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회계과장 이현윤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세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도시개발전략과는 차별화 된 경북혁신도시만의 산·학·연 클러스터 특성을 살리고 전문화 되고 집중적인 관리 등 혁신도시 2단계 사업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요 내용으로서 부지는 혁신도시 내에 이전5지구로서 부지 면적은 6,749제곱미터 2,041평이며 매입비는 30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연면적 2,640제곱미터 약 800평 정도로서 건축비는 광특 100억 원, 도비 100억 원으로 총 200억 원이며 부지 매입비는 30억7천만 원으로 김천시에서 부담하기로 도와 협의 되었습니다. 매입 예산은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매입 예정토지의 위치는 5쪽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의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 답변은 사업 추진부서인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좋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2년 6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김천혁신도시에 이전할 공공기관과 산·학·연 기관 간에 상호협력, 조정, 관리 등을 수행할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으로 혁신도시 기반 조성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2단계 사업의 핵심기능 즉 산·학·연간의 클러스터 조성, 기업유치, 시설의 관리 운영 등을 원활히 수행하고 혁신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본 시설이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비즈니스센터 건립 부지를 확보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현재 상업지역인데 부지가 남아 있습니까?

예, 거기 원래 비즈니스센터는 클러스터 용지에 하는 것이 사실 타당합니다. 그러나 상업지역내에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임차 기관입니다. 임차 기관 부지를 계획 해 놓았습니다. 상업지역 내에 들어가면 향후 우리시나 도에서 협의해서 관리권자를 찾겠지만 지금 부지는 이전공공기관 용지이기 때문에 150만원에 저희들이 매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을 상업지역 내로 계획 했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착공 들어간 것 아닙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임차 기관입니다. 건물을 지어 놓으면 임대해서 들어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국건설관리공사를 빨리 유치하려고 우리 기존 시내 전 건축물 대장하고 전 건물을 조사해보니까 그만한 규모가 없어서 혁신도시에 신 건물이 들어와야만 임대로 들어오는 기관입니다.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착공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우리가 지어서 이 분들한테 임대해야 된다는 이야깁니까?

비즈니스 센터는 그런 기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고 그 사람들이 어느 건물을 임차하던 간에 그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지역은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어도 건물은 어느 지역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쉽게 말씀 드리면 LH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표시를 잘못 했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임차 기관인데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LH에서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자기들이 업무 시설로 변경하든 상업시설로 변경하든 자기들이 500만 원 이상 받고 팔 예정지입니다.

부지가 2천 평 가까이 되는데 2천 평 조금 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넘는데 언제쯤 건물을 지어서 착공까지 계획 잡고 계시는지,

유치과정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입니다. 시장님하고 지사님이 도에서 면담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경상북도에서는 왜 혁신도시에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고 시장님이 강력히 지사님한테 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지사님이 그럼 김천에서 필요한 시설이 뭐냐,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클러스터 부지 내에 비즈니스센터를 해 달라고 정식 공문으로 도에 요청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철우 국회의원님, 배수향의원님, 나기보의원님이 도에 기획예산관리실장하고 부지사님하고 작년에는 상당히 이것 때문에 안 도와 준다고 김천시 도의원님하고 싫은 소리까지 하면서 이것을 유치하게 되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건축비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원래 시비가 50% 들어가야 되는데 도의원님하고 이철우 국회의원님, 시장님, 부시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시비 없이 건물을 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비즈니스센터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데 전체 예산은 약 240억 내지 250억으로 보면 되겠네요?

작년에 230억을 해서 도에 건의할 때는 230억을 건의 했습니다. 부지비 30억이고 건축비 200억해서 6층 규모로 건의 했습니다. 도에서 검토 해 보니까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실시설계비를 그러면 김천시하고 도하고 50대 50으로 실시설계비를 부담하자 해서 240억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표기가 사실은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천시가 이 부지를 매입해서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어느 쪽으로 간다, 확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건설관리공사, 지금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첫 번째는 도하고 같이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관리권, 다음에 관리비까지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나중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상을, 비즈니스센터 건물에 약 2개 내지 3개 층은 비즈니스센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관리공사에게 임대하는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해 보고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센터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 내에 꼭 존치가 필요한 시설이라면 예를 들면 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이것이 혁신도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유치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나중에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 임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김천으로 이전하는 임직원 수는?

약 100여명 조금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인데 규모로 봐서 이 사람들 수용할 공간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도에 균형개발과장하고 협의를 어떻게 최근에 했는가 하면 3층이면 200억이 필요 없지 않느냐, 200억을 주고 200억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어 달라, 그러면 200억 정도이면 약 5층 내지 6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억 예산을 다 투입하기로 협의를 그렇게 해서 3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들께서 실시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7월부터 도에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 들어가서 2014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즈니스센터에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회의실, 접견실, 비즈니스룸, 전시장, 비즈니스 기능과 관련한 사무실, 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비즈니스 업무와 관련해서는 비즈니스라는 기능이 12개 이전공공기관과 거기 따른 산·학·연 관련기관, 이것 조정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센터 기능에서는 사무실 임대료는 안 받는 것으로 지금,

거기 대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그것만 안 나와 있고 비즈니스센터라는 것은 10개 혁신도시에서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

비즈니스센터의 주요 기능은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에게 행정적인 것, 문화, 복지, 의료, 교육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기업들 유치라든가 기업들에게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해놓고 관련법하고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도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김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5층 내지 6층 건물이 된다면 김천시가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나머지 부분은 첫 번째는 우리시에서 임대업을 할 수 있으면 임대업을 해서 관리비를 충당하는 방안, 두 번째는 혁신도시가 꼭 필요해서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군데 건물을 세웠을 때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군데 모으는 방안, 이 두개를 검토해서 우리 시가 득이 되는 방향으로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아직 도하고 완전히 100% 협의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난달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가급적이면 도하고 우리 시가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상주 직원은 도하고 시하고 같이,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승인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하는 업무가 2단계로는 비즈니스센터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혁신도시건설지원단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명입니다.

예, 그것이 비즈니스센터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뒤에 청사관리계장님하고 잠시 계산 해 보니까 1억 미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한 관리비가,

예, 그렇습니다.

예, 연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갑자기 이것도 10개 혁신도시에서 모여서 국비를 지원 해 달라고 10개 혁신도시가 도 단위에서 모여서 상당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사님은 이것을 특별히 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없는데 유선상으로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의 직원도 어차피 내려오고 시의 직원도 가니까 50대 50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 간사님이 혼자 다 물어서 물을 것도 크게 없는데,

아까 관리비가 1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간사님이 도비, 시비를 부담해야 안 되겠나 해서 과장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좋은 이야긴데 200억하고 전부 250억 가깝게 들어가서 과연 혁신도시에 비즈니스센터를 해서 활용도가 그만큼 됩니까?

이것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비즈니스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중앙 부처라든가 10개 혁신도시에서 전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 혁신도시에서도 비즈니스센터 건립 유치를 위해서 시장, 군수님이나 도지사가 적극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원은 현재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비는 1억 정도 하면 충분하고,

예, 그렇습니다.

월급 빼고,

예.

다른 것 보다 김천시 인구가 14만 밖에 안 되고 혁신도시가 들어섬으로 해서 인구가 늘 것인데 중앙보건지소, 체육관, 예술회관 해서 본청을 빼 놓고 나가서 경비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문이나 나오는 것은 김천시가 빚이 없다 뭐가 없다고 해서 많이 갚은 것으로 나오는데 결국은 신문에 나오는 것하고 좀 틀리잖아요. 자체가, 그죠? 내부적인 것 할 것도 없는데 도에서 광특으로 해서 나온다니까 하는데 한 달에 관리비가 시에 작은 도시 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지금 아마 시단위 인구 14만 안 되고 관리비로 해서 나가는 돈이 이만큼 나가는데가 시단위에서는 잘 없죠. 예술회관이나 체육관, 운동장 해서 전부 마이너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돈 버는 것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자체적으로 하는 것 일하는 것이지 관리비가 1억 해도 돈 1억 가지고 충당 되겠습니까?

예, 검토 해 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 하는가 하면 평화동 재래시장에 상가 주민들을 위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1년에 2,700만원 3천만 원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기료, 난방비,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를 계산 한 것입니다.

월급 빼 놓고 나머지 청소 하는 사람이나 기타 다른 사람 것 다 빼고 이야기 하면 되지, 내가 금방 보니까 시장 안에 건물 50평 짓는 것 70평 지은 것도 1년 관리비가 이천 몇 백만 원씩 나오는데 어째서 1억 가지고 될지 싶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1억 가지고, 평화시장에 지어 놓은 것 투자유치과 석과장한테 이야기 하니까 1년에 경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하고 황금시장에 얼마 들어가서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시장 안에 자기들이 해서 조금만 보태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1억 미만이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시청사를 기준해서 역으로 환산 한 겁니다. 역으로 환산해서 하니까 1억 미만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전기세나 물세 이런 것이지 나머지 여기 따른 건물에 청소나 기타 다 뺀 것 아닙니까?

포함되어서 1억입니까? 아니죠. 지금 그런 것은 다 빼고 순수하게 돈 들어가는 것 전기세나 이런 것 1억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해서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공기관 클러스터에 있는 기업 관리하는 사무실 운영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전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자기 공공기관이 업무만 하면 되는 것이지 비즈니스센터에 들어와서 산·학·연 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지하1층 지상3층인데 약 800평인데 200억 가지고 3층이 아니고 6층 할 계획이면 여기에 어차피 임대 들어오는 시설공단 관리사무소에 임대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면 받아야 되죠.

받아야죠.

그것은 나중에 일이고,

나머지 4층, 5층, 6층을 다른 사무실로 임대하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묻는 것은 그것 보다 건물 임대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 들어가는거잖아요. 뭐든지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됩니다. 건물 짓는 것은 돈 35억 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가정에 돈도 그렇고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시도 똑 같고 매달 나가는 돈이 많으면 감당을 못해요.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 했는데 김천시내에서 건물 5층 지으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세 받아봐야 건물값이 안 나옵니다. 대구나 구미나 서울 같으면 세를 받으면 돈이 남는데 김천은 10년만 지나면 수리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아시지만 시에서 집 짓는 것 보면 개인 짓는 것 보다 누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후에 가면 문제가 많잖아요. 예술회관, 운동장도 만들어 놨지만 수리비가 계산 나오는 것 보면 기겁 합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수영장 같은데 수리 한번 했다가 몇 억씩입니까? 그것 다 결국은 시민들 세금이고 시의 돈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지 사무실 해서 하는데 지금 공단에도 제가 이런 말 하면 뭣 하지만 지금 공단관리사무실 되어 있잖아요. 활용도가 어떤지 모르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비서가 가서 다시 재취업해서 사람 쓰고 있잖아요. 이런 관계 따져보면 김천에서 뒤에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깁니다. 과장님 계신데 비즈니스센터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김천은 작은 데 덩어리만 크지 뒷돈 나가는 것은 둘레가 더 많은 겁니다. 운동장하고 예술회관하고 수영장 돈 나가는 것만 한번 계산 해 보세요. 얼마인지. 그러면 무슨 돈이 시에 수입이 그렇게 많아요. 수입이 없잖아요. 나중에 되면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조금 전에도 관리비도 보니까 개인이 장사를 해도 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1억 하니까 1억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도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의원이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닌데 하여튼 관리비 해서 들어간 돈은 실질적으로 의원한테 와서 이야기 할 때는 노골적으로 깨끗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청소하고 이런 것 들어가면 2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 빼고 나면 얼마,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아까 김세운 위원님도 하니까 그것 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든지 노출 시키려면 100% 노출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도 나중에 시에서 노출 시켰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나중에 되면 그것이 안 맞잖아요. 언블런스가 안 나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는 반대보다 관리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시에서 공무원들이 담당 계장이나 할 때 하는 것은 관리비가 얼마 안 들어간다고, 뭐든지 할 때 되면 1천원 해 놓고 나중에 되면 3천원, 4천원 들어가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관리비는 모든게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전기세, 난방비, 가스료 그 정도를 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나누면 청소용역비하고 인건비 이렇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세부적으로,

국장님도 아까 보충 설명을 하셨고 임대 수입을 할 수 있으면 임대 수입 가지고 최대한 보충도,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저희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55호 김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56호 김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폐지되었습니다. 향후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띄어쓰기에 맞게 제명을 변경 하였고 정관의 ‘자산, 회계 및’을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으로 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과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주민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건의, 그 밖의 협의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제5조, 6조에서 운영위원 수를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7조 사무장을 협의회장 활동수당으로 변경하고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협의회의 기능 기구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의 협의회장의 활동수당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제8조 재정에서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 할 수 있다’를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 한다’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제8조 3항, 4항은 삭제 했습니다. 제9조 업무 위탁 부분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며 관련 부서의 의견 및 예산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도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김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맞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김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를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진료비 등에 보건진료소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부칙에 김천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며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 없으며 예산사항은 붙임 비용 추계서와 같이 2012년 1차 년도를 기준으로 5억7,200만원이며 이는 2011년 보건진료소 결산서를 위주로 작성하여 예산계와 협의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 및 기타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개정된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김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조례 제목과 조항 일부를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고치고 보건복지부 훈령 폐지 및 경상북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2012년 6월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 제목과 조항 일부를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고치고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의 폐지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김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에 통합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김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에 보면 운영 위원수가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는데 여기에 운영위원은 누가 위촉하고 해촉하는지, 다음에 여기에 대한 추천권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협의회장 활동수당이 있는데 활동수당은 얼마인지, 이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은 협의회 활동 수당은 아직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하기 때문에 활동수당을 안하고 지금 현재는 거기 형편에 의해서 협의회에서 10만원하는데도 있고 20만원 하는 데도 있고 협의회 회장은 출장을 간다 하면 공무원 수준에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협의회 위원들이 회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들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시장님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위원들은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운영협의회 위원이 기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 위원수가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이번에 수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운영위원이 이렇게 많은데 좀 더 줄여도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11인이라든지 9인이라든지 이렇게 대부분의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수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구조항으로 보면 보통 리별로, 리가 많으니까 리별로 한 분씩 추천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인 이내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인구도 줄고 하니까 15인 이내로, 이내니까 더 축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들이 많으면 많은 경험이라든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위원들이 너무 많게 되면 의사 결정을 하는데도 무리가 따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출하게 11인이나 아니면 9인 정도로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명단은 우리 위원회로 제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위원이 옛날 운영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위원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위원을 시장님이 임명하기 때문에 위원 해촉 관계를 여기에 신설한다는,

제가 그렇게 말씀 했으면 잘못 되었습니다.

예.

예.

그때는 협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의 임명장은 주지는 않았습니다.

예.

직원들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되는 그 분들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 병가를 2개월 달면 다음에 더 달 수도 없고 명예퇴직도 안 되고 하니까 자기들 신분상 불리한 점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이고 회계 관계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회계 관계를 자치단체 안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진료 수입이 우리 시로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 기금이나 찬조금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세입으로 들어오는 진료수입은 우리시로 들어오고 그 분들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진료 수입도 기금 안에 같이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사용을 못하도록, 권한이 없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에 세워서 주민들한테,

예.

예.

예.

예.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많은 그 분들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환원 사업도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우리시에서는 회계 관계가 그렇게 발생 안 했는데 인근 시군이라든지 회계 부분이 혼자 하다 보니까 약간의 말썽도 있고 해서 제도권 안으로 넣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예, 일반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 부분은 정규직이 되면 총무과에서 인력 관리를 하고,

예, 달라집니다.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보건지소 2년마다 한 번씩 순환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순환 해 왔는데 진료소도 일반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사권을 시장님한테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순환이 한군데 너무 오래 근무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순환은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문제 있을 때 마다 인사는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 할 때 장점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오래 근무하므로 장점이 많은데 일반직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3년이면 3년,

장단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순환을 하는 것으로,

시에는 조례가 가결 되면 바로 공포하고 시행되면,

조례가 공포되면 8, 9월에 이 사람들 시험을 봅니다. 일반직으로 도에서 시험 보는데 시험에 합격 되어야 됩니다.

합격이 안 되면,

아닙니다.

이 분들은 면접시험으로 갈음 할 것 같습니다. 자격 소지자들이고 해서,

그 분들은 존속은 하는 것으로,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