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용산구민을 위해 행정일선에서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 할 안건은 의원 발의 된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개정안 1건으로 총 3건의 안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조례안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께서 그동안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세밀한 분석과 집행부와의 수차례 논의로 인해 수정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수정안 자료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설혜영 의원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거듭된 검토를 거쳐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집행부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이 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유와 집행부하고 교감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보류된 이후에 집행부와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용산구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기능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부분에서 좀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조례안을 수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크게 수정한 부분은 첫 번째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례가 보류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그 조례에 따라서 조문을, 법에 따라서 우리 본 조례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활동보조 서비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정이 되면서 많은 내용이 수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증장애인을 정의하는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1급과 2급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조례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1급, 2급, 그리고 중복장애인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원래 제가 발의했던 원안이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급 중복장애인을 찾는 것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팀에서 일을 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3급 중복장애인 대상자수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복지정책도 구체적으로 나오기가 어렵다 라는 실무적인 부분을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급, 2급 중증장애인으로 한정을 해서 조례를 시행한 이후에 이것이 면밀하게 준비가 되면 그 이후에 대상자를 3급 중복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4조(계획수립)의 내용에서도 ‘매년 계획수립을 한다.’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3년마다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자립생활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이 계획이 잘 수립되어서 정확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는 방향에서 3년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과 팀장님!

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설혜영 의원님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처음 발의했을 때와 지금 이 수정안을 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랬을 때 우리 과에서는 예산문제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최초 발의한 조례안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장애인 수에서 조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1, 2급만으로 일단은 하고, 3급 중에서도 종류에 따라서는 3급 중복도 중증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께서 받아주셔서 수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소득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반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수립에서 원래는 매년인데, 매년 하면 계획수립 과정에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3년마다 해서 계획수립에 한 6개월 정도 잡는다,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한다면 1년 계획수립 하는데 6개월 걸리면 나머지 시행하는데 또 6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년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노력해서 할 수 있는데도 구청만 쳐다보고 하는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구청의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례 조항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안에 비해서 수정안으로 갔을 때 우리 과에서는 아무 이상없이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최소 예산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최대 5,000만원 넘지 않는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할 때 잘 활용한다면 예산 없이도 민간 비영리단체의 의욕을 상실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조례가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팀장님은 다시 잘 검토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도 좀 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재조치에서도 특별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후원금이나 외부지원금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를 했을 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시켜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설혜영 의원님! 지금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있었나요?

작년 10월에 조례를 처음 논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 당초에 조례를 상정했었던 때가 언제지요?

이 조례를 처음 상정했을 때가 작년 10월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작년 10월?

네.

그리고 변화가 이렇게 많이 왔지요? 세월이 흐르고 또 행정의 변화, 또 조례를 당초 발의하려는 했던 의도하고 사회적인 변화의 흐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조례안이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었지요, 수정이 되었고?

네.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설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원으로서 ‘용산구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이 정도면 만족한다.’ 어떤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조례안이 많이 수정이 되었지만 이 조례가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의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고민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증장애인 분들이 보았을 때 저소득장애인으로 한정한다든지, 주거 관련한 부분을 좀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후퇴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일단은 먼저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그것의 추이를 봐서 좀 더 지원을 강화해야 될 부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설혜영 의원님이 답변 중에 “집행부 의지”를 얘기하셨는데, 집행부의 의지를 사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집행부의 의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통이 서로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런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어서 이렇게 조례가 수정이 이루어 졌는데 우리 용산구에는 센터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4개 있습니까, 비영리단체가?

네,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센터가 4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고?

4곳이 ‘독립연대’, 그리고 ‘프랜드 케어’,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한 벗’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설혜영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예산을, 이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설혜영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단체에 지원 예상액으로 지금 최대 5,000만원, 또 우리 구 지정운영을 한다면 한 2,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백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어느 선이 적정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렇게 2,000만원 더 추가되는 부분이 꼭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좌지우지 된다 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처음에 당초에는 “예산이 수반이 안된다.” 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 팀장님 잠깐만, 의원님 들어가시고. 이 조례가 용산에서 제정이 됐을 때 우리 중증장애인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나요?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일반 장애인들만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1, 2급 중증장애인에게 일단 구청의 관심이 더 집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 1, 2급 장애인들은 거의 바깥생활을 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제한적인 분들인데 구청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8번째로 우리가 조례제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용산에서는 이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지금 타구에서도, 제정되어 있는 구에서도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구청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은 ‘아직은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설혜영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로 하셔서 이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이 제정을 하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수동적인 행정행위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발의한 의원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지금 아직은 없지만 지금 조례제정과 관련이 없이 일부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없이도 사실은 일부 지원되어 있었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 자체만으로도 중증장애인들은 희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구청에 책임감이 더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렇게 어렵게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용산의 장애인들이 희망이 있고, 또 구 행정에서는 어떤 선언적 의미도 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정을 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하고 잘 토의하고 상의하고 소통을 잘 해서 이 조례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병현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금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작년 9월에 불거진 ‘도가니’ 사태와 최근 정읍에서 발생한 ‘정신병원판 도가니’ 사태까지 장애인차별과 인권유린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한편 이 법이 제정되고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 법에 의해 장애인차별금지와 그에 따른 처벌가능에 대한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제4조는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실태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애인 당사자나 그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이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힘없고 항변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학대나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며, 누구나 누리는 인간다운 삶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제정을 계기로 우리 용산구에서는 더 이상 장애인차별과 인권유린이 발생되지 않고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용산이 완성되기를 기대하며,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여러 선배·동료의원들과 인식을 같이하여 발의하였으며, 조례 입법 과정에서도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4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지역사회에 정착 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는 총 8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한 규정에 의한 것이고, 안 제4조는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차별없이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규정 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4조, 제36조에서 규정된 사항을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법률」의 이념과 규정에 따라 우리 용산구 내에서는 장애인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문의 구성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 되었으며,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들에게 단순히 동정적이고 배려적인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아니라 복지 참여자로서 일어설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집행부 측의 의견조회 결과. 특별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네,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장 송재섭입니다.

네, 항상 용산구에서 장애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팀장님이나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이미재 의원님이 좋은 인권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거기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제5조3항에 보시면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수립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서”로 대체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제3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수립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다.’ 고 하면 정책이 귀속된다는 말이 되는데, 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산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는 장애인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분과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책을 지금 5조2항에 보면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했잖아요. 계획을 세울 때 세워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대체시킨다는 것은 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 협의체 계획수립 시에 기본계획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사회 협의체는 뭐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장애인뿐만 아니고 노인이나 가족계획,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오?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에 단답형으로 하세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해 놓은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항에 보면 포함시켜야 되는 기본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다 귀속을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귀속을 시킨다, 안 시킨다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5조2항에 있는 사항을 기본계획 속에 반영하면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정책이 다 반영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지금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이 필요 없이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이것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오? 그러면 포괄로 되는 것 아니오? 장애인이고 뭐고 다 되는 것 아니오? 그러면 이것 장애인에 대한 게 뭐가 있느냐고? 그렇잖아요? 이중이 되는 것이 아니오?

원래,

아니, 원래가 아니라 조례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라니까.

네,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에 관계되는 정책을 수립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용산구 전체 복지에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속에 좀 더 심도있게 정책을 수립한다면 별도로 하는 것 이상의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우리 용산구 전체의 복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개설했잖아요? 포괄적으로 개설한 데에서 그것이 있지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해서 여기 2항의 기본계획을 포함시켜서 이 장애인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각론이에요, 내 이야기는.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복지보다는 우선해서 이것을 세밀하게 세워달라는, 계획할 때 1호부터 7호까지 넣었잖아요, 각론으로?

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세우는데, 그 밑에 보면 ‘기본계획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이것은 논리모순이라고. 그러면 내 이야기는 여기 장애인에 대해서 거기 지금 용산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 보면 장애인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 조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 협의체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협의체나 보건복지부에 있는 것을 보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역의 특색에 맞게, 또는 그 지역에서 그 장애인에 맞게 세분화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오? 우리 팀장은 생각이 어때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과 소통할 때 기본계획이 꼭 필요한 부분, 이게 최소 6개 조항, 최대 기타 포함해서 7개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을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서 속에 전체가 반영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장애인을 위한 계획서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계획서가 이 조항에 포함된다면 그 자체 계획서가 더 훌륭한 계획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계획수립에 들어가는 조항이 우리 제5조2항1호에서 7호까지에 있는 사항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서에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면 용산구 장애인복지 인권보장에 대한 계획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우선하는 거요, 조례가 우선하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우선하는 거요, 조례가 우선하는 거요?

조례가 우선합니다.

왜 그러면 말이 틀려요? 앞뒤가 안 맞아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도 또 다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례, 뭔 조례가 있어요? 그것부터 검토를 잘못 한 것 아니오? 뭘 검토했다는 이야기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겉돌고 있잖아요? 협의체는 조례에 우선할 수 없어요. 조례 밑에 협의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성을.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바꿔서 했잖아요? 잘못된 것을 시인해야지 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대답을 해요? 이상입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들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수차례 논의를 하면서 자문도 구하고, 또 임시회나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을 당시에 위원회 기능을 더하거나 강화시켜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했는데, 우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있습니다. 있으면서 장애인분과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장애인들이 3명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업무협력이라든지 연계라든지 조사라든지 이 분야별로 이렇게 이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요즘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중복되는 것도 많고 해서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것은 뺐습니다.

지금 5조2항5호에 보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시행계획을 할 때 충분히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1,000명 샘플을 하면 5,0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실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법이 시행되고 하면 또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애를 쓰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 셔틀버스 노선의 단축 및 연장 등 경미한 노선개정사항에 대한 노선조정위원회 서면심의 의결로 신속하게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노선관리를 도모하는 데 있으며 아울러 셔틀버스노선 수를 5개 권역별로 조정하여 이용시간 단축 등 이용자 편의위주의 운행으로 이용불편해소 및 서비스개선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6조제1항으로 용산구 문화예술 셔틀버스노선의 단순조정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서면의결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둘째, 조례안 제10조제2항으로 용산구 문화예술 등 셔틀버스운행 노선 수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행하되, 부득이 운행노선 권역을 변경 등 조정할 때에는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의안번호 145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들의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선의 단축 및 연장 등 단순 경미한 노선 개정사항에 대해 노선조정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운행 노선수를 5개 권역으로 구분 운행하여 구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노선 권역 변경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형식이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선수가 4개 이하에서 5개 권역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노선수의 증가나 감소 시에는 이용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홍보, 이해, 설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운행노선이 변경되었지요, 과장님?

네, 4월 1일자로 저희들 3개 노선에서 5개 노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있는 것과 다르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렇게 노선을 변경한 것은 조례위반입니다. 그렇게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차를 작년에 구입해서 4월 1일자로 운행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뒤늦게 선관위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례를 바꿔서 운행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도 그것을 간과했는데 선관위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실에 맞게 조례를 사후에도 개정하면 된다는 그런,

선관위 얘기는 지금 조례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례에 4개 이하 노선으로 운행하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기는, 지금현재 어기는 내용이 실제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5개 노선으로. 그것은 선관위랑 상관이 없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운행을 했어야지요. 우리가 지금 노선을 변경, 노선을 확장하는 것을 가지고 작년 예산심의를 했었고 예산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행정집행을 하기 전에 충분히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운행을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노선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것입니까, 5개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셔틀버스 노선조정위원회가 조례로는 정해져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 노선은 방침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례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노선조정위원회에서도, 노선조정위원회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월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1년이 돼 가는데도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도 하지 않고, 거기에서 의결하지도 않고 지금 조례를 어기면서 이렇게 막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 때 그래서 4노선, 5노선을 3-1, 3-2,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편법이지요, 과장님.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더 혼란이 온다. 그래서 “ - ”로 하면 ‘4개 이하로 한다.’ 거기는 적합한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4노선, 5노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그런 행정방식이지요.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을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3-1, 3-2, 그런 얘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도 아까 왕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서면심의에 대해서 명시를 한다고 하면 도로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안내공지를 하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노선에 변경된다고 하면 정식으로 논의하고 의결을 거쳐 노선이 변경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선이 변경되는 데에는 예산도 투자가 되어야 되고, 확대된다면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조정이 된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라고 간단한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악용되어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반대하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 11조(목적 외 운행금지) 조항을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조례내용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구청장은 목적 외에 이 조례에 정한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고, ‘구청장은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이 매끄러운 조례 내용이지요. 이 부분이 수정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셔틀버스 운행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행을 하다 법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 제정을 시도를 했지요?

네, 부랴부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7월달에 시행을 했고, 그러다가 또 그래서 잠깐 중단된 상태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자체가 앞서 질의하셨던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은 우리 교통행정과의 행정 자체가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를 범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예산을 주민들이 “노선을 확대해 달라”, 주민들이 그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다보니까 노선을 좀 확대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요구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를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달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4월달부터 노선을 변경해서,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도 옮기도, 또 버스안내표지판도 다시 설치를 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버스 운행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버스를 운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4개 이하 노선으로 한다.’는 것을 ‘5개, 6개 이하 노선으로 한다.’ 이것으로 바꿔놓고 운영을 해야지, 지금까지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지금 6월달인데 이제 이게 상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의 크나큰 행정과오고 실수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운행을 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슬그머니 노선의 연장·변경,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구간이 공사라든지, 다른 구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동장이라든지 통보를 해서 그 부분은 얼마든지 공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 아전인수 격으로 행정 쪽에서 편리한 쪽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겠다. 본인들 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놓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그렇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처음으로 셔틀버스 조례를 제정해서 운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국 250여 개 지자체 중에서 롤 모델이잖아요? 롤 모델이면 이런 행정도 롤 모델처럼 행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지금 먼저 선 운행을 하고 후에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문구 두 줄 바꾸는 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가 언제 해야 되느냐? 그 시기를 적절한 시기를 찾아갖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과장님이 고민해야 되고 국장님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왜 간과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정호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법을 제일 준수해야 될 분이 공무원입니다. 법에 위반된 것도 위반된 것이지만 그 다음에 위원회 설치도 조례에 되어 있는데 위원회 설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국장님이 업무상에서 믿고 안 챙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처음 제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조례를 잘 준수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따라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