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홍인화 의원 외 여덟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법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민종 의원 외 여덟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과 허문수 의원 외 여덟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 설립 조례」 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병문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일반안건이 6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철회사항입니다. 허문수 의원 외 여덟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6월 8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139쪽 전임계약직 가급 예산 올라와 있는 것 있지요? 인건비. 직급보조비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무슨 돈으로 인건비를 주셨습니까?

139쪽 기록물 보존ㆍ관리, 금액이 8,393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144쪽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인데요. 작년에 DJ센터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한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은 광주시만 따로 하신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영율입니다. 작년에는 광주시만 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행안부에서 하는 것인가요?

주최를 자치구에서, 기초단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바꿔서 올린 것입니다. 행안부는 후원만 하지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행안부는 그러면 주관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후원만 한다는 이야기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통상 10월경, 이때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 확실히 시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예상하신다고 하면 동구 충장로축제 있을 때 같이 하신다는 것 아니신가요?

우리가 자치구의 의사를 받았거든요. 타진을 했더니 동구에서만 충장축제와 같이 해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높여보겠다, 이렇게 의사를 했고 다른 데는 전부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후원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2년에 한 번 하나요, 1년에 한 번 하나요? 그런 규정이 따로 있나요?

매년 하는데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광주시는 올해 하면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매년 한 번씩 한다는 이야기지요,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이런 것이 따로 있나요?

그 규정은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신청할 때 광역시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신청을 하실 때.

작년에 신청한 것이 아니고 광주광역시가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의결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 의사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하실 때는 시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니고요?

작년 것은 그랬지요. 작년 것은 광주시 자치박람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했고 금년 것은 전국 박람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심의할 때 이 4억 5,000만원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한번 해 보겠다 해가지고 4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설명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욕심을 냈습니다. 작년에도 시 박람회를 시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한번 해 보겠다 하고 욕심을 냈는데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기초에서 쭉 해 왔기 때문에 기초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10월달에 개최된다고 했는데 벌써 6월달은 다 지나갔다고 보고 7월 휴가철이고 8월, 9월밖에 없는데 두달 동안에 자치구에서 예산과목 변경해가지고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여기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결만 해 주시면.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 안 되어 있는데 동구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구청에서는 성립 전으로 하기 때문에 추경을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의결해 주면.

그러면 우리가 의결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에서 다시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쭉 기초에서 해 왔기 때문에, 행안부 근거도 그렇고. 그래서 기초가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의회에서는 성립 전으로 예산이 다 통과되었다는 이야기세요?

아니지요. 우리가 해 줘야 구청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성립 전에라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빨리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회기가 끝나야, 6월말에나 결정이 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인 주민자치박람회를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까지 쭉 기초단체하고 주민박람회를 했던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있거든요. 거기가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전접촉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수입니다. 145쪽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있지요? 거기가 150만원이고, 뒤에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가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해서 150만원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광산구에만 있는 것입니까?

다른 데도 있는데 광산구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광산구?

예.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는 것을 올린 거예요?

예.

다른 지역에는…….

다른 데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추가로 국비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까 이야기가 약간 나왔는데, 153쪽에 내집앞 내가 쓸기 청결운동을 하는데 7,0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쓰는데 왜 예산이…….

시민소통과장 박해구입니다. 이 운동은 새마을조직을 통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새마을조직이 앞장서서 함으로써 전 시민들이 동참해가지고 내집앞을 내가 쓸면 광주시가지가 굉장히 깨끗해질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새마을단체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94개 동이 있습니다만, 동별로 2개 봉사대씩 해서 171개 봉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자원봉사 형식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취약지를 열군데 정도 정해가지고 1주일에 두 차례 정도 청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동별로 따지면 한 70만원 꼴 됩니다만, 그 분들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할 때 조끼를 입고 한다든지 청소도구가 필요하다든지, 그리고 연말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가장 우수한 동, 자발적으로 참여한 동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시상금이 좀 있고, 그런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래 광주시는 자치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구에 미화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청소회사 소속으로 해가지고 주요간선도로변, 이런 데를 리어카 가지고 다니면서 쓸고 하는데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청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상가 앞, 이런 데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민들 자발적인 운동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새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우리한테 건의를 해 와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해서 조금, 일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데에다가, 또 단체 자체도 여러 가지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단체의 회원들에게만 청소하는 데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특히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 내려가 보면 이 분들을 동 직원들이나 누가 따로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급한다든지 이 조직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나중에 평가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려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평가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자발성하고 연관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구청 단위의 새마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회가 각 동별로 봉사대 조직한 명단을 받아가지고 1주일에 어느 봉사대는 어디어디를 한다, 이런 일정을 전부 받습니다. 물론 자발로 시작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마을회장이 앞장서가지고 직접 청소 현장에서 같이 청소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느 동은 며칟날 몇 시부터 어느 구역을 청소한다, 이것은 새마을 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연말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상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이런 단체들은 시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 한데 이런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시 예산이 특별히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새마을에 가니까 그러는데요. 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 새마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일반예산은 다른 비용, 이것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합니다만, 청소도구라든지 또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조끼라든지, 또 연말에 우수 동 해가지고 시상하는 그런 비용이지 기존 새마을조직에 지원되는 예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자발적으로 하면, 자기들이 최소한도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 협조해야 될 부분은 협조를 해야 되겠지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와 관련해서, 동구에서 개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회사는 원래 시에서 계획한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예.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나 이런 데에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가요?

다른 구에서는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고 동구에서는 마침 충장축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전국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로 다시 돌아올 확률은 앞으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이 우리 광주시에 다해서 몇 명이지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공고대상 생략하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고 확대를 어디까지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상위법 개정에 의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지방자치동향이라는 잡지를 봤더니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민선5기 16개 광역단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를 해 놨더라고요. 우리 광주시가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또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공개가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개선된 결과라고 봅니다. 추후에도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금액입니다만, 두 가지만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35쪽 지방자치단체이전 해서 경상보조금 시정연구모임 운영지원 175만원인데요. 시정연구모임 운영 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일부 금액을 삭감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정연구모임이 순수하게 우리 시 실ㆍ국 연구모임만 신청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0개 팀 중에 자치구 팀이 5개 팀이 들어왔습니다. 자치구의 예산과목상 지원을 하려면 예산과목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등록한 시정연구모임에 대한 지원 5개 팀에 대해서 35만원씩 연구과제비 지원, 그래서 175만원을 별도로 예산과목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세워진 예산과목에서 175만원을 감하고 별도로 예산과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과제연구비, 그런 명목으로 다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자치구 연구모임에 대해서 지원을 얼마를 하신 것입니까?

작년에는 자치구 팀 신청이 없었습니다.

방금 들어와서 지원했다고 하셔서…….

작년에는 순수하게 우리 시 실·국 팀으로만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연구팀 20개 팀 중에 5개 팀의 자치구 연구팀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제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필히 변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 우리 본청 연구팀에는 50만원, 14개 팀을 추계해가지고 계산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자치구는 35만원씩 계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 공평하게 한 팀당 35만원씩입니다. 자치구만 적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본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50만원씩 해가지고 14팀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14팀 정도를 추산을 했었는데 20개 팀으로 팀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팀당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팀이 많아지다 보니까 15만원 정도가 적어진 것입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구하고 우리 시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과제 연구에 동참해 주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실ㆍ국 직원들, 또 자치구가 함께 시정에 대한 좋은 연구과제를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치구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20개 팀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과목만 어쩔 수 없이 부기를 그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참석수당,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에서 김영남 위원장님께서 조례의 문제점, 그리고 인수위 관계자가 다소 많이 포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전액 삭감했던 내용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까 칭찬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공약이행과정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또 각각 추진사항도 점검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회의개최를 사실 올해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어서 두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하고 최소한의 경비, 2회 회의할 수 있는 수당만 최소한으로 올렸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명 연 5회로 하시려다가 20명 연 2회로 줄이신 것이지요?

예. 워낙 회의도 못했고 그래서 최소한 회의만 하게 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지적이 있어서 2회로 줄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반기가 흘러가버려서 나머지 6개월밖에 안 남아서 줄이신 것입니까?

흘러가 버려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한 5회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회의라도 하게 해 주십사 하고 회의경비만 올렸습니다.

시정연구모임 운영지원, 공약평가단 회의참석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적은 것들입니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회에 예산을 올리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예산들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다시 오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시정연구모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올려서 다시 추경에 수정하는 이러한 일들이 저는 줄어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가급적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잘하고 싶은데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어서 최소한의 회의수당만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1,400만원을 세우실 때도 좀 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그러한 예산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쪽 보면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사립유치원 150개에 130만원씩 나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에 대해서 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2010년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지원분에 대해서는 2010년 말에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인건비 부분만 지원하고 운영비 부분은 삭감이 되어서 2011년도에 운영비 부분은 사실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 쪽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하는 이유로 사립유치원 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시에 운영비 지원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연합회에서 줄기찬 민원도 있고 요구가 있는데 시 입장에서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사립유치원 연합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2011년도에 지원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지원을 못한 그 부분만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실태를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 전반적인 것을 우리 시에서 알고 계시면서 이 안을 올린 것인지.

물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 소관 실·국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 예산집행에 대한 면밀한 감사도, 점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비 지원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비용으로 보면 많고 개별로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예전부터 쭉 하다가 끊겨 버리니까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에 이런 내용은 협의를 안 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부당한 지원은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원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국립유치원도 있고 사립유치원도 있는데 국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간에 격차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 어린이들에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의 책임이기도 하고 해서 공립ㆍ사립 간에 보육격차도 해소하고, 사립유치원의 집행사항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것과는 별개의 차원으로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말씀하신 내용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립하고 사립하고 어떠한 갭을 줄이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애초에 유치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이익을 위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시가 지원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감독권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에 대한 책임, 우리가 진짜 이것을 명분 있게 주고 또 명분 있게 감독하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우리 시의 최소한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어야지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그냥 주기만 하다면, 이 단체 말고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곳들이 여러 군데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명분 있게 주고 거기에 대한 감독기능은 충분히 강화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으신 제안이고 집행사항 감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체계를 잡고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예산이 새로 반영되거나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을 것인데 이 내용은 협의가 안 되었다 그거예요. 저는 오늘 처음 듣거든요. 제가 좀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을 잘 못 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전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34쪽에 국제행사 성공 시민협의회 운영비로 8,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대부분 사무처 임직원 한 분하고 7개 분과위원회 구성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분과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가요?

예. 운영수당, 또 사무처를 올 연말에라도 발족을 하게 되면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사무실이라든지 또 거기에 필수적인 사무기기, 사무용품, 그런 운영비 형태로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조례안에서도 이야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대회가 일반적으로 4, 5년 사이에 몇 개…….

홍인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제행사 성공 시민협의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주실 때 TF팀에서 하는 일과 차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해가지고 그것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담당관입니다. 당초 예산 기준으로 1%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추가경정예산안 시에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결위 심의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예비비가 150억원 정도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다른 사업비가 감액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번에 활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디스크 증설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전자문서 유통용량의 대용량화에 따른 DB서버, 디스크 사용량 폭증으로 증설한다고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 홍남진입니다. 현재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디스크 용량이 하루면 한 3GB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1,080GB가 필요한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 8개월 후면 용량이 포화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용량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사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이것을 증설해 봤자 자료요구하면 복사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자료는 늦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하고는 상관 없고 이번에 증설하면 앞으로 3년간은 쓸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증설 없이.

예. 알겠습니다. 54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계속 이야기된 부분인데요. 방범용 CCTV 설치사업설명서에 보면 2012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관제센터와 연동해서 130대, 19억 2,300만원으로 설치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올렸어요. 지금까지 진행상황,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온나라시스템 디스크 증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개월 후 포화상태라고 하셨는데 작년 본예산에 이것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그때는 이것을 예견하지 못하셨나요?

갈수록 문서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올해 정도는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앞으로 7, 8개월 정도 되면 용량이 포화상태가 예상되어서 이번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8개월 후면 내년에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 현재 1일 3GB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이가 되어 있는데 실지로 용량이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서, 이것이 다운이 되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증설하시나요?

현재 1만 2,900GB, 그 정도로, 1만 2,300GB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만 7,700GB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1만 2,300GB를 증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3년 후에 또 이만큼 증설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3년 후에는 더 검토해서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보면 청년ㆍ학생 아이디어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이 예산이 5,000만원에서 2억 5천으로, 아니, 500에서 2,500으로 많이 늘어난 경우인데 이것 작년에 한번 하셨지요?

작년 12월 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고요, 예산이 다 넘어가 버린 이후였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한번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또 지역사회의 젊은 층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참여,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더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순기를 놓쳐서 12월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행사진행비를 편성했습니다, 2,100만원 정도.

작년에 해가지고 채택된 아이디어 중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나요?

작년에 “표지판 뒤에 내가 있어요.”라고 해가지고 대상을 받았고요. 동상까지 10개 부문 됩니다만, 해당부서에 다 통보해서 시책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전거타기, 이런 부분은 자전거팀까지 만들어가지고 종합계획을 마련해 갈 계획이고요. 시크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다 시책화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매년 12월에 하실 계획인가요?

정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쪽에 시정주요시책용역과 관련해서, 원래 3억원이었는데 5억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인 것이지요?

본예산에 3억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3억원 중에서 2억 8,500만원이 벌써 소진이 되었습니다, 전반기에. 사실 이 풀용역비는 아시다시피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용역을 풀로 용역비를 편성해서 기획실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벌써 4건에 2억 8,500만원이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때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수요에 대비하기가 어려워서 발생할 수 있는 용역을 대비하기 위해서 2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제가 보니까 2009년, 2010년까지는 1억원을 넘지 않았었는데 2011년에 1억원을 넘기 시작해서 올해는 벌써 6월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원이 넘게 집행이 된 상황이라, 지금 집행만 2억원이 넘었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선이 있다고는 하지만 용역비가 지나치게 과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1억원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어떤 것 같습니까?

위원님, 우리가 우선 제일 크게 대비해야 될 것은 2015년 하계U대회입니다. 「U대회지원법」에 보면 자치단체, 조직위원회, 국가는 시민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 지원근거가 가장 큰 근거가 되겠고요. 단지 U대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년 또 다른 국제행사가 계속 있기 때문에 U대회 하나만 겨냥할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계속 예정이 되어 있는 국제행사를 U대회를 계기로 통합해서 준비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매번 국제행사마다 단위별 협의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U대회지원법」에 근거를 둔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서 시민운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는 알겠는데요. 기억을 해 보시면 박광태 전임 시장 시절에도 기후변화의제와 관련해서 뭔가 대응을 한다고 해서 푸른광주21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특정한 협의회 이름을 말씀드려서 유감이긴 한데요. 어찌 되었든 그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물론 협의회 자체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정착이 되기도 하고 많은 좋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나중에는 국제행사를 안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치를 하실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국제행사성공개최 시민협의회, 이것은 그 국제행사가 유지되는 데에 따라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런 것으로 본다면 U대회 시민협도 어떤 이유로 없어졌느냐 하면 조직위에서 할 일을 시민협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중복된 업무 때문에 해소된 거예요. 그러면 각자 국제행사마다 조직위원회가 있을 것인데 또 시민협의회 따로 존재하는 이런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것인가요?

U대회 시민운동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가 잠정 해체가 된 것은 중복되었다는 이유가 아니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자진해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 분장되어 있는, 조직위원회가 준비해야 될 업무성격은 경기장시설계획이라든지 경기운영계획이라든지 각국 선수단을 짜서 초청한다든지 경기운영에 대한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U대회조직위는 FISU와 연계해서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지 그 경기를 치르기 위한 시민사회에서, 또 우리 시가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을 조직위원회가 준비를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옥상옥이라는 말씀은 죄송하지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U대회 시민운동추진협의회가 시기가 상조다,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벌써 2년이라는 시기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보면 불과 3년여 남겨졌는데, U대회가. 더군다나 우리가 매년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제일 큰 대회인 U대회를 정말 성공적으로 준비를 해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운동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시민운동 차원으로 준비를 하자, 그런 취지의 협의회입니다.

제가 U대회 시민협 자체를 만들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상설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각 대회를 준비하는 시민협을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U대회가 가장 큰 것이니까 2015년까지만 존속하는 시민협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집중해서 대회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국제행사 성공 시민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국제행사 성공 시민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제정안은 매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민·관·시민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자발적 시민참여유도와 체계적인 행사준비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설립형태를 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협의회 정관에 임원의 정수·임면, 총회 및 이사회 구성과 기능, 사무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추진사업으로 질서·친절·청결 문화시민운동 전개와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시민의식 정립, 국제행사추진 공통 매뉴얼 작성 등을 명시하고 협의회 설립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비롯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소속 공무원 파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5기 후반기를 앞두고 시정역량 결집을 통해 창조도시 광주공동체호의 재도약과 비상을 위해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체계로 직제를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체육회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2015 하계U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U대회 유치경험을 십분 활용해 나가고자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체육관련 업무를 U대회지원본부로 이관하는 한편, 이관에 따른 실·국 업무기능을 고려해서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을 “문화관광정책실”로, “U대회지원본부”를 “체육U대회지원국”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복지건강국에 다문화가족 업무를 신설하고 영산강살리기사업의 준공과 함께 둔치 내 시설물을 인계인수 중에 있어 앞으로 환경생태국에 영산강 고수부지 유지관리 업무를 새로이 분장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 중 민방위와 경보통제 업무를 연관 조직인 소방안전본부로 이관하고 자치행정국 핵심역량을 시민참여와 소통, 그리고 화합과 협력을 위해 집중 투입하는 한편, 교육지원과 인재육성, 평생교육 등 증가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강한 공교육 실현을 위해 자치행정국에 교육 관련 총괄사무를 신설하였으며, 투자고용국 소관 기업지원 업무를 경제산업국으로 이관하여 업무연계성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직제조정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3,106명에서 3,116명으로 10명 증원하는 것으로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하천관리와 자전거정책 등 신규 행정수요에 정원을 배정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이 기존 1,952명에서 1,962명으로 10명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되는 정원을 직종 및 직급별로 살펴보면, 일반직이 9명, 연구직이 1명이며 4급이 1명, 그리고 5급 이하가 9명입니다. 한편 작년부터 추진 중인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계획에 따라 금년도 전환계획인력 38명에 대해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일반직 정원을 38명 증원하였으며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 검사기능을 강화하고자 기능직 1명을 감축, 연구직으로 전환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참여예산제 도입 2년차를 맞이해서 제도의 활성화 및 그 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고 타 시·도 사례 등을 감안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시민의견수렴 등 정상적인 위원회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촉시기를 현재 본예산 편성시기인 9월에서 5월로 조정하고자 “최초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임기 마지막 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위원회 구성상 전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긴급안건이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등에 대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국제행사 성공 시민협의회 지원 조례」 개정안은 시민사회와 지자체 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자율적 범시민 선진의식개혁 운동 전개와 체계적인 국제행사 준비로 보다 성숙된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이고,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후반기를 맞아 시정추진역량강화와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직정비계획안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촉직 위원 임기 및 위촉시기를 조정하고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십분 살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현재 우리가 조직개편이 몇 번째지요?

창조도시정책기획관 정민곤입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대규모 조직개편은 두 번 있었습니다. 물론 소규모 부분적인 개편은 네 차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부분적 개편과 대규모 개편 두 번 합치면 총 6회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2년 안에 소규모든 대규모든 여섯 번 했다고 하는 것은 적은 횟수는 아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소규모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대개 중앙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중앙정부에서 특정한 기능을 보강하라는 지침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네 차례 부분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서 횟수가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조직개편이 자주 되는 것 자체는 그만큼 조직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인재육성팀이 교육지원과로 이관이 됩니다. 기존에 광역행정업무가 어떤 팀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전담이 되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갈수록 광역행정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전담하는 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방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국제행사 시민협의회를 행정파트에서 담당할 수 있는 팀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지원팀에서 분담을 하도록 했고요. 자치행정국에서 이관이 되는 안전도시업무가 사실 전 실ㆍ국하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 실ㆍ국하고 같이 조정을 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기획실로 분장하기 위해서 행정지원팀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의 민방위비상대책팀이 방재관리과로 이관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록물담당의 필요성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비상대책팀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특히 비상대책은 현 정부에서 그 부분에 중점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금년 말에는 종합적으로 각 시ㆍ도에 계획을 시달해서 비상대책관을, 담당이든 비상대책관이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그렇게 정부가 계획을 가지고 가면서 비상대책팀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상대책팀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록물관리는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로 보면 총무과에 팀이 6개 팀인데 이 6개 팀에서 7개 팀까지 늘어나야 될 그러한 부분도 사실 고민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규칙사항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해외마케팅부문은 어느 정도 우리 국 조직단위에서는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국내 관광마케팅팀을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관광산업팀을 국내마케팅팀으로 전환시켜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의 적극적인 마케팅부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스나 이런 쪽 부분은 국제협력과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상 관광과를 두 개 팀으로 나누기는, 두 개의 담당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 기능은 국제협력과에서도 하고, 또 마이스관광분야가 규칙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마이스전담팀도 두고. 그러면 거기에서 국제적인 관광마케팅의 일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제협력과에 소관 되어 있는 마이스파트하고 국내관광, 국제관광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서 「국제행사 성공 시민협의회 지원조례」까지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외관광에 대한 인프라는 나름대로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관광부분은 굉장히 할 수 있는, 심지어 수학여행까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까지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것도 당장에 안 된다면 규칙으로라도, 아니면 차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업무하고 노인업무는 두 개가 다 일이 많은 부서거든요.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되어 있어요. 장애인업무는 사회복지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노인장애인하고 저출산업무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출산업무하고 노인업무를 같이 보완해서 저출산고령화사회과, 이런 식으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 부분들이 업무상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부분은 보육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과, 노인ㆍ장애인복지정책, 또 여성ㆍ청소년ㆍ가족복지정책,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짜느냐는 쉽게 섣불리 판단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이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청도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나누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감도 있고, 또 과 단위로 만들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노인ㆍ장애인복지업무 중 일부를 사회복지와 합친다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지금 현 체제가 좋다, 그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노인업무, 장애인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가 국 주무부서잖아요. 국 주무부서가 인화학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장애인업무를 사회복지과, 국 주무부서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직의 이기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랬을 때 장애인업무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이 부분은 업무조정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국 주무부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업무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일원화 되게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지, 부서장님들과 의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국 주무부서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사회이슈화가 되었던 부분들은 당연히 국 주무부서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쪽 방향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업무, 또 노인복지업무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업무만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면 당장 또, 어떻게 보면 어느 과에 있든 그 중요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당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소홀함을 당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현재가 낫다, 이러한 의견을 주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제안, 더 깊이 연구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부서 간의 이야기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잘 듣고 적용시키느냐의 부분이고 앞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갈 때 불협화음이랄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 시켜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부서장님 이야기 듣고 전반적으로 의견수렴해서 하신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일의 효율성과 그 국이 가지고는 국의 서열과 위계질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국제행사 성공 시민협의회 지원조례」안은 시민역량 결집을 통해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지만 존속기간을 보면 “협의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명확히 명시했으면 합니다.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협의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상호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억 230만원으로 기정예산 46억 2,989만원보다 1억 2,75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대상 사이버교육운영사업비 집행잔액 4,833만원, 시민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유지보수 사업비 낙찰차액 287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액 8,482만원 등으로 총 1억 3,60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2012년 전국교수요원연찬대회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과 당직수당 인상분 5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우리 교육원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한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 5억 730만 9천원에서 611만원이 증액된 5억 1,34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세출예산 중 100만원 이상 사업예산에 대하여 10% 절감률을 적용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렴예방행정구현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감사운영의 종합·특정감사 예산은 당초 예산액 1억 6,472만 7천원에서 중앙행정기관 수감 준비, 국내여비, 업무용 차량 구입비 예산의 10% 절감액인 699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고, 감사담당공무원 감사능력향상 등을 위한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감사업무편람과 반복적으로 지적된 감사사례를 모아 업무연찬 등에 활용할 감사사례집을 발간하고자 각각 500만원을 반영하여 301만원이 증액된 1억 6,77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렴예방행정구현을 위한 부패방지대책추진에 따른 예산은 당초 8,022만 3천원에서 청렴문화정착분위기조성 및 확산을 위한 청렴표어·포스터 제작비 및 청렴포스터 심사수당 등 602만원과 표어·포스터 공모작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여 802만원이 증액된 8,82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설설비심사운영예산은 당초 예산액 7,068만 4천원에서 원가분석자문회의 참석수당 예산 10% 절감액인 126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6,94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예산은 당초 1억 8,618만 5천원에서 기본 행정사무용품비 및 여비의 10% 절감액인 366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1억 8,25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렴표어·포스터 공모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그것이 채택이 되면 이것을 1천매 정도 제작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디에 주로 배치를 하실 거예요?

이병혁 일상감사담당 이병혁입니다. 표어·포스터는 주로 저희들이 시청이나 구청, 그리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에 부착을 해서 청렴문화가 확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청렴, 이런 것을 주제로 하는 표어·포스터가 될까요, 아니면 일반인들까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병혁 청렴도 평가를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인까지?

이병혁 예.

기본관점은 청렴문화를 정착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해서 표어하고 포스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좀 효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이병혁 권익위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때 이것이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점수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노력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병혁 예.

알았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회가 없으니까. 이번에 상수도사고 관련해서 혹시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마무리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감사해가지고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조만간에, 지금은 담당자, 책임자 확정하고 징계를 누구까지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징계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물론 책임자에 대해서는 징계도 몇 사람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난 원인을 규명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원인이 왜 일어났는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감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있었는데요. 감사관실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아까 이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어나 포스터 가지고 이런 부분들, 청렴예방 행정구현, 그리고 부패방지대책이 될 수 있을까 싶어요. 좀 더 다각적인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표어·포스터로 시민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비리예방이나 제보에 대해서도 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최소한의 예산만 올리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만 올리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만 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