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89페이지 재정보전금 학교생활 에티켓 핸드북 제작과 금동 경로당 외 1개소 기능보강사업비로 1,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에 당초예산 259억 6,862만 4천원 보다 2억 1,11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기금예산은 확정내시로 당초예산 3억 3,006만 5천원 보다 2억 6,090만 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28개 분야로 당초예산 100억 7,768만 2천원 보다 8억 9,232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총 13억 1,82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당초예산 총 574억 4,205만 8천원 보다 34억 5,576만 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 2억 1,119만 4천원, 기금 2억 6,009만 8천원, 특별교부금 5억원, 분권교부금 555만원, 도비보조금 8억 9,232만 9천원, 시책보조금 1,675만원, 시비 15억 6,90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관에 설치된 모유수유실 냉난방기 등 물품구입비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따른 사회복지보조 사업비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 등 국도비 확정내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866만원을 감액하였고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6만 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여성폭력상담 보호통합시설 종사자 교육 행사실비보상금 45만 4천원 감액 편성, 사회복지보조비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307만 6천원 감액 편성, 155페이지 아이돌보미사업 308만 3천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 운영에 따른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사무관리비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350만원 삭감하였고 직업교육훈련 운영 85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156페이지에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재료비 100만원 감액, 직업교육훈련 재료비 108만 4천원 감액, 직업교육훈련 지원 취업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45만원 감액, 기타보상금으로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강사수당 39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증진비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사회복지보조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37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57페이지에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모델 시범사업 변경으로 운영비 1,0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도비 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생활 에티켓 핸드북 제작 사무관리비로 도 시책보전금 67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5,295만원을 삭감했으나 도에서 추후 변경 공문 시달로 수정예산으로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보육돌봄서비스 예산 1억 5,8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로 1,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인 역량 강화 사업비로 순수시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교직원 직무 향상 및 사기진작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3억 298만 4천원 증액 편성과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281만 7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399만 4천원 감액 편성과 159페이지에 토요 운영지원사업비 284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주생 낙동 어린이 놀이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00만원, 향교16통 어린이놀이터 기능보강사업비 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지원 보조사업비로 4,154만 3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160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기간제 보수비를 당초예산보다 25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지원비 2,1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민간보조사업비로 당초예산보다 2억 5,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동경로당 보수공사를 하도경로당 기능보강으로, 호선경로당 보수공사를 금정마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촌경로당 화장실 신축사업을 왈길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161페이지에 칠승경로당 보수공사를 중신정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금동13통 경로당 신축을 금동13통 경로당 건물매입으로, 왕정할머니 경로당 보수공사을 복음산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기노회 체육시설정비를 기노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동충7통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 중 300만원을 비사벌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부기 변경했습니다. 산내 하황 경로당 화장실 기능보강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통1통·4통 경로당 부지 매입비 및 신축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금강 경로당과 감동 경로당 기능사업비로 도시책보전비로 각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71개소 경로당에 안마기를 공급하였으며 미 보급된 경로당에 금년과 내년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주민편익 증진사업으로 32개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2억 33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낙현 경로당 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원, 요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시설비로 도통·향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비 2억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목을 변경하였으며 노암 게이트볼장 신축비 민간자본보조비 1억 4,000만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과 도비 3,000만원, 시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지 입암 게이트볼장 설치비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산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비 1,400만원을 보절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왕정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비 도비사업으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시군운동본부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은 6월 준공과 7월 중 민간위탁자 결정, 10월에 개관 운영계획으로 이에 따른 3/4분기 운영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노인복지관 신축공사 시설비 추경성립전 사용한 특별교부금 5억원과 노인복지관 사무실, 주방 강당 및 각 프로그램 시설 등에 비치할 품목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사회참여 확대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실천생활예술 순회교육비로 도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에서 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1등 수상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 2억 5,365만 3천원 증액 편성과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비 800만원 감액 편성을 다음 164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부담금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로 7억 1,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중 3억 5,775만원은 추경 성립전 사용하였으며 금년 신규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1월, 2월, 10월, 11월, 12월 5개월에 월 30만원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비로 1억 4,572만원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중 3,643만원은 추경 성립전 사용하였으며 이 또한 신규 보조사업으로 읍면에 6포, 동지역에 7포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34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7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 사무관리비 할매집 가는날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저희 여성가족과 특수시책으로 매월 세째주 목요일에 어려운 독거노인 4가구를 선정하여 여성가족과 직원과 노인돌보미들이 직접 봉사하는 사업으로 청소도구나 간식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비 4,5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A·B등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휴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 1,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휴일 식사 배달은 그동안 44명이었으나 7월부터 192명 지원 계획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동 공동묘지 정비에 따른 안내표지판, 신문공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승화당 신축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승화원 주차장 조성 포장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최저임금 반영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여성가족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이 들어가야 하고 오전에 4-5개 과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중 질의는 피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9페이지 보면 향교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는 남원시의 관문인 향교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의 사전안내를 통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해서 남원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향교동 공동묘지를 이전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전이 아니라 정비할 사업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는데 체육시설로 변경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 이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장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에서 계획한대로 그 도로 자체도 좀 낮추고 체육시설도 하고 묘지도 이전하고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작 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추진하시는 것은 잘 하셨는데 지금 왕정동 신정동 파출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은 혹시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없습니까?

이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단지 공동묘지만 정리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발할 목적으로 시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아마 장기적으로 같이 검토를 추후에 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지 공동묘지만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병행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가 고도제한만 묶여있지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역사 앞은 8층으로 고도제한이 묶여 있고 이쪽에 신정 치안대 그 쪽 뒷부분 산 이쪽 부분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5층으로 고도제한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 도시과와 협의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도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전해서 거기도 내내 국도 24호선이기 때문에 광주, 순창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라는 말입니다. 거기가 주변이 잘 되고 이쪽 국도 24호선이 확장이 되어서 다니기에 편안하면 순창 사람도 광주로 안 갑니다. 순창 사람들이 거의 전부 광주 생활권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하면 남원 오는 시간보다 광주로 가는 시간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묘지 이전을 하는 사람들은 승화원으로 다,

지금 유연묘와 무연묘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해서 유연묘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묘에 대해서는 저희 승화원에서 화장해서 납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화원으로요?

예.

지금 우리 승화원에 납골묘 사용하는데 1기당 1년에 얼마씩 받고 있죠?

저희가 10년당 관내와 관외가 틀리는 3만원, 6만원 그렇습니다.

3만원?

예.

10년에요?

예. 아니, 10만원입니다.

10만원요?

예.

건강기구 보급하는데 지금 63개소에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1억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했었습니다만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추경에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건의했었고 또 경로당에서 건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일단은 그동안 저희가 477개소 중에서 171개소가 2010년까지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과 내년 사이에 저희가 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 그렇게 해서 지난 최중근 시장때 건강기구가 많이 보급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딱 끊기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꼭 필요한 노인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철을 하시고요. 63개소가 어디 어디인가 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제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왕정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향교동 묘지 이전에 따른 체육시설은 물론 지금 사업이 시작됐지만 그 사업이 끝나면 같이 했으면 좋지만 우리 시 예산상 같이 추진을 못하니까 이번에 끝나면 바로 왕정동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건강관리기구는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안 되었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삭감을 안 했어요.

예. 맞습니다.

꼭 의회에서 삭감한 것 같이 삭감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회에서 삭감 안 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 향교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체육시설를 위한 정비사업이라고 했죠?

예.

체육시설이면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까 또 도시과가 나왔거든요?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총체적인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묘지이장은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 나중에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체육시설 관련은 교육체육과에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든지 어느 과에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에서 다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묘지 이장관계만 여성가족과에서 하게 됐습니까?

전반적인 총괄은 도시과에서 하기로 하고 분야별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예산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과든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과에서 분묘이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 사업계획도 모르고 무조건 이 예산을 해 주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업은 현재 도시계획결정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업비는 도시과에서 편성되었고요. 저희는 묘지를 관리하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묘지 이장 관련된 것만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공고료와 안내표지판 그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를 보시면 보육인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1,000만원 세워진 것입니다.

예.

과장님이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쭉 2007년도부터 사업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고 예결위에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만 그런데 이 사업을 그동안 쭉 해 왔고 그때 당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 사업은 어린이 교직원들 직무향상 사기진작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 그 말씀입니다.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사업이 굳이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전화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다음 시의원하니, 못하니 별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런 예산을 과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관련 부서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역량 강화사업은 사실상 어린이집 저희가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교육을 1년에 한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실시하고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도 주민복지과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국도비가 내시되었다고 해서 시비를 굳이 추경에서 안 하고도 연말 추경에 가서 얼마든지 남은 집행잔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가서 추경을 해도 되는데 꼭 1회 추경에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도비가 내시되면 대부분 보조금 사업이 매월 지급되는 사업 또는 분기에 지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예산은 도에서 내려줄 때는 그 비용이 맞는 만큼 예산을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해 주어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반납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데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1회 추경하고 결산추경때는 하반기 한 6개월동안 갭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사업비가 부족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는 아까 말씀대로 판단을 해서 남은 예산은 그때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반납하는 것이 아닌 삭감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하면 결국에 추경에 봐서 이번에 예산이 엄청 부족했거든요.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국도비 내시 다른 부분을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월된 금액이나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꼭 1회 추경에 안 해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차기 결산추경까지 미뤄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산추경이 아니고 2회 추경이 별도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못해서 결산추경 갔을 때 예산 부족으로 인한 혜택을 못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확보하고 결산추경때 저희가 삭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신껏 해 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추경예산서를 보면 153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부분에서 국비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말씀입니까?

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첫째는 당초에 국비로 되어 있던 것을 도에서 잘못 내려줘서 국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변경해서 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고요. 확정 내시로 일부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 8,600만원은 다시 삭감해서 기금으로 다시 편성했습니까?

15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53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보면 국비를 삭감하고 기금으로 새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아닙니다. 도에서부터 잘못 내려온 것으로 당초에는 그것을 국비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편성을 했었는데 다시 이것이 기금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내려온 사업에서 목만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보면 2,800만원 삭감된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결혼이주자 통역서비스라든가,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언어 여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지금 4개 사업이 있는데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과 다문화가족 언어 영재교실 사업은 사업 변경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사업이고요. 다음 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서 2,866만원 삭감되고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6만 2천원만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지원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방문해서 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문화가족하고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 그것도 부족하다, 아이들 교육상 그러니까 자주 와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던데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신축에 관한 부분인데 신축은 다 끝났습니까? 공사 다 끝났습니까?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는 준공됩니다.

6월에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6월에 끝나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도 자료 검토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해서 15일까지 공고하고 6월에 위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해서요?

공고는 했습니다.

그 부분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누구 압력에 의해서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 좋은 말 그대로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위탁기관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선정 잘 했다, 혜택을 거기에 프로그램도 잘 짜서 잘 운영되는 그러한 기관을 우리가 선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탁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화원 화장장이 가동이 안 되나요?

현재는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무엇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교체사업이 있는데 당초에는 3월부터 공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윤달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은 해 놓고 보류했다가 윤달이 끝나자마자 착공해서 화장로 3기하고 공해방지시설 그것을 교체작업하고 있습니다. 다 뜯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를 각 읍면동을 통하고 화장업을 하는데 전국에 다 홍보를 했습니다.

이 공사가 언제쯤 다 끝납니까?

저희가 원래는 공기는 300일인데 저희가 8월 20일 정도는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1기만 예를 들어서 가동하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다 전면중단하고 해야 합니까?

전면 다 뜯어내야 하기 때문에 전원도 다 차단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 철거되고 정비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원에 관계된, 남원이 안 되니까 진주로 가고 여러 곳으로 가더라고요.

예.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최대한 당겨서 해서 상을 당하신 분들이 우리 남원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리 남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기간이나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빠른 시일내에 끝낼 수 있도록 우리 남원분들이 진주로 가거나 멀리 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 부분 신경써서 당겨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와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예산은 전부 다 국도비에 관련된 예산이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추경에도 또 노인복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국도비 예산 많이 확충해서 된 부분인데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선 추경에 지금 사업조서 56페이지에 할매집 가는 날 특수시책이잖아요?

예.

처음으로, 전년도에 했었나요?

아닙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네 분 가정을 방문하신 것이죠?

예. 매달 4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월 네 가정입니다.

. 네 가정만 연 한 것이 아니고,

월 네 가정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을 매달 찾아가서 방문해서 도와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도우미 해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주천, 수지, 송동, 사매를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읍면에 있는,

지속적으로 네 분을 관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은 아닙니다.

순회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3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나요?

저희 직원들하고 돌보미 34분이 계십니다. 한 50여명이 같이 그날 오후에 참여해서 독거노인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도 해 드리고 집안정리를 깨끗이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300만원, 처음에 이해를 네 가정을 정해서 1년 관리를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그랬는데 이해가 가고요. 연 순회하면서 한달에 네 가정씩을 선정해서 그 가정을 찾아가서 도와드린다는 그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서 빨래도 해 드리고 정비도 해 드리고 전부 다 하시는데,

거의 비용은 청소도구 용품이라든가 돌보미 그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간식 정도는 제공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아,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정도면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고요. 그 다음에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것으로 예상을 하나요? 보행보조기가 어떤 종류입니까?

가끔 보면 어르신들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있는데 유모차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위한 보행을 도와주는 어떤 보조기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개당 공히 똑같은 종류로 해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똑같습니다. 개당 15만원씩,

일인당 노인 선정해서 하면 15만원 정도 예산 가지고 합니까?

예.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 계통에서 다음 노인장기요양 등외자 A·B등급 받은 그 어르신에 한해서만 공급이 되겠습니다.

때는 규정에 의해서 차이없이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러면 이게 추경에 도에서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세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비가 한 1,400만원이 왔는데 우리가 한 3,200만원 갯수가 정해져서내려오나요?

예. 갯수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는 자동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갯수의 예산을 세워야겠네요?

예. 도에서 내시해 올 때 시비부담금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갈수록 노인들은 불편한 분들이 자꾸 더 가중되고 있는데 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중복된 병행된 내용인데 특히 노인들 일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선정하실 때 좀더 지역의 읍면동에 있는 실무자들이 조사를 빠지지 않고 또 형평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것 으로 믿지만 그래야만 불평불만이라고 할까 소외 어떤 그런 내용이 불화음을 낳아서 지역의 정서를 복지로 가야 할 시대적인 현재 분위기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왕설래하면서 주민들끼리 서로 상호간에 불화음이 나는 것이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는가 우리 실무자들께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공평하게 배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순서에 입각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 나왔는데 보충하는 의미고요. 건강기구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2010년도까지 사업을 해 오다가 작년도에 중단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소당 어떤 건강기구인지 모르지만 예산을 보니까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되는 기구 하나 놓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안마기를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하고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는 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위원님들 또 자기 지역구에 아니면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경로당에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통해서 이런 기구들이 보급된 곳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곳은 2-3개 있어서 필요없는 곳도 있고 아니면 전혀 없는 곳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보셔서 또 어떤 곳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느냐면 똑같이 해 준다고 하는데 어디는 있어서 안 가고, 어디는 없으니까 갈 수 있는데 없는 곳은 그것말고 다른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 주시고요.

예.

다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 그 옆에 있는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재가노인들 방문해서 해 주는 사업하고 노인생활시설 지원은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을 돌보는 것 같은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27시간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은 27시간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죠? 총 1년간 우리가 이 서비스,

월입니다.

월 27시간입니까?

예.

그러면 노인생활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시설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노인생활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으로 해서 한 사람당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다 지원해서 보호를 받고 서비스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증액한 것입니까?

예. 변경내시되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승화원 주차장 사업에 현재 주차장은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것을 포장사업하는 것인데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완료를 10월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로가 현재 공사 중입니다만 언제 공사 완료됩니까?

저희가 최대한 앞당기면 8월 말까지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일정을 맞추어서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추경 확보되면 저희 바로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재개장할 때 깔끔하게 서로 간에 해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해서 서로 간에 혼잡스럽고 어수선할 필요없죠?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교동 공동묘지 사업 앞에 몇 몇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연고자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그러면 의원총회때도 이 사업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향교동 공동묘지 사업을 다른 데 하고 그쪽에 체육시설 만들겠다, 체육시설이라는 것도 지금 현재 계획이지만 구체적으로 가게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시과와 교육체육과, 여성가족과 세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이겠습니다만 전체 총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사업부서는 어디가 되었던 간에 해서 전반적인 사업규모와 계획이 나온 후에 거기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전반적인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많은 사항은 도시과에서 총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온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관련된 이 사업, 그 사업 아니더라도 저희는 묘지이장은 가능한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같이 시의 전반적인 발전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단독사업으로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시 전반적인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적인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겠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과에 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절차를 맞춰서 우리가 의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하여 주시고요. 예산서에 보면 여성문화센터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직업훈련비,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 재료비 여기 이것은 청소년 아카데미쪽입니다만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가 좀 줄어드는데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있는데 왜 삭감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맞춰서 삭감된 것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인 삭감이 아니라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인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하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향교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한 가지 빠뜨려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전체적인 이전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지만 35억원 이상 되는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끝나면 도시과에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주시고요.

예.

국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원도 국도비가 없다고요?

예.

국도도 시내동에 편입된 국도는 관리 유지보수를 시에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것이 아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해당된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예. 저희 과에서는 현재 이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전보상금만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얼마가 되는가는 돈을 떠나서 액수를 떠나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사업 국도비 사업 중에는 없습니다.

확대간부나 물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도 지금 서남대학교 앞에 터널 이쪽에도 익산청에서 지금 발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선형작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런 쪽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쪽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빠른 시일에 신정동 공동묘지도 같이 추진 병행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152페이지를 보면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조서에도 설명이 안 되어 있고 뭔가는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이것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같은 주거여건을 마련하여 보호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데 시청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을 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시청 바로 앞에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는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는 주최를 하고 있거든요.

신규사업이 되면 무슨 사업인지, 어디에 지원되는 사업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또 157페이지 보면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모델 시범운영사업을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예.

안 되어서 삭감을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도에서 사업계획 변경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삭감 도비사업에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반복해서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왕정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교동 공동묘지 정화사업이 끝나면 바로 왕정동도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승화원 주차장 정비사업하고 모든 사업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확포장하고 그 양쪽 주변 임야를 매입하거나 산주와 어떻게 합의를 한다든지 해서 정화사업을 깨끗하게 주변사업을 꽃으로 단장하거나 어떤 조경사업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매입을 하면 아주 좋겠죠. 그쪽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고서 88페이지입니다. 국비 특별교부세로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에 국비 600만원과 90페이지에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은 당초 1억 9,700만원에서 7억원을 증가해서 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2억 5,000만원 중 2억원을 감하였으며 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보고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섬진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 지원비로 1억 400여만원과 대기측정장비정도 관리유지비 630만원 등 2,160여만원 세외수입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115억 5,000만원에서 7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3억원으로 7% 증액하였습니다. 맑은 물 보전 및 관리에 따른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총 19개 대상 중 올해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계획으로 국비 및 시비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당초 4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생태계 교란을 가져오는 동식물 실태조사를 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하여 추진하고자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전문기관의 자격이 미흡해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요천을 중심으로 전북대 생물다양성연구소에서 생태계 조사결과와 본 연구소 자문을 받아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송동 중앙아스콘 앞 취입보에서부터 상류지역에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이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배쓰알 60만여개를 퇴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외래동물 퇴치용품 구입과 깃대종 구입비 4,500만원과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반영해 추진하고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환경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용역 등 수생태 보전에 따른 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내년에 내년예산 3억 3,000만원을 반영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청정대기 관리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부임 부족분 450만원 반영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녹색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 유도하기 위해서 녹색실천마을을 지난 1월에 공모해서 전라북도 9개 마을 중에서 남원 1개 마을이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응모대상지역 주생면 대지마을 139가구를 선정해서 절수형 수도꼭지 및 LED 교체사업비로 국비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새로운 석면규제법이 2011년 1월에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조사한 바 운봉 덕산마을에 있는 피해자가 1명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의비 총 3,400만원을 3년 분할지급할 계획으로 국비가 90%에 해당되고 지방비가 10%로서 금년도 1차 지원비 도비와 시비 110여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클린남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섬진강유역 11개 자치단체에 해당되며 저희 전북 4개 시군 총 4,300만원 중 지방비 기준 전북 12.5%에 해당하는 우리 시 부담금 2,9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관리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부족분 6,200만원 반영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생활폐기물 가스화시설 R & D 연구사업 총 141억원 중 3차년도 부담금을 시설 및 착공부담금만 납부하는데 있어서 (환경보건부담금)39억원 중 2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44억 8,000만원 중에 금년에 30억원으로 조정함에있어서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아울러 가스자원화시설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10일과 15일에 우리 시와 환경부에서 전문가와 교수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검토를 받고 지난 주 6월 8일 환경부에서 총괄 조정회의를 가졌습니다. 최종 보고회는 6월 중 환경부에서 가질 계획이며 의회일정을 검토해서 의회에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기금 전출금으로 대산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협의체와 협약한 사업비 지원금으로 1억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가스시설 R & D 연구사업 부담금 32억, 2억원이 삭감된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 궁금해서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해서 하반기에 착공만 하게 됩니다. 착공 후 시설비 일부하고 착공에 따른 사업비가 환경부에 당초 계획된 금액에서 39억원이었는데 올해 2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도 이와 같이 해서 2억원을 감해서 나머지 30억원을 올 7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지급하는 예산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68페이지 참고하시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인데 지금 종량제 시작하고 추이가 어떻게 정착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감한 실적은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한 18톤에서 20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이티에 처리하는 양은 15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리된 수수료가 2,7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봤을 때 한 2-3% 정도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감한 상태이고,

2-3%로 감한 상태요?

예. 그런 형태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정착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일반생활쓰레기 봉투에 저희들이 넣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홍보해서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처리비 추경에 올라온 6,300만원 정도 계약상 변경할 시기가 금년에 됐습니까?

저희들 이 계약은 작년 2월부터 올 2월 말까지 1년간 계약했고 이번에 다시 또 2차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감소된데 비해서 해당 공장 비이티에 톱밥, 구입비랄지 유류대랄지, 제반운영경비는 상승된 상태로 되어 있고 월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평균 3,000만원 정도 현재는 어찌보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희들 고민이 된상태로써 올해 이러한 제반사업비를 감안해서 6,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위탁 사업소가 지금 대강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어느 분이 하시든 간에 공공기관하고, 그래서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보장을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 바꾸어 역으로 이야기하면 경영이 부실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보면 계속 톤당 단가를 조정하는데 물론 다른 물가나 상승 여러 가지 추이로 봐서 그것은 일반 타당성이 있다고는 보지만 지금 톤당 한 1천원 지난 번에는 7만 8천원이죠? 원래?

지난번에 6만 6천원이었습니다.

변경이 7만 8천원에서 8만 8천원으로,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나왔던 금액이고요. 최종적으로 입찰자가 없어서 8만 8천원에 계약했던 사항입니다.

수량 변경해서 지금 5,400톤인데 5,500톤으로?

현재 그 양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수료하고 그 발생 양에 따라서 비율 분담해서 조정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질의한 것은 음식종량제를 시작했잖아요?

예.

2.3% 정도 감하고 있는 통계상 추이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저희 위원들이 이 안을 가지고 그때 종량제 실시하기 전에 많은 토론과 질의답변 여기에서 기억을 하시죠? 앞으로 음식쓰레기가 최소한의 홍보나 이런 부분에는 철저히 해서 종량제 실시하면서 자연감소될 수 있도록 그러면 결국 위탁해서 나가는 톤당 예산보다는 현격하게 줄 것이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2내지 3% 정도 감소된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0톤 정도 더 추가 예상을 하시고 또 조정가격이 톤당 가격이 변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추경에 6,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맞추어서 당초 발생 양을 산출하는 그런,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맞을 수는 없는데,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어느 의원님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작했고 감소는 2내지 3% 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데 위탁한데는 쓰레기 톤수가 더 증가되고 또 시세에 의해서 경영에 여러 가지를 맞춤이라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톤당 가격 위탁비가 올라가고 그래서 추경에 결국은 6,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역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론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예산에 음식물 발생 양을 산출해서 내놓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시민이 참여하고 의식이 바꾸어지기 전에는 어렵다는 것 다 공감하죠?

예.

음식쓰레기에 대한 종량제를 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단점도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상당히 이 내용에 대해서 실시하기 전부터 본예산에서부터 질의를 그래도 많이 한 것은 철저하게 우리 엄마들에게나 요식업 음식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최소한으로 음식쓰레기가 줄여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그러면 자연감소뿐만 아니라 종량제를 실시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가정에서 특히 그런 저런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사실 본 위원은 이 종량제가 시작되고 요식업협회에서나 모두가 자율적으로 각별하게 참여를 하게 되면 위탁을 받은 그 사업체에 음식쓰레기가 굉장히 감소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때에 저 사업체가 어려움을 어떻게 또 보완해서 타개해 나갈지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당시에 음식종량제 실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정에서부터 요식업에서부터 철저히 해서 귀한 음식 함부로 내버릴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를 모두가 참여하는 의식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홍보비라든지 기타에 여러가지는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한다 국민의식, 시민의식 개혁을 기본으로 해서 그랬는데 오늘 추경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여기에 6,300여만원이 올라왔기에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이 점 이론이나 학술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는 다른 것만은 사실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5% 정도는 항상 가감하고 해야 하니까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한 이후에 이 점에 대해서는 톤수는 늘어나고 시세에 의해서 가격은 상승해 주어야 하고 1년 계약이니까 또 계약은 그렇게 해 주어야 하고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러면 음식쓰레기 종량제 실시라든지 기타 외에 우리들의 희망사항이라고할까 바라던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론과 현장에 어떤 발생양과 처리량에 대한 부분들 감안해서 앞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내용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작년 1년 동안 지출한 처리비용 부담해서 올해 톱밥 상승이랄지 유류대랄지 상승부분 감안해서 조정한 것이거든요.

전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반기 추경때 3,000 - 5,000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있습니다. 기억하고 다만 과장님에게 우리 남원시에서 모처럼 실시한 음식쓰레기 종량제가 바르게 정착되기를 바라고요. 또 요식업을 하는 모든 분들도 식대를 낮추는데는 어떤 방법이냐 많은 자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음식쓰레기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고객에게는 최선의 서비스는 하되 귀한 음식이 쓰레기통으로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 전체적인 전반적인 국민의식이자 시민의식이자 이 제도권내에서의 절약도 되고 환경적인 면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점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환경이 제일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업보다도 환경문제와 복지사업이 지금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지금 모처럼 남원시에서 시작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또 위탁한 기업체하고의 상승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톱밥자료가 높고 뭐하고 한데 그분의 총체적 경영을 경영자로서 이렇게 해야지 시 공공기관하고 위탁을 했다는 내용만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하면 그것도 어렵죠. 이것은 앞으로도 좀더 심각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매년 1년이면 계속 톤당 가격을 이런 저런 이유로 올려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과장님, 올해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다른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이것이 그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됩니다. 저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현재 복지과쪽에서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감량하고 줄이는데 목표를 두겠지만 그 이외에도 이런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이 부분 대책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은 제가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가스화 시설 제대로 진척이 된다니까 다행이고요. 결과 추이는 되는 대로 바로 전체 의원님들에게 소상한 설명보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어야지 또 결과도 좋아야지 앞으로 남원 쓰레기 대란이 올지도 몰라요. 노파심이지만요. 이 사업이 잘 되어야 겠다 이렇게 본 의원도 생각하고 모두가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과장님 계실 때 이 사업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도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지금 남원에서 특별히 이것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생산 톤량이 지금 어쩌면 부족한 쪽이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넉넉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 인근에서 반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스화 시설 자체가 시스템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경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돌아가려고 하면. 그런 저런 것 걱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걱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도 예상된 것이거든요. 그 점도 고민을 더 하시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 실시도 시범적으로 하면서도 다각적으로 네트워크가 우리는 실컷 했다고 했는데 감이 2-3% 되었다고 하는데 불어나서 위탁한 업체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역으로 이것은 누구든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예산안 설명은 늦더라도 일단 마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방금 나왔던 말씀 한 두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위탁처리비가 인상이 재계약하면서 인상됐어요. 78원에서 88원으로 톤당 10원이, 1만원이 인상된 것입니까?

예.

보통 보면 이런 계약들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고 계속 가든가 아니면 인상되든가 그럴 것인데 계속 요구하면 인상을 해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발생양이나 또 사업체에서 응모에 응찰했던 그런 부분들 조율해서 현재 저희 환경과와 경리부 조율해서 예산 최종 수수료를 결정한 것이거든요. 불가부득이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실 저희들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엄격히 발생양을 낮추고 이 가격도 여러 번 조율했습니다만 또 업체에서도 이 부분들 우리 남원시 음식물쓰레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단가로서는 조정을 해 주어야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조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그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남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모르고 우리가 그때 그 사업체에 제출했던 양하고 실제 현재 양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우리가 제공했다면 우리도 일정책임이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양은 일정한데 그분들이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사업분석을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거기 계속 맞추어서 요구한 대로 줄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우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아니, 됐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금액은 현재 시점에 예산입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예상되는 양입니까?

1년간 계약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반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현재 돈 안내죠?

하루에 발생양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 가정에서 지금 칩 사서 돈 내고 버리고 있습니까?

칩에 의해서 용량별로 3톤, 5톤, 60톤, 120톤 그렇게 해서 리터로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요.

예.

계속 돈을 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치를 뽑아서 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슷하네요?

예.

과거나 지금이나 줄어들지 않았다고요. 아까 이석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부임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매년마다 있는 것입니까? 올해 특별히 개선부담금 징수전담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92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 추진하면서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내지 징수를 하려면 자동차와 건물 160제곱미터 이상 해당되는 건물 수요조사를 다 해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자료입력을 해야 하는데 1년에 두 번 부과합니다. 상반기 3월과 하반기 9월에 부과를 하는데 이런 기본데이터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1년간 근무하고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900여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해마다 400만원 정도밖에 예산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해 왔던 것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없던 것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해마다 쭉 해 왔던 것인데 올해 부족분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부족분이 아니라 본예산에 안 세웠는데요?

본예산에 400만원 들어있습니다.

아닌데 여기에는 없는데요? 추경에만 올라와 있어요. 다음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이 어떤 특정 한 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1월에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시책이 내려왔을 때 읍면동을 통해서 그린마을 녹색실천마을 대상자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생에서 한 곳밖에 안 했었고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 마을에 LED나 절전형 수도를 지원했을 때 녹색생활 실천우수마을로 추진해서 타 지역에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되겠다 싶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이 있는데 우리 남원에 석면피해자가 있어요?

이것도 작년 1월에 이 법이 제정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은 광산이랄지 석면제조공장이랄지 이런 곳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나중에 피해를 호소하고 이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보상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리 예측해서 있을 것이라고 해서 세우신 것입니까?

조사되어서 세운 것입니다.

조사되어서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요?

예. 운봉에 김순자 씨라고 해서 조사되어서 김길순 씨라고 해서 덕산마을에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보면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에 있어서 3억 3,300만원을 삭감해서 내년도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은 당초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사실 제일 문제점이 작년에 의회 업무보고때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셨었는데 사실 물속에 들어가 있는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한다는 것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이런 사업은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내년사업으로 미루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2005년도에 용역결과 일부하고 또 전북대학교 생물다양성연구소에 자문을 받아서 올해 추진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환경부에 담당자가 도랑살리기 운동하고 이 업무하고 같은 업무를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 일부분을 삭감하고 7억원을 도랑살리기 운동 예산으로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용역도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내년까지 갈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억 3,000만원을 우선 삭감해서 다른 사업비에 보태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1마을1도랑 살리기 그 사업에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봐줘도 좋은데 이게 무슨 사업을 처음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에서 또 다시 이번에 재편성해서 하는 부분 보면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이번에 세워놓았습니다.

지난 번에 그 사업내용에 다 포함된 사항이었습니다. 본예산에,

, 그러니까 포함됐는데 여기에 또 외래동식물 퇴치용품 구입해서 1,500만원 해 놓은 부분이고,

예. 그렇게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목 변경만 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환경과에서 이런 사업 추진하는데 뚜렷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 부분 실망스럽습니다. 국장님! 총무국에서 2012년도 본예산에서 과목변경하고 다시 감액해서 하는 예산이 총 얼마입까? 총무국만요

별도로 그 자료파악은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국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일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2012년도 본 예산 예산승인하고 그런 부분은 의원님 전체의 뜻을 물어서 심사숙고하고 여러 번 해서 통과시킨 예산들인데 이게 무슨 사연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감액해서 다시 재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대충 총무국에 총예산에서 과목변경해서 재편성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은 다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큰 예산이 감액해서 다시 재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미리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에게 한번 상의를 구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다른 사업에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당시에 이 사업은 승인 받기 위해서 와서 별의별 설명 다 하고 이야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서 미리 의회의 전문위원 과장님으로 계신 분이 국장님 하시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총무국에서 예산 재편성하고 제가 받아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굵직굵직하고 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의원님들 찾아뵙거나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식물 민간위탁 처리비용 증감된 부분인데 이것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약 언제했죠?

3월에 했습니다.

올 3월에 했던가요?

예.

올 3월에 몇 개 업체가 와서 했었죠?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에 응모한 업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왔었습니까?

예. 나중에 수의계약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대강면에 비이티만 응찰했었고요. 그 외에는 응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 곳만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입니까?

입찰 시켰는데 두 번 유찰되어서 나중에 결국 수의계약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이것을 서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역마다 다 들어가는 업체가 있거든요. 업체마다 전부 다 처리하는 처리용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원에 지난 번에 입찰할 때 응모하지 않은 그런 상황였거든요. 그동안에 대전 중부자원화에서 해양투기했을 때는 처리용량에 구분없이 수거해서 위탁처리했었는데 지금은 해양투기가 안 되고 자체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공장에 처리양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처음에 계약했을 때 계약했던, 이것 계약은 환경과에서 안 하고,

경리계에서,

경리계에서 계약했던 원본 자료 요청하시고요. 다음에 이것 3월에 계약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처리 위탁하면 몇 개 업체가 와서 서로 경쟁해서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 몇 개 업체인지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것 말고 전에 것이요.

참고적으로 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음식물 처리현황인데 전주시가 6만 5천원, 군산이 7만 8천원, 익산이 7만 3천원, 정읍이 8만원 정도, 완주가 11만 4천원, 진안이 10만 1,200원 이정도입니다. 지역이 음식물 처리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반대급부적으로 처리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청한 것 바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광치천 정화사업을 하고 난 후에 시민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죠?

예.

운동기구도 환경과에서 다 설치해 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수부지에 있는 잡풀 제거작업도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소위 왕정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에 대한 제초작업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고수부지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다니는데 축천교에서 왕정교까지는 그래도 주변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왕정교에서 요천교까지는 잡초 제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을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KBS 방송국 앞에서 요천 합류지점까지 4.6키로 다 완벽히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행하고 운동하는 그런 탐방로에서 양쪽 1m 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1년에 한 3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왕정교 밑에서 요천 합류지점까지는 어찌보면 자연스럽게 손대지 많고 자연성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왕정교에서 KBS방송국 앞에까지는 운동기구 설치랄지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는 초화류 조성과 더불어서 같이 총괄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약간 차이를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치천 짧은 구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갈 수 있는 범위와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시민이 편리를 추구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민들은 다 똑같은 개념으로 축천교에서부터 요천까지 다 연결부분을 하나의 정화사업으로써 환경이 같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왕정교를 중심해서 상류와 하류지역이 차별화된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느끼고 있는 시민들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자연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아래쪽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잡초 제거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시민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류지역에도 탐방로 주변 양쪽 1m 까지는 잡초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 했고요. 그러나 그 지역에 초화류 조성관계는 빠져 있거든요.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 같이 쉬운 부분만 저희들이 먼저 일환으로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니시는 분들이 풀이 무성하게 자라니까 좀 무서움을 느끼죠. 아무래도 풀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나올런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쪽도 풀을 깎아주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운동을 다니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니까 주변에 그러한 불안감들이나 두려움이 없을 정도까지는 제초작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 분, 두 분이 이야기하면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길을 주간에 보다는 또 나중에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더 심한가봐요. 배려해서 주변에 그런 두려움이 없게끔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시민 수거비용 대비 처리비용 돈이 얼마 차이가 납니까?

지금 수거비용이 1억 5,000만원 정도 작년 기준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저희들 올해 상반기 정도 수거비용이 칩으로 계산한 부분 1억 5,000만원 계산한 부분이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는데는 1년에 5억 5,000- 6,000만원 정도 가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4억원 정도 갭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4억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부담해야 되네요?

예.

하여튼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잘 사는 집이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좀 못 살고 가난한 집은 내놓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잘 살고 부잣집이 많더라고요. 제가 우리 주위를 보더라도 부자집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식당도 큰 식당에서 많이 나오고 손님 많은 데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계도해서 어느 때인가는 우리 시 예산이 부담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첫째는 음식물 쓰레기 생산량을 줄이고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생산한 사람이 더 돈을 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재정과장 양성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 담당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192억 9,980만원으로 당초예산 113억 4,894만 3천원 보다 79억 5,08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수입에 농기계 임대사업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4억 9,18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월금인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34억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인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560만원 편성했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창의체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구재산 관리업무 추진 1,778만원, 지방세 시군합동 법인세무조사에 38만 6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예산액은 16억 7,582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16억 4,457만원 보다 3,12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내여비에 지방세 시군합동 법인세무조사에 3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에 42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유지보수에 369만 6천원과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구축에 22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SS연동모델 구입에 19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에 948만원, 176페이지 국유재산 측량 및 소모품 구입비에 4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여비에 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공유재산 유지보수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012년도 최저임금 반영분에 3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지 초리보건진료 철거비용 1,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수지 초리보건진료소는 기존에 있던 보건진료소가 남창으로 이전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현재 보건진료소가 노후화되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거기 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가 시유지입니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유지입니다.

대충 몇 평이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100평,)

시설사업소장 문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춘향테마파크 담당으로 온 조영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전입금에 항공우주천문대 창의체험 활동비 2,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9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월매집 지붕이엉공사가 49만원 증 편성됐습니다. 목조문화재 상시 감시체제 구축사업으로 23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입니다. 98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변경분입니다. 월매집 지붕이엉공사로 10만 5천원 증 편성하였고 목조문화재 상시 감시체제 구축사업으로 76만 6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시설사업소에는 당초예산 29억 1,366만 7천원 보다 6,664만 5천원이 증된 29억 8,031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81만원이 감되었고 도비가 66만 2천원이 감되었으며 시비는 6,911만 7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먼저 야간경관조명사업 공공요금으로 3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승사교, 승월교, 춘향교 등 경관조명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보수정비 시설비로 초가지붕 이엉잇기사업에 4,246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을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조이엉으로 설치하여서 내구연한도 늘리고 예산도 절감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향토박물관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에 박물관 냉난방기 가동 유류비를 72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사무관리비에 과학관을 활용한 학교밖 창의체험활동 행사운영비로 2,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비로 시설비에 광한루원 사유지 토지 매입비로 4필지에 6,2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월매집 지붕이엉공사비로 1,199만 8천원 증 편성했습니다. 부대비로 13만 1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에 대한 편성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목조문화재 상시 감시체제 구축사업에 384만 4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30만원, 도비가 76만 7천원, 시비가 76만 7천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야간경관조명사업 이것이 시설사업소로 이관이 언제 됐죠?

지난 3월 2일자로 이관됐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올 3월요?

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해서 시설사업소로 간 것이죠?

예.

이것이 올 3월에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승사교, 승월교, 춘향교 경관조명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죠?

예. 9개소에 2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거기에서 넘어올 때 3,000만원 예산 중에서 1,300만원을 문화관광과에서 보수정비하고 나머지를 저희에게 이관해 주었는데 지금 이것이 대개 경관조명이 교량 밑에나 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인력으로는 공사하기가 어렵고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많고요. 다음에 또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그 정도는 유지보수비가 꼭 들어갑니다.

하자보수기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습니다.

, 올 3월에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그쪽에서 업체하고,

2010년도에 경관조명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되지도 않아서 받았는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 ,.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유지보수가 지금 몇 곳을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총 9개소에 2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9개 지역에,

거기에는 승사교, 승월교, 춘향교, 라바고, 동편제거리, 광한루 제방, 금수정, 관광지 진입로, 십수정 이렇게 하면 9개가 되겠습니다. 시내 루미나리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안 받았습니까?

예.

그것이 9개 구역에 1,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시설 보완을 하고 수리를 했을 때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런 돈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인수인계 받고 나서 라바댐에 있는 경관조명은 여름철 강수 이런 때는 그것이 수압에 의해서 조명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70개 조명이 있는데 파손이 많이 되어서 지난 춘향제때 우선 절반 정도 30개 정도 보수해서 우선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대개 승월교나 승사교 다리 위에 교량 위에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들 인력으로는 보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력을 사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현동 넘어가는 길 오리집 있는데 절토부분 제가 드린 말씀 어디인지 아세요?

예.

있는데 절토부분,

예.

금년에 폭우가 많이 온다고 그러던데 지금 시설상태로 봐서는 틀림없이 작년처럼 하수구 메워버리겠던데요?

그 상황은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쭉 해 와가지고 있고 지금 그것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어서 어떤 그런 사안이 닥치면 바로 정비하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사업소로 이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관리 중입니까? 아니,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이관이 안 됐습니다.

중이라 그렇습니까?

예.

끝났어요? 아직 하자보수기간이라 그렇습니까?

사업이 완전 마무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 포장관계나 그런 것은 아직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시설사업소 관내니까 그것이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꼭 예의 주시해서 지난번 처럼 물 사태가 난리가 나지 않도록 꼭 점검을 자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절토부분을 보면 보통 30도, 25도 이런 것이 아니고 거의 직각 90도 정도로 절토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수도와 맞닿는 곳입니다. 그래 가지고 비만 오면 씻겨내려와서 하수도 엉망이 되게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점검해 보세요.

예.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그 부분이 조금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검을 자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광한루 사유지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분한 협의가 된 것입니까? 그냥 예산을 세워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4필지에 대해서 지금 소유자가 변경이 되어서 이 분이 올 1월에 신청해서 감정평가 그 가격으로 산정해서 정확히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온 것이 맞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수용을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평방미터당 15만원씩 해 가지고,

제곱미터당 15만원씩인데 그 사람들이 수용을 했느냐고요.

그 분은 나중에 보상할 때 같이 협의해 나갈 사항이죠. 저희가 일단 예산 확보를 먼저 해 놓고,

확보를 해 놓고나서 협의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도 6필지를 보상해 주었는데 이 수준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는 연락이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잔여필지 이 네 필지가 해결되면 몇 필지가 남습니까?

총 35필지 중에 작년에 6필지 보상 완료했고 이번에 4필지가 완료되면,

25필지 남네요?

예. 2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필지가 또 다시 상속 변동이 되어서 지금 다시 3건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상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나 확보해서 차차 보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2필지는 아직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광한루 경내에 있는 것은 언제 해결해도 해결문제기 때문에 소유주를 빨리 찾는대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유지 매입관계에서 지금 현재 4필지에 보상을 요구한 분 또한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3필지 이번에 다시 들어왔던 것 또한,

저희가 전화상으로만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에서는 주소지라든가 인적사항이 파악 안 되니까 찾을 수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분들은 시에서 오는 어떤 상속관계라든가 그것에 대한 서류를 받고 뒤에 알아서 이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이번에 추가로 3필지 들어온 것도 보니까 작년에 그 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번에 5월인가 상속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땅이 광한루원 경내에 있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행정이나 관계기관에서는 알려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작년에 민원과에 주소지 파악 협의요청을 했었는데 대개 사망이나 제적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만 나왔지 현재 주소지가 파악되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식관계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런가요? 하여튼 이것은 계속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논란거리는 물론 실제 아직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점유해서 썼던 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상과정에서 협의해서 잘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 못들어서 그런데 춘향테마파크 초가지붕 이엉잇기 전액 감을 했는데 왜 그랬다고 하셨죠?

이것은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천연 짚으로 초가이엉을 잇는데 보통 추수가 끝난 후에 11월쯤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해마다 5,000만원씩 확보해서 내구연한이 보통 1년인데 해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 낭비도 있고 또 인조이엉이 장성 홍길동마을에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조이엉으로 할 때는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5,000만원 10년이면 5억원인데 1억 5,000만원 정도면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11월에 한다고 하면 내년 예산 확보해서 2월쯤 마무리하면 3개월만 어떻게 잘 버티면 예산 5,000만원은 저희가 절감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요.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어려운 곳에 쓰기로 하고요. 그리고 항공우주천문대 2,500만원인가 교육청에서 받아오신 것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맨위로

서울사무소장 최춘성입니다. 남원시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1,181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4,725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구체적인 편성내용으로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퇴직자 퇴직금 23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가스 차량 유류비 상승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기업유치 활동에 필요한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보고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가시고 난 후에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은 근무자가 퇴직을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립금입니까?

기간제근로를 퇴직하고 무기계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같은 분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디오프로젝트 구입은 무엇입니까? 빔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장에 달아서 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거기 사무실에 이것이 필요합니까?

사무실에서 필요한 것보다는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각 기업체나 이런 데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용으로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 자료들이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자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국도비 보조금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의무법정경비인 인건비 부족분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자체사업은 최소화하였으며 편성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총무국 소관 2,47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