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환경문화위원회 제3일째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로 환경수도과, 환경관리과, 환경미화과, 위생과, 산림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1일 환경녹지국장 김해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해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일환 환경수도과장입니다. 김선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홍의석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김현규 위생과장입니다. 박상형 산림과장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직제순에 따라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259쪽에서 262쪽까지 환경수도과 공통사항 중 예산집행 현황과 체납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시의회의 처리요구 방향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특수시책인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62개 읍면동에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 등의 절차를 거쳐서 으뜸마을 만들기 모델개발과 성공사례 창출 보급을 위한 8개 시범마을을 공모, 선정하여 실행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시의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아 지난 주 전국마을 만들기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본 시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에서 286쪽까지 환경수도 창원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내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선진적이며 모범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수도 업그레이드 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관 주도로 추진해 온 환경수도 정책평가를 시민이 참여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환경수도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환경수도정책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과 평가, 발전방안 제시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2015년 대한민국 환경수도 달성과 2020년 세계의 환경수도 위상확보를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282쪽 어류생태학습관 건립사업은 지난 해 12월 환경부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진해구 명동 해양공원 내에 현재 공사장 진입로 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건축물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3쪽부터 286쪽입니다. 단체별 환경운동 실적과 예산지원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7쪽에서 294쪽 녹색환경21실천협의회 추진 현황과 실적,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및 예방시설 지원 실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창원시 녹색의 날 운영 추진현황은 매월 22일 월 1회 승용차 없는 날과 채식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42개 기관, 단체, 기업체 등과 함께 실천협약 체결과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기관, 기업과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7쪽 낙동강 오염총량제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8쪽 빗물관리 체계 구축과 이용시설 설치 추진현황은 빗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빗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년 7월까지 구청별 1개소에 빗물저금통 5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공공기관 빗물이용설치를 통한 시민의 빗물관리 인식 증진과 민간참여 범위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99쪽부터 300쪽까지 온실가스 저감대책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1쪽부터 306쪽까지 주남저수지 종합발전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자연과 환경이 공존하는 주남저수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자연체험과 학습환경교육을 위한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철새로 인한 주변지역농민의 손실보상과 생태계 보존활동지원을 위해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과 철새 먹이터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311쪽부터 314쪽까지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그리고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부터 317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각종 환경민원의 적극적인 대체요망과 도시 및 농촌지역 하천수질개선 추진철저 등 2건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 현장점검 등으로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321쪽부터 327쪽까지 일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최고 녹색모범공단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공단지역의 기업체들이 자율 참가하여 환경정화수 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개선과 도심 하천수질개선, 마을도랑 살리기 운동 추진, 토양정화추진, 산업폐기물 재활용 추진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333쪽에서 337쪽까지 예산집행 현황,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그리고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8쪽부터 341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등 3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행정지도로 화장실 청결상태를 유지, 개선하였고 환경미화원의 적정인원 배치 그리고 순환근무 등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여론 수렴 등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45쪽부터 362쪽까지 환경미화과 일반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클린시가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마산지역 환경청소대행업체에 시범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부터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제를 공동주택 전면에 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마산, 진해지역 단독주택지역으로 확대, 실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환경개선과 청결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창원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시운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367쪽에서 369쪽까지 지난해 예산집행 현황, 위원회 운영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주민직결 위생민원업무 구청 이관 추진검토에 대하여는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시민편의위주의 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73쪽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4쪽 명품음식점 선정사업은 그간 202개 업소를 접수를 받아서 두 차례에 걸친 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58개 업소를 선정하였습니다. 375쪽부터 379쪽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 그리고 공중위생 식품접객업소 현황과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 설치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0쪽부터 384쪽 부정불량식품 위반사항 적발실태와 처리결과 그리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현황과 행정처분 현황에 관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유인물과 같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87쪽에서 393쪽까지 예산집행현황, 공사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산림 내 각종 시설물 확충과 관리방법 개선사항은 특색 있는 산림조성을 위해 무학산 둘레길, 저도 비치로드를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숲속 나들이길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과 산불감시원 휴식공간 확충에 대해서도 시설 등을 설치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403쪽부터 418쪽까지 산림과 일반사항으로 산불방지종합상황실은 본청과 구청에 설치 운영하였으며, 입산금지지역 지정과 등산로 폐쇄 그리고 산불감시원 취약지 전진배치 등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경상남도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해서 숲가꾸기, 조림을 조성하였으며 진해 드림파크 운영, 관리로 시민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오일환입니다.

장동화위원님

과장님 작년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것 있지요?

올해 예산은 야생동물은 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예산 차이가 왜. 2010년도에 예산이 7,400만원, 2011년도 6,400만원 피해대상 농가는 점점 늘어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 겁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각 시지역에 있다 보니까 조금 많았고, 올해에도 숫자는 많은데 예산확보가 조금

그러니까 작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는 것은····· 피해는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늦게 참석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 어땠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작년에 축제부분에 주민들 위안잔치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상당히 미흡한 것이 아니고 홍보자체가 안 된 것입니다. 지역 의원들하고도 논의가 안 되었고 그리고 행사가 그게 뭡니까? 그리고 그 행사 전체에 주남저수지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2억 정도 됩니다.

2억에 대해서 행사 끝나고 산출내역 점검해 봤습니까?

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얼마 썼습니까?

전야제 부분은 4천만원

전야제 부분 4천만원 쓰고 행사 다 끝나고 나서 2억에 대한 지출내역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새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시 개선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직접 할 때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시에서 직접 하니까 철새축제이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 그게 어느 순간 민간인에게 넘어 갔더라고. 그러면 민간인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작년에 정말 주남저수지 2억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한 철새 축제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작년의 예산집행내역을 전부 주시고 올해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준택입니다. 환경단체에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지요? 그러니까 과거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하는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의 실적하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오지만 저희들 예산사정하고 사업하고 이런 걸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 단체에 대한 평가를 합니까? 사업평가를

예, 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1월달 정도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건 전체 풀예산으로 잡아가지고 각 단체별로 나누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까?

풀로 잡혀 있습니다.

풀로 잡아가지고 그 평가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좀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 점수체제는 아니고 자기들 사업한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게 원만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항목별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평가 매뉴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 평가는 아직 안 했을 테니까 작년에 평가한 내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녹색창원21은 리오회의 이후로 해서 우리시 환경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항은 주로 우리 환경수도 추진 차원에서. 지금 환경수도가 2006년도에 선언을 하고 관주도형으로 사실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녹색창원21이 주도로 하고 있고, 또 시민평가도 그 앞에는 관주도형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민위주로 평가를 하는 차원에서 같이 관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으뜸마을 만들기 이런 부분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으뜸마을이나 희망마을 만들기를 할 때 녹색창원21이 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일 자체를 주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산도 녹색창원21을 통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추진은 자기들이 하고요.

지금 진해 중앙동 희망마을 만들기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마을 만들기는 지금 행자부의 공보사업으로 현재 진해구 대천동에 하고 있는데 여기 문화테마거리가 2천헤베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역사 전시실이 157헤베정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옛날에 노인정을 우리 행정재산으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인데 3억4천 정도를 지금 현재

일정상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완료되었습니까?

이번 말 되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추진이 조금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발대식을 작년 12월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애초에 주변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입해서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기존에 구 노인당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크게 시간이 걸릴 게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녹색창원21이 하는 실천협의회 사업의 범위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과연 환경수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가 하는 것까지도 관여하는 부분이 좀 있다, 특히 여기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우스콘서트라든지 사실 문화예술 관련 부분까지 이렇게. 하우스콘서트도 있고 시민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업무성격상·····또 이런 부분에 녹색창원21의 예산이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예산 편성할 당시에 목적에 부합한가 하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검증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 자체는 좋지만 과연 이게 환경수도와 관련 있는 부분이냐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 관여하는 범위가 조금 도를 넘는 경우도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준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평가회를 다 했지요?

지금 여기 2011년도에 우수마을하고 16군데를 선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대상은 북면에 내곡 도깨비숲을 선정을 했고 이 평가는 별도 심사위원님들을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 말고 으뜸마을 만들기, 273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 있잖아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2개 마을에 총 2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사실 으뜸마을 만들기 58개 마을은 했습니다만 사실 지원이 좀 미흡했습니다. 돈이 좀 적어서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도 했지만 그 부분도 예산이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2011년도에 몇 개 마을이에요?

작년에 62개 마을 중에 54개 마을은 으뜸마을 만들기이고, 8개 마을은 시범마을입니다.

사후점검 이런 것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한번 마을 만들기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마을가꾸기 사업들이 연결되어야 될 건데 이와 관련한 그런 점검계획들은 세워져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주로 꽃길조성이라든가 1회성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사업계획을 그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사업선정도 예를 들어서 저탄소녹색마을이라든가 또 쓰레기줄이기 마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차원으로 사업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어쨌든 2011년 우수 읍면동해서 8개 시범마을이 되었던데 이런 것에 예산을 투여해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잖아요.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대한 지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향후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민간협력 이런 것인데 특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리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경험으로 보면 일정 동에 자생단체, 그러니까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라 해서 20명 구성한다 아닙니까?

그게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 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꼭지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종합발전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마스트플랜이고 그야말로 주남저수지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보전할 것이냐 이런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 물억새 60리길 조성사업 계획도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과장님. 분명히 반영되어 있지요?

저희들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의 큰 틀은 보전과 주민들의 편의시설, 관광객 편의시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왔는데 큰 틀은 보전 차원에서 관리계획하고 관리지역하고 완충지역 이런 부분에서 큰 의미를 두면 되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환경단체라든가 이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단체하고 상당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남저수지 종합발전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용역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에 특별히 관심 있는 이런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렇게 반영을 해나가야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하잖아요. 그 관리계획을 짜놓고 중간에 시행하면서 관리계획 자체가 흔들리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봐 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임하시고 첫 행정사무감사가 되네요. 어쨌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273쪽에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에 보면 대상이 내곡 도깨비숲 가꾸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상을 받았는데 내곡에 도깨비숲을 만들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여기는 시범마을이기 때문에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1천만원에서 2,500만원사이인데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한번 다녀오셨지요?

제가 못 갔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깨비숲은 구 학교부지입니다. 학교부지인데 도깨비숲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도깨비를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야지에 전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이런 나무 같으면 제가 볼 때 아무리 방수목 처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노상에 그냥 놓여있기 때문에 2-3년 주기로 망가지는 것도 많을 거고 손 타는 것도 많을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도깨비숲을 만들게 된 배경도 대단히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그 조형물 자체가 나무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향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인접되어 가지고 제가 평균 한 달에 2-3번 정도 그 곳에 가거든요. 많이 가는데 연중 250일 중에 겨울 내내 텅텅 비어있고 노지니까 또 더운 여름내내 텅텅 비어 있고요. 여름에는 비바람 불어서 사후관리가 어려울 것이고 이런 부분을 볼 때에는 거기는 사실 도깨비숲이 조성되기 이전에 주말에는 꽉 찼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 숲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족구장도 있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주말되면 단체에서 운동도 오고 소풍도 오고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내곡에 도깨비숲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며, 그리고 도깨비숲을 갖추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한번 가 보십시오. 그 진입로 자체가 사고의 위험성이 너무 많고 진입로 자체가 승용차가 들어가다가도 턴해 가지고 빽했다가 도로상에서 빽했다 들어갔다 이래 가지고 턴을 해서 들어가는 정말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도깨비숲을 만들었으면 도깨비숲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어린아기들이 탐구를 하고 앞으로 자기가 몰랐던 세상을 관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대개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가서 탐방을 하는 그런 쪽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애기들이 접근하기에는 차량들이 너무나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나 주차시설 이런 것들도 많이 확장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사후에 선정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체가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또 그걸 이왕 이렇게 조성을 해서 활성화시킨다면 앞으로 거기 길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도깨비숲해 가지고 저는 못 봤는데 혹여 주변에 도깨비숲 조성해 놓았습니다 하는 홍보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로상에.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봐서. 가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실무자분 거기 도깨비숲 해 놓았다고 큰 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그래요 해 가지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홍보시설물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실무자분 답변하십시오.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저도 몇 번 지나가면서 그곳을 여러 번 들어 가 봤는데 제가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혹시 있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 번 들어갔다 왔다 했는데 못 봤다는 것은 홍보설치물이 빈약하든지 아니면 잘못 설치가 되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조성해 놓은 이후에 홍보와 안전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 차형보 위원께서 말씀하신 진입로 관계하고 사후관리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돈 2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너무 우려먹더라고. 너무 투자를 안 하고, 심지어 동에 돈 가지고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 2천만원 투자해 놓고 시에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으뜸마을이 잘된 것처럼 하는데 관리를 좀 더 해주시고 그 입구에 간판은 있습니다. 나무로 도깨비를 만들어가지고 도깨비숲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296쪽에 창원시 녹색의 날 운영 추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형조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외곽적인 부분,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월 22데이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관심 있는 몇 사람 정도만 시행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단체에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청하고 기업체하고 공공기관은 지금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환경수도 창원에 월 1회 녹색의 날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난 홍보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 계몽운동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제 소견입니다. 22데이해 가지고 어떤 날 이게 있는데 간과하면서 왔다 갔다 실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대부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잘 시행을 하면 이것은 어찌 보면 환경에 대한 경각심, 환경에 대한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월에 한 번 정도 뭔가 모토가 있어 주어야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육이 되고 시민들이 알아서 확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런 행사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형조위원님께서 심도 깊은 질문을 해 주셨지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이것을 선도하면서 계속해 나가면 이 부분은 앞으로 환경수도 창원,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창원이라는 도시를 환경수도에 맞춘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녹색의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말 야심차게 시행하셔도 전혀 지나침이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강하게 홍보하고, 강하게 추진하고 강하게 해 나감으로써 창원이 녹색도시로써 환경수도로써의 그런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화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2017년도까지 341억원 가까이를 이것도 몇 년 전에 계획했던 것이지요? 지금의 환경을 보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5-6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341억원을 편성해 놓고 투입된 돈은 60-70억원 정도될 겁니다. 2013년 이후에 그러니까 270억을 더 계획대로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남아있는 2013년도 이후에 2017년까지는 4-5년 정도 남아있는데 1년에 70억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람사르총회가 시작된 시기에 이것을 바짝해 가지고 그 때는 돈이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20 몇 억씩 투자되었지요?

저희들도 사실은 2011년도 이전에는 예산을 확보해도 토지를 팔려는 사람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3개시 통합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5년 정도 계획으로 보면 2017년까지 약 5년 정도가 남았는데 한 70억 정도를 매년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국비부분이 보조가 된다면 쉽겠는데 국비도 보조되지 않고 순수 시비로 이 많은 돈을 확보하려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도 토지를 매도할라고 하는 사람도 그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예산만 확보해 놓고 팔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요를 판단해서 팔라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 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처음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뭔 불평을 했느냐 하면 살라면 1-2년 내에 사 가라, 그런데 이게 약 7-8년 끌어서 가다보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대로 그때 당시에 4-5년에 340억을 투자하겠다 했는데 화폐가치가 달라지고 경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분할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이걸 매각하는 주민들 입장만 손해를 본다 이렇기 때문에 1-2년 단기간 내에 사 가라 그러면 우리 다 팔겠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빨리 사 가라고 불평불만을 토로했던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 생각은 맞지 않고요. 과장님 주남저수지와 관련해서 모든 사업의 최우선 순위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시행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을 시행하면 철저한 보존도 되고 친환경적 개발도 쉬워집니다. 이 부분 토지를 우리가 시의 토지로 사 들이면 사업도 쉬워지고 이런데 이것이 다른 것을 개발하려고 조성하려고 하면 다들 이게 환경단체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실제 자연환경도 보존하고 다음에 친환경적인 개발사업도 쉬워지는 것이 토지를 우리가 사들이는 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온 역량을 여기에 우선적으로 주남저수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여기에 몰입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필요한 토지를 빨리 사 들이십시오. 사 들이고 나서 개발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그게 맞지, 사 들이지도 않고 우리 땅도 아닌데 주변에 개발하려고 하니까 더 지금 마찰만 많아지고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도 거의 80-90% 다 진행을 했다가 멈추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 주시고 여기에 이거는 계획일 뿐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개시가 통합되어서 하나도 안 되었다 금년도 예산을 하나도 못한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사정상

제가 볼 때에는 우리 환경녹지국의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 토지는 개발하고 연관되는 것이 아니고 철새 먹이터로 활용을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잘 압니다. 이것을 확보하고 나면 다음에 친환경적인 개발도 쉬워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데 주남저수지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이런 땅들을 국유화나 아니면 우리시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친환경적인 보전과 개발을 해 가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2017년 내지 2019년까지 모든 공문서상에 나가있는 것이 주남저수지 친환경적개발 보존을 위해서 3,060억 가까이를 투자하겠다라고 종합발전 관리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시행한 지가 5-6년 지났는데 몇 백억도 못했거든요. 그 1/10인 300억은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그런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계획은 계획이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계획을 정말 TF를 구성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만들었으면 그게 실행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환경수도와 맞추어서 주남저수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진해 어류생태학습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예산확보 특히 국비, 도비 부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입로 공사는 착공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3/4분기 내에는 완공할 것입니다.

아직 완공은 안 되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도로가 앞으로 개설된 될건데 지금 현재 사업기간에 도비와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사업기간 변경부분도 어렵다고 적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 부분이 작년에 장소 변경때문에 공사가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도비 지원이 올해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사업기간 변경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기간은 작년 12월에 위치하고 하면서 2013년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298페이지 빗물관리 체계구축 부분인데 올해 3월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사례 견학을 서울시에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갔다 온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이 갔다 오셨는데 빗물을 저희들이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어떤 가둠시설을 해야 되는지 또 가둠했을 때 어떻게 뽑아 쓸 것인지 또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파악해 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이용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화장실이라든가 조경수, 청소용수 이런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5군데를 구청별로 한 2톤 정도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내년에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견학을 가 보니까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활용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용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갔다 온 보고서 같은 것 있지요?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빗물과 연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여월태 위원님께서 빗물관리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물 부족국가는 아니다, 왜 빗물관리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과거에는 저수지라든지 또 계단식 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물을 엄청나게 저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단식 논들은 거의 농사를 안 짓고 있고 또 박정희대통령 시절 이후에 농업정책이 줄어들면서 있는 저수지마저 다 없애다 보니까 지금 물이 고갈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산지나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그런 저장시설이 없으면 그 다음날 날 개면 바로 하천이 말라버립니다. 과거에 저희들 어린 시절에는 여름철에는 하천에 가서 목욕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바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만들어져서 어렵다, 그리고 지하수개발을 하니까 땅속깊이까지도 지금 물이 부족한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고성 공룡엑스포에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뭐냐 하면 빗물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공룡엑스포 장소가 약 17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 고성군수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때 지금 거기는 모든 시설을 전부 빗물을 이용해서 화장실청소 기타 공원에 물주고 하는 것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17만평 그 많은 시설들에.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본위원도 통합되기 전 구 마산시에 있을 때부터 빗물관리 조례를 제안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거부해서 못하고 있다가 지금 통합되니까 빗물관리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추진내용을 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가능 여부 현장조사를 올해 4월 5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하겠다 그래놓고 향후 계획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설계용역을 5월 30일까지 하겠다 하는 이 자체도 지금 내용이 안 맞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올해 저희들이 빗물저장시설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어디다 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각 구청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신청온 것이 2군데였는데 2군데를 저희들이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별 1개씩 염두에 두고 할 것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조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청별로 한 군데씩 해서 지금 5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용지동, 반송동, 문화동, 봉암동, 웅동2동 5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고려할까 싶어서

그러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선정해서 한다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빗물은 자원입니다. 자원이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FC라든가 기존에 있는 시설에 접근하기는 공간도 문제가 있고 또 시설비도 상당히. 어떤 새로운 시설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빗물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하기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몫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점차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동사무소 조그마한데 몇 개소 설치하는 것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공건물에 꼭 일반 수돗물을 안 쓰고 빗물을 이용해서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리부터 1개를 하더라도 차츰 해 나가는 게 낫겠고, 수도과는 아니지만 중수도 시설도 법에 보면 나와 있지만 중수도 시설마저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대형건물, 마산 같으면 신세계백화점 중수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건물들도 이렇게 차츰차츰 하나씩 물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연구를 해야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형식적이다 한번 하고 나면 1회성으로 그친다 이런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하나씩하나씩 차츰차츰 정말 필요로 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작년에 저도 지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2가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주는 게 우선적인 게 아니고 예방시설 지원이 우선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방시설을 해 놓으면 피해보상에 대한 돈이 이중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무슨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회 있습니다.

맞지요?

올해에 총 102건이 들어 왔습니다.

올해 본예산이 8,5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가지고 102건에서 몇 건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41건을 지급했습니다.

이거 제가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십시오. 밋밋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액으로 따지면 피해농작물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농민들이 1년 내내 땀 흘려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건데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조기사업으로 집행되어야 됩니다. 지금 들어온 것 심의해 가지고 하면 이미 기 고구마도 심겨졌고 고추도 심겨졌고 지금 농작물은 거의 다 심은 상태가 되는데 늦잖아요.

지원을 했습니다.

심의도 안하고?

올해 심의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제가 한번 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연락도 없었던 것 같고.

위원님은 그

위원회에서 빠졌습니까?

지금 야생동물심의위원님은 지금 현재 국장님하고 저하고 농업정책과장님하고

피해보상금하고 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 제가 통합해 와서도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산에서도 있었고, 제가 또 이 위원회 소관이고 또 농촌출신이기 때문에·····일단 좋습니다. 제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올해 몇 건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41건입니다.

41건이 올해 예산가지고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올해 예산가지고 8,5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102건 중에. 이걸 하다보면 중간에 중도포기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의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 그 만큼 뒷 순위자들 그렇게 지급을 하려고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 내용에는 2012년 추진계획에 예방사업시설 설치 및 지급이 2012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되는 걸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다 되었다 말이에요.

돈은 이렇습니다. 먼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자를 선정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한테 피해예방시설을 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준다 아닙니까? 그 시설을 다 하고 나서 돈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6월, 7월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농작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금을 주느니 예방시설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전체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해 설치비 지급한 내역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원석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본위원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부분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서 아래에서 세 번째 IPCC 전세계 기후변화 전문가회의 행사대행용역이 있지요?

이것은 작년에 IPCC회의를 개최하면서····· 이게 사실 2억이었는데 환경부 1억하고 저희들 1억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현액과 계약액이 똑같지요?

아닙니다. 이건 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같이 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을 했는데 예산현액과 계약액이 일치합니까?

위원님 이 예산은 2억이었습니다.

예산현액과 계약액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입찰한 계약액이 이렇게 같을 수 없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오지요?

예, 세분.

위촉직 세분 아닙니까? 제가 세 사람 위촉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총 수당이 집행된 것은 3명에 대해서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집행은 210만원을

210만원입니까, 21만원입니까?

21만원.

21만원이면 3명밖에 안 준 것 아닙니까? 7만원씩.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을 위촉해 놓았으면 충분히 그분들을 독려해서 참여하게끔 해 가지고 회의가 진행되어야 이 말입니다. 지금 위원회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7명인데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3명이고, 빗물관리위원회도 보니까 창원시청 관계자가 11명 중에서 8명이고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어류생태학습관 건립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구 진해시 시절부터 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또 개선방안을 내놓으라는 지시도 내려가고 답변도 올라오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갈래를 통해서 지금 대화를 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2009년도 예산을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9억에서 75억으로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서면 연구소에서 검토를 하다가 진해 해양공원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 잡은 예산 그런 사항도 되었고 그동안에 변경사항 예산에 인플레라든가 실질적으로 공사하려고 보니까 지금 그 정도로 들겠다는 차원에서 잡은 것입니다.

지금 국비가 50% 이지요?

이 10억은 도로개설하고 내수면연구소에 있을 적에 설계부분이 있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에서 설계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한 2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수면연구소에 건립계획을 가지고 실시설계비에 2억을 투자한 것 같으면 그건 결손이 되네요? 잘못 집행된 거다 그지요?

사실은 그런.

그 2억에 대한 방안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추진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작년 감사 때 그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장소선정으로 인해서 2억에 대해 지출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요?

별도 방안을 잡은 건 없습니다.

별도로 방안 잡은 것 없고, 2억은 그냥 공중에 날려 버린 것이네요? 우리 예산.

장소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당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사항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구 진해시 시절에 있던 사항이라

아니 진해시 시절에 있던 사항이든 말았든 간에 지금 이 사업이 통합창원시에 까지 넘어와서 지금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다시 실시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위치에 맞게. 그러면 그 2억 소모된 부분은 어떻게····· 과에서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다 말입니까? 감사를 받아 보셨습니까?

에, 작년에 감사를

그 결과는 뭡니까?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상의 책임을 진다고요?

쏠라파크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거기 9m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공사장진입로 아닙니까?

공사장 진입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공사장 진입로 개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어디를 진입한다 말입니까?

쏠라파크에서 어류생태학습관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 섬이잖아요?

그쪽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그쪽으로는 길이 없어서 다시. 공사장 진입로가 아니고 현장까지 갈 수 있는 관광객이 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쏠라파크까지만 길이 되어 있고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4억6천입니다.

그러면 4억6천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첫 단추를 한번 잘못 끼우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것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2013년 이후에 국비, 도비를 얼마 확보해야 됩니까?

22억 정도.

22억 정도 되지요?

이건 이번에 착공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자기들하고 이야기가 된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막연하게 2013년 이후에 국·도비에 4억 예산의 반에 되는 금액을 갖다가 약 1/3 정도 되는 금액을 에 바로 한해 만에 확보하겠다 지금 이런 계속비사업들이 비단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다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별 면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고 전반적인. 국장님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가만히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하게 하라하는 내용이 2010년, 11년 매년 올라갑니다. 매년 올라가는 내용이거든요. 행정사무자료 작성 철저 그 다음에 답변도 똑 같아요. 답변도 연찬을 어떻게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료제출하고 난 뒤에 변경하지 말라는 내용들도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2년째 올라가고 3년째 이 자료를 받아보면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야생동물피해관계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자료제출을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예방시설지원 실적해 가지고 2012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겠다 이거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2011년 6,400여만원이나 예산이 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과장님 나오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도 보세요.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시설 지원해 가지고 2011년도에 7,500만원 집행된 것으로 나오지요?

그런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철저하게 내라는데 300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현황 및 지원실태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현황 및 지원실태에 수치만 나와 있지요?

올해 105대입니다.

105대이지요?

이건 대폐차하고 또 교통정책과에서 증차로 인해서 늘어나는 차량 안 있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던 것은 2012년도에 159대를 어떻게 어떻게 사겠다 시내버스 135대 청소차 24대 소요예산 국·도비 시비가 얼마다 하는 이런 내용을 업무보고 했으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현황 및 지원실태 같으면 그러한 내용들을·····수치만 던져 놓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환경운동 단체별 예산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이상 지원되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위원회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일체 보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단체별로 되는 일정 부분 이상이 지원되는 부분들도 그냥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해서 위임해서 그냥 둘 것이 아니고 그 사업들도 관련 담당과장님들께서 위원회라든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24쪽에 마을 도랑 살리기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좀 적어서 그렇지 마을 도랑 살리기 운동이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내실 있고 실제 우리가 해야 될 운동중 하나 아니냐 라는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확대를 위해서 내년에는 확대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북면 도랑살리기 성공을 계기로 해 가지고 동읍, 우리가 연안 지역이 많습니다. 연안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번 4월달에 환경부 회의 가서도 제가 우리 지역은 연안 지역이 대부분이라 도랑 많다 이래서 연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국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 해 놨습니다. 내년부터 5개 구청 별로 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균형적인 사업추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산이나 인력적인 그런 부분에 제한사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집중을 해야 된다면 제가 과장님께 권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북면의 신안마을 주변에 도랑 살리기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물 자체가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사전에 정화작용을 해 주는 그런 좋은 물로 정화작용을 해 줬는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물중에 우리 통합 창원시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물 양을 가지고 있는 곳이 주남저수지입니다. 주남저수지에 물이 갇혔다가 거기서 다시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또는 보이지 않는 지류를 통해서 낙동강과 주남저수지가 서로 물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을 건데, 주남저수지에 담수되어 있는 그 물 자체가 결국은 낙동강으로 빠져 나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사업을 확대해 주실 때는 주남저수지를 기점으로 지류들을, 그러면 주남저수지 내에 담수되는 물도 정화가 되고 또 정화된 그 물이 낙동강으로 다시 흘러 나가기 때문에 두 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남저수지가 약간의 녹조현상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녹조현상을 줄일 수 있는 지류들을 찾아서 그 지류에 중점적으로 도랑살리기 운동을 전개를 해 주시고, 그 지류를 잘 찾아보면 동대북에 다, 동읍 대산면이 많이 연계되어있는데, 통상 동읍에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의 도랑들을 잘 점검을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내년부터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주요 하천 및 호수 수질조사 용역을 동진생명연구원에서 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수질조사용역 같은 것은 칠서정수장에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1,700만원씩 들여서, 우리 시에도 지금 일반 음용수 지하수 수질 검사하는데도 개인이 하는 것도 30만원인가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직접 지하수를 칠서정수장에 의탁해서 물을 자기네들이 떠가도록 하는데 굳이 외부업체에다가 줄 필요 없이 우리 시 세입으로 수입으로 잡아서 써도 되는 것을 굳이 외부업체에다가 수질조사용역을 줍니까?

그 관계는 칠서정수장이라든지 석동정수장에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런, 우리 관내에 많은 30몇 개의 하천을, 그 항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매월 할 수는 없다 이래 가지고 동진생명연구원이 장비도 그렇고 기술 인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겁니다.

용역을 위탁한 겁니까?

예, 용역한 겁니다.

그럼 이것 주기적으로 계속 합니까?

매월 합니다.

매월?

예, 매월 1회씩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칠서정수장도, 동진생명연구원이 양덕동에 있습니다. 삼각지 분수 로타리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예.

굳이 이런 것까지 우리 시 공무원 손길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칠서정수장 같은 데가 더 장비들이나 모든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해 봤는데 될 수 있으면, 업무 부담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 낭비 쪽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특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진북산단 안의 주물공장, 건화기업 소음하고 지금 어떻게 민원해결하고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 업무는 합포구청하고 도하고 본청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많이 나아진 걸로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건화 같은 데는, 그래서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환경관리과하고도 소관이 되지만 도시개발사업소 하고도 연관이 되어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서로 떠밀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해결이 빨리 안돼요. 제가 업체 사장님도 만나고 지역 주민, 3개 업체, 도시개발사업소하고 3개 간담회도 4시간씩 해 보고 5개소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단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민원이 있으면 가서 소음측정 한번 해 보고 온다고 하면 소음 낮춰버리고 이런 상태로 계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 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지속적으로 완화장치를 해서 가야 되지,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민원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불시 점검을 해서 민원이 최대한 없도록

어제도 내가 진북 쪽으로 가서 신촌 마을하고 주물공장 냄새 문제 때문에 이장도 만나고, 그쪽의 연동마을 이장도 만나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귀에 경 읽기다, 우리 시가 대처하는 방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을 때만 지역구 시의원이 그렇게 할 때만 하시지 말고 주기적인 단속을 매월 별로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청자료 보시면, 구청자료 22페이지 보십시오. 구청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322페이지?

구청자료

구청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럼 일단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조준택 간사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죠?

예.

그리고 각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면 지금 본청에서 전체를 입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별로 합니까?

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직접 입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구청 감사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어시장 처리문제는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일환경에서 합니까?

어시장에는 자기들이 사업주체가 되어 가지고 동일에서 일단 운반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시장 상인회에서

예, 사업자 배출자 신고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운반은 동일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하도 옆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루에 두 차례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9시경, 오후 2,3시경, 두 차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시장 지하도 옆에 보면 완전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다시피, 매일 쌓여 있거든요.

안 그래도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나서부터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일반 판을 펴놓고 있는 상인들한테 돈을 각출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분들도 정상적으로 좌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상인회가 조직되어 가지고 상인회에서 배출자들한테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쓰레기 배출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기금조성에 보면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2011년까지 얼마입니까?

2011년까지 마산은 21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5개년으로 해서 20억인가 마련하게 되어있었죠?

2008년부터 하수슬러지 관련해서 5억씩 해서 올해까지 20억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기금운용에 대해서 덕동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계획입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기로는 환경사업소에서 덕동 마을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검토를 해서 거기서 시행하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 하는 걸로 그렇게

어떤 사업으로?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는?

예?

진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금운용

진해는 1억 5천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은 하고 있고?

예, 다른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없고?

예,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덕동에서는 대충 뭘 앞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디까?

가능하면 자기들은 개인적으로 가구 별로 원하는데 사실 가구 별로 현금을 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거론 되는 게 마을 전체에 도시가스 공급이라든지 등등의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예.

지난번에 환경사업소에 CNG가스 준공식 하는 날 가서 그날도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덕동대책위 주민대표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심의 관련 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자체 환경시설사업소에서 나오는 가스를, 그 총 생산량이 얼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가스를 굳이 안 팔리는 것을 억지로 팔려고 하지 말고 덕동 폐촉법에 지원되는 그 덕동 동네만 그 가스를 지원해서 도시가스로 활용하는 것은 어떻겠냐,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대안 제시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이 기금운용을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경남에너지에서 들어오는 도시가스를 덕동까지 넣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진동까지 가는 것도 120억 들어가고 밤밭고개까지만 가스관이 깔려 있거든요. 감포도 아직 안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가스 배관하려면 내가 볼 때 최소 4,50억 들어가야 되는데 현동 임대아파트가 생기고 하면, 조성되어서 완전하게 임대아파트가 완공되면 도시가스가 100%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현동까지는,

예.

그럼 거기에서 덕동까지 댕겨 오는 방법,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소화전에서 나오는 그 가스를 활용해서, 지금 가스를 생산하니까 그 가스를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든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개인 별로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확보해서 덕동 주민들 복지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걸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잘 나누어서,

예.

안 그래도 가축 분뇨 들어오고 하니까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다고 엊그제 며칠 전에 얘기를 하던데 지역 주민들하고 민원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소 쪽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형조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내용에 없는 것을 처리과장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축산농가의 분뇨 중에 악취 있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민원발생 되는 이게 민원이 발생되어서 신고가 접수된다 하더라도 개선이 안 되던데, 개선이 안 된 이유가 뭐고 어떻게 하면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사실은 축산분뇨에서 발생되는 폐수도 저희들이 신고 내지 허가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서 가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원이라든지 경우에는 거의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안 하고 이때까지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다가, 지금은 저희들이 창원 쪽에 시설을 새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 축정계 쪽에서도 악취관련해서 나름대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자체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데 애로점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민원이 발생이 되면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축산농가가 집단거주지하고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되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옛날처럼 집단거주지와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예년에 비해서 또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도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축산농가도 적정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역에 비가 오고 안개가 많이 끼고 바람이 적게 부는 날은, 심지어 고통을 줄만큼도 냄새가 나는데 이것이 민원발생이 되었을 때 아니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싶어서요.

일단 저희들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가지고 구청하고 같이해서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과장님 다들 고만고만하게 아는 사이고 고만고만한 업무의 영역이 다 있다보니까 그냥 등한시하고, 축산농가들이 어렵다 하니까 방관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업무를 전체 점검을 한번 해서 어느 기준점을 만들어서, 어찌 보면 주변에 있는 민가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이것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그런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구청자료 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즉답을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업무를 구청에 이관하다보니까 구청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특히 환경미화 관련 부분들은 행정서비스 요구는 많고 면적에 따른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이관된 사무기 때문에 내일 모레 구청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구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순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9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복지시설, 샤워장 탈의시설, 예를 들면 특히나 청소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개입찰 해 가지고 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자체 직영으로 운영하는 무기계약 환경미화원들이 아직까지 동사무소 별로 배치되어 있죠?

예.

동 별로 해서 복지시설 안 갖추어진 데 조사가 되어있어요?

조사는 되어 있는데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되어서 올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되어있습니까? 과장님, 예산이 얼마 되어있습니까?

사실은 올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년도 사무감사 지적까지 되어 가지고 MBC하고 언론에서 환경미화원들 유해환경에서 일하고 씻을 수 있는, 최소한 손이라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할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일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나름대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추경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상 시 직영의 대행업체도 아니고 시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들 시설을 최소한의 작업환경을 안 갖추어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되어야 되고요. 예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앞서 환경수도과 할 때도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수지에서 예산을 쓸 때 우선순위로 어떤 예산부터 편성을 해야 되는지, 주남저수지를 보존 관리할 때는 철새서식지나 철새들이 안정적으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선 아닌가요? 철새가 없는 주남저수지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한 푼도 책정하지 않고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시설들, 이런 시설들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이것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정말 예산편성 할 때도 우리 국에서도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정말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이런 걸 가지고 협의를 성의 있게 해 주시기를 그리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 2011년도 도에서 한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2011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 이것 공개입찰해서 했잖아요?

예.

여기 보면 감사내용에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4개 업체를 입찰에 참가시킨 후 최종낙찰자로 부당결정 하였으며 민간위탁사임에도 조례에 의한 협약서 작성 및 공정절차를 미 이행했다, 두 번째로 대행사업비의 주요 정산대상인 인건비 유류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에 대한 사후정산이 불가하도록 과업지시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서 창원시에 재정손실을 유발시켰다, 이렇게 시정조치를 경남도에서 내린 걸로 되어있는데 과장님, 이것 맞습니까?

예.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2011년 이전에 수의계약해서 청소대행업체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언론과 우리 내부에서 지적을 해서 그럼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투명하게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공개입찰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를, 4개 업체가 참가자격이 없는데 참가시켜서 최종낙찰 부당결정 했다, 과장님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도 감사지적 사항에 그 부분에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조례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명을 하고 지금 소청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참가시킨 4개 업체가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라는 도의 지적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일단은 선정이 되고 나면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 해 놨는데 그 감사관의 판단에 의하면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안 따르고 왜 허가가 안 난 업체, 허가가 난 업체가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난 업체를 참여하도록 했느냐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청 언제 했어요?

4월 초에 했습니다.

경남도에다가 해 놨다 말이죠?

예.

어쨌든 소청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문순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 최소한의 복지시설 부분들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우리가 대행업체 선정할 때도 그런 조건이 갖추어진 업체를 선정하든지 대행업체가 해야 될 몫은 그쪽에서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은 어느 쪽의 몫인지는 모르지만 구분해서 잘 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형보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품음식점 100개소 선정한 것 374쪽입니다. 명품음식점 선정사업추진 100개소에 58개소만 선정이 되었습니까?

1차 100개소를 다 하려고 그랬는데 평가를 하다보니 자격미달이 되고 점수도 안 나와서 58개소부터 먼저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최종선정하고 우리가 작지만 지원도 하고 이랬는데 가시적인 성과나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지금까지는 작년 11월 1일날 선정완료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올해 나머지 다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대대적인 홍보가 되어서 제 바램이 있다면 깨끗한 식단, 그 다음 우리 주변의 관광객들이 좋은 음식을 시식하는 문화적인 향상, 거기에 덧붙여서 욕심이 있다면 지역경제도 이바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홈페이지하고 전국 시군구 관공서 홍보공문 발송하고 하는 이런 쪽에 보니까 각종 홍보가 인터넷도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는데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방문을 한다든지 어느 지역에 관광을 간다든지 하면 뭘 제일 먼저 보느냐 하면 깨끗한 음식점, 위생적으로 안전한 음식점 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음식점을 많이 원하거든요. 맛은 별반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 중에서 음식으로 재료화 된 곳, 이곳 아니면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곳 이런 경우가 되는데 여기 사업개요나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흘러오는 것을 보면 맛과 위생 서비스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된다 이런 기준이 되어있는데 이것보다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향토음식, 가능하면 향토음식이라는 그런 제한의 기준점을 두면 안 되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실상 3개 시가 통합을 하면서 그 지역의 향토음식을 주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만 실제 마산은 많은데 진해하고 창원은 향토음식이 사실상 추천하고 내놓을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향을 바꿔 가지고 어쨌든 지역경제를 살릴만하고 정말 명품 음식다운, 명품도시의 명품음식다운 그런 음식점을 선정하기 위해서 100개소를 선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말 까다롭게 해서 58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토음식은 저희들이 발굴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예, 과장님, 향토음식을 남은 업소는 이런 제한점을 둬 가지고 우리 향토품이 또 음식이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면 너무나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과장님, 아까 명품음식점이 나와서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보니까 장애인 인권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제가 언론 브리핑에 보니까 명품음식점 55곳을 직접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중증장애인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가는 장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증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들어가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명품음식점이, 중증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음식점이 18.1%다, 100군데 중에 20군데는 갈 수 있고 80군데는 못 간다 이 얘기거든요.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식당이다 이거죠. 명품음식점이라고 골라 놓은 게, 사실상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도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명품음식점에, 그런 거잖아요. 가족 중에서 어떤 분이 장애를 안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과 식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창원시가 정한 명품음식점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음식점이다 이럴 경우에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뭔가 배려, 그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음식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선정기준에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넣어 가지고 정말 명품음식점다운 그런 음식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5월 25일날 도민일보에 보도가 되었는데 55개소에 조사를 해 봤더니 44곳이 중증장애인이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다, 사실 이것 선정할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점을 저희들이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때는 이 점까지 다 고려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미 되어있는 집도 보완을 할 수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개선의지를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린푸드존 관련해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작년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현황을 보니까 최소 3년간 변동이 거의 없죠? 그죠?

예,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은 이제 전 학교화 다 되었고 294개 학교, 이 중에서 그 주위에 판매 업소 중에서 우수판매 업소를 정하잖아요? 법으로

예.

이 업소가 46개소로 거의 변화가, 그 전에는 41개소

예.

이렇게 현황이 크게 변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이 되고 나면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면 탄산음료를 팔수 없게 되고 ,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못 팔게 되고, 어린이 기호식품 이런 것도 못 팔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상의 손실을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어린이를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신청도 합니다. 지난 6월 8일날 5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일반음식점도 하고 편의점도 하고 제과점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조금 되어서 나름대로 조금 먹혀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만큼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손해가 가지 않아야 업을 하시는 분이 동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 양심에 의존해서 그야말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이 되면 장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불이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행 법률에 보면 엄격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 지정업소에 대해서,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데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법이 그렇게 정해 놔서 제한선이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양심적인 업체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는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런 일이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이런 데는 예산을 더 많이 쓰더라도 이런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런 부분 특히 우리 아이들 건강과 관련되는 거니까 신경을 잘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차형보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396쪽입니다. 산양삼 체험단지 이것 완료 되었습니까?

예, 금년도 사업은 완료 되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인데 이게 금년도에 약 1억원 가까이 들었네요. 9,4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 됩니까?

이게 저희들 산양삼 체험단지라 해 가지고 다른 전라도라든지 몇 군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3헥타에 대해서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도 약초라든지 산의 이용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은 생각과 또 이런 부분의 사업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 지역구와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등산로나 등산로 주변에 정리되는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자면 정병산을 기점으로 창원대학교 쪽이나 창원 도심지 쪽으로는 등산로나 등산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쉼터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체육시설도 있고 올라가면 쉴 수 있는 쉼터도 많이 있고 한데, 그 반대편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에서 왔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다가 정상에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넘어가는 사람들이 ‘야, 이러니까 촌이야, 문화적인 혜택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래 가지고 벌써 거기서부터 문화적 차별이 느껴지거든요. 과장님, 다른 데도 많이 있겠지만 저의 지역구인 정병산의 실태를 창원 쪽에 있는 쉼터 시설과 저쪽 우곡사 쪽에 있는 쉼터 실태를 조사를 하셔서 정말 차별화가 많이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균형적인 차원에서, 물론 사람들이 사용하는 빈도수도 따져야 됩니다. 따져야 되겠지만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실정이 이렇다면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토의를 하시고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자여 지역에 현재 아파트라든지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쪽하고 특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써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차형보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등산을 한다든지 거님길을 걷는 것은 빈도수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쪽 도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거기서 쉬다가 올 수도 있으니까 도심 쪽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쉬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빈도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쪽은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형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