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서 참전유공수당 지원 대상을 전상, 공상 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까지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액 및 거주기간 제한 등 타 시&;#8228;군 간의 차이로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우 및 지원사업에 지원금액을 증액을 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지금 현재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을 1인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증액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거주 기간을 삭제했습니다. “지급일 현재 김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자”를 “김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자”로 하였습니다. 지원 제외대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과 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에 대해서 수당을 받는 사람한테는 월 명예수당이 없다가 그런 사람들한테도 줄 수 있는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 및 시기에 있어서 매분기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던 것을 매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안을 쉽게 풀어쓰기 위해서 “의하여”를 “따라”로, “접수한 때”를 “접수한 경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풀어썼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서식을 변경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에 있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고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상황은 의안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10쪽에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는 시보 공고일이 2012년 4월 26일이었고 예고 기간은 4월 26일에서 5월 16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협의사항은 예산 협의를 4월 13일날 했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도 4월 13일에 했습니다. 그 밖에 협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3쪽 개정조례안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보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다만 제5조제1항 제1호&;#8228;제2호는 금액을 증액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을 세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서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전에는 주민등록번호 쓰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년월일로만 했습니다 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7쪽은 신&;#8228;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원에 대한 비용 추계서입니다. 그래서 10쪽에 보면 풀어쓴 것인데 11쪽에 보시면 11쪽 2번에 비용 추계 상세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아서 그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 상세 내역 11쪽에 1번에 참전유공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현황은 모두가 1,551명입니다. 그래서 기 지급 대상자는 1,172명입니다. 6&;#8228;25참전이 925명, 월남참전이 205명, 무공&;#8228;보국수훈자가 41명, 그래서 대상자를 확대하고난 후에는 추가 지급 대상자는 379명이 되겠습니다. 전상&;#8228;공상 군경이 243명, 고엽제가 136명입니다. 2번에 비용 추계 산식 및 산출을 보시면 추가 소요액이 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오르고, 아닙니다. 2012년 당초 예산이 4억 5,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총소요액이 2012년 소요액은 4억 9,9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금액, 오른 금액이 아니고 당초금액에 의해서 1,172명 3만 원 곱하기 6개월, 그리고 인원이 확대되고난 뒤에 1,551명 3만 원 곱하기 6개월, 그리고 사망위로금이 60명으로 잡았습니다. 사망하는 인원과 새로 올라오는 인원이 60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을 해서 4억 9,914만 원이 2012년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되어있는 것이 4억 5,900만 원이기 때문에 4,014만 원이 올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는 9억 4,86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항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이 1,551명 곱하기 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9억 3,060만 원, 사망위로금이 60명 곱하기 30만 원 해서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9억 4,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4억 5천만 원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전상&;#8228;공상 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까지 확대하며 참전명예수당 지원 금액 및 거주제한 등을 타 시&;#8228;군과의 격차를 없애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은 현재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자 또한 거주 기간의 제한을 “지급일 현재 김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자”에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자”로 하였으며 또한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로 보훈급여액을 받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자를 지원대상에 추가 포함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분기로 지급하던 수당을 매월 지급토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기타 불합리한 내용을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토록 반영하였는 바 동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절차 등을 이행하여 금번 조례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월남참전유공자가 총 몇 명인가 아십니까?

636명입니다.

636명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번에,

656명입니다.

656명이죠?

예.

그러면 이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205명이라고 되어있는데 한 450명이 해당이 안 되네요, 65세 미만이라서?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수당도 증액을 하고 그 다음에 전상&;#8228;공상 군경 243명, 고엽제 후유증 환자 136명도 확대를 하는데 이 사람들 확대를 하면서 보훈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든지 또 고엽제 후유증 지원을 받는 사람도 확대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안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민원도 있고 해서 월남참전을 다같이 했는데 65세 미만이라고 해서 차별하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상위법에 65세로 제한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그렇게 되어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타 시&;#8228;군하고 맞춰서 지원하는 금액도 증액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확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월남 참전을 한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똑같이 참전을 했다고 보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가 656명인데 이번에 205명이 되면 451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65세 미만이라서, 월남은 똑같이 참전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를 하셔서 같은 값이면 똑같이 월남전에 참전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사망위로금은 60명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통상적으로 연평균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돌아가셔요?

예, 지금 연세가 많습니다. 6&;#8228;25참전자는 83세, 85세 많습니다. 몇년 안에 돌아가시지 싶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사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례개정안은 보면 6&;#8228;25참전용사회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경상북도 다른 시&;#8228;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다만 부족한 것이 뭔가 하면 7월 1일부터 바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2013년 1월 1일부터 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하루가 급하다는 형태로 지난번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상당히 돈 만 원, 2만 원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관철이 됐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었는데 결국 안 돼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해당 보훈단체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엄청 와요. 이게 조례 자체를 5대때 내가 최초 발의해서 했기 때문에 “당신 책임지고 꼭 관철시켜달라” 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오케이 안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탁했던 부분인데 그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 지급대상자는 6&;#8228;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무공&;#8228;보국수훈자 현재까지는 지급되죠?

예.

그런데 추가지급 대상자가 고엽제 환자가 136명 추가지급 대상자가 되어있는데 고엽제 환자나 월남참전용사나 원래 고엽제 환자는 월남참전용사로 다 포함이 되어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고엽제 환자들은 고엽제로 해서 연금을 받습니다.

연금을 받는다고 이 사람들은 지급대상에서 빠졌습니까?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하나도 안 주고 고엽제 환자로 나오는 그것으로만 대체를 하고?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지금 보면 6&;#8228;25참전용사하고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개념이 무공수훈자하고 보국수훈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참전은 했어도 훈장을 못 받은,

무공수훈자는 전쟁터에서 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은 사람이고 보국수훈자는 평상시 우리나라 작전에서 공을 세운,

일반인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8228;25참전유공자에 이 사람들이 빠져서 6&;#8228;25참전유공자에 월 3만 원씩 받는데서 전에 빠져서 무공수훈자협회에서,

전상, 공상은 수당을 받습니다. 자기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빠진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이 항의하러 전에 의회에 몇 번 오고 했었죠?

예.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못 받았었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때문에,

연금을 받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무조건 참전수당이나 이런 것을 안 받았었다는 말이죠?

예,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이 사람들 일괄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고엽제 연금받는 사람하고 전상에서 연금받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분할 필요가 없이 6&;#8228;25참전용사, 월남참전유공자, 이런 것으로 하면 되지, 토탈 명칭으로 하면 되지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이래서 이런 사람들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추가로 되니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아, 설명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5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고 지난 10월 6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용어를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1조 내지 15조의 “친환경상품”이라는 용어를 모두 “녹색제품”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의2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이유는 향후 설치할 것을 대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시 홈페이지, 시청 및 읍&;#8228;면&;#8228;동 게시판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경북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수납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관리와 향후 상기 법률에 의해 수납이 예상되는 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기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 특별회계명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5조에는 특별회계의 세입 항목으로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자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였고 세출항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금 납부지역 폐기물 설치사업 신설, 증설, 관련 비용, 부지매입비, 타 시&;#8228;군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정하는 사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7조에는 특별회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금의 전출 금지 및 이월 사항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8조는 특별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준용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시보, 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혁신도시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그 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먼저 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용어의 변경과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를 지원하는 안건으로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아울러 “친환경상품”의 “녹색제품”으로의 용어 변경과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있으며 동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는 바 금번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된 김천혁신도시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정하는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특별회계명을 규정하고 아울러 사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출, 세입 집행범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금의 전출, 이월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또한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준용 규정 등을 명시하는 특별회계 운영 방법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여 금번 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4. 2012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57호 2012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3조,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설치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반시설 조성,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에 있습니다. 기금지원 조성은 시의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말 현재액 15억 4,241만 4천 원에서 2012년 운용계획인 수입 20억 2,313만 6천 원에 지출액인 고유목적사업비 26억 5,678만 원의 차액인 6억 3,364만 4천 원을 제하면 2012년말에는 9억 877만 원이 남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2년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출연금 20억 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15억 4,241만 4천 원에 이자수입 2,313만 6천 원을 더하면 총 35억 6,555만 원이 됩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유치기업에 대하여 입지&;#8228;이전&;#8228;고용&;#8228;교육훈련보조금, 유치기업과 산업용지 기반시설 지원 등에 집행할 고유목적사업비 26억 5,678만 원과 예치금액이 9억 877만 원 등 총 35억 6,555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금이자는 2,313만 6천 원을 계상하고 전입금으로는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예치금 회수분으로 11억 4,2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 투자유치 기반조성 및 확충 부분에 26억 5,678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현대모비스 등 2개 기업체 입지보조금 17억 8,100만 원, 유치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 2억, 20명에 1인당 30만 원씩 6개월간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각 3,600만 원씩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기반조성 및 확충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37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 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에 3억 5천만 원으로 LIG넥스원에 하수관로사업에 3억, 그 외 기업 5천만 원과 조마 신왕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지구내 도로개설에 2억 5천만 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시설부대비로 37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를 제외한 예치금은 9억 877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고 7페이지는 보통예금 및 정기예탁된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2012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시에 투자하고자 할 때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지난 2007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2012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 재원인 출연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 총 30억 6,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현대모비스와 KCC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과 중소규모 산업용지 기반시설 지원 등 총 26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건실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도에도 한번 설명을 하셨죠?

예, 올초에 한번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었잖아요?

예, 연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뒷처리를 하는 입장인데 우리 운용계획안에 내용을 설명하신대로 보면 이게 현대모비스가 9억 3,100만 원이죠?

예.

그리고 KCC가 8억 5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는 겁니까?

현대모비스는 저희들이 2006년도에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안 입지보조금에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도에서도 이게 금액이 1,300억 이상 투자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 50%, 시에서 50% 이렇게 부담하기로 하고 입지보조금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고 이제 이번이 마지막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에 총 얼마 지원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20억 7천만 원 정도,

20억 7천만 원?

예, 했습니다.

총계요? 20억 7천만 원 했으면 이게 9억 3천하고 30억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30억 원은 모비스하고 우리 김천하고 맺은 게 있어요,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김천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보면 투자금액이 1,300억이 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50억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그것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30억을 지원하고 도에서 30억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예산을 현대모비스에 지원 30억에 해주기로 했는데 올해는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해서 한번도 지원해 준 적이 없죠?

이게 우리가 유치진흥기금에,

아니, 말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20억 7천만 원 지원이 됐는데 그것을 현대모비스에 여러 가지 협약이라든지 MOU라든지 이런 체결을 해서 줘야 된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요. 없잖아요?

예, 그 전에 이렇게 투자유치촉진지원,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사실상 그 당시에는 시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이게 시의 예산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 알고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제가 봐서는 우리가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시장님이나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아무말 안하고 그냥 지나가면 좋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30억을 현대모비스에 주도록 하고 8억 5천만 원 KCC에 주도록 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 상위법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동의 받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20억 이상 지원했으면서도 모비스에 지원한다고 이 예산서고 어디에든지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왜그런가 하면 지금 9억 3천 올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20억 7천만 원 지원하면서도 다른 것으로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거짓말해서 지원한 거예요. 왜그런가 한 예로 보면 작년도에 한 것 보면 현대모비스하고 KCC에 돈을 줘야 될 것을 가지고 입지보조금 3억씩 다섯 군데, 이전보조금 1억씩 두 군데, 이렇게 해서 17억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앞에 20억 지원한 것도 이런 식으로 전부다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MOU를 체결한다든지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협약을 하게 되는데 30억을 도에 30억, 우리 시에서 30억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것은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연차적으로 해주는데 30억 중에서 올해 5억, 내년에는 또 현대모비스에 5억이다, 이것 예산 올려서 받아서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지금 아무 동의 절차도 없는데다가 또 돈 주는 것은 예산 자체가 현대모비스에 주는 돈이 5억이든 7억이든 9억이든지 이런 명기가 없어요. 이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 누가 책임져야 돼요?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져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현대모비스하고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주기로 했다 하면 도에서 30억, 우리 시에서 30억인데 의회에 얘기를 해서 30억 주더라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서 해야 되고 연차적으로 해마다 30억을 4년에 걸쳐 주든지 5년에 걸쳐 주면 올해 줘야 될 부분을 예산에 명기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꾸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올려서 현대모비스에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다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KCC하고도 8억 5천 주기로 했으면 KCC라 하는 큰 회사를 유치하려다 보니 요구사항이 이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 돈을 주더라도 유치하는게 좋겠다, 이래서 의견을 받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떳떳하고, 예산 8억 5천 올려서 지불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지불한 것을 아무 그것도 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고 의회에는 보고도 안 하고 승인도 안 받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전부 해주는 것으로 다른 명분으로 해서 지금까지 집행해 왔다는 것이 증거가 드러났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어떻게 풀 작정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세 살 먹은 애가 들어보더라도 김천시민이 돈 한 기업에 30억, 8억 5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도 의회에 설명도 안 하고 또 의회에 동의도 안 받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떳떳하게 모비스에 올해 줄 돈이 9억이다, 7억이다, 그것 예산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받아서 떳떳하게 지급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20억 7천만 원 지급하면서도 현대모비스에 지급한다고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과장님은 이제 맡아서 그런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게 정말로 우리 김천시 발전을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하고 이렇게 하려면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야 됩니다. 자꾸 덮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해요? 지금까지 한 것이 그래요. 제가 본 위원이 들어와서 의원 생활 한 지 2년 밖에 안 됐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입니다. 시민만 속이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17명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현대모비스 30억, KCC 8억 5천만 원, 이 돈을 주면서 이것을 명분도 안 걸고 승인도 안 받고 또 예산서에도 현대모비스 주는 것도 그것도 하지도 않고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하여튼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제가 여태까지 매년 이 기금운용, 지금 이게 안 맞는 것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지금 이게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봐서 지금까지 기금을 만든 것이 있잖아요, 총계가? 총계가 있는데서 지금 지출한 해마다 낸 그 내역도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승인받아서 저 사람들 돈을 줬는지 이것도 자료를 봐야 돼요. 사실 보고 우리가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지금까지 준 것을 현대모비스에 준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주지도 않고 다른 것으로 세워서 다른 기업 지원해 준다고 세워서 그쪽으로 돈을 주고 이래서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세세하게 올렸습니다만 전에는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 해서 총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세세하게 올렸고 또 제가 오고 나서는 이런 기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부담이 되는 행위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시에 부담이 되는 행위는 아직까지는 저는 안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과장님, 제가 앞에 되어있는 것을 과장님이 뒤에 와서 처리하는데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와서 시 행정에 우리 예산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사실 많아요, 많은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은 바로고치고 또 더 잘 하는 방법이 있으면 더 잘 하는 방법을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지 자꾸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정을 해나가면 안 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하고 나면 이 부분에 자료는 직접 다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위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원만하게 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얼마나 떳떳하고 좋습니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 하는데 반대하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기업을 유치하기 전에 이런 요구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기업유치하는 것이 득이라는 것을 설득을 시켜서 MOU 체결을 하든지 협약을 체결하고 또 돈 줄 때도 떳떳하게 올해 줄게 얼마다, 예산 올려서 승인받아서 지출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서 돼요, 세 살 먹은 애도 아니고. 하여튼 제가 자료는 다시 요청하겠고 하여튼 이 부분은 뭔가 매듭을 짓고 앞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앞으로는 정말로 투명하게 해서 기업유치를 해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시 발전을 위해서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우리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생긴지 얼마 안 되죠, 조례 제정한 지가?

조례는 처음에 2004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이 조례에 근거한 운영이 미비하다가 모비스가 유치되면서부터 기금도 운용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예.

그 앞에는 지원해봤자 몇천만 원 수준 정도고 그렇잖아요?

예.

그때도 사실은 의회에다 전부다 보고해서 승인받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무인격으로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죽 밀려서 꽉 쌓인 형태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아주 명쾌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시장이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선심쓰는 것처럼 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돈 한 푼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와서는 담당 과장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부결됐잖아요? 곤욕을 치르게 되고 또 이전에는 보면 다른 데도 예산을 감추는 듯한, 기분 나쁘게 말이야, 의회에, 그렇게 해서 회의하다가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은 형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계법이라든지 조례를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의회 너희들은 언젠가는 승인해 주겠지, 우리는 우리 갈 데로 가겠다 해서 무시해서 그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무시하지 않았기를 바라고요, 좀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산업단지 분양대금 다 받았어요?

잔금만 남아있습니다. 잔금은 계약 등기 완료할 수 있는 그 시점인데 지금 그 시점이 다 왔습니다. 지분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다 조건은 똑같습니까, 계약조건이?

예.

예를 들어서 5년간 균분상환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등기만 되면 바로 잔금 다 받을 수 있도록?

예.

걱정이 또 현재 2차 감정가가 거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다 보면 돈이 있어야 보상금 줄 것 아닙니까? 돈 받아야 되잖아요?

예, 잔금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또 보상 줄 것 아닙니까, 2차? 그렇죠?

예.

한 870억인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 공단한다고 설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또 의회하고 마찰이 안 생겨야 되는데 사사건건 마찰생기고,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속았다 싶을 때 가장 괘씸하거든. 다 완전 열어놓고 해버렸으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합리적으로 해서 줘야 되겠다, 현금 인센티브라도 주고 유치해야 되겠다 하면 의회에서 반대하겠어요, 박수쳐야 되지? 그런 게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보니까 현금 인센티브도 주고 부지에 대해서 거저 주도 데도 있다 하는데 대한민국에 거저 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다 받았지. 우리가 제일 싸게 줬어요. 땅값은 보니까 우리 김천시가 제일 싸게 줬어요, 30만 원. 이래가지고 실례로 보면 개인업자 몇 군데 산업단지 한다고 했던 데 다 거렁뱅이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것도 시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도 워낙 의회에서 따지고 하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이제 제대로 만들어서 갖다 들이밀지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것도. 그냥 주물럭 주물럭 해서 선심용으로 후닥닥 닦아 쓰고 말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더 투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믿고 맡겨주시면 앞으로 예전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할 때 현금 인센티브라든지 각종 인센티브 주려면 의회에 사전 승인 받아서 그것 들고 MOU 체결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정 못해요, 앞으로는 의회에서.

예, 예산 부담이 되는 것은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돈 빼주는 것처럼 막 준다고 잔뜩 해놓고 나중에 예산 확보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여기 감췄다 저기 감췄다 해서 애들 숨바꼭질하듯이 해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다 몰아놓으니까 지금 말이 많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 두 분이 한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5쪽에 보면 유치기업 기반시설이 되어있는데, LIG넥스원에 3억인데 이것은 뭐 해주는 것입니까?

LIG넥스원이 투자금액이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수관로가 한 1킬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한 3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예산에 세웠어요?

우리가 시설비 부대비로 해서 당초에도 기반시설 지원했고 시설비로 3억,

어디 올라왔어요?

처음에 할 때는 세목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제일 위에 민간경상보조로 했다가 작년말에 세부적으로 하라 해서,

이것은 앞에 있을 때 임덕수 과장 있을 때 한 겁니까, 과장님 오시고 한 겁니까?

이것은 2010년도에, 2년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길어야 2년이고 1년 5개월 되면 또 바뀝니다. 일 저질러놓고 나면 또 사람 바뀌면 또 생소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앞에서 일 저지른 사람은 계속 와서 책임추궁을 받아야 됩니다. 받도록 해야 돼요. 일 저질러놓고 내빼고 뒤에 와서 수습하는 사람은 수습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것 조례로 제가 후반기 때 분명히 만들어서라도 의회에, 처음에 과에서 시작한 사람은 막판까지 책임질 수 있는 무슨 기능을 기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만날 공무원들 빠져나가면 여기 와서 다시 안 그러겠다 하고 여기 하시는 분은 한 번 실수하지만 우리 당하는 사람은 열 번 이상 당해요. 감춰가지고 왔다가 지난번에도 부결돼서, 제가 지난번에 찾아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들어왔는데 그냥 갔더라면 뭐라 하겠어요? 위원들 일곱 여덟 앉혀놓고 그냥, 얼마나 비웃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명확하게 해오라니까 LIG넥스원에 3억 묶어놨는데 이것 주면 우리가 공사 안 해주고 그쪽 기업에다 3억을 주네요. 줘서 나중에 정산서 어떻게 받을 겁니까?

직접 사업할 수 있습니다.

예?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왜 투자유치과에서 이렇게 해요?

이 사업을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산 잡아서 건설과에 넘겨주든지,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사업 하는 방식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업하면서 그냥 와서, 그렇기 때문에 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자기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는지 와서 공사를 하는지조차 모르잖아요? 시에서 얼렁뚱땅해서 시장 낯 내고 뒤에 있는 간부 직원들 낯 내고 시의원들은 개차반하는 식으로 그냥 밟으니까 이런 작당이 나잖아요?

앞으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좋고, 그 외 기업 5천만 원은 어디입니까?

그 외에도 올해 기업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는,

그렇게 잡아놨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쁜 기업들 뭐 전자공장한다고 하면 주고 싶은대로 또 3천만 원, 2천만 원 갈라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됐어요. 그것 설명할 필요도 없고, 다 아는 사실인데. 또 그 밑에 보면 조마 신왕지구 도로개설 해놨는데 우리 지역구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분들 들어올 때 동네에 와서 공청회한다고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그때 투자유치과장 있을 때? 동네에 와서 회관에 사람들 모아놓고 이것 시에서 하는 자동차 부품공장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못 믿으니까 동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시의원님, 알고 있습니까, 자동차 부품공장이 들어온다 하는데?” 이럽니다. “안 들어옵니다, 자동차 부품공장. 시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 사기 치려고 하니까 절대 거기 가서 해주면 안 됩니다.” 하니까, 나중에 투자유치과에 내가 전화를 해서 당장 가서 주민들한테 해명하고 왜 시가 부동산업자들 와서 들락거리는데 거기 도와서 시가 자동차 부품공장 안 들어오면 책임 누가 지려고 하나 해서 그때 모 직원이 와서 다시 와서 밤에 가서 설명을 하는 작당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시의원 대표도 이 분들이 기업하러 들어와서 아무 생각없이 그냥 찾아보지도 않잖아요? 지역에 오면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 동네에 4&;#8228;50명 찾아보기 보다 시의원 하나 찾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와서 동장 찾으면 그 해결방법이 빠르잖아요? 그것을 인심을 시에서 다 그냥 혼자 다 쓰니까 이런 꼴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신왕지구 도로개설 뭐 해요? 거기 들어가는 데 다리 놨는데 다리 그것 누가 놨어요?

우리는,

아니, 다리는 누가 놨느냐고요?

회사에서 놨습니다.

다리 놨는데 지금 일곱 여덟 군데를 산을 까서 지금 다 벗겨서 벌판같이 해놨는데 거기에 어디 가서 뭐 도로 해준다는 말입니까? 거기 아스팔트 깔아줍니까?

이 부분은 기업이 다 들어오고 입지가 확정되면 공장이 들어오면 거기에 공장 위치가 확정되고 나면 그 내부에 도로를,

과장님 말이 안 맞잖아요? 아직까지 이것 하나도 안 나갔어요. 안 나간 상태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나가고 나서 해준다 하면 내년에 추경에 나가고 나면 돈 잡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도 우리 기반시설 다 끝났고 들어올 기업체들 다 선정됐다, 우리가 시에서 처음에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다 하는데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돈을 잡아놨다가 어쩌려고요?

그런데 공정이,

아니, 제가 다 들었어요. 이 분들 부동산하는 컨설팅회사에 돈 주는 겁니다, 그냥. 갖다 줘서 자기들은 돈 받아서 시설한다 하지만 거기 오는 업체들 그냥 오면 자기들이 자기들 가는 업체 골목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저희들은 기업 입주가 확정되고 난 뒤에,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기반조성이 다 끝났기 때문에 기업이 언제든지 들어오면 우리가 건립 준공된 것 다 확인하고,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쓰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기반이 100% 다 돼가기 때문에,

기반은 다 끝났는데 2억 5천을 어디에 써요?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 들어왔는데, 뭘. 들어오고 나서 하세요.

해주시면,

그러니까 안 되는거잖아? 전부 다 감춰서, 의회에 와서 이런 것을 신왕지구에 기업체가 7&;#8228;8개 들어오는데 돈 한 2억 5천 기반시설로 의회에 와서 처음에 MOU를 할 때라든지 계약하는 사람하고 하든지 해서 의회에 와서 자치면 자치, 산건이면 산건에 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담당 과장께서 와서 구두적으로 회의 아니라도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속기록에 안 남기더라도 의원들한테 해명할 자료는 생기잖아요?

앞으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금 낸 돈이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세금 낸 돈입니다.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주겠어요? 그것도 다 들어와서 형성이 됐을 때 정말로 진입로 개설이 부적정하고 다니기 힘이 들면 우리 시에서 해주는 방법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 안 합니다, 저희들이. 안 됩니다. 그렇게 줘서는 안 돼요. 과장님 돈 같으면 드리겠습니까?

앞으로,

이것 해주기로 뭐 되어있어요? 이것도 MOU를 했습니까?

했는데 우리가 주는 것은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아니, 했느냐고, 안 했느냐고?

그 당시에 MOU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반했잖아요? 했으면 위반 또 됐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가 한두 개는, 과장님은 한 번 실수하는 것같이 지나가면 또 다른 일이 또 벌어집니다. 또 과장님 내년에 있다가 또 승진해서 나가버리면 또 오는 사람 또 이 꼴 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한번 들어보세요. 전직에 김천시를 떠났던 국장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밖에 평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김천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재작년에 인체파동 대항에 들어왔을 때 거기도 들어와서 자기 투자해서 들어오는 진입로라든지 주차장이 없으면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 본회의장에 3억 그것 안 해주고 말았잖아요? 가잖아요? 지금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 3억 없어서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역구에서 내가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지역구에 기업 들어오는데 누가 싫다 하겠어요?

기반시설이 다 됐기 때문에 현재 입주 기업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들어오지 싶습니다.

다 들어와요, 그래. 다 들어와서 기반시설이 됐을 때 의회에 요청하세요. 요청하면 그때 위원회에서 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기업도 안 들어온데다 지금 누구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계약한 사람 그 사람들 돈 주려고 하는 것인데.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시설을 하면 됩니다.

의회가 그냥 10원짜리 의회도 아니고 와서 그냥 한번 찾아와서 막 해서 그냥 그때 그때 해서, 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진실성 있게 의회를 의원들하고 대화를 하세요. 마음에 우러나서 대화가 돼야 되지 그때그때만 피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저는 감천&;#8228;조마&;#8228;농소&;#8228;남면&;#8228;아포까지 천 명, 심지어 2만 명 되는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의회에 다 못 들어오니까 박찬우 의원, 육광수 의원, 셋이 와서 너희들 의회 생활 잘 해라 하는데 왜곡돼서 우리가 해줄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이 지금 계획안이 승인되면 이번 추경에 기금 20억을 예산 올리겠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20억을 삭감한 사항이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잠깐 1분 내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에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 유치 기업 시설지원 각종 부대비 4억 6천만 원, 이렇게 딱 올라와 있었어요, 4억 6천만 원 지난번에 예산 올라올 때. 4억 6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올라왔는가 하면 LIG넥스원 3억, 그 외 기업 5천만 원, 조마 신왕지구 도로개설 2억 5천 해서 6억이 올라왔어요, 부대시설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면 20억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에다 출연을 해서 26억을 지원하겠다, 요점은 이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계획안은 어떻게 우리가 위원들이 하실는지 몰라도 다음에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올 것이니까 그 전에 우리가 넥스원이라든지 조마 신왕지구라든지 모비스라든지 KCC에 우리가 인센티브 지원해 줘야 되는 MOU 체결한 내용하고 여태까지 기금 운용을 해마다 지원해 준 내역하고 자료를 제가 지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이 의결돼야 또, 이것은 계획일 뿐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추경에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이 자료는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넥스원이라든지 신왕지구 택지 조성이라든지 KCC, 모비스, 여기에 우리가 줘야 되는 근거가 우리 의회에 동의는 안 받았더라도 집행부하고 그 회사하고 MOU라든지 협약한 내용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한 필지 남아있는데 한 필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산업단지는 보상 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SK에너지 말입니까?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SK에너지하고 저희들하고는 더 이상 지원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끝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시 형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1,600억 정도 투자했지만 우리는 하수관로만 해주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저희들이 처음에 도하고 기업이 상당히 고용창출 효과가 엄청 큽니다. 지금 한 1,100명 정도 고용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모비스 계열 산하들이 공장이 자동차 관련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50억 줄 수 있지만 30억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한 건이라도 의회 동의 없이 이런 협약을 했다든가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절감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투명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료제출에 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고 다음에 예산 올라왔을 때 예산 안 된다 하면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다뤄야 되지.

다뤄야 되는데 지금 기금을 조성해서 여기 지출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의결해 주고 또 예산 올라왔을 때 예산은 안 된다,

의결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는 의결해 주자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보류지 뭐.

보류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도 꼭 해준다 하면 현대모비스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인원이 다 들어왔잖아요?

예.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몰라도 지금 KCC 같은 데는 막대금도 안 들어온데다가,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하려면 선정을 해서 조금 우리가 언짢더라도 현대모비스는 일단 다 들어오고 인원이 됐으니까 그것은 부적절하더라도 우리가 양해한다면 몰라도 지금 KCC 같은 데는 아직까지 막대금도 안 받았는데 준다든지 조마 신왕지구나 이런 것은,

KCC는 지금 3천억 이상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건물이 다, 3천억 이상이 투자가 됐습니다.

절차를 안 밟더라도 위원들이 양해를 구한다면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아직 KCC 같은 데는 막대금도 안 들어왔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는 의회의 의견 같은 것은 전혀 듣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했어요. 했던 게 의회에서 워낙 강하게 왜 상위법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추궁하니까 그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이것은. 맞죠? 그동안에 한 행위에 대해서 시장님이 정중하게 사과하고 넘어갈 이런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하고 넘어가야 맞다고, 사실은. 왜냐하면 현재 실무자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MOU 체결을 기업이 들어오면 연간 얼마씩 주기로 체결이 다 됐지, 우리는 몰랐지만. 된 상황인데 집행은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말하자면 괘씸죄에 걸린 거거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난번에 한번 부결시켰고. 이런 상태로 가면 일하기만 힘들어지잖아, 그렇잖아요? 이미 저질러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래도 우리가 이쯤에서 판단을 잘 해서 이것을 예산 나중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삭감한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이것도 안 해줘야 맞는 것이고, 예산 올라온 것 그것 가지고 얘기 안 하고 가려면 이것도 해줘야 맞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전의 것은 다 덮어버리고 앞으로 잘 하시오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사안이.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어떤 형태든 시장님이 한번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든 어쩌든 이전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하고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진행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왜 그랬느냐, 죽일 놈, 살릴 놈 보다는 이전의 것은 깔끔하게 “너희들 약속했으니까 해줄게” 해서 딱 해주고 앞으로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한번은 어느 시점에서 끊고 넘어가줘야 되지 이것을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서로 마음만 상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가 돼야 되지. 되고 나서 해야 되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지.

이게 지금 의결사항이거든요. 의결사항이라도 오늘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 그리고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이번에. 오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부를 오늘 의결을 해줘야 되니까 강 전부의장님 말씀대로 여태까지 한 것은 잘못됐고 시정을 해서 세부 사항을 해서 다시 운영계획을 짜왔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의결을 해주든지 여기서 부결이 되면 예산도 못 올립니다, 예산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것을 통과시켜주고 예산을 다시 그 예산 올라올 때, 추경에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이것을 심의를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의결 안 해주면 예산 자체를 못 올립니다.

꼭 추경 안 해줘도 되고 7월달에 해줘도 되고,

이게 들어오는 기업하고 시하고의 약속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시하고 어떤 관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의회를 무시하고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께서 의회에서 어떤 형태든 유감이라도 한번 표시를 하고 마무리 짓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잘 하겠다는 표명이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실무자들이 일하기도 좋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계속 되짚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7월달에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보류했다가 7월달에 본회의장에서 사과 받고,

저도 강인술 위원 설명에 동감하는게 조금전에 이우청 위원께서 조례를 만드신다 했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임 과장님들이 일을 저질러놓고 후임 오시는 과장님은 다 덮어쓰는 격이에요, 지금. 오늘 이것을 의결해 줘야 될 것 같으면 오늘 해주고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이 시각 이후에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상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속기 녹취 다 되어있으니까 그 약속만 책임져 주시고 오늘은 이것을 결정해 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 동의를 안 받고 발언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오늘 의결사항인데 오늘 의결을 해주고 추경에 올라올 때는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 세세항까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가더라도 오늘 이것은 의결해 주는 것이, 공적인 약속은 약속이고 현재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전임자가 다 전임자 할 때 제가 MOU 체결 관계되는 사본을 받아서 이면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진짜 그 전에는 MOU 체결하고 무슨 약속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의회하고는 상의도 없이, MOU 체결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MOU 체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MOU 체결부터 뒤에 약속까지 다 해서 MOU 체결을 해놓고 의회에 실실실실, 사실 기후변화상황실 그것도 우리가 알았습니까? 처음에 MOU 체결할 때 돈 1년에 3억씩 매년 3년간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1억씩 지원해 주는 이런 MOU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계약만 체결해서, 그런 세세하게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의회를 속여서 MOU를 체결했거든. 그것을 지금 전임자가 해놓은 것 현재 투자유치과장님은 그런 것 해결하려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진솔하게 임시 면피하기 위해서 순간 순간적으로 자꾸 하지 말고 진짜 유능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할 때는 솔직히 의회에서 투자유치 설명하고 할 때 그럴 때 이런 기업이 우리 어느 지역에 가는 것 보다 우리가 유치를 조건을 우리가 더 부여해서라도 우리 지역으로 끌어야 되겠다고 이런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확실하게 해줬을 때는 우리 시의회 해당 상임위나 의원 개개인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의원들이 모르고 나중에 가서 알면 뒤통수 맞은 것 같고 또 의원들이 무지해서 잘 몰라서 넘어간 이런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명을 진솔하게 이런 기업이 왔을 때는 지금 우리가 기업이 얼마를 투자하든 우리가 50억 이상은 지원을 못하도록 투자유치진흥법에 상위법에 되어있죠?

예.

50억 이상은 1조를 투자해도 우리가 시에서 50억 이상은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상위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진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업이 왔을 때, 기업 하나 유치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는 잘 하시고 이것은 조금전에 이우청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목이나 이런 것은 다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할 부분은 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고 사실 제가 봐도 조금 화가 나실 내용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예산서 편성한 경상보조금은 어차피 약속이니까 줘야 되는 것이고 뒤에 아까 이우청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비는 그 분들을 돈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대로 신왕지구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조성되고 안에 길을 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좀 상세하게 올려주십시오.

예.

나중에 기업 들어와서 됐을 때 어차피 그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도 안 들어오는데 길 해놓으면 아스팔트 깨낼 겁니까, 어쩔 겁니까?

예, 그래서 LIG넥스원도 하수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3억을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시에서 하니까 저 믿으시고 또 시장님하고 관계는 제가 시장님 오시면 상세히 보고해서 혹시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은 서로 푸시고 이 시간 이후에는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통과해 주시면 정 못 믿으면 추경 올라오는 것 삭감하시면 못 주잖아요? 그리고 또 시와 회사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입장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하시면 저희들이 제도적인 보완은 제가 상세하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더 이상 속는 기분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시는 이야기가 다 우리 김천시가 잘 하자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또다시 재발할 확률이 99%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의 과장님들이 투자유치과에 했는데 석성대 과장님이 와서 애먹는데 또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국장님도 바뀌고 또 과장님 바뀌면 또 앞의 한 사람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게 잘못된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추경에 예산 올려놓고 그것 하기 전에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책임자의 유감 표명을 하는게 안 좋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넘어가야 되지 또 두루뭉실하게 넘어간다 하면 예산 해주면 우리가 욕 얻어먹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면 엄청난 그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시간을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줘서 본회의장에서 유감 표명하고 매듭짓고 넘어가세요.

예, 그렇게 보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오늘 의결해 주고 다음에 예산도 잘 될 수 있도록,

예, 이것을 우리가 임시로 그냥 넘어가자고 한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조항에 넣어야죠. 그 외 기업 5천만 원하고 신왕지구 이것은 나중에 보류하는 것으로, 다른 것은 해주더라도.

추경 올라올 때 새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제외하면 17억 올리면 돼요. 기금조성하는데다 예를 들어서,

그것하고는 틀리지.

틀리는데 그때 해서 기금으로 예비비로 빼돌려놓고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올라오더라도 넣지 마라니까. 이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나중에 기업들어왔을 때 해주라는 말입니다.

아, 시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아직까지 기업도 안 들어온데다가 허허벌판에,

예치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돌아가면 다시 쓸 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보류를 일단 시켜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외 기업 5천만 원도 뭔가 아직 모른다 했잖아? 그리고 신왕지구는 아직까지 허허벌판에다가 했는데 나중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든지 우리한테,

그런데 저도 듣기만 들었는데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조성하고 바로 해주기로 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업 들어오고 나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기업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나면 예를 들어서 거기 한 8개 정도가 끊어놨는데 이 사람들 들어오고 나면 계약 다 되고 나면 우리가 기반시설 해주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기반시설 했다가 나중에 안 들어오면 누가 책임지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공장 들어오고 나면 하는데 지금 8개 업체가 협약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안 들어온 데다 해놨다가 나중에 안 들어오면 누가 책임질겁니까?

그런데 예치금으로 돌아가면,

안 들어오면 책임진다는 것 석성대 과장이 분명히 해요. 나중에 또,

예, 안 들어오면 안 해줍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내소란)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들어오면 안 해줍니다.

안 하면 됩니다.

안 들어오면 안 하면 됩니다.

예산은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하더라도 그것을 안 쓰고 놔뒀다가,

안 쓰더라도 내가 이야기는 어렵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의회 임시회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갖다 넣으면 되는데 뭐하러 이것을 포함하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놔뒀다가 나중에 되거든 하도록,

이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빼고 나머지는 해주는 것으로,

그렇죠. 빼놨다가 나중에 오면, 임시회를 다달이 하잖아, 다달이 하면 가져오세요, 오면 해줄게.

그때 가면 또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장내소란)

아니 올리더라도,

기금에 들어있으면 안 쓰면 되는데, 집행 안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추경에서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예, 집행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예, 지킵니다.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이것은 누가 마음대로 씁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목에 따라서 쓰는데 이게 안 쓰게 되면 우리가 이월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 다시 지출할 때는 의회에 승인해서 이런 이런 목록에 씁니다, 투명하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고 조마 신왕지구도 안 들어왔는데 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줄 수도 없고. 다 들어오고 난 뒤에 그것은 집행이 됩니다. (장내소란)

예,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LIG넥스원 김천공장부지확장사업에 따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설명)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대상지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LIG넥스원 주식회사에서 2011년 9월 8일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 결정 고시되어 조성 중인 공장 부지에 대하여 시설 배치 변경에 따라 공장 용지를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인근 토지를 공장용지로 매입하여 부지 정형화를 도모하고 토지 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 사업구역 면적 14만 7,257제곱미터에서 1만 9,529제곱미터가 증가된 16만 6,786제곱미터로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 사업비는 1,584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사항으로서 그간 추진경위는 2011년 9월에서 11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후 공장 설립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60% 정도로서 금회 공장부지 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은 2012년 3월 주민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향후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위성사진으로서 앞에 화면을 보시면 붉은 선이 당초선입니다. 이것이 당초 선이고 이것보다 확장되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을 위해 사업대상지 내 점선으로 표시된 기정 면적 14만 7,257제곱미터에서 1만 9,529제곱미터를 추가 확보하여 붉은색 구역인 16만 6,786제곱미터로 사업구역을 확장하여 도시관리계획상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 구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당초 13만 7,257제곱미터에서 1만 9,529제곱미터가 증가된 16만 6,786제곱미터로 변경되고 전체 면적 16만 6,786제곱미터 중 공업용지는 9만 4,641제곱미터로 56.8%, 도로&;#8228;유수지&;#8228;수도 공급 설비 등 공공시설용지가 1만 5,533제곱미터로 9.3%, 녹지 용지가 5만 6,612제곱미터로 3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개발 계획입니다. 공사계획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추가 편입되는 부지는 공장 건물과 부지 정형화에 따른 저류지를 확장하여 저류기능이 원할토록 하였으며 사업지 주변 완충녹지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진출입로 및 단지 내 도로는 변경이 없고 공업용지에는 조경수 및 차폐림 식재 계획을 하여 차폐 및 경관상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진출입로 계획은 당초 내용과 같이 지방도 905호선에서 사업대상지 내 진출입시 가감선 차로를 별도 계획하여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공장 증설로 인한 주차장은 당초 104면에서 13면을 증설하여 총 117면으로 법정 주차대수 67면 대비 약 2개로 확보하였으며 장애인 주차 4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 배치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전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미사일 공장이죠?

방산업체입니다.

방산업체?

예.

저기는 우리 시에서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런 것 지원해 줍니까?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2억 5천 하수도, 그것밖에 없죠?

3억.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보조 내용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방산업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데는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데 요구하는 것이 없어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