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변경) 동의안 총 1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변경)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성교입니다.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간담회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내용과 간담회시 제시된 이자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동의안 상정 사유를 한번 더 말씀드리면 올해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으며 감사시 금융비용 절감과 칠곡군의 감시감독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를 사전에 해소코자하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시행사 및 한국투자증권과 협의한 결과 이자율 인하 이자상환기간 및 조달기간 변경, 자금집행시 칠곡군 승인, 칠곡군 공무원 감사 선임, 시행사의 본부장급 직원 추천 등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금융비용 조정 등 대출약정서 변경을 위해 지난해 10월 칠곡군의회에서 동의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변경) 동의가 필요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 변경동의안입니다. 변경동의안 내용중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은 대출만기와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출만기는 당초 5년에서 8년으로 연장코자합니다. 대출만기가 연장되면 미분양에 대비하여 분양기간을 3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으며 본사업의 경우 100%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혹시 다른 여건 변화로 사업 지연 등에 대비하여 연장코자 합니다. 기타사항 중 대출약정에 정한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시, 잔여신탁 수익금 및 대출채권에 대한 즉시 전액 매입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은 시행사가 부도 등으로 채무 불이행사태가 발생시 남아있는 신탁수익금 및 대출채권에 대하여 칠곡군이 매입한다는 내용이며 이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매입확약 변경과 더불어 금회 대출약정도 변경할 계획입니다. 칠곡군이 대출약정서에 날인하는 이유는 금융비용 조정 및 감독강화를 위해서입니다. 자금 집행시 칠곡군의 승인이 필요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출약정서에 날인하는 것입니다. 대출이자는 현재 가산금리 2.75%, 기준금리 2.85%로 총 5.6%로 결정되어 있으며 5.1%로 하향 조정코자합니다. 이자상환 기간단위는 5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대출만기일도 3년 연장하여 미분양시 칠곡군 부담을 감소토록하고 자금집행시 칠곡군의 동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강화하고 매입확약은 칠곡군의 대출약정서에 날인을 함으로써 금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간담회시 제시된 이자율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보고후 이자율을 5.1%에서 추가 하향코자 한국투자증권과 협의하였으나 최근 서울용산역 개발사업부진, 나주시미래산업단지 비리문제 등으로 우정사업본부, 국민연금 등 주투자자들이 6대 광역시외 지자체에 ABCP를 통한 투자사업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본시장 통합법시행령이 금년 5월 개정되어 자금대출시 금융 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때 매회 자금대출시 금액의 0.05% 정도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연 2회에서 4회 정도 대출시 0.1～0.2%의 비용 및 신고서 작성에 따른 각종비용 등이 추가 발생되어 이를 한국투자증권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자율 추가하향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시장여건이 좋아지면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선입니다.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금리부분, 금융부분은 전문부분이 아닐텐데 어떻게 된거냐 하면 내용이 매입확약(변경) 동의안중에서 도시계획과 5쪽, 매입확약 변경에 따른 대출약정서 변경안 표로 되어있는 겁니다. 6개표로 되어 있는거 내용을 보면 1번 사항에 대출약정서는 확실하게 우리 군이 유리한 쪽으로 되는거니까 재론에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 이자기간 역시 선취이자니까 5년치를 6개월치로 하는거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거 같고, 자금 집행 역시 칠곡군 승인이 추가로 되는거니까 관리강화 차원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을거 같고, 매입확약은 칠곡군이 조금 불리해지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뒷장에 보니까 거의다 매입확약을 해주니까 같이 가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면 될것 같고, 대출 만기일은 5년에서 8년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유리 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분야라서 예측하기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금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기 때문에 하향추세입니다. 꾸준하게 하향추세인데 추세가 하향이라면 대출만기일이 만약에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면 하향된다면 불리한겁니다. 칠곡군에서 5년 했다가 나중에 3년 연장을 하면 연장할 시점에 금리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하향되었다면 낮은 금리를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계약시점에서 8년으로 못을 박으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조건이 좋아지면 낮추어준다고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싶지는 않습니다. 불리한 부분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궁금한 점은 가산금리입니다. 가산금리가 뒤쪽 표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언제 쓰이는 금리입니까? 이 뒤쪽에 표는 가산금리가 아닌 대출이자 아닙니까?

예,

5.6%에서 5.1%로 낮추겠다는 그 부분은 대출이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앞표에 나와 있는 가산금리는 대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대출이자를 가산금리로 적어 놨습니까?

대출이자가 가산금리하고 기준금리하고 두개 포함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협약이 되어있는 대출이자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고 지금 변경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바뀌는거는 추가 대출일날 5.1%에서 기준금리를 뺀 금리라는 이 말씀이지요?

예, 가산금리...

굳이 이렇게 용어를 어렵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의미가 정확하게 말씀하신거라면 대출이자가 5.1%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 이상 변동이 없는거 아닙니까? 내용이 이렇게 일부러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냥 5.1%라는 이야기지요?

가산금리는 고정이 된거고 CD 90일 기준으로 해서...

아니죠 지금은 2.75%지만,

지금은 현재 고정입니다. 변경되는게 기준금리가 CD 90일 지나면 자꾸 변경이 되거든요. 금액에 따라 5.1% 될 수 있고, 5.0%로 될 수도 있고, 4.9%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은에 기준금리가 2.75%하다 2.5%로 낮추었습니다. 낮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가산금리가 높아지고 기준금리가 낮아져서 결국은 5.1%로 되고 또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가산금리가 낮아져서 결국은 5.1% 되잖아요? 제가 봤을때 금융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때는 5.1% 안변합니다. 기준금리가 2.75%에서 가산금리가 2.35%되죠? 그래서 5.1% 안나옵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2.5% 낮아져서 2.5%면 가산금리가 2.6% 되잖습니까? 결국은 5.1%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안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