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으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집행부 의견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우리 신흥식 의원님께서 좋은 안건을 발의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구민들이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사무국장이라는 명칭은 사무국이라는 기구가 없는데 사무국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를 해볼 때 임원이 보통 3∼5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원이 너무 비율이 높아지면 여기에 대한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참고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예,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16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우리 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교육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성주류화 촉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구정의 성주류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주류화란 여성이 사회의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사회 시스템 운영 전반이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안 제4조의2 제1항에 규정하였고,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의2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문 배치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서 사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계획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서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오고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전 성별통계 등 객관적 자료와 정책시행에 따른 고객의 요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분석과 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직원교육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평가제도의 체계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보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택과장의 PT 보고를 들으신 다음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 중 어떤 의견을 채택하자는 의견제시 동의가 발의되는 경우에는 동의 내용에 대한 논의 및 표결을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배광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산동 5가 4-13번지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2006년 3월 23일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되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곳으로서 1983년 기존 아파트 준공 후 28년이 경과되고 2010년 2월 25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바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거주민의 안전 및 낙후된 주거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통해 당해 구역 내에 주거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당해 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건축사업임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과장이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상아·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의 개요, 정비계획, 건축계획,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아·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며,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해당 전문건축사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8쪽 도면 좀.

제가 답변드리는데요. 8쪽 도면을 틀라니까. 10쪽을 하든가. 도면을 보고 설명해야 되잖아, 뭐하나? 10쪽을 말씀하시면, 설명을 하세요.

양동택 예. 유인물 10페이지. 저는 이번에 당산동 상아·현대아파트 용역업체입니다. 도시계획업무를 맡은 양동택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24시간 개방되는 공공보행통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얘기는 영등포구 도시계획과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현재 이 부분으로 지금 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할 때도 이 부분을 항상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계획하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양동택 아니요. 얘기 나오는 공공보행통로, 의견 나온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보행출입구는 현재 녹색으로 계획되는 양쪽에서 남북으로 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협의 의견에서 나온 24시간 개방은 이쪽을 얘기하는 부분이었는데요. 현대아파트라든가 당산4구역, 북서측으로 지금 당산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주로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구간은 이쪽 좌측으로 이동을 해서 이 대로변을 이용해서 당산역으로 통행이 되고요. 이쪽 보행통로를 이용해서는 단지 주민들이 현재 주로 이용하는 통행로임으로 인해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면서 굳이 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개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계획안으로 해서 남북으로 보행통로를 계획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남측에서 북쪽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단지 보행통로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동 가능할 것이라 판단돼서 공공보행통로계획은 미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양동택 이쪽으로는 안 했고요. 이쪽으로는 어차피 24시간 통행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양동택 어차피 보행자들이 항시 통행하게끔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공공보행통로로 결정을 안 했다 뿐이지 다 다닐 수는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아니, E급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분류상에는 있다는.

공동주택에는 없지요.

긴급피난으로 봐야지요.

예.

지금 재개발하고 뉴타운 사업지역에 공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뉴타운지역에도 지금 상당수가 있고 당산동 4구역 쪽에 좀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간부들이 계속 주간순찰, 야간순찰 또 조합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지역에서 순찰하고 있는데 CCTV설치라든가 각종,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화재사고가 문제입니다. 신길6동 저쪽에서도 한 번 화재사고가 나고 지금 젊은 청소년들의 비행장소가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상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행정력을 최대한도로 동원해서 철저하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동장들의 동향보고를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때는 요청이 오게 되면 집중관리해서 앞으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육안진단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사가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육안진단이에요. 저희들이 육안진단을 벗어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은 정밀진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또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아파트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번에 하는 게 몇천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도 28년 된 것을 안전진단 들어가지만 28년에서 30년 거의 그때쯤 되면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때는 공식적으로 진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기술적인 안전이 중요하겠지만 육안진단 해서 우리가 파악해서 안 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요. 예산까지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정책회의에서도 뭐냐 하면 그 동안에는 사실상 아파트가 때 되면 재건축, 재개발하는 쪽으로만 자꾸 갔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관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에다가도 각종 보험제도라든가 또 큰 공사를 하는 미래를 위한 준비금을 마련하는 것들을 지금 제도를 개선해서 강제화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아파트의 난간이 됐든 도색이 됐든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하도록 지금 제도 정비를 개선할 정책방향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또 그것과 아울러서 현재 지원금이 많이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파트의 사고라든가 조그마한 전체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은 조금씩 지원해서 그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안 되죠. 우리가 해주고 나서 사후에 부과를 받는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것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지원을 해 준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