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아홉 건으로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지난 6월 1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또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손재홍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상필 의원께서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또 박인화 의원께서 「광주광역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지난 6월 1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오전 전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여성발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식품진흥기금」일부개정조례안, 「무등산 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사업설치 조례」일부개정안 등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업무에 많은 성원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잠재역량 강화와 위기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양육부담경감을 위한 무상보육 및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 등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절감 등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추경임을 말씀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1,883억 9,121만원으로 기정예산 1,711억 6,333만원 대비 10.1%인 172억 2,78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은 국고보조금의 증액과 2011년도 시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 등 201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6,447만원과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에 따른 교육청특별회계 전입금 1억 4,448만원, 청소년문화존 사업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및 영유아 보육사업 등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사용잔액 1억 3,579만원, 셋째아 재가양육비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출산장려금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영유아 보육사업 이자 등 4억 2,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기금보조금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영유아 보육 등 183억 1,154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25억 5,522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873억 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97억 1,021만원 대비 10.6%인 275억 9,01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순서에 따라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1억 1,440만원, 건강가정 육성 2억 7,690만원, 가정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 여성구조 3억 1,886만원, 청소년보호선도 1억 5,852만원, 청소년육성활동 지원 1억 1,059만원,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 238억 8,15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업무에 41억 6,442만원 등 총 292억 1,259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한부모가족보호사업 16억 7,37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여성발전사업추진 6,238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시설관리비 1,98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취약가족의 복지 지원과 폭력피해 여성의 권익향상, 아동양육부담 경감과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여성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병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특별하게 무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아닌 것처럼은 보입니다만, 다만 몇 가지 확인코자 하는 것 우선적으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절감이 보는 부분부분 눈에 띄는데 지금 예산절감으로 해가지고 물론 정책방향이기도 합니다만, 이번 추경으로 절감된 예산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부서 소관 예산으로 예산절감에 의한 절감액은 지금 저희가 산정을 못했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을 높이고 절감된 예산을 보다 적절하게 재편하므로써 여러 가지 예산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자고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은데 보면 가장 중요하고 취약한 부분의 예산들이 10%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기계적으로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누누이 제기해온 바가 있습니다만, 취약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 장려정책과 관련한 홍보비에서 많은 액수도 아니고 일부가 예산절감의 대상이 되었고, 또 최근에 다문화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제, 사회적 인식들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라든지 시민사회 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비가 절감이 되고, 그것도 가족지원사업비가 절감이 됐는데 절감액이 크지 않아요. 1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당초 예산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절감액도 적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고, 미혼모시설, 여성수용자 여성용품을 구입하는 비용들이 소소한 금액입니다만,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절감해서 얻어지는 상대적인 기대이익이 커야만 그리고 가치가 더 높여져야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얻어지는 기대이익이나 효과나 가치가 얼마나 더 우선하는가, 생각해 보셨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절감예산 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은 지난 해 크고 작은 모든 단위사업들에 적용했던 10%예산절감이 이번 추경에는 약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일반사업의 경우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절감여부를 결정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인식전환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100만원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해서 부득불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일부 사업들이 절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불요불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예산 대비 해서 얼마든지 더 크게 정책을 확대할 수도 있고, 서비스나 효과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구상해서 펼칠 수 있는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만들다보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굳이 삭감해야 했느냐,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삭감을 했다라고 설명자료에 부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삭감하는 대상의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 보면 가장 취약한 쪽에 우선 해당, 이게 여성청소년가족문제, 또는 다른 복지문제에 보면 예산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다른 예산 쪽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 이런 취약분야에 대한 예산들은 절감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시켜야 하는데 너무 기계적인 예산절감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오고 있고, 또는 더 장려하고 책임성있게 강화시켜야 할 부분들이 이렇게 그 대상이 되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액이 과연 얼마인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 역시 쭉 파악을 하다가 전체 계수는 아직 못 냈습니다만, 한번 내보시고요. 그 깎여지고 절감된 예산이 과연 다른 쪽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효율과 가치기준을 놓고 재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를 증액계상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41억 6,000만원정도가 되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몇 페이지 예산인지 알려주십시오.

설명자료는 22페이지인데 여기서는 41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계상이 되었는데 설명자료 내용을 가지고 보면 정확하게 계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22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지역아동센터운영비를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증액계상되어있는 아까 모두에 설명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비롯해서 아동업무에 41억을 증액계상 하셨다고 그랬는데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불가 했던 것들이 이번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라든지 아동업무에 필요한 또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본 예산에 국비매칭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확정내시가 이루어진 후에 국비가 일부 증액된 것에 대한 시비매칭을 이번에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비용은 아니고 어차피 국비 매칭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작년 본예산에서 했거나 확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되어있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여기에 포함시켰단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의 증액은 없었단 이야기고요. 현재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220개소로 여기에 표현을 해 놨습니다. 개소당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개소당 지원금액은 인원수에 따라서 9인 이하는 월 215만원, 또 19인 이하는 월 355만원, 이렇게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인원수를, 물론 인원수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개소당 350만원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보면 맞습니까?

350만원 정도는 19인 이하의 기준으로 중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예산이 쓰여지는 곳은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쓰여지는 곳은 기본적으로 종사자 인건비가 있겠고요.

인건비지요. 제가 그것을 일부러 다시 확인코자 질의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해온,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너무 많고 이러한 비현실적인 예산지원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는 많은 편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계십니까?

속속들이까지 확인은 아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것 다 인식하고 계시지요?

예.

편법이라는 것은 더 엄밀하게 큰 틀에서 보면 불법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의 비현실적인 예산지원으로 인해서 편법을 또는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까? 물론 예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쉽지 않았으리라 봅니다만.

국비와 어떤 예산을 통해서 충분한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충분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사회복지단체라든지 후원단체와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후원단체와 연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연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순논리에 의한 해결방안은 앞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다 현실적이고 적절한 규모의 예산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책책임권자의 특단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내용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현재 이러한 취약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미지원시설들이 몇 개소나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까지 미지원된 시설은 52개소입니다. 금년초에 20개소를 지원대상으로해서 평가를 했고요. 지원의 방법은 지역아동센터를 등록할 당시 국가나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신고를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우선 신고할 당시 신고주체가 모든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신고를 받게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2년이 지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지원방법을 강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초에 20개소를 더 추가해서 지원대상 속에 넣어가지고 현재 220개의 지역아동을 지원하고 50여개 정도가 미지원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소가 평가대상에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평가가 되어가지고 예산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앞서의 다른 기관가 마찬가지로 그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물론 2년이 경과해야만 되지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이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만 하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요.

순시비를 투자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지역아동센터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분야의 많은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서 시비만을 투입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연한을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부에 유선상으로 확인을 했더니 그것은 지침일뿐이지 이제 모든 복지는 사실 분권화 되어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의 의지와 자치단체의 또다른 방침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1년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6개월로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야기는 비단 우리 지역아동센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산과 결부되어서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 전제가 붙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서 2년이라는 기준도 만들어지고 1년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의지에 관한 문제이다. 예산상 복지문제, 또 지역사회복지가 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아동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이 취약계층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 예산은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미지원시설이 이제 20개소가 되었다면 나머지 32개소가 남아있는 셈이고 이 20개소도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미 되어있는데도 예산이 현실적이지 못해서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너도알고 나도알고 다 아는 일이다. 자신들은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불법인데, 비원칙인데 이 자체도 불감증에 걸려버렸습니다. 나머지 개소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받아 보자라고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행정의 더 많은 고민과 밀도있는 정책적 계획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것을 다 놓고 다 대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아동수를 예측하고, 정책을 설계할 때 이 정도 규모는 다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예산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어떤 사전 검사라든지 활동내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그들이 운영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내용들이 충실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현실화 시켜주고, 그리고 사업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기준을 강화시켜가지고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설계된 아동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 동안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여러 가지 민원들을 근거로 말씀드렸는데 금년 본예산을 설계하실 때는 이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어서 설계되고 예산들이 반영되도록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님 어떤 제안에 동의는 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우후죽순으로 늘어난다 표현하셨습니다. 광주에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아까 신고를 강화하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강화해서 신고를 거부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신고 받음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면서 하고 있고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들이 높은지 낮은지 그것을 분석해서 정말 시비를 투여해야 할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국비지원된 시설이 많은 것만큼 우리 시비가 투여되는 것이 다른 시ㆍ도보다 훨씬 높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로 놓고 보면 크고 많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취약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든말든 거기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해도 뭐라고 못하겠지요. 다만, 누구나 설치하고 신고할 수 있지만 예산교부조건을 강화하면 됩니다. 예산교부조건에 대해서 단서를 달아버리면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자치단체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난립을 막고 현재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의 내용을 당초의 내용이라든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당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고민과 연구를 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세입세출추가경정 일반회계 설명자료집 16쪽 보면 사회복지보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건립 5,000만원 이번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제목그대로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센터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학교밖 청소년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매년 탈학교청소년들이 1,800~2,000명 정도 발생하고 있음에도 저희가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조사한 바 200~300명 정도만이 대안교육을 받고 있달지 검정고시를 준비한달지 그렇게 밝혀지고 있고 나머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밝혀지지 않아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인데요.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할 일은 매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도시형 대안학교지원으로 해가지고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 검정고시 취업알선 안내하고 대안학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자하는 것은 대안학교지원하고 정보제공을 하고 이런 정도에 5,000만원 예산이 쓰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깜짝 놀란 사실인데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이천사오백명정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특히 초등학생 비율도 만만치 않고, 분류비를 보니까 학교부적응과 가사문제에 의해서 많은 학업중단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위센터, 위스쿨, 위클래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본위원이 여기저기 인터넷자료와 요구자료에 보면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이런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을 수용해 달라. 아니면 이런 학생들은 있으니까 이런 학생들은 그 쪽 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에서도 그 제도와 그 내용은 너무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파악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대안학교가금난교실, 용연학교, 돈보스코 학교, 세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동명고등학교, 용연학교, 돈보스코 학교, 이렇게 세 군데지요?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 대안학교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요? 그것은 몇 군데 정도 되는가요?

다섯 군데 정도입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일곱 군데 되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자료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검색한 내용인데.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알선하고 상담하고는 실질적인 광주시 교육청에서 문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한 통계와 중단한 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부재와 수용인원 부족, 또 학급수를 늘려줄 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사업들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ㆍ고등 정규과정입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센터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학교를 탈퇴하기 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안교육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교육청으로부터 이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점에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이 아이들에게 3개월 단위랄지, 저희가 한 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주기적인 상담활동을 하면서 학업 대안교육과 직업알선,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했고요. 또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운영의 대안학교가 중ㆍ고등 정규과정인 반면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검정고시랄지 학업을 다시 연계하기 위한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대안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은 다르고요. 아마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함에도 금년도 추경에는 재원이 어려워서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년치 예산으로 해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운영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답변 준 것이 조금 저하고는 안 맞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정규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정규과정이 아닌 검정고시라든가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상담하고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정규과정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아까 말한 위센터라든지 위스쿨, 위클래스라든가 이것은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는 행정적으로 대안학교 학급수를 늘리게 해준다거나 대안학교를 늘려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여기에 아까 말씀한 이천사오백명되는 학업중단 학생들의 통계를 보면 초ㆍ중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안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지요. 교육청에서도 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알고 있는데 대안학교 학급수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아까 도시형 대안학교 지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그것이 보다 더 많은 대안학교를 늘리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랄지 예산도 일정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이 지역청소년들을 위해서…….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이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갈지, 아니면 예산이 편성되면 공모를 해서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5,000만원이면 적다 할 수 있는 돈이긴 합니다만, 좋은 취지이긴 하나 교육청에서 위센터, 위스쿨,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는 아까 행정적인 것하고 예산적인 지원을 교육청에 해서 대안학교를 늘리거나 현재 있는 대안학교의 학급수를 더 늘려서 수용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청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민간단체에서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교육청에 예산편성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에 예산지원을 행정적인 것하고 해서 그 곳에 더 많이 수용이 되고 아까 이천사오백명 학생은 다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이 대안학교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아까 말 씀드린 교육청에서 학급수 조정 문제라든가 이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문제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급 수는 이것은 정규과정의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해야할 사업이고요. 저희가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2012년 현재 대안교육 운영하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2013년에는 더 추가해서 7개 단체, 2014년에는 10개 단체해서 필요한 만큼 대안교육기관을 늘려나갈 계획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관관계를 맺어서, 알선하고 하는, 상담하는 것을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양 기관이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예산설명서 21쪽에 보면 비장애 아동 방과후 보육료해서 교육재정비가 내려와서,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단도직입으로 지금 대상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에 지원이 상당히 열악하고 지원이 적은데 굳이 이런 어린이집에 함께 지낼 수 있는 연령적으로 맞지 않지요?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 연령하고 비장애아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나이가 맞지 않다, 본위원이 볼 때.

방과후 프로그램은 정규 보육과정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은 기존 보육료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몇 년 전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 보육료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온 사업입니다. 금년에 5세 누리과정이 생김과 동시에 이 국비를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으로 가져오면서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이 되어서 마치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만, 지난 해까지도 계속해서 운영해 왔던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12세 이하 초등학생하고 어린이들하고는 수준이 안 맞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12세이하의 초등학생과 어린이 집을이용하는 아이가 있을 때 엄마가 방과후에 초등학생을 찾으러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도 가야 하고,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를 찾으러 어린이 집을 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12세 이하 초등학생하고 또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형제자매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여기에 방과후에 피아노 등 특별활동이 가능한 어린이 집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부모를 위한 배려인가는 모르겠으나 연령적으로 차이가 많은데 관리 잘하고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보겠습니다만, 어린이 사고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쉽게 말하면 12세정도의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4, 5, 6학년 되지요. 그런데 6세 이하의 어린이들 하고 같이 있게 되면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 않겠는가.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은 4시간정도 하고 있고요. 아마 어린이집에 12세 이하 초등학생을 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반대로 5세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 맡기게 될 때는 보다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으로 별도사업으로 규정하고 운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에 당초 본예산에 없던 여성단체 국제교류 예산이 수립된 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여성단체 교류사업이 자매도시인 꽝저우와 2002년부터 시행이 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2002년, 2004년 두 번 갔고요. 중국에서는 2002년, 2003년, 2008년에 왔는데, 2009년, 10년, 지난 해까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꽝저우 부녀연합회에서 우리시로 초청장이 와있고 해서 부득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단체연합, 그리고 협력단체들이 참여해서 40여명이 여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관은 누가 합니까?

주관은 말씀드린 것같이 여성단체협의회 단체연합, 협력단체가 있습니다만, 가장 규모가 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3개 단체들을 총괄해서 주관해서 교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것이 국제교류에서, 3단체 합의가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런 사업도 기왕에 여성재단이 출범했으니까 여성재단이 주관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 때는 교류사업에 대해서 조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여성재단을 통해서 교류사업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하고, 왜냐하면 이왕이면 대표단 40명이 가는데 40명의 인적구성을 반드시 단체 회장단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교류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본예산에 없던 사업이 갑자기 중국에서 초청장이 와서 추경에서 할만큼 긴급한 것인가. 과연 금년에 초청장이 왔으면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잡거나 해야 하는데 약간 의아함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성재단 출범할 때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작년, 재작년 이런 건의가 있었음에도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저우시를 2년 연속 방문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왔고.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실제로 보니까 중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기관은 의회입니다. 중국은 인민대표회의가. 사실은 행정부나 여기는 인민대표자 회의의 산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하고 구의 의장이 갔더니 구의장은 A급 차에 태우고 구청장님은 뒤에 타고 의전도 항상 의장 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적응을 못해서 의아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우리 여성의원님들에게도 건의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란 것은 여민대표회의에 여성의원들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여성지도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양쪽이 민간교류도 의미가 있는데 민간단체끼리 가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왕 금년에 꽝저우시 인민대표회의 여성대표 의원들하고 우리 광주시의회 여성의원님들하고 반드시 교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했거든요. 와서 느꼈던 것이. 의회는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양 시의회와 광저우시대표회의에 여성 의원들 간의 교류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혹시 이것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지, 프로그램. 같은 시기에 가서 2개의 프로그램을 간다든지 내지는 가면 여성단체가 의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류하거나 가서 볼 수 있는 곳이나 격이 높아지고 내용도 깊어지고 공식성을 띨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것도 양쪽에 민ㆍ관 여성이 함께 공동으로 교류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관철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쪽에 국제교류예산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여성의원님들 네 분 가시는 것도 일정만 맞는다면 예산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이것이 가족 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이 사업이 혹시 작년에, 제가 예산서에 없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작년에 민ㆍ관합동정책워크숍에서 계속 이야기 했던 가족친화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었습니까?

그 사업은 11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자치구 특화사업이란 이름으로…….

이번에 7,000만원 증액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도에…….

환경복지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는 여성가족공모사업을 통해서…….

성격이 비슷한데요?

비슷한 사업이긴 합니다.

다행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 금년 상반기 학교폭력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추경 반영을 보면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시비는 줄이고 특별하게 우리시에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해 추경에서 특별한 예산 반영이 없다는 것은 특별히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는 뜻 아닐까요?

16페이지에 보시면 동반자프로그램운영,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취약계층청소년 상설 두드림존 운영이 있습니다만, 이 속에 여성가족부에서 학교폭력에 대비해서 이런 예산들에 대한 국비를 조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 속에 학교폭력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지난 번에 경찰, 집행부, 의회, 교육청, 함께 합동회의도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느끼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아무튼 그 이후에, 학교폭력대책회의 이후에 별도로 보고된 적도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래서 학교폭력예방사업이나 관련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임위에 별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면 학교사랑지역협의회를 우리 부서에서 같이 발족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음악 페스티벌 여기는 예산 10% 절감에 따른 감액문제밖에 표현되어있지 않은데 청소년단체 대표들이 의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호소문도 보내고, 또 우리 국장님하고 비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해본 적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해서 청소년 단체하고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부 페스티벌이 아닌 청소년들만을 위한 축제를 청소년단체하고 협의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된 것이지요?

17페이지 위에 보시면 청소년단체 등 수련활동지원 3,000만원이 이번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작은 음악 축제 등 수련활동지원으로 3,000만원이요?

예. 그래서 4,8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청소년음악페스티벌 주관 했던 그 쪽 단체대표들이 양해를 했습니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면 내일 4시에 서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 작은 음악축제 등 수련활동지원은 임시적인 방편이고 대안인 것 같고, 사실은 청소년단체 쪽에서 지적하고 문제제기하는 것들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부분. 솔직히 행정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다는 것,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하더라도 밖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게 5월음악제로 예산이 전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고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일방적으로 결론내리지 마시고요. 금년에 음악페스티벌이 제대로 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대안으로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저는 이 정도 규모도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그런 음악이 되었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축제 행사의 장이 마련이 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또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년 본예산에 다시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이 후속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5월 음악제 같은 경우는 만약 그런 식의 예산이라면 우리 이쪽 상임위하고는 무관한 예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행자위나 이쪽에서 챙겨야 할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 꼭 청소년단체하고 결론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비 확보가 전혀 안되어 있었네요. 작년에 예산부족이었습니까? 본 예산에 확보 안 되어 있다가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추경에 해도 될만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한 것이고, 어떻습니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금년에 순번이 돌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상 시설은 없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가 순번에 의해서 일맥연과 나자렛집, 그 다음에 무등육아원 3개를 올렸습니다. 2개소에 한정해서 국비가 배정이 되어서 이번에 두 군데하고, 순번에 의해서.

무등육아원은 내년에나?

예. 양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9개 시설이 서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설명서 39쪽에 보면 영락공원화장로 배출시설 개보수비 8억 7,500만원 전액감액, 삭감하셨는데 이 관련된 답변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수택입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대기환경보전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배출될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오염물질이 공기에 섞여서 나오게끔 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그 시설을 교체하려고 국비가 반영되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는 이에 따라서 반영을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씀하신법 개정이 예외규정이 있데요. 고온배출가스를 냉각하여 후단방지시설보호와 화재 및 폭발 예방을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운영시설에 있어서는 예외규정 적용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볼 때 「대기배출환경법」에 의하면 추후에는 어차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바람직스러운 것은 환경문제라든지 대기오염문제가 앞으로 갈수록 문제가 되고 이런 공법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본위원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이쪽에 거주하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요, 민원에 대한. 화장로 증설 했던 문제, 또 묘지 조성에서 6부 능선을 넘지 않기로 했는데 8부 능선까지 조성된 문제, 또 납골당 추가 2봉안소 건립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그 쪽 마을에 13개 마을이 있어요. 활발하게 용전동 이하의 담양 근접한 지역주민들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만에 하나 이것은 그나마도 화장장에서 어떤 인체라든가 환경에 유해한 물질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걷잡을 수 없는, 어찌 보면 그 쪽 지역에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어요.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과 업무 중에서 영락공원에 대한 관련업무, 민원을 포함한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쪽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만, 또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업무적으로는 이원화 되어있는 형태인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재삼재사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 효령노인복지타운 관련해서 보니까 토지보상시 이번에 2,000만원, 왜 이것이 누락이 되었는가, 본위원은 의아해 하고 있는데 지금도 단일 필지로 통합이 안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국장님은 내용 모르세요?

단일 필지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합의가 되어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토지 소유주께서 계속 어떤 보상금에 대한 추가적으로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협의보상 마지막 단계로 한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토지수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지요?

계획면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통합해서 단일 필지로 해서 준공을 내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면적이 얼마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데 이것을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것이 문제고, 어차피 우리 시민이고 지역주민입니다만, 공시지가가 그때하고 지금 보니까 4배, 많지 않은 금액인데 2,000만원이 섰는데, 그 때 공시지하고 지금 4×3=12니까 1만 2,700원, 그 때 3,725원이니까…….

그래도 2008년도에 합의가로 보상을 해줍니다. 2012년도 가격이 아니라 당시…….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 분이 수용합니까? 쉽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수용에 부동의하고 지가가 본인이 의도한 바보다 낮다고 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만, 2012년인데 2008년도 공시지가로 수용하라고 하면 해지는가요? 대화 끝났습니까?

저희가 어렵게협의를 도출했습니다. 계속 시간을 끌어왔습니다만,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번에 이 부분을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되었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분도 지금까지 오랜시간 합의를 안 해주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유주를 만나보지 않았습니다만, 또 우리 시 행정에 있어서 다소 그 분에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대화 과정에 한 필지 수용하는데 수용을 못한 이유에 상당히 기술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기울여주시고요. 국장님, 효령노인복지타운 프로그램실 증축관련해서 적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령동노인타운하고 노대동노인복지타운하고 단일 복지법인이긴 합니다만, 효령동노인복지타운 안에 다닐 수밖에 없고 인근지역의 노인분들은 다소가 아니라 굉장히 큰 불평불만이 많다. 저 뿐만 아니라 그 쪽에 북구 일부, 광산ㆍ첨단 일부에 있는 시ㆍ구 의원들은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인지하고 계신가요?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보강을 해 가지고 탁구장, 당구장,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강당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또 하나 생겼습니다. 공간 세 개가 생겼습니다.

제 말씀은 자꾸 증축하고 조그만 단위가 아닌 통합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함께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지요. 농구 골대 한쪽에 해 놓으면 농구하신 분은 하시고, 탁구대 몇 개 놓고 하시라고 하고, 또 배드민턴 코트 한두 개해서 하시라고 하고 또 종합적으로 배드민턴이 전체가 써야 할 것 같으면 양해 구해서 비게 해서 배드민턴 쓰고, 비가 와서 사람이 다 실내에 있어야 한다고 하면 그 곳에 모여서 노래 자랑도 하고 아니면 공연도 보여주고,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것이지 자꾸 조금씩 들어가고 사람 2~300명 들어가는데 돈 몇천만원씩, 몇억씩 넣어봐야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각별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에게 여기 예산서가 아닌 지금 노대동과 효령동이 생김으로 해서 각 동, 도시가 팽창하면서 노인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증가추세가 뜸하기도 합니다. 본의 아니게 본위원 지역구에 광주시에 있는 노인정의 1/10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도 노인정을 지어 달라, 아파트를 사 달라 하는 곳이 제 지역구에만 해도 7~8곳에 이릅니다. 본 예산에 우리시에서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더더군다나 개보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민원을 우리 시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산편성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나 답변주실 내용 있으면 답변한번 줘 보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몇 가지 점검만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자활한마당 행사, 작년에도 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해주기로 하고 본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추경에 해주기로 하고, 2,500만원을요?

예.

그 다음 43페이지 독립유공자 추모탑건립도 본예산에 없던 예산이 세워졌는데 광복회 요구로 T/F도 구성되어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장소도 미정인 상태에서 먼저 설계용역을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이 먼저 논의가 되고 T/F도 구성이 되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충 위치랄지, 형식이랄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그것까지 다 맡기는 용역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당초에는 작년에 전라남도하고 같이 이 탑을 건립하기로 하고 2억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광주에 탑을 건립하게 되면 전남에서는 같이 못 하겠다. 그래서 그 때 당시 2억을 삭감했고요. 그 대신에 광주에서 하는 대신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과정에서 T/F팀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4월에 T/F팀을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 1차 회의에서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우선은 탑을 건립하면 지금 여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국비가 30%지원됩니다. 여수에서도 10억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T/F팀에서는 두 가지를 결정했는데 하나는 탑하면 숭고함이라든지 장엄함, 이런 것이 연상되는데 광복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 데 한정하지 말고 독립운동 취지에 맞는 밝고 미래가 있는 조형물도 같이 검토하자. 이게 결정되었고요. 두 번째는 장소에 대해서 접근성을 고려해서 시청 앞에 있는 평화공원이라든지 시청 야외음악당이 있는 그런 광장, 이런 데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보고했을 때 시장님께서 거기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라고 해 가지고 무각사 옆에 5ㆍ18공원 그 쪽에도 장소를 검토해 보라고 해서 2차 T/F팀 회의를 하면 그런 것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10억 정도 계상하게 된 것은 탑을 25m정도로 해 가지고 건립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국비를 반영하려면 시비가 먼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탑을 건립하고 타 시ㆍ도에서도 공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 T/F팀이 2차 회의가 되면 구체적인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가령 그런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자체, 컨셉자체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각사도 나오고 평화공원도 나오고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업에 대한 컨셉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주에서 우리가 얼른 상징해 봅시다. 항일운동의 광주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항일운동은 광주학생독립운동입니다. 사실 그 어떤 학생운동 기념탑 자체도 우리가 제대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만큼 반영되어있고 기념하고 있는 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설계공모를 먼저 마쳐 놓으면 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가지고 또 탑을 지어놓으면 또 하나의 탑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도 없고, 가령 우리가 지난 번에 이런 이야기도 5ㆍ18 문제 있으면서도 미국에 있는 참전용사기념공원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독특한 형식으로 하면서도 그것은 탑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형식일지, 어떤 내용일지, 내가 봤을 때는 T/F팀에서 그런 사업의 윤곽을 먼저 그림을 그리고 설계용역을 갖는 것이 맞는데 거꾸로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업내용 자체들이. 소위 독립유공자 추모탑이 어떤, 벌써 그것이 탑이다고 T/F팀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념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념공원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가령 그것이 광주일고에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주변에 무엇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전체 사업비 10억 정도면 적은 예산 아닙니다. 제가 이 사업자체에 태클을 걸거나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 자체가 컨셉이 없어요. 그런데 설계 용역 4,000만원을 먼저 들여서 무엇을 설계를 하겠다는 것인지 얼른 개념이 와 닿지 않습니까?

탑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그러는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광주에 탑은 있거든요. 학생독립운동 관련해서는 광주일고에도 있고 구 농고에도 있고 화정동 그 쪽에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말하는 8ㆍ15 광복회에서 주관하는 독립운동기념탑입니다. 독립운동기념탑이 광주에는 없고요. 현충탑은 각 16개 시ㆍ도 다 있습니다만, 독립운동기념탑을 하는데 이쪽에서 설계비 반영한 것은 현상공모비입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T/F팀에서 구체적인 것은 논의할 것이고요. 설계에 반영한 것은 현상공모에 대해서 사업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학계 전문가들도 계시고 역사학자들도 계시고 할 것인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10억을 시멘트콘크리트 어떤 탑하나 세우지 마시고, 두고두고 역사에 남고 사람들이 왔을 때 아, 광주하면 기억에 남고 인상에 남는 것이 여야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충탑, 또 학생운동기념탑, 가면 5ㆍ18공원도 있고 이런데, 물론 광복회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취지도 잘 알겠습니다. 더욱더 무엇인가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이 가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여성부랑인 시설 잘 되고 계십니까?

저번에 시의회 감사 조치사항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지요?

저희들이 이런 시설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재정문제 때문에 보훈회관이고 이런 부랑인시설이고 이런 시설을 할 때 시유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부랑인시설관계는 혐오시설은 아닙니다만, 각 자치구에서 기피하기 때문에 우선은 저번에 광산구 삼거동에 있는, 인화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거기에서 5천평을 찾았는데요. 거기가 적정 장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사업 계획을 방침결정을 맡았는데 그 과정에서 광산구 의견을 듣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삼거동에서 주민들이, 주택하고는 멀리 떨어져있습니다만, 앞전에 인화원 도가니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 쪽 노인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양시설도 있고, 인화원, 인화학교, 또 인광병원 바로 부근인데 지역에서 그렇게 이미지 훼손차원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에서 민형배 청장님이나 정선수 부청장님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협의과정에 있고 그 쪽에서는 의회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과 연관해서 희망원에서 시설종사자 법적 배치기준 반영 후 두 명이 추가배치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가 반영이 되었는데 만약 여성부랑인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시설수용정원이 서로 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정되면 종사자들도 사실 두 군데로 분산배치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때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희망원의 분원이 아닙니다, 여성부랑인 시설은.

그렇습니다.

별도의 독립된 새로운 시설이 건립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에 따라서 새로운 위탁운영 주체도 공모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소위 우리가 남녀가 함께 수용되어 있던 희망원을 여성만 따로 수용하는 부랑인 시설을 만들면 거기에 따르는 향후의 운영계획까지도 의회나 이런 데 사전에 아우트라인이나 이런 것도 논의되고 이야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부랑인시설은 저희들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어차피 운영비는 국비에서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부랑인시설 인원들이 갈수록 늘어나지 않고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딜레마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를 계속 방문하면서 반영시키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여기저기에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이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갈수록 그런 것이지요. 현장에 가보면 느끼는 것이 여성 부랑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성부랑인들은 노인성질병을 앓고 있거나 여성들인 경우에는 정신적인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에서 부랑인 시설이라는 개념자체가 단순하게 과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랑인이 아니고 치료받고 보호되어야 될 일종의 요양원 성격으로 점점 변화시켜야겠지요. 정책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여성부랑인 시설로 분리되어야 하는데 굳이 이번에 희망원에 두 명이 추가 배치되고…….

관계법이 개정되어가지고 2교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타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으로 증원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분리될 부랑인 시설건립 운영계획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더 문제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65페이지, 장애인인권센터지원문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예결위에서도 증액요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의견표명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반영이 추경에서 2,400밖에 안됐어요. 상당히 인권상담조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재가장애인상담조사 같은 경우는 최장 6개월이 소요되고 있을만큼 복잡한 사건들도 많았고. 물론 인화원이나 현비동산 등 장애인생활시설 인권도 중요하지만 95%이상을 차지하는 재가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체계적 지원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인권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서는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더 늘리고 싶지만 시재정형편상 조정과정에서 최소한 반영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느낍니다.

실제로 인권센터상담조사가 전문성이 높아가지고 시에서 진행하는 장애인생활시설에 관한 민ㆍ관합동인권실태조사서나 이런 것들, 또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 생활인 대상, 초ㆍ중ㆍ고 교사 학생대상 교육수요가 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시예산의 형편상 이것밖에 반영이 안 된 것이지 더 증액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러 부분에서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별도로 증액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이번에 건강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거의 정신보건시범사업예산서하고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자체에 신규사업이고 해서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고 대신 여러 가지 그 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의 위탁운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말끔히 마무리된 것입니까?

쉬었다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43쪽에 사회복지공동모금 홍보예산 관련해서 증액사유가 모금액 상향을 위해 홍보비 증액인데요. 목표액을 얼마를 더 증액하셔서 2,000만원을 증액하신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원래 이 예산이 과거 쭉 8,000만원씩 계상되어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정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반영해주지 말라고 요청해 가지고 자정차원에서 이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세웠거든요. 이번에도 8,000만원 요청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4,000만원인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이것이 연말에 공동모금회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보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신 것이냐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문제가 발생해서 어쨌다. 홍보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연말에 캠페인 모금할 때 탑도 만들고 이런 기본적인 경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모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011년에 목표액이 38억이었는데 모금액은 48억이었고요.

실제로는 10년이나 11년이나 올해 목표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보예산이 8,000만원이라고 해서 실제 실적이 많이 높아지거나 그런 것이 아닌, 실제로 돈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 홍보예산을 최대한 잘 쓰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홍보예산이 많아지면 돈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작년에 4,000만원으로 쓰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문제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체적으로…….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44-1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금호시영을 이것을 건축주택과로 이관했는데, 왜 이관된 것입니까?

이게 당초에는 시비사업이었거든요. 이게 건축주택과 법이 바뀌면서 이쪽 사업으로 하면 국비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래서 4억 3,000만원 정도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까?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고 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기존에 하기로 했던 3층에다 가건물 짓는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요?

예. 사업을 그쪽으로 하므로 해서 1억 얼마 사업비가 더 증액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더 잘되기 위해서.

실제로 장기 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물론 복지관 기능보강도 들어가지만 복지관 기능보강은 기존에 여러 차례 들어가고 현재 나오는 예산은 각 세대별로 그 다음에 상가건물, 이런 것들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가령 시비로 써야 될 돈을 그 쪽 돈을 갖다 써버리면 상대적으로 세대별로 가야 될 예산이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내려오는 예산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한다면 한도 없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재정형편상 일단은 1,000만원을 반영하고 더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치료대상자가 이번 과정에서 밝혀진 사람들 외에 인화대책에서 이야기한 것은 전에도 성폭력피해가 있었을 것 같다고 짐작되는 사람들도 몇 사람 있었잖아요. 그런 대상자들까지 포함한 예산인지, 이러면 현재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람들만 아홉명이라고 되어있던데 그 사람들만 된 것입니까?

일단은 나타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요. 가능성, 개연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화대책에 협의해서 더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이 분들이 계속 말씀하셨고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반영된 1,000만원은 치료에 따른 수화통역사, 간병비, 이런 경비거든요. 실제 치료비 여성가족부에서 별도로 7,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치료에 대한 비용은 별도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실제로 저한테 준 자료는 아홉 명만 되어 있잖아요.

당초 확보된 액이 본예산에 3,6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상당히 이보다 훨씬 많은 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정 과정에 잘렸고요.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저희가 9,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600만원 요구했는데…….

시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 사업은 가치있는 사업이고 인권도시이고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인권센터에서 일했던 분들이 전문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나마 장애인 인권관련해서 개선되었다니까 들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일부는 일하던 인원이 다른 곳으로 가시기도 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충분한 자기 소질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셨어야 되고 추경에 9,600만원 요구했는데 2,400만원밖에 안되었다. 이것은 국장님의 의지부족 아닌가 싶은데요?

갑자기는 아니고요. 모든 단체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운영비 부분이 요청이 계속 본예산 때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재정상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실제 신장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회원이 약 900명, 직원 4명이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요청에 의해서 방영을 했고요. 장애인재활협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검토해서 반영했습니다.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는데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추경이라는 성격상 정말 급한 예산들,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고 또 단체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단체 존립과도 관련된 그런 부분일수도 있고 해서 우리 입장도 있지만 단체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56-2에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여가프로그램 예산절감, 57쪽에 노인여가프로그램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절감 10%씩 이것은 왜 이런 데를 10%씩 예산절감 한 것입니까?

우리 예산 통상적으로 10% 절감, 재정절약을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10%씩 절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는 새롭게 프로그램 증축이나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막 올라가는데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는 정말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시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이나 이런 곳도 각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곳은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곳은 과하게 예산이 올라가는 반면에 겨우 4,000만원 이런 곳을 10% 예산절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쭉 보면 어떤 곳은 10% 예산절감이 있지만 또 어떤 곳은 예산절감 안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절감하는 곳과 안하는 곳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곳에 절감하고 어떤 곳에 안합니까?

주로 인건비성은 저희들이 절감하지 않고 갑니다. 사업예산부분은 절감대상에 들어가는데 경직성, 꼭 이것 아니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절감하면 바로 운영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감하지 않고요. 주로 사업성격의 예산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데다 예산주는 것도 사업예산은 굉장히 짜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예산을 줄여버리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10회를 한다고 하면 8회로 줄이거나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절감대상에 특히 노인들, 또 우리 장애인 분들을 위한 예산은 가능하면 절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몇% 인상해 주셨습니까?

전년대비 3,6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3,6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이고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조금 봐야겠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이 6억 5천이었는데 올해 6억 9천으로 했고 3,600만원이나, 4,600만원을 증액해 주었습니다. 주로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관리자 인건비 인상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인건비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표준안 내려준 것, 그 수준으로 다 똑같이 올려졌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만 올려준 것이 아닐텐데 그 외에 운영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가령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이나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빛고을노인타운이나 효령노인타운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각 경로당에 계시면서 경로당에서 혜택 받는 숫자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그 분들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거동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 열악하고 힘들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확대가 되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이은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빛고을과 노대와 효령 이외에 밖의 경로당을 이용하시고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분들을 위한 서비스 형평성을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고, 서비스공급체계에 대한 개편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기능보강이라든지, 또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서, 특히 복지관들, 이번에도 1억 2천 구립복지관에 별도로 반영했습니다, 운영개선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공급체계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은방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농촌동에서는 실제로 거의 복지관 혜택이나 이런 것, 구별로 있는 복지관 혜택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농번기가 아닌 몇 달 시간이 남는데 그 때는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글을 못 깨우친 어르신들 한글 깨우치기라든가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투자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그것 예산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아직도 안 세운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대형화 된 곳에 예산이 계속 집중되는 것, 이것은 최대한 지금 있는 예산이 더 높아지지 않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굳이 예산을 올리지 않고도 프로그램 종류를 어떻게 짤 것인가 문제를 고민하면 답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장애인단체교류 관련해서 2,000만원 예산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2004년부터 계속 교류를 해 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지역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신뢰의 문제이고 광주를 홍보하는 그런 문제이고 해서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 사업 자체로써 가치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 단체들도 국제적인 마인드를 기를 수 있고 단순히 이게 낭비성 경비가 아니라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국장님 2012년 본예산할 때 이 예산 왜 안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정적인 한계상 최소 경비로 세웠습니다. 당초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실 사정과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최소경비로 2,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보면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그렇게 장애인총연합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사업이 겹치는 부분은 예산이 필요 없어서 삭감을 했어야 옳은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예산을 세우고 그 때 본예산에서 제외 했다가 장애인들의 요구와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다시 추경에 이런 방식으로 세우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때 문제제기 되었던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십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몇 가지 나온 것만 저는 이야기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병문 위원님 하십시오. 국제장애인단체 교류는 꼭 센다이로 갈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2,000만원 세우려면 안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기존으로 해서 절차상의 문제나 형식상의 문제를 다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두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로 장애인인권센터 지원문제는 2011년 3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나와서 인권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고 법이 조례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장애인귄익문제연구소에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정확히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광주시에서는 장애인인권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장애인권익연구소의 팀이 들어와서 인권센터를 맡든 아니면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이것을 임시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 자꾸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권센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장애인단체 등 운영에 있어서 광주시에는 사단법인이 38개 단체가 있습니다, 광주시 이름을 단. 사단법인이 아닌 단체가 50여개 될 것입니다. 대략 100개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원칙적이지 못하게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간 6개 단체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10년이상을 1,500정도 주면서 계속된 경우도 있고, 아까 김준영 과장이 답변하실 때 필요하고 요구가 갈급하니까 했다 하는데 요. 거기 말고도 수도 없는 단체들이 많이 있고 원칙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단체는 지적장애인단체와 부모회를 제외한 당사자들이 아닌 두 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에도 특수장애인자립회 관련해서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를 3,000만원 올리니까 원칙에 안 맞아서 삭감되었다가 그 뒤로 프로그램비로 2,000만원이 세워져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저는 최소한 그런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고, 거기 원칙에 맞게 그렇게 하려면 나머지 6개 단체를 뺀 32개 단체에도 운영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정확히 얼마씩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지 힘 있는 단체, 또는 어떤 단체, 요구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를 올린다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단체 32개 단체가 수도 없이 복지건강국에 할 때 그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고민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른 이야기인데 43페이지 공동모금회 홍보비 올랐는데요. 거기에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제가 언젠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런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각 지역의 통장들을 통해서 모금액이 강제 할당되거나 강제로 거출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 했는데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유념을 해주시고 방법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님!

정병문 위원입니다. 질의순서가 사회복지 소관부터 가야 하는데 과장님 계시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먼저 가서 질의하고요.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문상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중복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은 몇 가지 정리를 더 부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 지원관련 예산에 대해서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운영방식에 의한 부분을 한 가지 지적해 볼 수 있겠어요. 어떤 특정단체에 의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전문화된 영역으로 이것을 다루었으면 좋겠다해서 공공영역으로 재편할 방법을 찾고 보다 현실적이고 책임성있는 예산도 세우고 그런 기관으로 이것을 육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공공영역으로 다루면 어떨까, 그래서 단체에게 이것을 지원해서 쭉 해 왔으니까 더해봐라 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민간영역에서. 우리는 인권이라는 문제를 광주의 대주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공영역으로, 정말 책임성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조직자체를 재편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와 앞으로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단체운영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두 개 단체가 확대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적절한가는 2차적인 것이고 8개 단체 운영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단체당 1,500만원에서 천육칠백 되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막 불어가면 굉장히 많아지겠지만 현실적으로 한 개 단체가 공식적으로 인건비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그 돈인데 보통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들이지요. 사회복지사이고 업무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120, 30만원 수준의 급여 상회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 돈을 가지고는. 저임금의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서 써야 한다면 어차피 서비스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단체를 운영하고 단체가 기능하게 하는 데는 지적수준에서도 한계가 있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열의라든가 열정까지는 기대하기도 어렵다. 예산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복지법」이 단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 로 해서 단체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이것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위 다른 사업비와 중복되어서 사업예산 속에 들어있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직원, 공식적인 운영비에 들어와 있는 해당하는 직원, 임금차이가 나지요. 각 단체는 그 임금차이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편법을 쓰지요. 무슨 센터니, 무슨 센터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인건비는 상당히 높습니다. 사업비가 그래도 이런 운영보조금에 비해서는 넉넉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예산을 다시 돌려가지고 부족한 인건비에 채우게 되는 것이지요. 본의 아니게 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소위 무슨 센터라고 하면 예산이 일단 많습니다. 사업비가 많고 인건비도 어느 정도 상당히 현실화 되어있어요. 기본적으로 단체운영비에 해당하는 이 돈자체도 인건비인데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편법을 조장하는 경우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외에도 운영예산, 가장 기본적인 기초 운영예산이 필요한 단체들이 많아요.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단체내용이 있고 그 동안 실적이 있고 우리가 단체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대 효과가 크다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예산을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활동을 독려해서 공공영역이나 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운영비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 제가 봤을 때 지난 10년간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퇴보해 버렸습니다, 10년 동안에. 오히려 올라가야 하는 예산들이 물론 단체가 늘어나는 것도 한 요인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또 다른 직접 서비스, 미시적 실천서비스에 해당하는 예산이 커지면서 운영비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자꾸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신장협회 운영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적절한가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줘야 되겠지요? 줘야 하는데 주간보호센터 미리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주간보호센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거기에서 예산 나갑니다. 어차피 그 직원이 그 직원이지요. 같은 사무실앉아서 같은 책상옆에 앉아서 같은 일을 합니다. 현실적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거든요, 모든 단체업무를. 결국 이러한 잘못된 구조 속에서 예산은 막 늘어져 있어요. 무슨 센터, 무슨 센터, 같은 사무실에 앉아서 같은 일을 하지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예산을 현실적으로 맞춰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구를 더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국제장애인단체 교류 가지고 도 작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고 했는데 국제교류 관례상 대표자가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책임성 있는 몇몇 사람들이 동행해서 국제교류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센다이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자매결연 10년이라고 했었어요. 주최 측에서 지정을 해 버립니다. 일본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지정 초청자들을 서너명을 선정해가지고 와버립니다. 이게 틀어지면 국제관례상 예의에 어긋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다보면 여러 다양한 그룹들을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2,000만원이란 예산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본 위원이 처음에 추진할 때, 2,000만원은 엔화가 쌌어요. 8 대 1정도, 커도 10 대 1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두배 가까이 되어버립니다. 여행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3,500만원이 되어진 계기가 되었는데 그 3,500만원가지고도 개인부담금이 들어갈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이것을 가지고 한다면 결국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이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개인 부담을 시키지 않으면 못가지요. 그러면 취약한, 정말 가보게 기회를 줬으면 하는 대상자가 개인 부담을 할 수 없다면 또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부산이나 경남 같은 경우도 해외교류사업비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나치리만큼 단체장 중심으로 작년에 갔던 사람 금년에 또 가고, 아예 교류가 아니라 놀러가는 해외여행 관광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부산이나 경남도. 제가 우스개 소리로 지적하고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이야기까지 하고. 요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의 가치를 인정하신다면 방법들을 보다 면밀하게 작성하시고 기회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면에서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면서 예산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시는 것이 맞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면밀하게 다시 재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소관사항으로 6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지역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 1억 2,000만원, 남부복지관 1억,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깎아 버리게 되면 당초 계획 대비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없는데 더 쥐어짜가지고 삭감된다는 것이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 과정중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측가능한 부분이 본인들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반영되어서 사업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모호하게 들 립니다.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킵니까? 없는데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어질 경우에는 우리시가 책임성을 가지고 자치구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수당이 있지요. 중증장애 수당이 어떤 근거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장애인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장애연금에 대해서는 중증인 분들에 대해서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광주시장애인생활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렇지요. 이번에 나가는 추경까지 해서 19억, 약 20억이 다 되고 순시비로 나가는 매우 의미있는 순시비 사업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조례에 근거하면 장애인수당 아니잖아요. 중증장애생활지원금입니다. 앞에 중증도 빼고 이제는 장애인생활지원금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방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자꾸 장애수당하니까 했고, 현장에서 이것을 지급받는 사람들도 장애인수당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 장애수당 안 받습니다.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을 바꾸셔야 합니다. 생활지원금으로 하고. 추가로 매년 위원회에서 수준을 정한다고 조례상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그 때 이 조례를 만든 당시에도 2만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2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1만원으로 퇴보했다가 슬그머니 생색내기 식으로 다시 2만원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국장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그랬다면 금년도에는 이게 3만원쯤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 대한 순시비 예산이 푹 늘어나겠지요. 그리고 대상도 차상위 일부까지를 범위로 확대하게 되면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이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연금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장애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막고 어떻게 하든 몇만원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자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면 2만원 정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서는 우리 자치단체의 의지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하시면서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전투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4억 5천정도 올라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 못 세우셨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3만원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되든지간에 그런 의지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금방금방 끝낼게요. 말을 빨리하겠습니다. 자활사례관리 운영사업이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수택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자활사업단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인가요?

예. 사업단이 우리시에 9개 자활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7개 지역자활센터에 1명씩 사례관리사를 두게 이번에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탁소란 자활사업단이 있는데 이 앞전에는 그 세탁소 운영에 관한 것만 치중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세탁소에 종사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맞춤형식으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인원을…….

7명.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관리인원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또다른 사무소가 설치되게 됩니까?

자활사업단이 있거든요. 사업단 안에 보면 6명 내지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면 1억 5,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왔는데, 하반기 예산만 1억 5천입니까?

예.

그러면 1년 것이면 3억 넘어가겠네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있거든요. 1년 것.

이 시범사업 자체가 우리지역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16개 시ㆍ도에 이번에 60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미래인구 건강가꾸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89페이지에 있습니다.

49페이지요?

89페이지.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난임부부지원사업…….

난임부부 사업비는 따로 있고요.

잘못봤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인데요.

과장님이 이 사업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면, 국장님이 말씀 주십시오.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시간이 너무 동료 위원들께 죄송해서, 취약계층 장애인재활사업 92페이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취약계층 장애인재활사업 말씀이십니까?

북구하고 남구로 되어있는데 어떤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남구하고 우리가 CBR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재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구, 서구, 광산구는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구하고 북구는 국가사업에서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활운동, 장애재활, 그 다음에 방지 교육,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각급 병ㆍ의원하고 병원 재활의료기관하고 연계가지고 서로…….

5,000만원의 돈이 어디로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결혼 전에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월동에 있습니다.

주월동에 인구보건복지협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실적이 대학생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노인의치보험 사업비 4,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대상자가 줄어서인가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삭감한 것인가요?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되다보니까 그부분이…….

내시액 때문에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적절한 정책인가요? 내시액이 적어지니까 무조건 잘라놓고 그 돈에 맞춰서…….

국비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보철이 안 되어서 대기중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기 중인 사람은 알 수가 없고요. 올해 대상으로는 50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일단은 예비생산성 건강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내용과 실적들을 정리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인구건강가꾸기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뷰티페스티벌이 무엇입니까? 행사비입니다, 1억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요. 관내 호남복지관이라고 복지관을 운영하던 데가 운영의 문제로 해가지고 지원금이 없어지고 폐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90세,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20분 정도가 겨울부터 전기도 안 들어오고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물론 구에서 방법을 찾아봐야겠지만 시에서도 그 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아실텐데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벽진천 때문에 벽진천 주변의 경로당이 매입이 되었어요. 매입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다시 경로당을 세울만한 예산을 마련을 못해서 당장 경로당이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부분 관련해서도 예산을 세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남복지관 관련해서는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벽진경로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르신들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경로당 마련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위원님하고 긴밀히 상의하면서 방법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해결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호남복지관 경로당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어르신들이 전기도 안 들어오고 지원비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국장님과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구랑해서 같이 방안을 찾지 않으면 그 분들이 우리가 고려장이 되어야 하냐,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더라고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정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단체운영예산 광주장애인재활협회 3,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207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하였던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서정성ㆍ문상필ㆍ박인화ㆍ허문수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김보현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영역을 구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보현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