424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7억 2,400만원 대비 67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7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엔젤투자매칭펀드 출연금 2억원과 예비비 65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액분,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과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 절감액은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확보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실 정책대안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일자리창출과 이동진 과장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만, 병가로 병원에 입원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광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이라고 해서 국가직접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국비란 말입니까?

예. 국비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국비인데요. 우리 시에 내려오면 우리 시가 다시 우리 자체에서 세출 예산 편성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그 책임기관인, 해당기관인 국제과학교류협력센터로 직접 돈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시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 예산에 잡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시비 대응분, 그것만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시비 대응분은 여기는 안 나타났잖아요.

시비 대응분이 1억이고요. 국가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1억이고,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1억을 편성해서 주게 되고 또 국가에서 1억을 주게 되는데…….

1억을 주는데 우리 시를 통하지 않고 그리 바로 준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국가 직접 지원, 그 내용 말이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 버리는 그 금액을 표시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표시한 겁니까?

예산심의하시는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좋게 하려고 단순 시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비 반, 시비 반, 5 대 5로 되는 건데 그것이…….

이것은 우리 돈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비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우리 시비입니다.

그럼 여기다 국가직접지원이라는 말을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우리 시비라면서요, 1억이? 국가에서도 1억을 주고.

괄호 속에 있는 글자는 사실은 없어도 될 것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자료 오른쪽에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의미가 없는 거지요?

예. 설명자료 오른쪽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설명자료 오른쪽에 써놔도 그것이 혼동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어볼 때에 국가에서 직접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아울러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1억을 지원해준다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1억이라고 표시해 놓고 국가직접지원이라고 하니까 이 의미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표시해 놓고 나면 그 문제가 우리가 볼 때 확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럼 국가지원으로 1억을 주고 우리도 1억원을 해 주게 된다 그런 말이지요?

예.

결국에 다른 것들을 보면 국가가 직접 지원해준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들어온 양 해 가지고 우리가 매칭펀드를 해가지고 넘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하던데 이것은 그렇게 안 했네요?

예.

그 밑에 과학축전이라든가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 얘기 말입니다.

이것은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그런데 예산절감액이 원래 10%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산실 쪽에서 추경 재원이 없어서 미리미리서 연말에 잘라야 될 것을 지금 자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말을 들으면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아직 사업이 끝장도 안 났는데, 그런데 이 책자에 한 1/5 정도는 예산절감이라고 써놨어요.

아마 다른 실ㆍ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추경재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빼다가 돈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런 말인가요?

말씀드리면 아까 비즈니스 라운지 같으면 꼭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잘라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이것이 진행된다면 내년에도 이 형태는, 지난 해에도 같았거든요. 예산절감하는 부서가있었어요. 또 목별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올해는 예산편성이 올라오기는 똑같이 올라올텐데 올해는 미리서 봐가지고 예산절감할 부서가 어디들이냐 해 가지고 90%만 미리서 편성을 해야지, 뭣하려고 다 편성해 놓고 아직 써보지도 않고 이것을 미리 다 예산절감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겨준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쓰라고. 말이 돼야 말이지. 도무지 명분도 안 맞고, 아까도 교통건설국하고도 얘기를 할 때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써보고 나니까 절약을 했더니 10%가 남았다든지 죽자고 절약했는데도 7, 8%밖에 안 남았다든지 더 노력을 해 놓으니까 15%가 남았다든지 이래야지, 아직 진행 중이고 써보지도 않고 전부 다 10%라고 절감해 가지고 해 놔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무지 안 맞지요. 어째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해서 모릅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10% 예산 절감을 안 하고 이해되지 않는 숫자로 절감을 해 놨어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해 가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10%로 절감을 해 가고 있어요. 10%로 절감을 해 가고 있는데 그 10% 절감한 것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데요?

그런 경우는 실제 절감액이 반영됐을 겁니다.

아직 사업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아요? 예산부서에 물어봐야 할까요?

아마 일반적인 경상경비 10% 절감하는 그 원칙에 벗어난 경우는 계획이 일부 변경됐거나 아니면 실제 절감액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표를 가만히 보면서 추경을 억지로 만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똑같은 예산절감이 있는데 172쪽 한번 보세요. 하단부에 광주 컨벤션뷰로 지원이라고 해졌어요. 11억 7,000만원을 세웠었는데 3,30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예산절감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프로수도 맞지도 않고 이 일도 지금 진행 중인 내용 속에서 어떻게 3,340만원을 절감했는고. 여러분들 의지없이 그냥 예산실에서 이렇게 해 버립니까? 어쩝니까?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컨벤션뷰로 같은 경우는 20% 정도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관해서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거나 어떤 사업내용 조정이라든지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예산실에서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절감해 거리는 거예요, 10%씩, 20%씩? 20%라면 돈이 훨씬 많아져 버리고 2% 정도 되잖아요.

예. 2% 정도.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데 비해서 퍼센티지가 낮은 이유가 경상비 지원해준 것 중에 인건비적 성격이 있을 것이고 사업지원이 있을 것인데…….

인건비라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소?

그래서 아마 컨벤션뷰로에 대한 지원총액 중에서 절감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신다 그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홍 국장님이 확실히 모르면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 양반이고 또 업무를 잘 보고 계신 양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다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3% 한지 2% 한지 다른 것은 10% 한지…….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가 덜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업무 자체를 갖다가 확실히 인지도 그대로 안 해 주면서 예산실에서 절감해 버릴 수는 없는 거지요. 절감해도 괜찮겠다고 하니까 절감했지, 절감해서는 안 된다든지 도무지 맞지 않는 것을 막 절감해 버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2% 정도 절감이 됐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제2컨벤션 관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그랬거든요. 운영위원이라고 그랬어요, 수당. 그런데 이것도 10%를 절감했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겁니까? 뭔가 안 맞아요. 어떻게 수당을 절감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런 일 있으면 수당 절감해서 지불 못하지요? 그대로 다 지불하지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라고 정해졌는데 이렇게 절감이 되면 횟수를 줄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을 둘려먹을 셈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의 특성상…….

알겠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횟수를 줄이면 10번 중에 한 번 줄인다든지 다섯 번 중에서 한 번 줄이면 20% 절감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관련 위원회가 열 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도무지 이것 보면 보지만 자료 가지고 와서 보자 그러면 10번으로 나와있지 않을 거예요. 10번에서 한 번 빼버렸어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지거든요. 도무지 맞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안 맞지만 어떻게 해서 위쪽에 있는 것은 무엇으로 하길래 지원했던 것을 한 2% 감해도 되겠다 싶어서 감해버린 모양인데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 해에 우리에게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해서 이것이 진행이 될 때에 우리들에게 누누이 설명하시면서 이 여건이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를 시켰던 것인데 이제 와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심의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을 갖다가 거짓으로 현혹시켜버린 것이지. 예산절감이 있다고 한다면 연말에 가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해 주면서 이리저리 맞춰서 쓴다면 모르는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미리서 무조건 잘라놓고 보자는 그런 여건처럼 보이는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 과장님, 어때요? 아까 말한대로 2% 정도라든지 아니면 운영수당을 줄였다든지, 다른 데는 운영수당 줄인 것은 없어요. 횟수를 줄일 수는 있는데, 그런다면 말이 안 맞아요. 10회를 회의하기로 했는데 한번 줄였다, 자료가 있으면 그렇게 주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맞거든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대부분은 10% 절감기준에 의해서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상 10% 줄였을 때 사업이 정말 곤란하다, 그렇게 판단된 경우는 줄이는 비율을 조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대답은 그대로 받아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마음 속으로 여러분들 마음은 알지만 광주시가 어떤 데입니까? 대한민국의 내노라 하는 훌륭한 자치단체잖아요. 광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고 머리 영리하고 일 잘 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1년 내내 죽자고 해 가지고 만들어낸 예산편성, 심혈을 기울인 내용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매번 우리가 심의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봐도 아직도 미숙한 점이 있는가, 아직도 숙지를 덜 해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가 싶을 때 일이 잘 되어가다가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가다가도 이런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해할만한 명분이 서지 않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경종 위원께서 아까 하시다가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 개소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정예산에서 3억 4,000만원의 민간이전의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3억 4,000만원.

시설투자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전기료라든지 운영비가 포함된 겁니다.

어디다가?

비즈니스 라운지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기정예산.

3억 4,000만원은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과정하고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그 다음에 무역 아카데미 운영 등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상공회의소 쪽으로 민간이전하는 겁니까?

FTA활용지원센터는 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든지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무역협회라든지 이렇게 기관별로 다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용산역사에다가 광주 비즈니스 라운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보니까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원의 시각하고 여러분의 시각하고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홍 국장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다른 딴질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없었으면 수출이 안 된답니까? 지금 여러분들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특별한 문건 같아요, 이 내용이. 요즘 전시장에다가 뭘 전시해 가지고 보는 기업들의 제품이 어떤 발상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진열장하고 진열대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42평에다가 뭘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놨는데 지금 타 시ㆍ도에서 비즈니스 라운지라든가 아니면 바이어 관계된 사람들을 같이 비즈니스하는 쪽에 보면 주로 VIP회의실이나 하고 그러지 이렇게 도면까지 쳐 가지고 이런 것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 무슨 바이어들이 와서 카다로그 보고 설치된 것 가서 보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어디 있어요? 인터넷에 그 회사 들어가면 다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가지고 지금 비즈니스 안 해요.

그것이 아니고요. 서울 쪽에다가 비즈니스 라운지를 만든다 하면 운영하는 쪽에서 상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광주 소재하는 기업주가 바이어하고 연결이 되면 광주까지 내려오지 않고 서울에서 상담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상담의 주체가 우리 공무원이나 여기 라운지 운영주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그것 한 것 아니잖아요. 지금 비즈니스 모형이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안에 룸을 운영하는데 직원 두 명도 상주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용을 보면 여직원 두 사람이 상담, 전시장 안내를 위한 상주 근무인력 2명, 무기계약직, 그러지요?

예.

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위원님, 그 사람들의 사무공간, 상담공간을 운영하는 실무직원이고 상담의 주체는 기업인이 하는 겁니다.

안다니까요. 현재 이 안내를 하는 근무인력, 무기계약직 두 사람이 상담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위원이 그것 파악도 못하고 지금 질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전시 상담장의 리모델링과 생산제품의 진열장 설치 등 시설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시행하고 2013년부터는 운영내실화를 위해 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서 기능을 관리하도록 전환 검토 추진한다, 맞습니까?

예.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만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아니, 맞냐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인수 받아서 할지 상공회의소에서 계속 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즈니스 라운지에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시ㆍ도 실태를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서울사무소 내에다가 상담소를 만들어서…….

그것이 맞잖아요.

만들어 놨는데, 유일하게 대구ㆍ경북만 별도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서울사무소 내에 있는 것하고 별도 있는 것하고 이용빈도에 확실히 차이가 나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광주광역시가 비즈니스 라운지 말고 해 줄 것이 하나 두 개겠어요. 아예 차라리 서울에다가 집합적으로 중소기업의 빌딩을 하나 지어가지고 칸칸이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건의를 받아가지고 털어야 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가관이냐면 여러분들이 수요조사를 한다 해 가지고 보니까 전화로 수요조사를 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요? 업체별 전화통화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런 조사 하나마나 뭣하는데 이런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고급인력을 들이고. 아니, 기업에다가 전화해 가지고 “필요하오, 필요없소?” “예를 들어서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이용을 하든 않든 기업 입장에서 이 조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돈 안 들이고 “시에 전시장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또 “상담장은 VIP실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 것을 우리 공직자가 기업 428개에다가 전화하고 있어요. 아니, 전수조사라든가 수요조사를 할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428개 기업에 전화를 해야지, 행정이 너무 웃기잖아요, 보면. 돈을 더 들여가지고 뭣하러 용산에다 해요. 더 오시기 편하게 인천공항에다 하든지 그러시지. 내가 볼 때는 완전히 형편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쩐다는 거예요, 두 사람 인원을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2013년부터는 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서 이 인력까지 흡수해 가지고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상임위 와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으면 좋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비즈니스 라운지 자체가 시에서 광주 소재하는 수출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 만들어준 것이 잘못된 시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하나요?

서로 의견의 차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시가 직접 개입해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저희들이 민간단체에서 하도록 보조를…….

자, 그러면 일단은 추경 이후에 한 5, 6개월 이야기만 나와 있는데 2013년에 현재 여러분들이 42평에 용산역사에서 비즈니스 라운지를 1년간 운영을 해요. 그러면 1년에 임차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임차료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2억을 잡고 있습니다.

1년에 2억 들어가요?

예.

그러면 한 달이면 천칠팔백만원 돈이 관리비,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1년에 얼마 들어가요, 전부 해서?

2억을 잡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금 여직원이 될지 남직원이 될지 모르겠으나 근무인력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예.

이것을 진짜 해야 되겠냐고요? 그렇게 필요하시면 강남역에도 하나 하고 몇 군데 더 하시지 그래요.

어떤 기업들한테 우리가 작은 이익을 위해서 과대한 비용을 들이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래도 광주라는 지역이 세계로 나가는 창구, 인천이나 서울에 비해서는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기업인들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쁘지 않은, 수출촉진을 위해서 지금도 저희는 나름대로 괜찮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촉진하면 기업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민간의 영역까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중소기업만 왜 그것을 해줘요? 광주에서 서울로 자녀들 유학 보내가지고 마땅히 자녀들 안부를 물어보고 올라가는데 개인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투숙할 곳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르신들 숙소도 만들어주실래요? 비약적인 말로 하면.

위원님, 현재는 비즈니스 라운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개별 기업들이 호텔에서 만나거나 광주로 모시고 오거나 각자 이렇게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간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면 충분히 저도 드릴 말을 했어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보면 중소기업 사람들 만나가지고, 자, 여기 다 있네요, 보니까. 2012년 2월 12일날 지역수출촉진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건의한 사항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4월 2일날 시장님 방침 결정을 해 가지고 추경에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외부사람들이 건의하면 속된 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이것이 근본적으로 추경에다 올릴만큼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에요. 근본부터 추경에 올릴만한 어떤 사업내용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대답했으면 천천히 내년에 합시다, 하면 되는 거지 당장 대답해 놓고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 개인적인, 제 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까지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쪽 보면 외국인 유학생 우리고장 자랑대회 추진계획,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화가 나요. 이런 것들이 금년에 안 하면 광주시에 외국인 유학생이 안 오고 우리 말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3,000만원을 추경에 덜렁 올려놨어요. 지금 내가 내용을 보니까 3,000만원을 뭘로 쓰냐 그러면 3,000만원 중에서 광주문화예술투어에 360만원을 쓰고 행사운영비에 1,200만원, 행사운영비에 1,200만원이면 전체 예산의 50% 가까이 돼요. 여러분들이 예산 세워가지고 설명자료를 보면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 해 놨어요. 외국학생들이 광주를 기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후 귀국 후에 친광주인사로 활동할 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 놨어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 관련해서 추가로 인도와 중국이 새로 추경에 예산들이 들어와 있지요. 설명을 해 주세요.

투자유치활동이 필요한 사업비를 이번에 1회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이 당초 예산에 4억 5천 예산이 편성될 때 1년간 투자유치 활동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충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조금 더 나가는 횟수가 많을 것 같아서 그것을 예상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국하고 인도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세요.

중국을 보통 원래 계획은 한번만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됐었는데 중국을 이미 한번 나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추가로 최소한 한 번, 안 그러면 두 번 정도 더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부분이 하나 늘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인도는 계획이 없었는데 인도를 하반기에 한 번쯤 투자유치를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인도도 그렇고 일본도 당초에는 한 번만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일본 부분이 이미 한번 다녀왔는데 11월이나 12월쯤에 동북 분야에 투자유치를 한 번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당초 예상했던 수요보다 해외투자유치계획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1억 5천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중국에 투자유치하는 것은 투자유치지원관에서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에 6,5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지요? 144쪽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5,500만원을 추경에 추가로 증액을 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관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 3월달에 중국에 가서 북경하고 원저우, 상해 쪽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약 1억 4,500만불의 투자유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중국 가서 가능성을 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원저우, 이쪽에 소위 말해서 중국에서 가장 자본가들이 많이 있고 중국정부에서도 그 중국 자본을 해외로 의무적으로 유출하게 하는 정책을 금년 3월달에 저희들이 갔을 때 입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 자본이 해외로 뻗어나가는데 있어서 경쟁적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과거에 한 번 하고 말았던 것을 좀더 치고 나가서 하자, 그래서 그 일환으로 내일 모레 7월 2, 3, 4일 원저우 기업인들이 우리 광주를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어느 정도 맺어진 부분을 다시 또 중국을 가서 하는, 그래서 굉장히 의욕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라운지 자체는 42평이라는 것이 공유면적하고 전용면적 구분했을 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용면적입니다. 임대면적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해외출장이라든가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민간부분하고, 우리 예산서를 보면 저희들도 찾아보기가 어렵게 국외업무여비, 행사운영비, 그 다음에 민간 국외여비, 여러 가지로 찢어놓고 또 173쪽을 보면 공무원 해외출장 집중관리 풀로 해서 이번에 또 5,000만원을 증액을 시키거든요. 여기저기 보면 상당히 이런 부분을 묘하게 회계상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 묶어놓으면 상당히 정리가 잘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외여비 집중관리하는 것은 투자유치하고 상관없이 광주시청 공무원 어느 과든지 해외여행을 나가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국제협력과에 풀로 전체를 집중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출장간다 그러면 국제협력과의 여비 승인을 받아서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투자유치는 그것하고 관계 없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마셨는데 인도 부분에 6,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신흥 자본국으로 부상한 인도기업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에는 신흥자본국이 아니었는지 본예산 성립할 때는, 갑자기 신흥자본국으로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인도 쪽으로는 크게 투자유치를, 그 동안에 모르고 지냈다가 작년 연말에 투자유치본부장이라고 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 분을 모셔왔는데 그 분이 인도 쪽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인도 쪽에 그 분이 자꾸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쪽 부분에, 인도도 굉장히 돈 많은 부자들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렇게 해서 투자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몇 개 기업이 엮어지면 유치를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투자유치본부장이란 분이, 계약직으로 오신 분의 말씀 한 마디에 예산을 지금 하신 건가요?

아니오.

최근에 우리 광주시의 산업정책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에서 새로운 업종 중의 하나가 타이타늄을 이용한 치과산업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하고 진곡산단에 그런 산업들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3만평의 집적화 단지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도 쪽이 자본도 있고 그 다음에 IT도 발달되어있고 특히 타이타늄, 이쪽 부분이 굉장히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 뚫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인도에서 우리 광주 쪽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한 두어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그것을 끈으로 해서 인도라고 하는 시장성도, 우리가 매년 인도에 대해서는 상품 수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투자유치는 한번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수출과 투자를 같이 매치시키는 것이 균형잡힌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좋겠다. 그리고 투자 자본이 충분히 있다, 저희들 그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그것을 추경으로 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 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추경으로 반영한 이유가 뭐예요?

방금 전에 같은 말씀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타이타늄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이 뚫렸고…….

언제 뚫렸어요, 타이타늄이?

타이타늄 분야가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사실 작년 말에서부터 금년, 주로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곡산단에다가 전문클러스터 양성한 것을 금년에 지정을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국현 본부장이라고 인도 상공회의소에서 장기간 몸 담고 있으면서 인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나의 인폼을 받게 된 거지요.

장국현 본부장이라는 분은 시하고 계약을 한 건가요?

시 계약직 공무원인데요. 오시기 전에 인도 상공회의소 한국사무소, 그쪽에서 근무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분 한 마디에 거기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분은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장국현 씨는?

작년 11월 2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 분 한 마디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투자유치를 가게 되면 해당 국가 기업들하고 상당히 어느 정도 구체화 되었을 때 나가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두 군데 자료 요구할게요. 국립광주과학관, 아까 송경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7,700만원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이유는 12억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 7,700만원으로 연체 이자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2억을 예산실하고 얘기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갚아버리면 7,700만원…….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연차별로 가는데 지금 6월말, 12월말, 또 내년 6월말, 12월말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6월말에 내야 될 돈을 다 못 낸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청년창조기업 있지요? 거기에 2010년도부터 10억, 그 다음에 2011년도에 6억 해서 쭉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 지원 내역하고 그 다음에 지원 받았던 사람의 연락처하고 그 다음에 주소하고 선정기준하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 명단하고, 다 적으셨어요?

자료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예. 자료로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유학생 우리말우리고장 자랑대회라든가 비즈니스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