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회의는 이번 회기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차원에서 이번 회기에 적극 참여하시어 회부된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에 대한 승인도 도의회의 주요한 역할입니다. 결산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
16시 37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감사관실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돈도 얼마 안 되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액수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금액 대비 불용률이 한 20%를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불용액에 부분을, 그것으로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가 28.5%고 포상금이 35.5%네요. 나머지 기타보상금 이 부분은 제쳐두고라도, 연구용역비 부분도 올해만, 그러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그 해 한 해만 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비스개선 설문조사 용역 부분이. 이제껏 계속해서 연 반복적이지 않으면 2년 단위든지 그렇게 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예측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30%가 따로 불용이 생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우리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단가가 워낙 싸게 들어왔는지, 안 그러면 항목을 빼냈는지, 질의 항목이 줄어들었는지…
상배
전상배감사관
용역관련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금액이 변동이 조금은 있는데 단가 문제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용역에 응한 사람들이 조금… 모집단에 대한 회수율이 좀 낮아 가지고 집행이 좀 적게 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계약할 때 모집 표본을 우리가 정해서 주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무작위로…
상배
전상배감사관
모집단을 드립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어서 그 금액이 수행이 다 안 됐다면 실질적으로 이 미션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역으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고 치면. 그죠?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불용이 많이 생겼다는 부분에, 우리가 과제 준 부분에 대한 미션이 덜 수행되었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는 않지 싶은데요. 전화 설문조사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아닙니다. 전화 설문조사도 하고 우편 설문조사도 수행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좋다, 우편 나간 것이 회수가 덜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본 샘플이 그만큼 적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모집단을 다 드렸는데 용역 수행기관에서 그쪽으로 발송을 했지만 들어오는 게 좀 적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수행하는 양이…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죠, 건당 얼마를 했든지 예를 들어 그렇다 치면 그것에 대한 결과도 사실 그렇게 신뢰성을 두기가, 프로테이지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추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나중에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돈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상배
전상배감사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측정 목적으로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회수가 적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김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구자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매년 하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매년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매년 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발주할 때, 과업을 줄 때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줍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줘서 넘어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이 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주는 기간은 해마다 달라집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기간은… 그건…
종천
김종천위원
용역기간은 해마다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것은 경쟁에 의해서 달라집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경쟁으로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수의는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견적입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견적입찰로 하는데, 사실상 내용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2년 전에 바꿨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주던 회사를 2년 전에 바꾸고 지금 하던 회사가 계속 한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금년에도 같은…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모든 공사용역이나 공사입찰이나 어떻든 간에 입찰잔액이란 것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남는 것은 나무랄 것은 아닌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실에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용역결과가 많은 참고가 됩니까? 해마다 3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감사관실 업무에 상당한 참고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하지만 공무원의 청렴도 평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무원 청렴도 평가에 대한 사전 인식도 측정의 성격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용역기관에서 용역대상은 우리 도 안에 있는 가정이나 도민들 상대로 해서 전화 내지는 우편으로 설문을 조사한다, 그렇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내년도에,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하고… 예산도 항상 3000만 원 정도로 같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3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계속?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3쪽에 보면 감사업무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상금의 지급실적이 어떻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이 작년도에 100명을 예상하고 했다가 전체적으로 61명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상 줄 사람이 없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사님 표창은 상훈을 전체적으로 실링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다른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도 표창을 할 생각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데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 줄 수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충분히 상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겠나…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예산절감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도 표창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짜리 어떤 상을 줍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손목시계 하나를 주는데요. 단가 2만 원짜리로 올렸다가 1만 8700원으로 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도 조금 줄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상을 많이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시·군 감사담당공무원 워크숍이 있는데, 여기 워크숍 성과는 어땠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작년 6월 달에 워크숍을 경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당초에 2000만 원 했다가 1800만 원 집행을 해서 199만 원이 미집행된 상황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한 성과는 어땠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성과는 우리 감사 대상 공무원들이 서로 감사기법을 전수하고 상호 감사정보를 교환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연찬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거기 4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전혀 쓰지 않은 불용내역이 있거든요. 부패방지신고에 실적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돈이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부패방지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는 32건 있었습니다마는 포상금을 지급할 기준이, 금품이나 향응수수라든지 예산을 절감하게 된 큰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데 32건 중에 한 건도 거기 해당되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가 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는, 그래서 좀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제가 요즘… 지금 감사 중이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금 의성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여기서 건의를… 신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이, 이건 의성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23개 시·군에 감사 중이니까, 공무원들이 저녁에 실적을… 저녁까지 하면 수당을 주는 게 있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그 초과근무수당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줍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6시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 60분은 제외하고 7시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리고 아침시간 8시 이전에 와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현아
나현아위원
이것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일의 내용이 뭔지는 파악이 어렵지만 전자카드로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공무원 대부분이 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5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자카드로 찍으면 되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집에 왔다가 쉬었다가 근무카드를 찍어도 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래서…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돈을 다 줘 버리죠. 밤 12시까지, 하는 데까지. 뭐 하러 그럽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건 아닙니다. 정당한 업무가 있어야 되고 해서…
현아
나현아위원
정당한 업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다 조사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건 저희들 시스템 상으로 사실 좀 문제는 있을 수는 있는데…
현아
나현아위원
23개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압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가면 부정 초과근무수당 수급행위에 대해서 감찰을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공무원들이 그게 드러나도록 하겠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관실에 작년도 신고내용 중에 11시쯤 되어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는 척하면서 도청에 와서 카드를 찍고 간 사람이 있어서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잡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아
나현아위원
그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들킨 겁니다.
웃음소리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런데 신고자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마는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일부가 아니고 그 부분에 철저히 한번… 왜냐하면 공무원들 월급이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대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70%도 안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3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정말 일 안 하고 밤 시간에 카드만 긁고 도장만 찍고 수당을 다 받아간다면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가겠습니까?
웃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이 실제로 감사에서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직무감찰을 나가서, 조금 하위직이어서 가슴은 아팠지만 지적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하위직은 금방 들킬지 모르지만 조금 급수가 높은 사람은 들키지도 않고, 우리 도의원들은 24시간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감시를 받고 4년 뒤에는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누가 심판합니까? 그걸 누가 감시해서 누가 그걸 신고를 해서 하겠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아
나현아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23개 시·군에 철저하게 감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 잘 안 들킬 겁니다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런 부분들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돈 받는 만큼 일할 수 있으면 더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세금이 흘러 나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잘 감사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명예감사관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예감사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425명 임명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425명이나 됩니까? 전년도의 활동 실적은?
상배
전상배감사관
명예감사관 제도가 1996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개임 없이 있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2기 명예감사관님들을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것도 임기를 2년으로 해서, 도의원님들하고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425명을 해서 금년도부터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예감사관님들이 독자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보사이트도 개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각 시·군 감사 나갔을 때 감사현장에 명예감사관님들을 모시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도정현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분들이 1년에 횟수가 얼마나, 감사관실에서 하는…
상배
전상배감사관
금년 중에는 현재까지 기억에 남을만한 것이 7건 정도가 접수되어서 우리 도 감사관실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사건을 처리하고 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저희들 지역을 지명을 해서 죄송한데, 제가 어떤 분들이 명예감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 싶어서 봤더니, 저번에 문경에 오셨을 때도 뵈었지만, 과연 이분들이 명예감사관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분들을 누가 지명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니다라고, 저런 분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날 정도로 연세도 많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임용이 되어 있던데, 그건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위촉은?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저희들이 시장·군수, 그리고 도의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했는데 일부 연세 높은 분도 있습니다. 70대도…
경임
이경임위원
아니, 물론 연세를 꼭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과거에 공직에 계셨다든가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정말로 촌에서, 특히 여자분들이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이 위촉이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예감사관이라고 일단 위촉이 됐으면 그분들이 활동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도 해 주시고…
상배
전상배감사관
알겠습니다. 다음 2년 후에 할 때는… 지금 실제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임명할 때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탄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즉각 개임했습니다. 해촉을 하고 다른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경임
이경임위원
아무리 명예감사관이지만 그래도 감사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은 갖춘 사람이어야지 되지 않나 하는 마음입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또 우리 문경에 관한 것인데 전번에 감사기관에 지적이 됐는데 그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배
전상배감사관
문경에 대해서는 인사문제를 저희들이 감사를 지적해서 담당자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저희들도 감사내용도 좋았고 사실 그렇게 지적하기가 어려운, 기술적으로 지적하기 어려운데 감사를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식으로 일부 언론에 났는데 저희들은 적정한 징계양정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조금 솜방망이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의뢰도 하고 했는데…
경임
이경임위원
아직까지 그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수사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마는 특별히 달리 언론에 나오는 건 없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지금 문경에서는 그 일 때문에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알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도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실적은…
상배
전상배감사관
출자·출연기관은 30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2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잘 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특히 인접한 광역단체에서 출자한 기관에 대한 부정 비리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저희들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거기 전담반은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래서 회계감사계에서 그걸 맡아서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전담조직으로 전환해서 신설 운영하려고 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에서 집행 잔액이 좀 많네요? 올해도 같은 금액의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용역 의뢰해 놨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했다면 계약금액은 얼마 정도…
상배
전상배감사관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나중에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감사관님, 무더운 시기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나현아 위원께서 부패방지 신고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인데, 아까 31건인가 그랬는데 신고 건이 보상기준을 밑돌아서 보상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 후에는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작년에도…
필각
송필각위원
그분들한테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상배
전상배감사관
주로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거나 그리고 또 일부는 시·군에 대한 사항도 있고 해서 시·군의 사항은 시·군으로 이첩하고 저희들이 직접 조사할 것은 직접 조사해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신고와 동일한 기준으로 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신고가 도 감사실로 들어오면 그걸 시·군에 이첩을 하면…
상배
전상배감사관
일부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으면 바로 가고,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의 직접처리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전부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시·군에서 감당을 하게 되면 그분이 신고한 분에 대한 신분이 드러나면 입장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보호가 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보호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니, 시·군에다 이첩을 하는데 어떻게 보호가 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 내용에 따라서 합니다. 신분이 노출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우리가 어떤 일이라든지 보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해결 잘못하면 엄청난 큰 문제로 문제가 커집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서 감사관님 답변 중에 31건 전부가 다, 예를 들어서 보상기준 이하라는 말씀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신고정신이 우리 국민들이 좀 적습니다. 또 신고를 잘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여서 돌아서서 욕은 많이 하는 민족성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라는 것은 남을 못 되게 한다든지 직접적인 벌칙이 가해지는 데 대한 신고는 잘 안 합니다. 신고를 하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마음을 갖고 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작은 일이라도 신고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해서 또 다시 신고… 어떤 나쁜 일이, 부패방지에 대한 신고 절차가 있을 때는 신고하고 싶도록 만들어줘야만 신고하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감사관님이 감사원에서 오셨잖아요, 그죠? 얼마 되셨죠? 6개월 넘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이제 열두 달째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1년 됐구나, 벌써. 그래서 전번에 제가 감사원에 계시면서 하는 것, 중앙의 감사는 어떤 기준이나 감사기법을 가지고 도에 적용시켜서 있었던 예, 한 두 건 정도만 실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도 감사관실 직원들이… 비교하면 안 되지만 감사원 감사관보다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보다 훨씬 감사를 잘하는 감사관들이라 적용할 게 없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경북도 감사관실을 중앙 감사원으로 전부 옮겨야 되겠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감사원에 가면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요? 천만다행이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감사관님들. 열심히 해 주신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듣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대경연구원에 낙동강수질조사에 관한 용역 문제 때문에 신문에 대서특필 난 것을 보셨죠? 대경연구원 감사 언제쯤 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대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각
송필각위원
감사 안 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아니, 대구광역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이 되어서 대구광역시가 원장을 맡을 때는 대구광역시가 하고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기관장일 때는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필각
송필각위원
그건 말도 안 되죠. 돈은 매년 경상북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게 감사 사각지대는 아닌데 일부… 그래서 금년부터는 제가 대구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합동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 내용을 우리 감사실에서는 몰랐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몰랐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데 무슨 우리 감사실의 직원들 전부다 감사원으로 데리고 가고 싶다 그래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위원님 말씀처럼 자질은 우수한데 실제로…
필각
송필각위원
발견 못 하는 게 많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일정도 시간도 좀 없고 그리고 또…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감사 하나마나네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일부 공동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상대를 배려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필각
송필각위원
배려는 무슨, 배려하니까 부정을 저지르는데, 배려 때문에 부정이 나네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이 미리 이런 첩보를 알았더라면 저희들이 직접 가거나 아니면 대구광역시에 이첩을 해서 공동으로 하자고 했을 텐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첩보수집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용역이라는 게 아주 어둡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곳이거든요. 감사관실도 혹시 그런지 몰라요.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에 대한 예산 서 있는 것이 항상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용역 아닙니까? 연구용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오늘 본회의 질문에서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그래서 감사관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예산을 주는 대경연구원이 낙동강 수질을 조사하는데 각 시·군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조사도 한번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자료라고 내놓는다 이 말이죠. 돈은 그냥 엉터리없이 집행이 되고… 이게 걸렸으니 말이지,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죠. 이게 걸렸으니 말이지 안 걸린 게 얼마나 많겠냐는 이야기예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물론 믿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사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연구기관에서 이런 일이 툭툭 튀어나온다면 어떤 누구를 믿고 도민들이 수질에 대한 것을 신임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맞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게 신문에 발표되고 난 다음에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시 현장 파악이라든지 이런 내용… 절차는 못 밟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그것 끝날 때까지 안 하는 게 규정이나 관례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서…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감사관님, 알겠습니다. 31건의 부정부패 방지 신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게 안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예?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사관실에는 이런 게 안 들어오는데 경찰이 먼저 안다 말이죠, 우리가 주는 예산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먼저 정보를 입수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신고 받는 절차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내용밖에 안 되잖아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물론 신고자가 선택한 기관이 경찰일 수도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개인과 기관하고 차이는 많죠. 많은데 답답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 대한 앞으로의 감사관실에서는 용역에 대한 문제는 특별하게 더 감사를 해야 된다는 주문으로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연구용역에 관한 것은 특별하게 잘 해 주시고, 또 건설문제는 설계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그래서 좀더 도민의 재산이 헛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아까 감사원에서 감사기법을 가진 게 경상북도를 초월할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원에서 갖고 있는 기법은, 감사원은 데이터 매칭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기능을 서로, 왜냐하면 국세청이나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서,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서로 데이터 매칭이나 데이터마이닝을 하면 정말 좋은 감사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기초자료가 사실 우리는 그것까지 해서 하기에는 전국적인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지방국세청이나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감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필요하면?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필각
송필각위원
필요한지 안 한지 그걸 어떻게…
상배
전상배감사관
우리가 감사를 하다가 이런 자료가 있어서 서로, 왜냐하면 우리 기관에는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기관에, 병무청이나 관세청이나 국세청이나 이런 데 갖고 있는 자료가, 그걸 대조하면 좋은 감사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협조를 잘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도 감사관실은 이런 데이터 매칭이나 마이닝이 잘 안 된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요즘 인터넷이나 이렇게 다 연결이 안 됩니까?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보다도 감사를 잘하는 분들이 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현장에 상당히 밝습니다. 그게 정말 강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고, 대경연구원의 용역이… 특히 수질검사, 이게 수질검사거든요. 사람의 건강에 아주… 어쩌면 생사를 가늠할 수 있고 암이나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접속이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끝맺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위원장님.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까 대경연구원이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공동 출자·출연기관이어서 감사하기가 좀 민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배
전상배감사관
돌아가면서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도 우리 도에서 연간 20억씩 주고 시에서 주고, 대경연구원 30억씩 주는데, 이걸 서류를 좀 보려고 하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자체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그건 자체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래서 “서류 안 갖고 오면 내년도 예산 받을 수 없을 줄 알아라” 이러니까 서류를 가져와서 우리 결산검사위원이 봤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대경연구원이라든지 이것 2, 30억씩 다 주는데 반드시 우리 도에서도 감사관실에서도 감사가 되어야 될 줄 생각됩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걸 해야 됩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매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지적한 사항들은 앞으로 2012년도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지난해에는 청렴한 경북,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애쓰신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부서보다 우리 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감사드리고, 또 지난번에 봉화에 1주일 동안에, 경상북도 제일 북단에 오셔서 환경도 미비한데 감사를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감사관실 예산 결산 심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 전체가 그랬듯이 우리 3백만 도민의 수장이신 김관용 지사님을 잘 보필해서 청렴한 경북이 되어서 전국에서 1등가는 도가 되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철두철미한 감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전문행정인력 양성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행정인력을 양성하는 우수교육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잠깐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이것 숫자 같은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그러면 이 숫자는 속기록에 등재하시고 간단하게 줄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끝부분만 읽으세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에도 공무원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안은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1세기 경쟁력 있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집행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2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래 가지고 돈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로 계산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28.1%나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런 것은 보통 인건비를 산정할 때 기간제근로자 이런 것은 대충 그래도 어느 선까지 한 5% 정도 나면 인건비 절약이나 이런 차원인데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편성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본적으로 잡부임 샘인데, 저희들 교육원의 향나무가 상당히 수고가 높습니다. 수고가 높은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정부노임단가보다도 2배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뒤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도 이게 돈이 6700만 원 예산가지고 1200만 원 남긴다는 것은 사무관리비가 일반 회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몇 페이지?
영식
김영식위원
5쪽입니다. 이렇게 남긴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한다는 좋은 뜻도 되지만, 예산편성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런 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 회사나 가정집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나 또 어떻게 맞게 써야 되지 6700만 원가지고 1200만 원 남긴다는 것은 정말 많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적절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권영만 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식
김영식위원
면밀한 추정과 추진계획 수립 이런 걸 정확하게 잡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연구용역비 이것은 발주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몇 페이지?
영식
김영식위원
6쪽입니다. 발주할 때 어떻게 발주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 좀 답변하시렵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견간부양성과정이 매년 1년으로 하는데, 이 교육과정에 행정사례 중심의 교재개발을 했습니다. 입찰로 봤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 수의계약을 한 걸로 나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 수의계약 한 거냐, 안 그러면 공개입찰 한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경북대학교 수의계약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경북대학교 수의계약 했어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여기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전부 대학에 꼭 수의계약을 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학교가 경대도 있고 영대도 있고 대구대도 있고 학교가 많은데 꼭 경대에 줘야 되는…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예, 경북대학교는 수의계약 가능기관입니다. 국립대학교하고…
영식
김영식위원
아, 국립대학은 되고…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예, 일반 지방대학은 안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줄 것 같으면 우리 경도대학을 주면 더 낫잖아요? 안 그래요? 경도대학도 국립대학이 되잖아요, 그렇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사례중심의 교육을 많이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례중심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Case study 교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을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공법학회에서 했습니다. 공법학회가 여러 대학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 경북대학교가 대표적인 대학이기 때문에 회계서류를…
영식
김영식위원
공법학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공법학회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했고, 거기에 참여한 교수들은 영대교수, 대구대교수 이런 분들하고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공법학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게 각 전국 대학의 이 분야에 있는 전부 교수들이 여기에 다 학회에 들어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들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 얼렁뚱땅 둘러대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주게 되면 올해 주게 되면 내년에 또 줘야 되고, 그 사람들도 주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 용역 받아가지고 교수들 자기들이 하는 줄 압니까? 밑에 대학원생들 시켜서 전부 그렇게 하는 것 다 알아요. 이것 앞으로 용역은 공개경쟁입찰하세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떻게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너 용돈 좀 줄게” 하면서 용역비 던져주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에서 한다고 해서 경대고 뭐고 그런 것 없습니다. 전부 밑에 대학원생들 아이들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연구용역비도 2000만 원 이상인가 3000만 원 이상인가 얼마 이상 공개입찰 주도록 되어 있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원칙에 의해서 전부 그렇게 하십시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을 한번 봐주세요. 제일 위에 보면 포상금 있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432만 원인데, 214만 원이 나가고 218만 원이 잔액이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출내역에 보면 영유아보육수당 해서 나갔어요. 뭡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여기에 들어가 있는 포상금은 일반 시상금도 포상금이지만 포상금 항목 중에는 영유아보육수당 해가지고 직원들의 자녀를 어린 애들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12만 원, 올해는 10만 원, 이렇게 매달 보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항목이 포상금이란 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건 말도 안 되지. 그것은 영유아수당으로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포상금해서 그게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게 예산부기상에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포상금은 말 그대로 직원들이나 아니면 거기 교육원생들이 잘 했을 때 시상을 하는 그런 게 포상금이지, 직원들 영유아보육수당은 말 그대로 보육수당이지 보육수당을 포상금으로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아기가 귀한데 아기를 낳아 줬으니까 너희 상 받아라 이거죠.
웃음소리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게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은.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산 목을 바꾸든지 해서라도…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예산 목을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계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네, 그죠? 포상금은 말 그대로 포상금이지 영유아보육수당은 수당이고 그렇지, 우리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나가는 게 있잖아요? 아이를 출산했을 때 나가는 장려금 나가는 게 있다고. 거기는 포상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예산 목이.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희들 공무원교육원만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 자녀들에 대해서 보육수당을 주는 것은 포상금에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자녀들에 대한 것은…
종천
김종천위원
글쎄 그건 나중에 예산팀에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강사수당이 강사에 따라서 수당이 차등지급 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최고로 많이 나가는 강사는 1회에 얼마씩 나갑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교육원에서 줄 수 있는 것은 1인당 10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는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제일 적은 보조강사의 경우에는 5만 원이고요, 그다음 일반적인 강사는 첫 시간은 7만 원, 두 번째 시간은 5만 원, 2시간 하게 되면 12만 원을 주고, 그게 5단계, 6단계 정도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단계를 정하는 것은 원장님 권한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단계를 저희들 교육원에서 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그걸 정했습니다. 타 도 감안해가지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지사님 결재를 받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원 안에서 어떤 강사를 초빙을 하면 이 강사는 100만 원짜리다 아니면 등급이 있거나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그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규정이?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주고 하는 규정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학벌로 봅니까, 아니면 유명인사라고 TV 강연 횟수가 많은 사람입니까?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제일 많이 주는 것은 특별 가급인데요,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현직 장·차관은 특별 가급으로 1회 할 때 50만 원, 100만 원을 주고…
종천
김종천위원
아, 전직 관료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 나급은 국영기업체 장과 이런 분들, 그다음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장, 이런 분들은 기본이 20만 원에 초과 2시간하게 되면 15만 원을 더 줘가지고 35만 원을 드리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 단계가 몇 단계가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6단계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6단계 금액을 한번 읽어주세요. 제일 많은 게 100만 원, 그 다음이 얼마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특별 가급은 1회에 50～100만 원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여기 도의원은 얼마 주냐 라고 물어보라는데요?
웃음소리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도의원님은 일반 가급입니다. 일반 가급은 1시간당 15만 원에 1시간 추가를 하게 되면 10만 원해서 25만 원이 강사수당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교통비와 이런 것은 실비지급이 됩니다. 한 5만 원 정도 돼가지고 보통 30만 원 조금 넘습니다. 한번 와서 강의하시면.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전직 장·차관 관료 출신들이 가장 우대를 받는 거고, 그다음 대학 강단에 서는 유명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TV에 출연을 자주 해가지고 강연을 많이 나가는 유명한 인지도가 높은 그런 강사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전직 관료에 준하는 그런 가급으로 줍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유명강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초빙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들 50만 원, 100만 원, 이 기준 가지고는 안 옵니다. 안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생산성본부입니까? 거기에 용역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유명강사를 연간 저희들이 18회를 초빙하도록 해가지고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주고 그분들을 우리한테 합니다. 우리로서는 100만 원 이상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150만 원, 어떤 때는 유명한 사람들은…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교육원에 오는 강사들은 가장 좋은 A클래스가 전직 관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밖에 올 수가 없네, 그죠? 규정이 강사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보기보다도 저런 분들이 강의료를 안 따지고 저희들이 초빙하면 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최대한 예우를 해가지고 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새로 오신 지 얼마 됐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 이제 한 6개월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보통 6개월 안 넘어가던데 이번 인사 때 또 다른 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갔다 왔는데, 공무원교육원장은 6개월 넘어가는 예가 별로 없더라고. 없는데 이번에 또 곧 갈 때 안 됐어요?
웃음소리
「갔다 왔잖아」하는 위원 있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는 6개월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1년이니까 더더욱 갈 때가 됐잖아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합치면 1년입니다.
웃음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산심의입니다마는 여러 차례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마치 공무원교육원이 간부부터 직원들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한직으로 느껴지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도내 공무원들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는 우려를 저희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 사기진작도 시키고 신바람 날 수 있도록 소속된 공무원들이 신바람이 나야만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공무원들도 신바람 나서 나가지 만날 인상 찌푸려가지고 기분 안 좋아서 교육하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도 없고, 거기 교육을 받으러 오는 일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신바람 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공무원교육원의 위상을 원장님부터 오래 계시면서 다른 더 좋은 자리 나더라도 가시지 말고 더 오래 계시면서 공무원교육원이 제대로 자리 잡는 그런 경북공무원교육원을 만들어 놓고 가시라 이 말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는 공무원교육원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왔는데 지금은 자원해서 오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 그 나름대로의 세월이 좀 바뀜으로써 사람들의 관점이 점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원해서 가시는 분들은 승진하고 아니면 격무에 시달려서 좀 쉬러 가려고 자원해서 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 예측에는, 제가 실제로 공무원교육원에 소속된 공무원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은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어요. 그리고 소속 공무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 상급자인 원장님 인사이동이 제가 속된 말로 하면 누에 똥 까듯이 자꾸 바꾸니까 물론 잘 돼서 가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거쳐 가는 기관의 장으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분이 오랫동안 정착해 계시면서 제대로 된 교육원 위상을 제대로 잡아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여튼 원장님 다른 데 안 가시는 걸로 제가 믿고 앞으로 한 1년이나 2년 동안, 거기서 그냥 퇴직하세요. 그러면 또 욕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나현아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거기 가, 나, 다, 라, 마까지 강사수당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셨는데, 마 정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초대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외래강사 수당지급기준이 어디…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예, 교육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지급기준에서 제일 높은 등급을 차지하는 특별 가급은 1회당 50～100만 원 분포인데, 장·차관, 대학총장, 국회의원, 대기업 대표, 자치단체장, 의회 의장, 기타 저명인사로 교육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현아
나현아위원
중간은 안 들어도 되겠고, 가와 마의 차이점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마 정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초대하느냐 말이죠.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마 등급은 없고, 보조요원으로 강사 1인에 보조요원으로 오는 분이…
현아
나현아위원
아, 보조강사입니까?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예, 보조강사입니다. 1시간당 5만 원이고, 1시간 초과당…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보조강사는 뭐하는데요?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강사가 와가지고 도와주는…
현아
나현아위원
아, 그렇게 강사를 도와주는, 그러면 가 정도의 장·차관이 오시면…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주로 실습 분야에 많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기준에 가와 마 이렇게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강사의 효과를 저는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가의 수준에 계신 분하고 여기서 보조 말고 강사로 초대한 분하고 있어서 다, 라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수준에 돈을 지급하는 강사료하고 그 내용 면에서 공무원들이 듣는 흡수되어서 하는 내용하고의 차이점이 얼마나 많기에 돈의 차이가 그렇게 많나 해서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돈 차이는 그렇게 안 납니다. 특별 가급만 문제가 되는데, 특별 가급은 전·현직 장·차관이나 의회 의장님도 오면 특별 가급에 해당합니다. 그런 분들 오시면 다른 분들은 전부 한 50명, 60명씩 하지만 그런 분들은 강당에 한 25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대중 강의를 하시는 거죠.
현아
나현아위원
어쨌든 공무원교육원에서의 강사들은 대부분 전문직에 대한 실습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로 아마 인성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나 싶은데…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정말 왜냐 하면 경북의 공무원이 경북 도민들의 모든 복지와 모든 편리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많은 업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시민들과 군민들이 왔을 때 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적인 인성 부분에 많은 부분에 정말 사람의 됨됨이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교육이 될 수 있는 강사들을 많이 초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강사 분 계시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강사 데이터베이스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보면 4쪽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왜 지금 하는지 사유가 뭡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400만 원…
현아
나현아위원
전체적으로…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예산이 지금 사업별 예산이 돼가지고 각 부문마다 사업마다 사무관리비가 있는 형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죠? 지금 공공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등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다소 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보다 면밀한 추진계획 수립에 의해서 유의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본 위원은. 어떻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각 목별로 저희들 추경을 할 때 말입니다, 1000만 원 안 되는 것은 추경을 하지 말고 그대로 세외잉여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넘는 것은 특별히 추경을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1000만 원 안 되고 400만 원, 800만 원 되는 부분은 정리추경을 못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책을 한 번 봤는데, 거기 99쪽에 보면 예산… 이 책 없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99쪽인데요, 사무관리비를 보면 예산절감을 한 300만 원 돈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감했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잘했다고, 절감을 잘한 것이죠, 이것은?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 했는지에 대한 타 부서에 대해서 귀감을 삼을 수 있는 사례발표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도 공무원들이 예산을 아껴 써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대략 10% 정도 예산절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한 10% 정도는 쓰고 싶어도 남겨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10% 정도를 아예 절감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부서에 대한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사례가, 이미 규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나 보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예산부서에서 지침으로 그렇게 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것은 자체가 예산을, 공무원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지 말고 사업비는 할 수 없지만 일반운영비는 좀 아껴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절감 하라고 나름대로 지침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쨌든 내 집 가계부 살림을 살듯이 사는 공무원교육원의 이런 예산절감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안 하고 가면 섭섭하지 싶고, 원장님 칭찬이라도 좀 해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더운데 수고 많으시죠? 또 공무원교육원 교수님들,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원장님이 의사담당관 하다가 다음 어디로 바로 교육원장으로 가셨습니까? 아니죠? 부군수 좀 하셨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부군수를 하고 의사담당관으로 들어왔고, 의사담당관하다 외국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외국에 연수를 갔다 와서 경주엑스포 태국엑스포를 추진하러 갔다가 그것을 결과적으로 못하고 왔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못하고 와가지고 다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오셨습니까? 또 교육 갔다 와서 또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오시고… 태국엑스포를 못한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국엑스포를 못하게 된 것은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태국 자체가 그때 정치적인 혼란이 와가지고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알고 있고. 원장님 보람 있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보람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양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교육기관이 흐트러지게 되면 그 조직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교육기관이 교육자들을 잘 잡아서 정말 올바른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그 조직이 활성화되면서 그 받은 교육으로 한 등급 더 업그레이드해서 올바른 행정을 하고 그렇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분들의 인식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잘 좀 이끌어주시고 지도 좀 해 주십시오.
필각
송필각위원
지도하고 관심을 갖고 다 아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들이. 우리 김동성 박사님은 지금 연구과장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교육운영과장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박사학위 따셨죠?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못 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학위가 뭡니까, 연구하셨던 그때?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물 쪽인데…
필각
송필각위원
왜 물이 모자랍디까? 왜 못 땄죠?
웃음소리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시간 일정상 못 땄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 그러셨구나.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김동성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교육원에 와 있는 것도 교육의 보람도 느끼지만 이 기회에 자기 학위도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김동성 과장님도 교육 갔다 오셨죠?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예,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어디 갔다 오셨죠?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수원에 지방행정연수원 1년간 갔다 왔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외국이 아니고, 수원? 지방행정연수원? 거기는 서기관급 이상 가는 교육입니까?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예, 고급리더과정이라고 4급과정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전부 다해야 됩니까? 서기관급은?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아닙니다. 나이제한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필각
송필각위원
하면 이점이 뭐며 안 하면 공무원의 불이익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불이익 이런 것은 없고 저 개인적으로 공직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 조직에 대한 애착 이런 것을 느끼고 다녀왔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느꼈다든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교육을 좀 권장하게.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중앙에서 받은 교육형과 스타일을 지방에서도 잘 적용해서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에 입소하는 교육생들의 보람을 찾고 질 높고 아주 알찬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운영과장님을 하시면 전체 교육원에 대한 활성화, 운영과장님이 하시죠? 원장님은 또 원장님 큰 프로젝트에서 움직여야 될 것이 있을 거고. 요즈음 SNS다, 트위터다 하고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던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합니까?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예, 각 과정마다 소셜네트워크과정 여러 가지 전산과정, 또 중견간부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을 과목을 삽입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요즈음 하고 있습니까, 원장님?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 주에도 8개 과정에 434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인원이 많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김동성 과장님은 교육하고 산림 행정 할 때 만나 가지고…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하여튼 교육기관이 잘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무장을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육아휴직 1년 가죠? 1년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육아휴직,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육아휴직을 내외분들이 공무원하면 육아휴직 끝나면 또 남자 분들이 휴직 들어가요. 그런 것이 일선 시·군에 가면 많아서 지금 일을 하는 데 일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현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진짜 그런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요새 젊은 분들은 옛날에 하시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기 시간 9시 출근 6시 땡 가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옆에 안 돌아보는 이런 스타일이 많다 그래요, 지금.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 아까도 그랬지만 대기업보다는 봉급이 적지만 지금 그래도 제일 안정된 직업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이 좋지만 그래서 지금도 23개 시·군에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 출산휴가 갔다가 휴직 내버리니까 일이 밀려서 짜증내고 이런 게 많거든요. 교육할 때 젊은 분들 특히 그런 데 대해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공무원들의 위상이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지난 한해 쓰신 돈이고 모든 게 원만하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교육원에 있을 동안에 전국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제일 높고 또 제일 잘 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6개월 가셨다가 또 6개월 되셨잖아, 그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있을 동안에는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교육에 반영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1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2011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6쪽에 보면 대학홍보가 중요한데 여비가 지금 좀 많이 남았죠? 발로 뛰고 홍보를 하자면 아무래도 여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가 어떻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저번에 이메일로 온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날 참석을 못했었는데, 올해 발생한 캐나다 어학연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 같은 것은 뭐 있습니까?
거기 예산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죠, 1000만 원이?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에 대해서 더 이상 대학에 대해서 문제점을 앞으로는 더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일자리가 힘든데 거기에 어떻게 일자리 취업이 쉽게 됩니까? 어학연수 좀 해갖고?
인턴으로 있다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경북도와 예천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의존재원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입학금과 수업료가 18.8%인데, 이렇다면 도립대학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원을 이렇게 받는데도 한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차라리 돈을 나눠주는 게 낫지.
아니,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음식점이 아무리 많아도 맛있는 음식이면 산골도 찾아가거든요? 그것처럼 정말 그 교육이 아, 내가 이 대학을 나오면 취업과 정말 보장 받는 앞으로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문난 도립대학이라면 어떻습니까? 학교에 대해서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학교를 어떻게 정말 소문나는 경북도립대학, 정말 의존도를 이제는 조금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캐나다 연수에 관한 문제 때문에 학교가 조금 말썽이 있었죠, 총장님?
아까 나현아 위원님 질의에 수습은 거의 다 됐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졸업생들입니까?
졸업반입니까, 졸업…
어학코스를 갔습니까? 경비가 얼마 듭니까?
20명에 2억이 된다? 1인당 1000만 원이네?
기간이 얼마입니까?
아, 국내 3개월, 해외 6개월?
자, 총장님 우리 경상북도가 미 중서부의 오하이오 주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예, 경상북도와 오하이오주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기회가 닿아서 한 두 번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또 그쪽에 있는 사람도 도의회도 두세 번 왔습니다. 와서 제공하는 이야기가 거기에는 우리 한국인들을 받아서, 학생도 좋고 어학코스를 아주 싼 경비에, 기숙사도 마련이 될 수 있답니다. 그걸 한번 언제 접촉을 하셔서 아주 싼 경비에 많은 학생들이 어학코스를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하시다면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서 캐나다나 이런 데 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부나 도의 경비를 받아갈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싼 경비에 할 수 있다는 주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를 충분히 하겠다, 클리블랜드나 그쪽에서 다 할 수…
예,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니까 좀 관심을 갖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총장님, 지난번 우리가 23일 날 회의 했잖아, 그죠? 해외연수 관계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이 다섯 명이 안 들어왔다는데 현지에서 사고가 나면 학교 책임은 없습니까? 만약 사고가 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죠? 그때 우리가 위원님들이 긴급하게 해서 다 귀국시키라고 했으면 바로 하셔야죠.
아니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6월 말이 아니라 1년이 있더라도, 학교의 책임 소지가 빠지면 관계없지만 분명히 학교 책임 소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아이들이, 거기 마약 천국인데… 불의의 사고가 안 나야 하지만 만약 나면 학교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부형한테도 다짐을 받고 분명히 하라고 하고 우리가 지난번 연수를 갔다 왔는데 아직도 다섯 분이 귀국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학부형한테 다짐을 받든지, 나중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학교 책임으로 학부형들이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 점 유의하시고…
필각
송필각위원
불법체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로 남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한국인이 많기 때문에 오염되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살피셔 가지고 학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밟아 놓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작년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립대학을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이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올해도 이렇게 해서 내년에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총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장님, 임기가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2월이요? 아직 많이 남았네요?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에도 학교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시지만 더 열정적으로 해서 도립대학이 전국에서 1등가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립대학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와 연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일 오후 4시에 제2차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국(여성정책관실 포함)과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