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성욱
홍성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의원발의의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시장제출의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준택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과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각각 제안되어 있는 관계로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준택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의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시장제출의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차준택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의원입니다. 제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우선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재산 대부ㆍ매각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명확히 해서 향후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조례 제27조제6호의 제1호에서 제5호에 준하는 사항을 그밖에 로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지금 시가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심사할 안건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에서 하는 바와 같이 송도 6ㆍ8공구나 터미널부지 매각 이것 관련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그래서 향후에 시가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헐값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대신 협상력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서울시와 경기도의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례에서도 외국인 투자 범위를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넓혀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모쪼록 이 조례안이 잘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0월에 준공예정인 아이타워의 공실방지를 위한 건의요청으로 발의된 사항으로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되는 업무시설 용도의 재산대부료가 주변 임대시설보다 높은 대부료 부담으로 인해 공실우려 등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대부료 요율을 감경하여 공실방지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시가 직접 유치한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경으로 시의 세출예산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금년 1월 16일 김영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항은 같은 항에 제1호로 신설되며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한 업무시설 용도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35 이상으로 하는 제28조제3항제2호를 신설하고 시와 재자정력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의 대부료를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하는 제28조제4항제4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정하는 조항에 대한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먼저 차준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투자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에 의한 외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투자 여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7조제6호의 현행 규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을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으로 수정하는 것은 법령의 내용적 측면에서 동일조문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를 일부 침해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설운영자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취지의 일부 침해우려 사안을 보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음을 보고드리고 참고적으로 타시ㆍ도 조례 사항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 전문을 첨부했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및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시에서 임대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에 대부료의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첨부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문을 첨부했습니다. 심사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차준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개정안은 저희 시정부의 여러 가지 공유재산매각 관련해서 폭넓게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조문으로써 저희들 별 이의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겅정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없으실 것 같은데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는 발의자인 차준택 의원과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우선 차준택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제27조6호의 규정 1호에서 5호까지의 내용은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이었는데 그 밖에 나머지 뒤에 문구는 같거든요. 어떤 차이를 갖고 있고 만약에 지금 발의 제안하신 취지대로 과연 이렇게 바꿨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준택
차준택의원
차준택 의원입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그 밖에로 바꿨을 때 어떤 차이가 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행 조례 1항에서 5항까지는 주로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을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하면 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공유재산 해서 이게 그 앞에 걸었던 조건 내에 있는 공유재산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법안이 있어요. 법률이 있는데 그것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법 성격이 있거든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는. 그래서 우리 인천시 조례를 보다 명확히 조문을 확대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효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매각대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시가 매각하려고 하는 터미널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1항에서 5항까지는 어떻게 보면 해당이 안 되는 곳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공유재산인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 부분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겁니다. 지금 뭐 수의계약을 한다 입찰을 한다. 시가 매각방법을 다양화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헐값 매각논란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해서 시 입장에서는 이 재산을 가장 극대화해서, 자산가치를 극대화해서 팔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 수의계약도 고려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오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공유재산 매각 관련된 것과 연관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고 좀 더 탄력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공유재산처분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준택
차준택의원
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한 업무시설에 대한 대부료율을 좀 감경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감경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국제기구가 사용하는 대부료도 1천분의 50에서 25로 감경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이타워입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은 아이타워입니다.
노현경위원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업무시설이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업무시설도 많을 텐데 여타 아이타워 외에도 다른 것에도 적용되는 사항입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아이타워 외에는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대부료가 됐든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처분 또는 대부료 이런 부분을 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실률 또는 주변의, 제안사유가 주변의 시세부터도 비싸거나 뭐 그럴 경우에 소위 말하면 대부, 임대가 안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경제자유구역 내에 여타 민간이 됐든 그런 시설에 대해서 대부료가 지금 현재 비싸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전체적으로 민간에 의해서 임대되는 시설들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에 입각해서 지금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보니까 공실률이 많고 그래서 민간 것은 지금 3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1천분의 50이죠.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인데 그것대로 기계적으로 넣다보면 한 3만 7,000원에서 4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한 1만원 이상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싼 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유엔기구 앞으로 GCF도 일부 15개층 정도 쓰고 또 각종 유엔기구가 거기로 들어간다면 대부분이 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다시 또 방세는 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임대료가 높으면 높을 수록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에 많이 잡혀지게 되죠. 그래서 그 돈이 또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큰 실익이 없으면서 일반 민간에게도 비싸서 경쟁력이 약하고 또 들어가는 유엔기구들도 여러 가지 일반회계에 주름살을 주는 그런 저기가 있다 보니까 현실적을 낮춰주자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유엔 및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대부료의 50%를 지금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1천분의 50인데 거의 지금 100% 다 지원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유엔 및 국제기구는 그런 임대료를 우리 시가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좀 요율을 낮추거나 감경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별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내 업무시설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대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랬을 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몇 % 주변보다 어느 정도나, 지금 현재 요율로 치면 어느 정도나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크게 경제자유구역청 아이타워가 구성이 보면 업무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은 일반적인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것은 일반 민간 것보다 평당 1만원 이상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은 원래 저희가 1천분의 50인데 그것을 1천분의 50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것은 깎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무실 용도만 일반 저기보다 1만 정도 비싼 것을 그것을 수준을 맞춰주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또 건물이라는 것이 초기에 막 입주를 안 하면 서로 안 들어가려고 그러다 보면 진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좀 싸게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끌어들이면 나중에 그것이 건물이 계속 좋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비싸더라도 있으려고 할 것이고 관리비나 여러 가지가 비싸다 그래서 자꾸 나가게 되면 건물이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의 임대는 초기에 싸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가격경쟁력을 일반 시설하고 맞춰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현경위원
주변에서 기업이라든지 경제관련 단체나 법인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단체 또는 기업으로부터 요구가 있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물론 일부 얘기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도 아이타워라는 그런 것이 경제자유구역 건물의 어떤 상정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단체나 그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오고 싶은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해 주면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타시ㆍ도 경제자유구역 내의 업무시설 대부요율은 어떻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타시ㆍ도는 아직 거기까지 갈 수준이 안 되고요. 타시ㆍ도 경제자유구역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자체의 어떤 건물을 지어서 임대할 만한 능력은 아직 안 됩니다. 저희가 아마 최초로 이것을 시작할 겁니다.
노현경위원
타시ㆍ도에도 경제자유구역이 많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많은데 실제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상당히 더딥니다.
노현경위원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현재 조례에 의해서 대부료가 징수됐을 때하고 또 조례 개정했을 때 차이가 업무시설하고 유엔국제기구 합쳐서 한 24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그만큼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어떤 대부료를 높이는 것이 우리 인천시에 훨씬 더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인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송도의 수요공급에, 그러니까 사무실 임대 마켓에서 전체적으로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일부 유엔기구는 어차피 세이브 되는 부분은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도 또 그게 어디 가는 돈이 아니니까…….
노현경위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조례보다도 더 감경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데 이후에 100% 공실률 없이 할 수 있는 자신은 갖고 계시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되면 공실률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위원
매우 슬픈 회의 같습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 집행부에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고민 중인데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향후 계획도 중요할 것 같아서 엊그제 중국의 인민회의에서는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혹시나 직격탄을 맞을 경우에 신흥시장에도, 신흥국가에도 피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중차대한 결정 같은 데 이 상황에서 우리도 예외는 될 수 없으니 빨리 조속히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저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차준택 의원님께 하나만 먼저 여쭤보고 나서 다른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13조1항에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13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설 운영자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여기다가 지금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어떤 물품이나 상품, 땅 등을 팔았을 때 그 팔고 나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구설수 등을 막기를 위해서는 타부지나 건축물, 13조1항입니다. 1항에 타부지나 건축물 그러니까 상가나 상권과 비교할 때 성업 중이며 임대료 수입이 많거나, 그러니까 비싸게 우리가 수입을 하거나 하는 향후 개발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준택
차준택의원
13조 어디 법률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최용덕위원
네, 조례를 만들 때 13조1항에 보면…….
준택
차준택의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요?
최용덕위원
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만들어 나온 자료를 보면…….
준택
차준택의원
검토보고서요?
최용덕위원
네, 검토보고서에 보면 13조1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설운영자에게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이게 뭐 전임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한 거겠죠. 그런데 기왕이면 이 조례에 일단 고급 땅도 수의계약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능하면 이 안에다가 첨부해서 다른 땅보다 다른 건축물이나 다른 상권보다 비싼 것은 그냥 여기다 수의계약으로 뭉뚱그려서 팔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 이것을 삽입시키면 어떻겠나. 타부지나 건축물에 비해서 성업 중이거나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것 등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 첨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 차준택 의원님께 그렇게 하면 어떻게 어떻겠나 상의드리는 거예요.
준택
차준택의원
제가 정확히 접수를 못 했는데…….
최용덕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 13조1항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촉진법이네. 그 내용을 거기다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준택
차준택의원
글쎄,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본 것이고…….
최용덕위원
만약에 팔고 나서, 노른자위 땅을 불가피하게 팔아야 되죠.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라도 급선무가 이런 것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 팔지 말자고 하려고 굳게 다짐하고 왔는데 유동성 위기에 모두가 지금 비상사태이고 이렇게라도 팔긴 팔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임자가 나타날 것 고급스러운 땅은 여기다가 촉진법에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들한테 매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에 이렇게…….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 위원님, 그 부분은 27조죠? 27조 부분은 그 대상에 관련된 부분이라…….
최용덕위원
다른 성격인가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른 조례에 다른 조항에 손을 좀 대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다면. 27조 문제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최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심의 의결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여기서 논의해서 이 부분을 만들면 안 될까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의 말씀취지는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밖에 시장이, 그것보다 약간에 제한을 두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최용덕위원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27조 부분, 지금 발의된 조례안은 대상에 관련된 조항이에요. 외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대상 그것을 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에 외국인투자가 꼭 선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의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최용덕위원
저는 이 상황이 유럽발 금융 위기가 속도가 빨라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 질 때 그때를 대비해서 이것은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빨리 처리하면서 이런 내용이 외국인투자촉진법 13조1항이라는 것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기에, 있으면 이 기회를 놓쳐서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우리가 심의하고 검토하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을 때 생길 수 있는 폐해가 발생할까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런 비싼 땅, 고급스러운 땅은 주인들이 많이 나타날 테니 이것을 지금 만들어서 여기다 삽입하면 어떻겠는가. 꼭 이것만 가지고 산정된 것만 가지고 해야 된다면 그냥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손질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손질해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만약에 대상을 지금 말씀하시다고 하면 대상 자체를 지금 말씀주신 기준 가지고 자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상 자체는 차준택 의원께서 발의하신 27조 부분에 그 대상 자체는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들어와서 바로 헐값에 매각이 되고 바로 다른 사람한테 팔고 해서 대단히 많은 이익을 챙기고 가거나 하는 그런 어떤 불상사를 막고자 하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최용덕위원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 취지라면 다른 조항을 손을 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 않느냐 하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다른 조항을 손질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죠. 없으니까.
최용덕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떤 다른 조항을,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은 좀 수정할 것을 저는 제안하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최용덕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을 해서, 아까 노현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차준택 의원님이 그 밖에 그것을 넣은 취지가 터미널 부지 매각 같은 것을 예를 드셨거든요. 그렇다면 터미널 부지 매각을 할 때 수의계약의 길을 터주면서 또 반드시 외국인일 때 수의계약인가 국내인일 때는 수의계약이 아닐 수가 있는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준택
차준택의원
일단은 제가 고치는 조례에 의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국내기업이 들어올 때는 국내기업이 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려고 한다든지 6ㆍ8공구의 땅을 매입하려고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이고 외국인기업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되는 게 맞는지 이정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외국인투자유치가 10% 이상 외국인이 투자하는 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보고 그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터미널 같은 경우 우리 국내인들이 순수하게 내국인들이 한다면 이것은 100%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요. 외국인 투자 10% 이상 되는 외국기업이 한다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준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핵심 중에는 국내인만 꼭 터미널을 살 일이 있겠느냐 외국인에게도 그런 기회의 범위를 좀 넓혀 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의계약이 오히려 외국에 경험이 더 많은 데서 들어와서 한다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내외로 하여튼 사고자 하는 대상을 좀 넓힌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시간도, 여러 가지 저희가 어려운 게 사실 공개적으로는 1조 2,000억이라고 하지만 지금 세금 들어오는 상황을 따져보면 연말이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ㆍ8공구가 매각 시점을 빨리 잡으면 8월 초를 보는데 터미널 이 부분은 더 길게 늘어질 경우에는 상당히 금년 예산 이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되면 진짜 큰 문제가 되니까 그런 시간적인 문제도 고려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잘 들었는데요.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도경제자유구역청 속에 있는 6ㆍ8공구는 아무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천만이 아니고 아무튼 외국인에게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이 아닌데 그 밖에 그래서 외국인에게도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길을 열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최용덕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인천의 노른자위 땅이기 때문에 팔지 말자 인천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국내기업도 아니고 외국인에게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넘어간다는 게 인천시민의 자존심 또 장래를 위해서 괜찮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건데 여기에는 일반적인 사항을 열거하는데 거기에 특수한 땅의 어떤 성격이 예를 들어서 노른자위 땅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객관성이 이 땅이 노른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땅을 팔아서 그냥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여러 명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평가감정인들이 한 것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나눠서 대략 그 선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우려하는 밀실에서 해서 팔고 그러한 행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사실 이것은 기록에 안 남겨도 되는 건데 실제로 터미널 매각을 아무튼 터미널을 매수하겠다 이렇게 나선 기관 중에 외국인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결위원장인 차준택 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그 밖에 그렇게 열어놓으신 겁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특별히 외국투자기업이 저희하고 접촉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저희가 봤더니 여러 군데 국내의 현대, 롯데, 신세계 여러 개가, 처음에는 경쟁상대가 없다가 요즘 자꾸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외국인 기업을 해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이것을 고려했을 때 초기에는 나타나는 기업들이 없었어요. 신세계도 안 산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외국인기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너무 국내기업이 안 덤비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어느 외국인 특정 기업을 놓고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럼 국내기업으로 하여금 이것을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유발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터미널만 자꾸 고정을 맞추시는데 우리가 기존에 일반재산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일반재산을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 이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된 데만 외국인들이 투자한 기업이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는 일반재산 우리 경제청이 아닌 예를 들어 터미널처럼 이런 일반재산들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가가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열자 해서 꼭 터미널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회숙
허회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터미널 부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신세계부지도 해당되는 거네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표현은 터미널로 했지만 신세계백화점하고 터미널하고 다 합친 겁니다. 그것을 그냥 터미널이라고 일컫는데.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구체적인 예로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정말 자산가치가 높은 자산들이 외국에 헐값으로 팔려나가서 국부가 많이 유출됐다 나중에 우리가 통탄을 하고 요즘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와 같이 예를 들어서 그 밖에 이렇게 열어놨을 때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중국의 거대 자본이 와서 거기를 샀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런 걱정은 없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저는 아까 터미널 부지, 신세계 부지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이 들어갔다 그것 답변 듣기 전까지는 아무튼 어찌됐든지 우리 인천이 이 난국이 타개해 나기기 위해서는 빨리 이런 것 해서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제자유구역청 속에 있는 6ㆍ8공구 앞으로 5ㆍ7공구 이런 게 아니고 시내로 들어와서 시내의 노른자위가 아니라고 국장님은 그러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핵심부에 심장부에 있는 땅들이 외국인기업으로 수의계약으로, 그게 공개경쟁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릴지라도 그랬을 때 이게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국장님 의견 듣고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IMF 때 많이 봐 왔습니다만 현재는 IMF 때와는 달리 우리 한국 상황이 급하거나 달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안 팔리니까 또 달러가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불리한 조건에서 매각을 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그때 상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또 지금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저가매각에 대한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분히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위원
국장님께서 이해를 돕지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터미널 부지가 1년에 세가 임대료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1년에 220억.
최용덕위원
220억이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저는 한 100억이나 나오나 했어요. 1년에 220억 나오면 상당한 노른자위입니다. 그것은 자타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것은 주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꼭 가지고 있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있는 금반지도 팔아야 되니까 돌반지라고 꼭 묶어놓을 이유는 없으니까 팔아야 되지만 이 팔아야 되는 땅이 이를테면 시 살림을 운영하는 자한테 지금이든 과거든 미래든 적당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졸속으로 처리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지만 이렇게 정해놓고 그러니까 인천시 법으로 정해놓고 이것을 팔았을 때 빈 땅을 갖다 외국투자자들이 와서 투자를 하는 것은 넓은 인천땅을 팔아서 우리가 살림도 하고 기업 육성하고 경제 산업화의 어떤 인프라를 조성해서 후손들한테 인천을 물려주자고 하는 정치적인 발성이 깃들어 있다면 이쪽 터미널 땅은 이미 그렇게 잘 만들어놔서 1년이면 220억이라는 수입이 되는 건데 이런 땅도 국내에서 어떤 자본가가 경쟁입찰에 의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내정가가 1평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평당 2,000만원이라고 하자고요.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2,000만원에 나갈 수 있는 것을 내정가를 정해놓고 그것보다 더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경쟁입찰을 붙여서 돈을 많이 받고 파는 게 목적이고 지금 돈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열어놓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 땅, 저 땅 똑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때는 이 땅 송도 6ㆍ8궁구가 안 나가면 이 땅을 사면 이것도 주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죠. 이것을 사는 사람은 특혜 비슷하게 현실적으로 맞춰줄 테니 그럼 이것도 사라 이렇게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 땅도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런 고급스러운 땅도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이것에 관해서 인정할 시민들이 과연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심도 있게 더 집행부에서 회의를 하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시의회도 욕먹지 않고 집행부도 욕먹지 않고 민선5기 시장님도 욕먹지 않는 이런 대안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겠다 이 말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 주관적이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맞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 내용입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다소 저하고 오해가 좀 있었던 부분이 저는 뭐냐 하면 이 조항이 꼭 6ㆍ8공구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어떤 경우도 그런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준건데 제가 터미널이 노른자 땅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럼 매 일반재산마다 다 이게 노른자 땅이냐 아니냐 여기서부터 하기에는 좀 주관적인 면은 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최용덕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 했나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터미널 제가 이 부분은 노른자 땅이 아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기업이라는 것은 국내인들이 안 뛰어들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어떤 맞상대를 해야 국내에서도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국내기업들이 여러 군데 이것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그런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경쟁입찰로 가고 그런 각오로 하고, 그래도 국내 경쟁입찰이 모이지 않는다고 할 때는 차후 대안으로 저희가 외국인투자 기업을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드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행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그야말로 촉진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어떤 법령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늘려놨던 상황입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법은 사실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에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에 국내 법적인 투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법상의 투영이다. 그래서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외국인의 투자는 선한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나쁜 사마리아인도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관점에서 나온 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 사실 현행의 27조5호는 사실 외국인투자 촉진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미의 조례규정이에요, 우리 조례가. 그런데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를 찬성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현재 집권 여당의 입장은 사실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아주 많은 부분 기조를 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조6호를 바꿀 수밖에 없는 사항은 그야말로 시 재정 위기가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기반에서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늘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시 재정위기 상황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국인에게 절대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노른자위 땅 말씀 많이 나오셨지만 노른자위 땅 그것 절대로 헐값에 매각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한 문제는 오늘 27조에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요. 그런 관련해서 그런 어떤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싶으면 별도로 한 번 더 논의해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국장님,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에서 27조6항 그 밖에 시장이 투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하자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려가 되고 있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마치 오비이락 왜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것을 바꿔서 우리가 다음 안건으로 처리할 이 부분하고 아까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도 외국 가서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유동성 위기와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는데 슬픈 상황 굉장히 고통스런 상황에서 아까운 우리 공유재산을 팔아야 되는 상환인데 그러한 시기에 이러한 것이 됨으로써 외국인들한테 마치 소위 말하면 저도 노른자위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조항을 열어놓음으로써 마치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이미 뭔가 국내가 아닌 외국기업에 대한 접촉 내지는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투자를 할 때 당연히 국내든 외국인이든 수익률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민해서 하겠지만 외국인한테 파는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적 정서 이런 부분 그리고 이후에 땅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너도나도 이용하는 시설을 외국인 투자로 가면, 우리가 그전에 인천공항을 외국인한테 매각하고 지분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단순히 지금 캐쉬 플로에 대한 그런 것만 생각하고 했을 때 이후에 시민에게 당장 뭐가 됐든 그게 국내가 됐든 외국인이 됐든 열어서 팔 수 있지만 이후에 그런 부분이 중장기적인 인천시민의 삶 또는 어떤 경제 부분에 미칠 수 있는 것까지 사실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내 재산이니까 팔면 이게 사인 간의 거래라고 한다면 저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공유재산이고 인천시민의 혈세로 모아진 그런 부분이 공유재산으로 변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유재산을 팔 때도 그것이 단순히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러한 캐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미치는 시민의 삶의 질 이런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더군다나 이것이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오픈돼 있을 때 외국인한테 우리 중요 공유재산이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시기적으로 참 묘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인천시의 재정위기나 이런 것이 압박돼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급박하고 또 1차 공유재산 변경안 이런 것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사실 그동안 공유재산 대규모 부지나 건물을 매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 사안이 급하고 시간상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유동성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매각이라는 수단으로 가게 됐는데…….
노현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위원님…….
노현경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고 인천시가 그런 상황에서 협상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게 국내에 입찰이 됐든 외국인한테 정말 아까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대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잠식해서 치고 빠지는 소위 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유재산,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방어적으로 법률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한번 보시죠. 제가 아까 우려했던 대로 이 터미널부지 일단 그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존 매각 당시에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국내기업이 잘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외국기업도 열어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돈은 금년에 반드시 필요하고 또 국내 대상자들이 잘 나타나지는 않고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의 경우를 둠으로써 자극을 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는 받을 수 있지만 실제 결과는 반드시 저희가 오해가 없도록 경쟁입찰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국내기업들이 뭔가 나서지 않으면 자꾸 뒤로 빼게 되면 값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쟁자를 자꾸 붙여나야 된다는,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유리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 그러면 사실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동의하시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허회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쭉 질의ㆍ응답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6항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것 다 불 꺼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냐. 오늘 신문에도 국내기업들이 여기저기서 매수의사를 밝혔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고자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의원님.
준택
차준택의원
허회숙 위원님이나 최용덕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 우려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점에 제일 필요하다라고 봐요. 이것 꼭 외국인에게 주기 위해서라는 측면이 아니라 얼마 전에 시에서 재정위기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올해 당장 1조 2,000억, 2 014년까지 2조원 정도의 돈이 지금 시에서 마련할 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방세는 계속 줄어들고 과거정부에서 분식회계 해서 지방채 끌어다 쓰고 한 것이 8,000억이 넘어가는 것이고 지금 시에서는 지출을 해야 돼요.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기본 법정 필수경비 마련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책의 일환으로 송도 6ㆍ8공구나 터미널부지를 매각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한 것이고 그 일을 추진하려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다 시가 좀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이게 수의계약을 하겠다라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외국인에게 주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국내기업이 헐값 매각 없이 적절하게 인수를 해서 시도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 기업도 그것을 구입함으로써 기업에 이윤도 극대화시키고 그런 게 맞물려져서 돌아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그런 부분을 서로 극대화하고 저희야 일단 시민 재산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보다는. 그래서 시의 재량권 내지는 협상권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여기에서 표결로 갈 것은 아니니까 5분 정회해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1항 의원발의의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시장제출의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원발의의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차준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고 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재산 대부ㆍ매각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숙
허회숙위원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해서 허회숙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의원발의의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 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에 앞서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원안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원안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두 분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여섯 중에서 찬성 네 분, 반대 두 분으로서 의원발의의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시장제출의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업무시설용도 재산에 대하여 대부료 요율인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제출의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노현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제출의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관련해서 관계 없으신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1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계획 안건은 총 4개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 3건과 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안건은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공원 증가로 이에 따른 관리비로 인한 시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익형 공원시설인 골프연습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으로 연수구 송도동 221-2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7,343㎡ 기준가격 70억원의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동구 만석동 9-32번지 일원 괭이부리마을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으로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무허가 쪽방촌인 괭이부리마을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총 98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토지 762.4㎡와 건물 2개동 5,033.73㎡ 기준가격 81억원을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2012년 4월 26일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에서 시 일반회계로 이관된 송도 6ㆍ8공구 내 34만 7,000㎡ 기준가격은 4,787억원의 토지를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아시안게임 및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재정수요 급증에 따른 우리 시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송도 6ㆍ8공구 내 공유재산 처분으로 시 세입확충 및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건으로는 인천교통공사에 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회수 취득하여 세 번째 안건과 마찬가지로 시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토지 7만 7,815.8㎡와 건물 8개동 16만 1,750.36㎡ 기준가격 3,300억원의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총괄표 및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집행실적 등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위해 소관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이 배석되어 있어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좀 더 심층적인 질의가 필요하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 다음에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송도지구내 골프연습장 취득, 동구 괭이부리마을 임대주택 취득, 송도동 308-1번지 외 2필지 처분, 터미널 매각을 고려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으로 취득 3건과 처분 2건으로써 총 5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송도지구 내 골프연습장 취득 건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원조성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또한 공유재산 임대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골프연습장 등 시설물 설치에 의한 경관 저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괭이부리마을 임대주택 취득 건은 동구 만석동 9-32번지 외 8필지에 임대주택 98세대를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으로 국비, 시비, 국민주택기금 등 약 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3년 6월까지 완공 예정인 사업으로써 동 사업은 예정대로 조속히 추진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송도동 308-1필지 처분과 터미널 취득 및 처분 건은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아시안게임,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시의 재정난이 지속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처분 가능한 공유재산 매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매각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처분방법, 처분시기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시에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매각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자료검토를 사전에 철저히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매각 특히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매각 대상들과 협상과정이라든지 어떤 협상이 들어와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나요? 주신 자료에. 없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농산물도매시장 그쪽 이전과 터미널 남쪽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된 그러니까 현재 터미널과 백화점만 해 가지고는 사람이 집객하는데 다소 약점이 있으니까 현재 터미널을 앞으로도 계속 터미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남쪽에 한 1만 7,000평의 공원부지를 개발해서 거기를 하나의 새로운 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차원의 그런 계획들을 업체들하고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는 없습니다.
이재병위원
농산물센터 거기도 포함돼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현재 터미널부지하고 백화점만 가지고는
이재병위원
불가능하니?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좀 여러 가지로 협소하고…….
이재병위원
공원부지가 농산물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농산물도매시장도 옮기잖아요. 옮길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터미널 남쪽으로 1만 7,000평 정도 되는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것도 이번 기회에…….
이재병위원
다 묶어서 통으로 하는 게 인천시의 실익일지 분할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익일지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하셨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게 좋은지 분할로 해서 따로따로 하는 게 좋은 지 그런 부분들은.
이재병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업체들이 지금 의향을 보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것인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지금 신문에 난 정도 4개 정도 신세계, 롯데 그 다음에 이랜드 그 다음에 어디야.
이재병위원
위원님들이 그러면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참조해야 됩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참조해야 되는 것인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지금 사실은 자세한 것은, 진행상황은 우리 교통기획과장이 그 내용을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아니, 그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나와 보세요. 없다고 그러시니까 분명히 있거나 의회에 비공식적인 자료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은 비공식 자료이고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자료라도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만 위원님들이 들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신문을 참조해야 되는 입장인데 위원님들한테 자료와 그 진행상황, 지금의 상황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용
황의용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황의용입니다. 지금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매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신세계에서는 정식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의사표시를 한…….
이재병위원
시집행부에 정식으로 의사표시를 했다면 우리가 의사가 있으니 업체대상으로 정식으로 신청을 한다하는 게 구두통보입니까? 서면통보입니까?
의용
황의용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장
교통공사에 매수 의향이 있다 해 가지고 공문으로 온 게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공문으로 보냈어요?
의용
황의용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장
네.
이재병위원
다른 업체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의용
황의용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그렇고 상황분석에 대한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정세분석이라든지 상황분석 같은 것 시장님한테도 하고 국장님들한테도 하시잖아요?
의용
황의용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장
지금 매각결정 기본방침만 받았고요. 그 방침에 따라서 지금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세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병위원
없다고 하시는 바는 공식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이 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인 상황, 비공식적인 상황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황의용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자료요구가 지금 준비 안 되겠다고 그러니 별도의 상황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황의용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료요구는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골프연습장 취득계획에 대한 질문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장님 BTO 방식으로 하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동안 쭉 추진된 것을 보면 투융자심사도 했다는 것이고 또 올해 1월까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까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향후 그러면 어떻게,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골프연습장이 70억, 공원조성이 40억 해서 공사비용이 한 110억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사착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협상대상자가 민투 결정된 것도 아니고요? 향후 구체적으로 BTO로 했을 때 일단은 조건을 어느 정도로 갖고 가실 것인지. 다시 말해서 110억 들어가면 우리 시에서는 한 푼도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BTO는 말 그대로 민간투자기업에서 110억 투자해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운영수익을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7, 8억 정도에 대한 세외수입이 증대된다. 공유재산 증가와 세외수입이 증대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직 뭐 협상 대상자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의회를 통과하면 그런 부분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상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7, 8억에 대한 세외수입이 발생한다라는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원걸
임원걸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임원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심의에서 통과되면 민간제안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공모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해 가지고 실시협약 체결 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BTO에 몇 년간 어떤 조건으로 임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그때 정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6, 7억에 대한 것은 부지점용료를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부지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6% 요율을 곱해서 나오는 공식가격입니다. 그 가격을 매년 저희 시에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아직 우선협상대상자라든지 공모도 진행을 안 했는데 지금 소위 말하면 공시지가하고 부지점용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 수입이 7, 8억 예상된다고 하는 것은 부지점용료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원걸
임원걸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장
네.
노현경위원
사용료는요?
원걸
임원걸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장
그게 연간 점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부지점용료는요?
원걸
임원걸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장
점용료, 사용료를 환산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아직 협상이 진행이 안 됐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입증대 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나요?
원걸
임원걸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장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가지고 우선 산정해 본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지금 BTO로 협약을 하게 되면 몇 년 하실 계획이신가요?
원걸
임원걸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협상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골프장 설치비용 70억에다가 그 인근지역을 잘라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비용이 한 40억 해서 110억 정도일 경우에 예를 들어 말하면 기간을 길게 주면 임대수입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기간을 짧게 해 주면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서로가 연동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110억으로 해 가지고 15년 정도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앞으로 5ㆍ7공구 끝단에 설치되는데 11공구 그 다음에 또 LNG인수기지 전면 쪽으로 2025년 이후에 새로운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한 ’12년이나 ’13년에서 ’15년 정도로 공모절차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골프연습장뿐만 아니라 공원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부지조성을 우리 시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걸
임원걸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 지역이 나대지로 돼 있고 저희들이 골프연습장 하려는 데는 거기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유수지가 있고 보조유수지가 있는데 본유수지의 깊이는 한 8m 정도 깊이 되고 보조유수지 깊이는 4m 내지 5m 되는데 그 보조유수지는 평상시에 물은 안 차 있고 본유수지에 물이 차게 되면 넘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어떤 늪지를 저희들이 상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해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처음부터 그 지역에 대해서 골프연습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원걸
임원걸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장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취득계획이나 목적에 보면 어쨌거나 민간투자자본으로 소위 말하면 공원을 조성한다지만 공원의 비율은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은 45개이고 골프연습장이 70억이고 골프연습장은 특정 인천시민만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서적인 반대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검토가 된 건가요?
원걸
임원걸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장
네,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인 몇 번에 걸쳐서 검토회의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유수지는 늪 형태로 못 쓰는 버려진 땅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의 활용은 공원으로도 활용이 불가능하고 놔두면 모기라든지 어떤 유해지역으로 바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서 관리하는 게 더 필요한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논의중에 만약에 상부에 그런 어떤 그물망을 치고 골프연습장을 했을 경우에 공원조성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 시 재정수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노현경위원
공원조성하고, 당장 우리 시가 매년 예상할 수 있는 수입은 한 칠팔 억 정도라는 것이고?
원걸
임원걸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장
네.
노현경위원
나중에 협상이 완료되면 110억에 대한 재산가치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죠?
원걸
임원걸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공원조성을 하고 우리시가 당장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7, 8억 수익만 발생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운영이 잘못 되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도 좀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걸
임원걸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장
BTO 사업은 일반적으로 시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7, 8억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골프장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사업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사전 환경성용역도 하셨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걸
임원걸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장
결과는 그쪽 지역이 유휴지 노는 땅이고 공원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노현경위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원걸
임원걸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 다음 지역 경제활성화로 연 3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원걸
임원걸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장
골프연습장 관리요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몇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어떤…….
노현경위원
굉장히 이런 거대한 사업치고는 제가 볼 때 수익이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거죠. 어쨌거나 우리의 자산이고 BTO방식으로 하지만 어쨌거나 민간투자로 했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전제로 해서 BTO 는 가는 거지 않습니까?
원걸
임원걸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랬을 때 충분히 그만한 명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어떤 세수확대가 되거나 고용유발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3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 이것이 과연 인천의 일거리 창출 소위 말하면 골프장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것을 상쇄할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세수확대가 되거나 아니면 일거리 창출이 많이 되거나 뭔가 인천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인천시의회가 이것을 통과시켜줬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충분히 세울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원걸
임원걸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그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닷가 외곽지역이고 그 다음에 공원을 새로 건설하려고 하면 그만한 비용을 수반해야 되고 또 그 밑에 골프장 하부지역이 유휴지로 그냥 어떤 늪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시 재정으로 매년 정비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 8억의 효과와 더불어서 매년 10억 이상 시의 어떤 재정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여기서 다 체크가 안 될 것 같은 데요.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 괭이부리마을 관련된 질의는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동구 만석동 9-32번지 외 8필지 소위 말하면 아까사끼촌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기존에 여기에 있던 입주민들 세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98세대인데 그분들이 사실, 거기가 6.25때부터 난민촌 비슷하게 해서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을 쓸 정도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취약지구이고 해서 이번 기회에 아예 다른 데다가 건물을 지면, 아파트를 지으면 이 사람들이 생활지를 옮겨야 되는데 대부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로 바닷가에서 채취하고 그런 막일을 하는데 옮기게 되면 어떤 생활 돈 버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지역에다 그대로 지어줌으로써 원주민들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국장님 원주민이 98세대입니까? 전체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럼 지금 현재 원주민이 98세대이고 또 98세대 전체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가 97억이고 국비, 시비, 국민주택기금 융자까지 해서 국비까지 지원받으면서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부지가 좁아서 그렇습니까? 98세대 딱 그것만 합니까? 이왕 하는 것 좀 넉넉하게 지어서 또 그 지역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거기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꼭 그분들뿐만 아니라 좀 더 원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좀 더 여유 있게 이런 국비 지원이 될 때 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는 주민들을 입주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좀 더 깊은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과장님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주거환경정책관
주거환경정책관 하명국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국장님께 질의드린 것 들으셨죠?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주거환경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토지가 협소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우리가 기금을 사용해서 쓰는데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그 지역의 원주민 세대수, 거주 세대수 그 다음에 토지, 부지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부가 임대주택이고 이쪽 부분이 현재 계량인데 그런 규모를 감안해서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전체 계속 올라가는 것만 하면 언밸런스가 되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98세대 중에 영구임대가 70세대 그 다음에 국민임대가 28세대 그 다음에 임대주택 규모가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은 어떤 데이터에 근거하신 건가요?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주거환경정책관
일단 규모는 거기 사시는 분들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5평 쪽방 비슷하게 작은 규모로 해서 나중에 들어가서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이런 규모로 정했고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국민임대는 28세대, 영구임대는 70세대 해서 98세대인데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대상자가 안 되는 분들을 넣고 될 수 있으면 영구임대는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들을 넣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국민임대인 경우에는 나중에 분양을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주거환경정책관
그렇습니다. 30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여유 있게 질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나요?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주거환경정책관
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보면 규모가 18㎡, 앞으로 임대주택의 규모를 26, 27, 37, 38 이렇게 짓겠다는 거죠?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주거환경정책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18이면 3.3 나누면 5평이네요. 5평에 어떻게 아파트, 5평 이게 말이 되나요?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주거환경정책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현경위원
5평 같은 경우에…….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주거환경정책관
전용면적이 5평이거든요.
노현경위원
알죠. 그러니까 규모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위 말하면 관리비나 이런 것을 낼 수 있는 기준인가요? 아니면 지금 세대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 세대당 세대 가족수인가요? 어떤 것으로 잡으셨나요?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주거환경정책관
거기가 거의 1, 2인 가족이 많고요.
노현경위원
1인가족이요?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주거환경정책관
1인 가족, 2인 가족이 많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제발 방 한 칸인데 들어가서 화장실하고 세수, 씻는 것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원이세요. 그래서 그런 기준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세대원 기준 그 다음에 보증금 내지 임대료 기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했습니다.
노현경위원
38㎡인 경우는 몇인 기준인 거죠?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주거환경정책관
그것은 3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도 많잖아요. 그렇죠?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주거환경정책관
네.
노현경위원
이렇게 다 작아요?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주거환경정책관
아닙니다. 이게 최초로 다 이렇게 작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볼 때 적어도 12평에서 15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주거환경정책관
네.
노현경위원
아무리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렇지만 18㎡이면 5평이거든요. 5평에서 무슨 개집도 아니고 어떻게 5평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나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이라고 했을 때 방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부엌이 있어야 되는데 5평에 이게 가능합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주거환경정책관
네,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12평, 14평을 하게 되면 원주민들이 들어가서 살지 않고 다른 분들이 와서 살게 되죠. 그런 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5평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처음에 내는 비용, 관리비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주거환경정책관
18㎡로 보시면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 보면 120만원 보증금 내고요 월 2만 4,000원 정도 냅니다. 여기 분들이 돈 1만원도 벌벌 떠는 분들입니다.
노현경위원
통과되면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하면 이미 그분들이 다 동의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셔서…….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주거환경정책관
정비구역을 지정했고요.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상물건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하는 건 처음이시라는 거잖아요?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주거환경정책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크게 호화스럽게 지어드려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적어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제가…….
명국
하명국도시계획국주거환경정책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여러 가지 지역실정을 감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나머지 질의는 제가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위원
송도 6ㆍ8공구는 지금 공지로 있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임대료가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원형지라고 그러는데 아무 기반시설이 안 된 그냥 흙만 덮어놓은 거지.
최용덕위원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놓은 땅?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지금 터미널 부지는 총규모가 몇 평인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터미널 부지가 토지로 따지면 8만 5,392.4㎡인데 이게 공유재산취득하고 처분이 좀 틀립니다. 밑에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면적은 취득면적이고 처분면적은 7만 7,815.80㎡인데 이렇게 8,0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도로나 인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팔 수 없기 때문에 인수할 때는 다 인수하는데 매각을 할 때 그 부분은 빼고 매각하기 때문에 8,000㎡ 차이가 납니다.
최용덕위원
약 7,700평.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8만 5,000평, 7만 7,000평.
최용덕위원
약 7만 7,000평, 그런데 연말까지 아주 긴급한 재원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랬나요? 유동성 자금이.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조 2,000억을 보는데 그게 미니멈으로 봅니다, 미니멈으로. 그래서 우려가 세금이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5월까지 약 2,000억의 취득세…….
최용덕위원
미세수분까지 하면 좀 더 필요다 이 말씀이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연말까지 놓고 보면 최소한 1조 5,000억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약 1조 5,000억?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럼 6ㆍ8공구 쪽 팔고 터미널을 팔면?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대략 한 1조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약 1조 2,000억 내지 3,000억?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렇다면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 아니면 현재 시가 등으로 환산해 본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은 차치하고 터미널 부지는 평당 얼마로 뽑아본 건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건물분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자료에 보시면 기준가격이 토지는 2,108억이고 그 다음에 건물분이 1,206억인데 이것은 공시지가,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현재 공시지가로 나타낸 것이고 건물은 시가표준인데 일단 나중에 팔 때는 감정가로 팔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정확하게 감정을 해 봐야 됩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가격으로 고시한 금액으로 뽑은 게 그 뽑은 금액은…….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2개 합쳐서 대략 3,300억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터미널 같은 경우는 건물하고 토지 합쳐서.
최용덕위원
건물하고 토지 다 팔았을 때 3,300억?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는 3,300억이고 감정가는 보통 그것의 2배 내지 3배 정도가 나오니까 정확하게 추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대략 9,000억에서 1조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최용덕위원
터미널만 팔았을 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터미널만 팔았을 때 9,000억 내지 1조?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나머지 땅은 헐값 매각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네요, 6ㆍ8공구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헐값 매각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정사들이 감정평가를 하면…….
최용덕위원
어쨌든 예상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산출했겠죠. 그냥 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적당히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지금 터미널 쪽은 우리가 매각, 팔고 나면, 그 건물도 다 우리 시에서 지어준 건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건물이고 뭐고 다 우리 재산인데 팔면 다 날라 가는 겁니다. 땅하고 건물하고 다 파는 거죠.
최용덕위원
물론 다 파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최근에 백화점 측에서 뭘 자꾸 짓고 있던데 짓은 것을 언젠가 매각하게 되면 이쪽에 놓고 나가는, 기부하고 나가는 쪽으로 짓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건물은 공사에서 졌기 때문에…….
최용덕위원
아, 공사에서 졌구나. 백화점 측이 지은 게 아니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거기는 임대자이고 철저하게 저희는 전세를 줬기 때문에 건물은 우리가 다 지은 겁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약 9,000 내지 1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데 그게 총 금액이고 실제로 여기서 임대료, 저희가 받고 있는 임대료가…….
최용덕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를 드릴 요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임대료가 있고 나가는 사람들은 언제고 나가라고 하면 시설비든 그냥 나가도록 그렇게 계약조건에 돼 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나가게 되면 임대료를 포함해서 플러스 여러 가지 시설비 그런 정도는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 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처분하면 되겠다. 그러면 재정위기는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겠다.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급하면 팔아먹으면 되지 급하면 팔면 되지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나가 있고 싶었는데, 이것을 사놓을 사람이 내국인이면 다행이에요. 내국인이면 그 돈이 국내에서 돌 테니까. 내국인이면 관계없겠지만 외국인이 사놨을 때 사놓고 가만히 있어도 연 200억씩 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임대료 수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임대수수료만 받아도, 그렇다면 몇 프로에 해당되는, 약 1조원이면 1조원에 대한 이자가 몇 프로나 되는지 한번 산출해 보셨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1조원의 이자를 5%로 잡으면 연 금융비용은 500억 정도 됩니다.
최용덕위원
금융비용이 500억이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이 부분은 산출을 미리 해 보셨나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의회는 핫바지 의회다. 최소한 이런 것을 하려면 먼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심의하고 검토하고 하려면 그 이전에 머리를 맞대고 예상되는 미래 시의 재정위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충분히 이것을 예상하고 검토해 보고 주판 다 튕겨본 것 아닌가요? 여기에 있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핫바지예요, 허수아비. 미리 사전에 준비해 놓고 이것에 관해서 손 들어라 내려라 검토하는 척만 하는 거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최소한도 집행부나 책임자 되는 시장님께서는 하루 아침, 이틀 아침에 오는 것도 일기예보에 의해서 일주일 전까지 다 하는데 인천시에 재정위기가 올 것을 뻔히 불 보듯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이 비싼 좋은 노란자위 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안에 금붙이를 얘기했는데 이것만 팔아야 되겠다는 준비되지 않은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이것을 팔고 아까도 국부 유출 등등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내 치적이라고 하고 시민들이 잘 살도록 하고 미래 후손들한테 좋은 도시를 넘겨줘야 될 상황에 통탄을 금치 못할 이런 상황을 우리 기획위에서 논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 손이 떨리고 말이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절대 어느 경우에도 팔아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인천시민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지금 당장 집행부와 최고 책임자인 송 시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약간의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연초에 여러 가지 개연성 그러니까 매각 그 다음에 채무 여러 가지 등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부동산 매각을 안 하고 채무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40% 되면 위험단체로 계속 지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조건부였습니다. 채무를 기채를 더 한다면 너희 40% 위험단체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막는 통제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어떤 기채도 발행해 주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다른 단체하고 달리 채무가 40% 넘어도 이런 부동산의 어떤 대체 수단이 있다 꼭 팔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담보로 해서 어떤 대응능력이 있으니까 채무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처음에는 잘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40%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예산식민지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매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매각도 처음에 상반기 연초에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단순하게 매각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기채로 바꿨는데 그것마저도 안 돼서 그래서 각종 시민단체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해를 구하고 더 이상 어떻게 달리 방법이 또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시민단체나 언론 각종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위기를 대처하기에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없다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서 누구나 아침이면 신문을 보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는데 제가 반년 동안 활동을 해 가면서 신문을 봐요. 신문을 보면 이것은 누구를 편애하자는 건 아니에요. 인천시의 일간지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사진은 그럴싸한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디 누구하고 사진 찍고 MOU 체결하고 하는 것 등은 많이 나오는데 진정으로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이런 특별한 재산, 지금 유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어떻게 했다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래놓고 무슨 준비를 하고 대안을 세우고 했다라는 것인지. 그냥 앉아서 토의하고 회의하고 하는 모습들은 사진으로 해서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각별한 노력의 결과도 노력했을 때만 있는 것이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과정이 있어야 나오지. 집행부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어떤 면에서 좀 비공개, 이런 중요한 결정사항을 하다보면 어떤 공식적인 회의보다는 비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무수히 저도 요즘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회의에 많이 참석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해서 해결방안을 무지하게 많이 강구를 했는데 그것이 오프더레코드 돼 가지고 보도가 안 된 것 뿐이지 내부에서의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최용덕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온 것은 바다 막아서 육지로 된 6ㆍ8공구 땅하고 터미널 정말 노른자위 땅을 팔아야 되는 결과가 왔잖아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경우라도 다시 한번 긴급회의를 해서 집행부 긴급회의를 하고, 지금 계산동에 있는 경인교대도 누구 하나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신문을 못 봤어요. 뺏길 것 같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세워놓고 뺏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상한 뭐 연수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를 활용하겠다. 이것에 관해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그것도 비밀리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것은 다 뺏기고 다 팔고 시정이 어떻게 돼가는 것인지 이런 게 과연 인천시 5기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때 시의원들이 누구누구라도 번듯하게 사진 걸어놓고 보니까 선배 의원님들 사진도 있던데 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비상체제, 시민들은 비상체제 가기만 하면 그 소리예요. 어떻게 좀 잘 돼가고 있느냐고. 시민들은 이런데 집행부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엊그제 6.15행사 한중수교 20주년 기념으로 했는데 꼭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북한 이쪽 초청한 사람들은 공식 행사장에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신문에 보니까 나왔던데 이렇게 엉뚱한 행사나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에는 과거에 어떤 이런 일련의 재정위기를 가져온 원인과 또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정책 결정자들이 이런 사태가 오게끔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상황을 봤을 때에는 자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만 아니고 현재 자금만 사업비만 돌아가도 좀 버텨보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요구 들어온 게 약 6,200억을 못 주고 있습니다. 쌓여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개인한테 특정인한테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도래될 것을 예상해서 시민들이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예지할 수 있는 그런 예시가 다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것을 매각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분통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지 수고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그중에는 제가 알아요. 어느 분은 밤늦은 1시까지 힘들어하면서 눈을 감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그런 고위공직자도 봤어요.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에 관해서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예상되는 일들을 이제 와서 가만히 있다가 그것만 판다고 한다는 것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게 들어올 때에는 보니까 아무런 것도 한 것이 없어요. 결과로 나오는 게 이렇게 서글픈 현상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비상체제로 돌입해서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지 꼭 이것을 팔아야 될 만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한번 재검토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터미널 매각 관련해 가지고 전체 팔면 한 1조 9,000억 정도 되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한 3,000억이 빠지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6,000억 남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뭐뭐 빠집니까? 터미널 빠지고 농산물센터 빠지고 보증금 빠지는 것 맞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농산물센터 어디로 이전할 거예요? 이동 할 데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원래 계획된 도림동이 있는데요. 지금 그쪽에 사업비가 좀 안 맞아 가지고 잘 진행이 되다가 사업비가 안 맞아서 좀 주춤되다가 최근 들어 다시…….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농산물센터 그대로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이전하는 것으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터미널은요? 터미널 지하로 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터미널은 가급적이면 현 위치에 있어야 서로 집객효과가 있기 때문에 윈윈할수 있다라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또 뭐 있죠? 팔 게. 그게 몇 개 있으면 낱개로 팔고 농산물센터 그대로 다른 데다 만들고 우리 인천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산물센터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만 빠져 나가고 거기에 현재 있는 그 자리에는 원래 거기가 상업지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타운이 어떤 서로 뭐랄까 지역을 좀 더 넓혀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설들을 더 복합시설을 집어넣어가지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설명할 때 그냥 팔아서 없어진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 속 내용도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소유권 이전관계를 지금까지 물어본 것인데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글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소유권 이전관계만 지금 얘기된 것이지 그것을 팔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산 사람들이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하는데…….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하실 때 그 점을 잊지 말고 설명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직접적인 질의는 아니고 최용덕 위원님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 말씀하신 중에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뭐 모르겠어요. 1시간만에 입장이 많이 바뀌셨어요. 오전 회의 때 저번 안건 심사하실 때에는 이것 팔아야 되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고 외국인 국부유출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매각 자체를 반대하시는 입장으로 갑자기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사실은 궁금해서 말씀드리려고 했고 시가 잡가기 매각을 한다 결정하고 의회에도 보고 안 하고 뭐 이런 것을 갑자기 올렸다고 그러는데 이 매각방침이 선 것은 언론이든 저희 의회에서도 자료요구해서 설명도 듣고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이게 올라온 시점에서 이것을 원점에서 비상 뭐를 꾸려서 재검토하라. 그동안 이것을 논의를 해오고 있었어요. 집행부에서 그것을 어디 성과가 나기 전에 언론에 공개하고 의회에 이것이 된 것처럼 보고할 수 없는 처지인 사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 매각이 지금 필요하고 이 원인에 대해서도 왜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져서 노른자위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쳤는지 그것조차 지금 얘기는 언급 안 하시고 그 원인제공에 대해서 시가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안을 낸 것이고 이 안 자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고 비판적 입장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에 대해서 고민한 다음에 이 방법은 안 좋다. 이것 말고 시가 지금 연말까지 1조 2,000억이든 5,000억 부족한데 그것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가 되면서 같이 비판을 하셔야지 이것 당장 하지마라 그러면 연말까지 필요한 1조 2,000억 그것으로 인해서 기본사업비건 법정경비건 법적으로 정해진 복지비 매칭하는 것 이런 것 쓸 돈이 없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논의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재정난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입이 닳도록 얘기해서 과거정권 탓하는 일은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교통공사, 버스터미널, 신세계에 넘어갈 때 계약체결을 몇 년도에 한 지 알고 계세요? 어느 정권 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넘어갈 때요?
이재병위원
넘어간 게 아니라 신세계한테 위탁을 줄 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임대할 때에는 처음부터…….
이재병위원
맨 처음부터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처음부터 한 겁니다.
이재병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지은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3섹터 방식으로 토지를 인천시 것으로 하고 거기에 일반…….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당시에 이것이 몇 년도 쯤인지?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97년도입니다.
이재병위원
’97년도입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 당시에도 이것에 대한 신세계한테 계약을 주면서 투명성이라든지 적정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그렇게 왔고 지금 돼서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전 가장이 집안을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차압이 들어왔을 때 게다가 집안에 큰딸이라든지 혼사를 치러야 될 때 그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귀중하게 갖고 있던 것을 내서 일단 큰일을 치르고 대외적으로 이 가정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바깥일을 돌보는 것이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면 집안도 어려워졌고 했으니까 행사도 치르지 말고 우리 큰딸 결혼도 시키지 말자 이런 극단적인 처방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이것은 굉장히 눈물나는 상황이고 인천시민들한테 철저하게 보고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투명하게 공개될 상황인 것이지 그것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안을 없애버리자, 이 집안 파산선고하고 다 각자 흩어지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가장은 자기 집안을 보호하고 외부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다음을 모색하는 실행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유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납득할 만한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과제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정파적인 이유라든지 누구의 아이디어로 이것이 다뤄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시민들한테 큰 죄과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아시안게임과 함께 도시철도 2호선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서 의연하게 뚜벅뚜벅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재정위기가 분명한 위기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 저희가 어떻게 힘써 가지고 조금 연장되거나 이런 사항이면 충분히 또 다른 대안도 선택할 수 있지만 무수히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두 달 이상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다하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해를 지금 구한 상태에서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발표를 다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다시 연기하거나 차후 토론하자는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장 문제가 지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아픔 또 시민들의 아픔 저희도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이러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극약처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사실은 질문하려고 한 것 아까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 하시고 최용덕 위원님이 하셔서 조금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질문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논점이 이동을 해가지고 최용덕 위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과 이재병 위원님이 그것은 조금 동의 못 하겠다, 잘못된 생각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말할 수 있는데 분명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년 전에 현 시장 체제가 들어설 때 이미 빚이 7조다. 2년 후에 11조가 된다 그 위기의식 속에서 정권이 창출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외자, 아까 최용덕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외자유치를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어떻게 뭐를 했다 이런 실적 우리가 또 어떻게어떻게 아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했다 그런 실적 이런 것 별로 없이 공약한 큰 사업은 그대로 쫙 가면서 제가 다른 글에도 썼습니다마는 무슨 근검절약하기 위한 그것도 그냥 지금 마지막 판에 오니까 할 수 없어 가지고 파견나가 있는 사람들 수당 그것 제가 1년 전부터 주장을 했어도 겨우 요즘에 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또 차 위원님이나 이재병 위원님 관점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도 골프연습장 BTO방식으로 하시고 그런데 거기 유사사례를 제시하셨는데 거기는 79억을 들여서 김미현 골프아카데미를 했는데 25년간 관리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는 110억을 투자를 하면서 15년 사용을 우리가 그런 계약을 맺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사전에 보고받을 때에는 10년에서 12년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국장님도 그런 식의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할 때 보면 유사사례에 나와 있는 것 아니냐. 이것 79억 넣어 가지고 25년 동안 저쪽에서 다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110억 넣어 가지고 10년, 12년 이것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30년으로 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가와 그 다음에 예상수입 이런 것에 의해서 연도가 정해지는데요. 대략 투자자가 투자비 확보할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저희는 수입이 좋을 것으로 보고 아까 담당 과장은 13년에서 15년으로 정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13년 내지 15년. 그리고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지금 15년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투자자의 어떤 향후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에 따라서 이것이 길거나 짧거나, 빨리 회수가 되면 짧아지는 것이고 매년 수익이 적어지면 좀 길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가능한 대로 제 생각으로는 한 12년 정도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고 나면 이번 7월에 민간제안공모를 하고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되는데 그때 말입니다. 지역의 건설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 뭐 이런 지역의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조치 같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어차피 공개입찰과 똑같이 이것도 제안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업체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법으로 지역건설업자로 하면 다른 데 가서 역차별 되고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인천지역의 건설업자가 거의가 다 도산을 한 것 아닙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데 이것도 전국적인 그런 재벌규모의 건설업자가 들어와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민고용계획이 30여명이다. 저도 이것은 너무 약한 것이다라고 생각도 했는데 그것보다도 그 속에 부대건물로 들어와서 무슨 골프용품을 판다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그렇게 들어오는 업체도 인천 사람을 특별히 우대한다 이런 조항을 둘 수도 없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을 어떤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두고 어떤 때는 묶고 또 51:49로 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지역업체들이 특혜시비가 안 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참 흉흉해서 내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그런 판인데 인천지역의 건설업자 살리고 인천지역의 영세상인들이 조금이라도 우대될 수 있는 그것을 좋은 머리를 가지신 국장님께서 잘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괭이부리마을에 대해서 지금 98세대가 전부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거의 그런 편입니다, 일부 아닌 사람도 있지만.
회숙
허회숙위원
아닌 사람은 차상위에 해당됩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저는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게 알려진 곳을 새로 이렇게 만드는데 아까 노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5평 정도의 거기가 뭐 공동화장실을 쓰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한다. 그런데 그 속에 그것 넣어야 되고 아무튼 수도 나오는 싱크대 하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참 너무 열악하다. 이 부분도 조금만 더 넓히시면서 그런데 120만원, 2만 4,000원 이것은 그냥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임대아파트가 잘 아시겠지만 다른 데에서는 지어놓고 그쪽으로 사람을 모니까 우선은 첫째 내 수입하고 잠자는 데는 퀄리티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좋은 방에서 자나 기존 안 좋던 집에서 자나 잠은 자는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자기 일터하고 너무 멀거나 이해서 실패를 했는데 여기는 그 자리에다 땅을 다 매입을 해서 우리가 거기다 지어주고 다시 거꾸로 매각은 아니고 임대로 주는 것인데 이 평형도 저희가 적게 진짜 인간적으로 적죠.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이 워낙 나는 차라리 이게 좋다. 나는 조금 더 넓어서 돈내는 것보다는 좀 좁아도 내가 돈을 덜 내는, 현금 덜 내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원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숙
허회숙위원
저도 그것은 아는데 거기 입주자들이 1인 또는 2인 거주자들이 많다고 그러셨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만일에 그분들이 또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든지 떠나시든지 이러고 나면 여기는 문닫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10년 후를 내다보고 20년 후를 내다보고 조금은 발전적인 방향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옛날에 연수구청 지을 때에도 너무 호화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굉장히 시민들에게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뭐 국비 다 지원받으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인천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조금은 더 10년 후, 20년 후에도 아 그래도 인간이 살만한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조를 해 주시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해당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을 다시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부담을 더 준다고 그러면 그분들 못 하니까 저는 사실은 보편적 복지도 좋지만 이분들에게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복지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월 2만 4,000원 내는 것도 힘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과감하게 안 받으면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 해 봐야 98세대, 100세대가 안 되는데 그런 복지도 못 하면서 무슨 지금 모든 계층에게 유아교육 지원비를 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터미널부지 매각 이것 급박하게 우리가 쫓기니까 저쪽에서 너무 여유를 부리면서 해서 아까 궁여지책으로 외국인 투자자도 문호 개방하신다 이런 것도 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너무 나중에 우리가 국내의 원매자일지라도 그렇게 헐값으로 매각 안 되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중요한 논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TV를 통해서 지켜보는 기자와 공무원들도 많이 있으시고 한데 계속해서 논의가 몇 시간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2시에 속개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지금 중식을 위해서도 좀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위원
자칫 잘못 비춰지면 소모성 논쟁이 될까 염려스러워요.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기운 챙기셔야 잘 만들어나가죠. 자치행정국장님 혹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공유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 아세요? 규모나 가격으로 환산한 것 그것 다 알 수 없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돈을 받아서 수익을 올리고 임대하고 있는 게 지난달 5월 16일 현재 340여개가 되더라고요. 액수는 제가 환산해 보지 않았는데 또 임대하는 땅, 비임대 그러니까 돈 안 받고 방치돼 있거나 그냥 공유지로 있는 것도 아마 있을 것이고 제가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불가피하고 급한 이 상황에서 불을 꺼야 맞지만 혹시나 그게 안 되더라도 다른 방안이 있거나 이런 땅이라도 일부 팔아서, 일부가 아니라 팔아서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상징적인 땅 이를 테면 조금 전에 얘기한 노른자위 이런 것은 그냥 놔두고 조금 덜 좋은 땅을 팔아서 일단 필요한 돈을 충당하고 이런 것은 좀 살려뒀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움 때문에 시민들이 더 염려스러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안 한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난번에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도 관리비는 상시 나가는 건데 일부라도 벌어서 써 보자고 그런 좋은 발상으로 열심히 기획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덜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가 싶어서 물론 당연히 되리라고 믿고 있겠지만 이게 부결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차선책이 있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차선책 사실 전에는 1순위를 기채 추가 발행 그 다음에 2순위를 부동산 매각으로 봤는데 지금은 기채문제가 있어서 매각이 1순위가 됐는데 그 기채 외에 나머지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조각조각 구석구석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 보존부적합한 자투리땅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치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요도 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급한 것 아니면 안 사니까 그래서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딱히 다른 대안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최용덕위원
공감하죠. 공감해요. 돈이 필요한 액수가 상당한데 자투리땅 어느 세월에 팔아서 아주 급한 불을 끄겠습니까? 인정이 되는데 시민은 뭘 바라느냐 하면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하다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의가 없다 이런 거겠죠. 제가 조금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더러는 그런 얘기도 하죠. 일각에서는 원인은 누가 제공해 놓고 이제 와서 이러느냐 이게 소모성 논쟁이 될까봐 굳이 말씀 안 드리는데 꼭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가 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다수결로 해야 되느냐 이건 다수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수결로 할만한 이런 여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소중한 재산 하나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파는 것도 너무 소홀히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와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고되고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돈이 어디에 얼마큼 갈 거라는 것은 다 불 보듯이 뻔히 도래됐던 것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1월에서 6월, 7월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가면서 왔는데 그 과정 과정을 충분히 대안을 세워서 준비를 했더라도 이러한 시민들의 염려나 질타는 없었을 것을 하는 아쉬움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두 번 다시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 지금 이 상황에 그것 얘기해야 뭐 하겠습니까? 다 잘 되리라고 믿고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시 재산, 살림이 늘어나고 잘 한다는 그래서 박수 받은 어렵지만 잘 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 때문에 이 지경에 왔느냐에 대한 얘기는 서로 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너무나 오래된 진부한 논의이고 이왕 송영길 시장 체제의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에는 이 어려움과 난관을 든든하고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설명해 가면서 동의를 구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해야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과정과 협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분쟁의 도구로 삼는다거나 또 이것을 해서 반사이익을 삼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특별히 경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프장연습장 건에 대해서 저번에 와서 한번 설명하실 때 유수지라고 그러셨어요. 유수지 뒷면에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넘치는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 유휴지, 넘치는 물을 가둬둘 공간이 필요해서 이 공간이 있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럼 여기가 늪입니까? 아니면 갈대지 이런 잡초지지역입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매립된 상태로 그냥 있는 상태죠.
이재병위원
그럼 물이 넘쳐흐르면 거기에 물을 가두거나 흡수하거나 가둘 수 있는 용량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이.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자체가 물론 파지 않고 있어도 물이 고여서 스며들어가는 그 상황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병위원
지금 현재로는 늪도 아니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아무런 손을 안 대는…….
이재병위원
설명하세요.
광제
이광제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 이광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유수지는 현재 보조유수지로써 기능을 다하도록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보조유수지이고 시설이 돼 있다?
광제
이광제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어떤 시설이 돼 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유수지라는 것은 홍수위를 대비해서 물을 가둬둘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지하로. 아까 얘기하는…….
이재병위원
물이 넘치면 지하로 스며들게 돼 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옆에 본 유수지…….
이재병위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도면 설계)
광제
이광제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5ㆍ7공구 남측에 이 유수지가 있습니다. 이 유수가 있고 이 옆에 보조유수지가 또 하나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수지는 현재 홍수위를 대비해서 이 유수가 유수지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보조유수지는 본 유수지가 용량을 오버했을 때…….
이재병위원
큰 홍수가 나서 넘쳐흐를 때?
광제
이광제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런데 실제 여기 본 유수지는 아직까지 담수한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로 파고 있고 저희가 골프연습장은 그 위의 부분에 유수지는 유수지 기능을 하면서 그 위에 상부에다가…….
이재병위원
상부에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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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여기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수지 기능은 유수지 기능대로 그대로 계속 앞으로도 존치가 될 겁니다.
이재병위원
자리하세요. 그러면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설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나대지 그냥 들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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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재병위원
현재로는 어떤 특별한 시설이 돼 있는 것은 아니죠? (홍성욱 위원장, 차준택 간사와 사회교대)
광제
이광제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잔디밭으로 돼 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아닙니다. 밑에 석축을 쌓아서 밑에는 그냥 별다른 시설 없이 파져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물이 넘쳐흐를 때 흡수하는 스펀지 기능이다 전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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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저는 백 년이나 몇 십 년에 한 번씩 있을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나 큰 재앙을 대비하기 위한 배후시설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때만 제외하고 저 넓은 땅을 공원의 일부분으로써 잔디밭으로 조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피크닉을 한다거나 그런 공원으로 만들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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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현재는 그 유수지가 중복결정이 돼 있습니다. 유수지 기능도 있고 유수지 시설로 결정돼 있고 또한 공원으로 이중 중복 결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가 유수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만일의 사태에 물이 흘러넘칠 때 흡수하는 것이 토양 본연의 기능이지만 그런 일이 흔히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이쁘게 잔디밭이나 늪지나 아니면 갈대밭으로 조성해 주면 거기에 소풍을 나오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광제
이광제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송도지구 내 워터프론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지역을 2025년 정도에, 지금 현재 워터프론트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아마 토론회를 거쳐서 아마 하반기부터 워터프론트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도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병위원
6, 7억의 공원 관리 조성비용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것을 급한 대로 골프장을 임대해서 쓰고자 하는 욕구를 버리면, 아니 욕구가 사라지거나 그것을 철회하면 저기는 충분히 공원의 일부분으로 조성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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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네, 앞으로 기본…….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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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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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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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법적으로는 유수지이기 때문에 지하에다 그러한 시설을 담는다는 것은 계획 자체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공원의 일부분으로써 아까 공원 땅으로 편입돼 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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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공원의 기능을 담기 위한 잔디밭이나 무슨 갈대밭이나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광제
이광제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년에 6, 7억 나오는 예산으로 해야 될지 시민들한테 기쁨을 주는 공간으로 확대해야 될 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송도 6ㆍ8공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의 비판이나 시민단체나 시민들 일부의 시각은 무엇인가 아실 거예요. 부실매각, 저가매각이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급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인천시 재정이 40% 되면 우리가 경제주권을 잃어버린다는 논리가 나올 때부터 이게 한 1년 전부터 나온 얘기였고 그때부터 우리가 문전옥답이라든가 패물을 팔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식의 검토와 논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이 급하게 기획된 그런 건 아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금년 들어와서 연초부터…….
이재병위원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의회에 구체적인 상황보고라든가 뒷얘기를 전달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못하셨지만 하여튼 이것에 대한 진행사항을 위원들도 예의주시하면서 촉각을 곤두 세우고 주시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어제오늘 들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가매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게 5,000억 미만의 땅밖에 안 되냐라는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4,787억 그 부분은 공시지가 가격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판매한 것은 감정가격으로 팔거든요.
이재병위원
감정가격으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대략거의 한 1.8 내지 두 배 정도는 감정가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이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실제 전문가들 의견을 구두로 청취해서 들어 보면…….
이재병위원
우리 인천시의 이런 거대한 부동산 매각이라든지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협상전문가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누가 하실 수 있죠?
이 부분은 매각을 통해서 크게 해 본 적은 없고 실제로 경제청에 아파트 부지 같은 것 이런 것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팔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토지 쪽이나 이런 데 전문가가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또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내부에서 숫자를 임의대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시민을 대표해서 협상에 나서는 비즈니스의 일환일 수 있어요. 큰 비즈니스의 일환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시 편은 아닌 것 같고 저쪽 대사업들과 만약에 누가 들어온다면 그쪽은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여기에 임할 텐데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닐 뿐더라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공무원 시각 입장에서 이 협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협상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저쪽에 한수 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 면에서 저희도 내부적인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자문변호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이 부분이 어떤 투자유치처럼 1:1로 상담해서, 과거에 우리가 투자유치를 MOU 맺으면서 실패한 것들이 대개 1:1로 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진 가운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훗날 그것에 발목을 잡힌 경우 이런 것은 있지만 이것은 거의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모를 받고 또 저희가 전문가로 심사위원들을 위촉을 합니다.
이재병위원
협상을 대행해 주는 법무법인이라든지 변호사그룹이라든지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딱히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것을 공모해서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가격을 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얼마에 쏘겠다 이게 아니라 각자의 어떤 이자율부터 시작해서 얼마에 내가 이것을 제시하겠다. 또 이자율을 대충 얼마를 할 거다라는 여러 가지 조건들 또 이것을 계약과 즉시 언제까지 돈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여러 가지 부대조건들을 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외부전문가로 선정된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해서 선정할 겁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고문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 성질상 적극적으로 자기 일처럼 뛰어들어서 책임을 지면서 돌파해 내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행부가 물어봤을 때. 우리도 숱한 위원회와 자문기관이 있지만 물어보면 간신히 의견을 끼적여서 내는 경우가 허다한데 어떤 기업논리나 자본논리를 관철시킬만큼 이런 것에 아주 적극적인 전문가가 들어가서 일하지 않고 지켜보고 중립지대에서 일을 해야 되는 뒤에서 나중에 추후에 주석서 다는 그 정도 갖고는 시민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공무원 내부의…….
이재병위원
협상과 기술과 능력에서는 부족하죠, 공무원 내부에서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내부의 전문성을 가지고 따지면 사실 공무원들이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은 생전 해 본적이 없고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현재 여건상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다 외부 사람들 특채해야죠. 그러나 우리 공공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우리 부족한 부분을…….
이재병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한 것입니다. 대기업에 고용돼 있는 아니면 그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들과 협상을 했을 때 우리 공직사회가 중간지대에서 공평무사하게 해야 된다는 그 특성상 전투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부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송도 6ㆍ8공구보다 더 치밀한 상황이죠. 여기를 두고 얘기할 걸 제가 6ㆍ8공구를 갖고 얘기했군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협상 전략과 대기업을 대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좀 더 신뢰감을 주거나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설명과 내부 역량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 지방지를 보고 알았던 부분을 얘기합니다. 아까는 신세계밖에 공식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롯데, 신세계, 이랜드, 현대 특정업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4개 업체가 공식적으로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었어요. 어떤 상태인 겁니까? 신세계는 공식적으로 접수를 받았지만 다른 데는 이렇게 보도 나오는 정도면 협상을 하신 겁니까? 만나신 겁니까? 전화를 받으신 겁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니, 전혀 모르겠어요.
이재병위원
나와 주세요.
의용
황의용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황의용입니다.
이재병위원
나머지 3개 기업이 이렇게 보도될 정도면 시하고의 접촉이 공식적인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비공식적으로는 뭐 있나요?
의용
황의용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장
저도 사실 오늘 신문을 보고 알았거든요.
이재병위원
담당과장님이 신문 보고 아셨어요?
의용
황의용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너무 중립적인 멘트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의회라고 해서.
의용
황의용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접촉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이재병위원
그럼 이 기업이 그러면 이지방지하고만 접촉을 한 건가요? 우리는 거기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시하고는 접촉 안 하고 지방지하고 접촉을 하나요?
의용
황의용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장
아니요. 그 기사에서는 시 관계자에 의하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의회 끝나면 저희들도 그 사항을 알아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재병위원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인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변지역도 옵션을 달았다 주변지역 개발도 옵션을 달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주변지역개발도 인천시에서 조건으로 걸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의용
황의용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장
네, 그 사항은 아시안게임선수촌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그쪽 지역을 판매와 이런 것들과 융합해서 그 지역을 개발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히 답변 안 하셨어요. 시는 협상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외국자본 유치를 조건으로 걸었다. 시는 계약상 개발계획에 대한 강제규정을 넣고 일부 기업의 단합을 막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의용
황의용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장
글쎄요.
이재병위원
아니, 이걸 보셨다면서요.
의용
황의용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장
기사는 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이 어디서 어떻게 답변이 된 내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굉장히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해서 신뢰도에 대해서 인천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 시 관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근거 없는 헛된 기사인가요?
의용
황의용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장
글쎄요.
이재병위원
허구기사예요?
의용
황의용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장
저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들은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의용
황의용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장
네.
이재병위원
수의계약한다는 말은 무엇이죠? 이것을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의용
황의용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장
현 조례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례 심의를 하셨는데 그 사항 하에서는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나왔듯이 기존에 있는 국내 업체만 하면 안 덤비고 혼자 남게 되면 가격이 저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자유치를 붙임으로써 경쟁원리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뒷받침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네 군데가 저도 오늘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만 네 군데가 낀다니까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저희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징조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1개 기업이 나올까 말까 말까 이래 놓으니까 이것 했다가 만약에 현재 하는 데가 우리는 그 가격으로 못 하겠다 더 낮게 치면 꼼짝 없이 그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저희는 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재병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업이든 간에 이것을 유치하게 되면 백화점은 계속 운영하는 것이며 버스터미널은 계속 운영하는 것이죠?
의용
황의용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장
네.
이재병위원
그럼 버스터미널 운영은 교통공사에서 하는 게 맞나요?
의용
황의용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장
그것은 매입자가 인수를 해서 교통공사에 수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수탁 안 하겠다고 버틸 수는 없죠?
의용
황의용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장
매각 조건에다 그렇게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땅 그 밑의 그린벨트는 무슨 말인지 알겠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그것은 아직 검토가 통으로 해서 되는 건지 부분으로 해서 될지 아직 검토가 안 돼 있는 겁니까? j
의용
황의용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빼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이 알짜배기 땅들을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시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팔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헐값매각이나 아니면 저가매각을 통해서 우리 재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부동산 매각이 가장 어려운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저가로 팔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 꼭 지금 추진하는 게 맞는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떤 밀실이나 어떤 수의계이나 이런 것보다는 경쟁원리에 맞춰서 공개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한 후에라도 후폭풍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 어떤 자료를 노출시켜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흔적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은 누구 참석하셨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특별히 없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토론회를 하고 시민사회단체, 의회와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시 재정 결손분 부족한 것이 약 1조 2,000억이라고 국장님 알고 계시고 계시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1조 2,000억 중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3,268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서 ’14년도 중기 부족재원을 보면 거기에도 약 7,000억이 모자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7,000억 중에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분 국비 포함해서 3,600억을 포함해서 약 3,194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가 약 6,40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저희가 2조 1,000억 중에서 40% 부담이니까 실제 부담은 약 8,500억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약 8,600억 중에 어쨌든 우리 시 재정 캐시 플로워를 봤을 때 도시철도 2호선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72% 공정을 완료한다는 가정 하에 필요한 지금이 3,200억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2013년, 2014년도에 또 약 3,100억이 필요해서 약 6,500억 정도가 우선 필요한 겁니다. 이미 지출된 것은 제외하고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1조 2,000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우리 알짜배기 땅 성도 6ㆍ8공구 그 다음에 터미널부지를 매각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지난 5월 30일날 송영길 시장님께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2년간 연장을 하겠다면 굳이 이 땅 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지가 않은 것이요.
원기
전원기위원
아, 왜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 포함해서 1조 2,000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지하철공사를 하지 않겠다면 이 땅도 팔지 말았어야지.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취소한 게 아니라 지금 2년 늦추는 것 아닙니까? ’18년도에 끝날 것을 ’14년으로 당겼고 ’14년에 도저히 안 되니까 ’16년으로 2년 늦춘 거거든요. 2216년으로 연장한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2014년도에 완공하는 베이스로 봤을 때 올해 72%를 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72%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분 3,268억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 공사 안 한다면서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안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14년까지 끝내려고 했던 것을 ’16년으로 2년간 늦춤으로써 자금집중을 2년간 좀 완화하자. 그래서 제가…….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자금집중을 완화할 거라면 우리 터미널부지나 아니면 송도 6ㆍ8공구 둘 중에 하나만 팔면 되지 2개 다 팔아서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원기
전원기위원
제 얘기부터 들으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을 때 올해 연말까지 1조 2,00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송도 6ㆍ8공구 10만평도 팔아야 되고 터미널부지도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것 매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72.2%를 목표로 한 게 시비가 5,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6년까지 2년 연기를 하면 올해 들어갈 자금을 보면 약 1,900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지금 대략 보면 한 3,400억 정도가 올해 부담이 덜 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간과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방세 결손이 지금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지금 5월달까지 얼마가 나왔냐면 2,000억이 덜 걷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세정부서에서는 12월까지 봤을 때…….
원기
전원기위원
국장님 변명 듣자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6월 18일날 서구에서 궐기대회 계획 잡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세수가 언 걷히고 예측을 잘못하고 비법정전출금 지불하지 않은 것 누가 잘못 했습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요인이 여러 가지, 물론 공무원이 핸드링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아까 점심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0%의 함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변경에 의해서 인천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니까요.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기
전원기위원
무슨 얘기냐면 수입과 지출 중에서 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겠다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하면 매각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렇게 사안이 지금 이것 안 하니까 해결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신다면 저희도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3월, 4월 판단할 때나 이 자료를 1조 2,000억 할 때가 대략 2월, 3월이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세수가 최소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들어올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게 2, 3개월 지나다 보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5월 29일날 우리가 토론회했던 자료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자료는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5월말이라도 5월달 세수는 안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6월달 넘어서 앞으로도 열흘 더 있어야 최종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원기
전원기위원
세수예측을 어디에서 합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세수예측은 어디에서 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세수예측은 저희 세정팀에서,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세정팀 자치행정국에서 하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잘못하셨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잘못했다고 한다면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지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현실이 지금 돈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답답해진다는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차라리 도시철도 2호선을 빼고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야지 이미 의회하고 토론을 할 때에도 지하철 2호선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올해 3,200억이 필요하고 또 2013년, 2014년도에 3,10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4년까지 시 재정을 이끌려면 1조 9,700억 약 2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이 알짜배기 토지를 다 팔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사업은 다 빼먹으면서 왜 땅은 다 팔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보라고요. 결국 예측을 잘못해서 세수가 적게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세수 그런 부분들이 예측보다 덜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 1조 9,000까지 지금, 처음에는 1조 2,000이 부족한 것으로 보다가 지금 1조 9,000까지, 이것은 공식적으로 다 보고한 내용입니다, 시장님 지난번에 보고회 때에도. 1조 9,000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호선을 2년 늦추다 보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지 않냐 이렇게 위원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격이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1조 9,000억까지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3,000억, 4,000억 세이브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1조 2,000억 이상의 부담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원기
전원기위원
또 지방채 발행 안 할 겁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현재로써는 지방채 발행은 힘든 상황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항상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2011년도 세수결손충당금 1,848억, 2012년도 필수경비 미부담금 1,947억, 도시철도 2호선 3,268억 그리고 2012년도 세수감소 예상분 해 가지고 2,940억 그 다음에 6ㆍ8공구 매각대금 세외수입 아마 지연된 것으로 해서 2,500억 이렇게 해서 1조 2,000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땅들을 팔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2년간 연장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누가 어떤 말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자료에 의한다면 최소한 6,000억은 땅 팔지 말았어야 돼. 그러니까 송도 6ㆍ8공구 팔지 말고 놔두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전혀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고 안 봐요. 맞는데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자료관리를 1조 2,000억으로 해 오다가 마지막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 최종 1조 9,000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00억의 의미가 그동안 쭉 보니까 세입결손이 상당히 크더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마이너스로 자꾸 가니까 지금 1조 9,000억까지 보는데 그 부분이 다행히 지하철이 연장돼 가지고 좀 하나라도 매각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지만 그러나…….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아시안게임을 안 해 버리면 더 깨끗이 해결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물론 안 하면 되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뭐 한다 안 한다 논의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어쨌든 서구지역 주민들이 지하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1조 2,000억에서 그것 세이브돼 가지고 하나만 팔아서 될 수 있다면 저희도 과감히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를 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지하철을 다 포함해서 1조 2,000억이 필요하니까 송도 6ㆍ8공구 팔아서 최소한 6,000억, 터미널 팔아서 6,000억 그 다음에 북항 배후부지 팔아서 약 2,000억 나머지 해서 1조 9,000억을 맞추겠다. 모자라는 것은 지방채 발행하겠다. 이게 대안 아니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그때 처음에 만들었던 논리하고 여견변동이 생기면서 1조 9,000억까지 지금 여러 가지 물러나다 보니까 도저히 지하철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 절대금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알짜배기 토지 매각을 어떻게 보면 승인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 1조 2,000억이나 필요한 것인지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전부다 과실인 겁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다 책임져야 될 일들이에요. 세수결손분이든 분식회계를 했던 것이든 다 우리 공무원들, 특히 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이 다 책임져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 시민들한테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과의 약속을 단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엎고 누가 인천시를 믿겠습니까? 저는 이 토지 매각하는 것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오전에서부터 우리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 질의까지 우리 인천시가 처해져 있는 재정위기에 대해서 팩트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저도 정리를 하면서 확인도 할 것은 해 보면서 한번 모든 위원님들이 팩트에 대해서 공유를 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몇 가지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재정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유동성 위기다 그 다음에 부채의 상환의 위기다 두 가지로 요약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다 아마 공통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위기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4년까지 필요한 자금 그러니까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을 했을 때 필요자금이 얼마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았던,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았던 액수는 1조 9,700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또는 누구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도 아니다. 최소 2조 3,000억, 더 나아가면 세수추계를 좀 더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보면 3조까지도 육박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저희가 볼 때에는 한 2조 3,000억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더 하면 3조까지도 필요자금이 늘어날 것이다. 세수추계를 좀 보수적으로 한다고 치면. 자, 그러면 이 유동성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와 관련해 가지고는 도시철도 2호선 우리 서구 위원님들 참 난감하실 테고 그런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지금 2016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유동성의 여유가 한 2년 정도 딜레이가 되는 정도의 여유가 생겼는데 그 여유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아시안게임을 그대로 하는 한 아마 그 여유가 감안된다 하더라도 한 2조 3,000억 정도는 부족하지 않냐.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는 뭔가 팔아야 되는데, 벌어서 갖다 넣든지 팔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팔 것도 없어요. 송도 6ㆍ8공구 그 다음에 터미널, 북항 배후단지, 소래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최용덕 위원님도 말씀 주신 보존부적합 재산 이런 것 전부다 팔아도 그것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부채위기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15년 동안,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치렀다고 쳤을 때 현재 수준에서 했을 때에도 우리 부채가 2014년, ’15년도부터죠. 우리가 15년간 적게는 2,500억에서는 많게는 4,500억까지 원리금 부담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용자산, 우리가 법정 의무적경비 다 빼고 나서 가용재산이 얼마 정도 되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자용자원이 지금 한 3,000억에서 5,000억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000억에서 5,000억 정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것 원리금 다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봐야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는 부채위기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설사 빚을 내준다손 치더라도 과연 해야 되겠느냐라는 아주 근원적인 의문에 봉착해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은 뭐 그 후에 현재 인천 시장님께서는 전폭적인지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다 인수하시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아무튼 현재의 재정위기 상황과 관련된 유동성 위기와 부채위기와 관련된 팩트가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이게 원인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재병 위원님이나 허회숙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이 각각 다른 진단을 내놓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간에 그것을 지금 따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임시장 시절의 부채가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아시안게임, 도시철도 2호선 또는 월미 은하레일 이런 등등의 상당한 정도의 어떤 재정적 압박을 가져오는 사업을 부동산경기 활황 시에 했습니다. 사실 예측 못 한 거죠. 전임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인천 시민들을 구렁텅이로 빠트리려고 그렇게 했을리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가 2010년 7월달에 우리 여기 위원님들 전부다 시장님도 그렇고 석권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공무원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셨어요? 공무원들 우리 지방부채 늘더라도 지방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기재부 쫓아다니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좀 여력이 있는 것 끌어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위기도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 당시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도 제가 요즘 와서는 좀 의구심에 들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유동성 위기, 유동성 부족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과연 진짜 노력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세수추계를 정확히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마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고위 공무원들께서 노력했다니까 노력한 것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지금 우리 인천시의 재정압박을 옥죄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2011년 연말쯤에 부채비율,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 40%선이 제시가 됐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방채를 발행하고 싶어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발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방채 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시안게임 부채는 아시안게임지원법에 의한 취지를 살려서 그것 부채비율에 넣지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도 하고 그 다음에 도철 같은 경우 어차피 실질적인 부채가 아니니 넣지말아달라 이렇게 했어도 내내 지방채 40% 비율에 종래에는 60%, 80%까지도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방자치단체 부채비율 40% 그 선에 딱 막혀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경제청 특별회계도 끌어쓰는 데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딱 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입장에서는 인천시장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2010년부터 2011년 말 사이에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부중앙에 의해서 인천시를 옥죄는 변화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 인천시가 지방채 발행해서 쓸 수도 없어요. 여윳돈 어디서 함부로 빼다 쓸 수도 없습니다. 상황이 맞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는 이런 상황에서 역시 2012년에도 분식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왜 분모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자체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한 푼이라도 지방채라도 발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시민들도 좀 알아야 되고 위원님들 가운데 또 다소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 여태까지 쭉 해 왔던 일 다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도시계획적 접근, 도시계획적 프로세스도 적극 활용해서 돈 되는 것이라면 기부채납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골프연습장 민간투자사업을 해서 취득한다. 물론 그래요. 40억의 비용을 민간에 전가한 거예요. 실질이적으로 40억밖에 안 돼요. 물론 나중에 골프연습장까지 가져오게 되지만 골프연습장 가져와 봐야 뭐합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 말씀 마따나 나중에 그것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조성비라도 40억 세이브해서 한다면 이것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의 근본적인 취지를 알아들으실 것이라고 보고요.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송도 6ㆍ8공구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팔리기가 어려운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형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누가 이것을 사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각도 생각해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분양형 신탁도 아마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30만평, 송도랜드마크시티 SLC에서 30만평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얼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10만평 가져오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0만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또 30만평, 15만평 얘기했다가 다시 10만평으로 줄어들고 이런 식의 변화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송도랜드마크시티하고 잘 좀 하셔 가지고 30만평 다 끌고 오셔야 돼요. 아까 경제청 차장께서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 주셨지만 그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0만평 가져다가 15만평 기반시설비용으로 하고 15만평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대충은 짐작을 해요. 그런데 그게 뭐 진짜 해결 못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계양구에 계산택지사업을 하면서 송도 IFEZ 지역에 1,200억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금액이 계양지역에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 500억, 400억 정도가 부족하게 투자가 됐다고 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예전에 상당히 오래된 얘기이지만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금액을 계양구에다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뭐 어떻게 답안을 드릴 수는 없고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문제는 아마 산업위원회에서도, 여기 경제청에서도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위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한구 위원님이 아마 주로 이 문제를 많이 다루셨을 거예요. 알고 계신 분 계신 가요?
광제
이광제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그 문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오늘 이 자리가 꼭 이 문제만을 위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계양구에서 간 돈, 송도 IFEZ에서 생긴 땅을 다시 구도심으로 원상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일 처리하시는 데도 반드시 꼭 염두에 두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터미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터미널 매각을 통해서 터미널 기능이라든가 또는 농수산물센터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터미널 매각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되 소유권만 바뀌는 것이고 농산물도매시장은 원래가 이전하려고 했던 것이고 거기가 원래 상업지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대신에 이전해서 신설하는 비용을 여기서 뺄 수 있도록, 기존 터미널에서요. 그래서 거기 상업지역 개발을 해 가지고 일부 이전비로 쓰고 일부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구조에다가 아까 얘기한 공원까지 개발을 하면 현재 5,000세대 정도가 들어가는 구월보금자리아파트가 큰 시장이 또 새로 수요자가 생기니까 그 일대를 시너지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복합적인 개발을 하자라는 것이 우리 인천시의 생각이고 또 그것을 사는 사람한테도 그만큼 시장이 커지니까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터미널 매각을 통해서 그동안 신세계백화점 매각하면 전체가 한 9,000억 정도 되고 비용이 한 3,000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한 6,000억 정도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인천시는 6,000억 정도 남기는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000억이라는 공적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000억이라는 공적기능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점을 다른 분들한테라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왜 알짜 땅을 파느냐. 인천시민에게 돌아가는 어떤 공적서비스 기능이 없어진다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없어지면 반대로 업체에서도 백화점을 안 삽니다. 왜, 그게 집객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백화점도 더 잘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은 서로가 윈윈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절대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성욱
홍성욱위원
터미널도 지하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동안 부풀려서 이익을 취하고 대시민 서비스는 그대로 간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점을 간과하고 자꾸 빠뜨리고 얘기하다보니까 시민들은 오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체적으로 오전부터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절대 헐값에 팔렸다 또는 누구한테 특혜를 줬다 이런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식을 갖고 계신 우리 고위공직자분들의 양식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내 직을 걸고 자신의 직을 걸고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룬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님 간에 이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성욱
홍성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처분재산의 매각 진행시 의회에 매각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추진사항을 사전 보고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조건이행을 중지하여 합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추진할 것을 원안대로 가결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지역구가 서구이고 우리 서구주민들의 분노에 찬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인천시는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시의회와 많은 태스크포스팀을 꾸려가면서 토의와 협의를 했던 겁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는 2012년 금년도 재정 부족 자원이 약 1조 2,000억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중기부족 재원은 1조 9,700억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1조 2,000억 또는 1조 9,700억 중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분 약 6,50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4년도에 완공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가 약 6,500억의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월 30일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2016년도까지 준공을 2년간 미루겠다고 기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분 만큼은 최소한 우리 인천시민이 갖고 있는 중요한 핵심의 어떤 토지를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매각을 할 것이라면 그 2개 중에 송도 6ㆍ8공구든 아니면 터미널부지든 하나는 빼고 매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안상수 시장님 시절부터 송도에 투자된 토지매각대금은 구도심권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출계획을 보면 이미 과거에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한 정책이나 아니면 예측을 잘못해서 발생한 일들을 우리 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팔고 빚잔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철도 2호선을 2년간 연장하는 조건이라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최용덕위원
속기록 좀 수정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동의안을…….
최용덕위원
처분재산의 매각 진행시 의회에 매각방법 등 구체적 추진사항을 사전 보고할 것이며 매각방법이 불합리할 땐 본 상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원안동의안에 대한 전제조건 인정하시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최용덕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해서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서구민과 구도심 주민들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반대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을 말씀드리면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에 앞서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곱 분입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부결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아니, 원안동의에 대해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원안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위원 일곱 분 중에서 찬성 네 분, 세 분으로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반대하시는 의견도 꼭 참작하시고 그 다음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해서 다시 중언부언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두 가지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특혜, 헐값매각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구도심을 위해서 일부 반드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2일 오전 11시에 제2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