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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본회의2012-06-11

이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명

조성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1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2년 6월 1일 이종열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전관리 외 11개 사업 등 총 2건에 5억7,988만원이 간주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1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된 이번 제212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2년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이경옥의원, 이관수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주민의 불편함과 예산낭비, 구정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유도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질문과 충실하고 능동적인 집행부의 답변태도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이경옥의원, 이관수의원 두 분이며 두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대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이경옥의원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더 이상 농염할 수 없는 절정의 푸른 6월입니다. 6월의 푸른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목마른 땅을 시원한 빗줄기로 적셔줄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지난 211회 임시회기에 준비하였으나 그 당시에 구청장 일정상 출석할 수 없다 하여서 본의 아니게 이번 달로 미뤄져서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구청장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정질문 요지서를 자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할 것인데요, 지난 5월 3일자로 사표를 제출한 구청장 비서 별정직 6급이지요. 직원이 사직 전에 교육지원과에 지원근무명을 받았는데 그 인사조치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사표만 제출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수리가 됐는지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원근무는 언제나 필요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별정 비서로 채용된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비서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일반직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교육지원과에 가서 근무를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교육지원과에는 일반직원뿐만이 아니라 계약직도 있고 전문직이 있는데 지금 비서로 채용됐던 그 분은 교사 10년을 지낸 분입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잘 아시겠지만 수능방송에는 그전까지, 작년 연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파견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네, 전문가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비서직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지요. 자료 2번과, 2번을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지방공무원의 정원 중에서 일반기준을 보면 한 개의 직위에 대하여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시험, 연구, 조사, 교육, 상담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제가 구정질문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구청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저기 시험, 연구, 조사, 교육, 상담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마땅히 그래도 됩니다. 그렇지만 비서는 그렇게 채용이 된 것이 아니지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 비서는
경옥

이경옥의원

잠깐만
연희

신연희구청장

비서직 TO가 있어서 온 것이지 그 사람이 꼭 비서직으로 왔지만 그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교사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의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연희

신연희구청장

수능방송에 적임자라 저희가 보낸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면 3번 자료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에 적용되지 않는 인사제도는 승진, 전보, 전직, 강임, 파견, 상위계급 대우선발 이런 것이 시보임용제도 등이 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안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리고 비서라는 것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몇 번 자료를 보여주시냐 하면 4번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서울특별시광역자치단체장 비서인력 운영관련 지시사항 통보를 보십시오. 별정직은 별정직 비서인력은 그 특성상 신규임용과 퇴출이 자유롭고 이렇게 되면서 그 뒤에 보면 다른 별정직 공무원과 달리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을 두고 있지 않음을 감안할 때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즉, 별정직을 채용을 할 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해서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비서를 채용을 할 때는 그런 공개임용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청장의 요량으로 채용이 되신 분이고 그 분은 별정직에 어울리는, 별정직에 거쳐서 그런 어떤 채용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우리가 교사를 했다 라는 교육관련 전문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물론 그런데 그 분은
경옥

이경옥의원

그래서 그것은 위법이라는 것이지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비록 비서로 별정직에 채용이 됐지만 그 분은 교육지원과의 수능방송에 적임자기 때문에 우리가 발령을 낸 것이 아니라 파견을 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별정직이 할 수 없는 것이 별정직 공무원에 적용되지 않는 인사제도는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3번 자료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에 적용되지 않는 인사제도 승진, 전보, 전직, 강임, 파견 분명하지요? 일단 그 직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저런 전문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서울시에서 보여주었던 자료 4번인가요. 거기서도 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물론 전문직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지만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교사자격증과 교사의 경력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별도로
경옥

이경옥의원

그렇게 하시면
연희

신연희구청장

채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숫자범위 내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 분을 파견시켜서 근무를 시킨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제가요 제가 저기다는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별정직 공무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보면 다 모두 다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해서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비서관과 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비서관과 비서는 그 일만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비서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엉뚱한 교육지원과에 가서 근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 직원이 비서로 일을 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수능방송에 중학교 2학년 과정이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적임자라 해서 발령을 낸 것이 아니라 파견근무한 것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아, 그래서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 내용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별정직은 절대로 파견을 할 수가 없다라고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원근무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파견을 했지만
경옥

이경옥의원

왜 말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파견으로 했다가 지원근무로 하셨다. 그 분은 그런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고
연희

신연희구청장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파견근무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근무를 나간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행정의 달인이신 청장님께서 그렇게 모르시면 안 되지요. 제가요 만약에 청장님이 이것이 적법하다고 했으면 제가 한번 감사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청구하겠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그러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직원파견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강남문화재단에 6급의 한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직원이 파견기간이 오늘 현재 얼마나 됐지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연장을 해서 3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그 담당직원이 일자 계산착오로 조금 늦게 우리 구청으로 왔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지금 보시면 2008년 11월 10일부터 2011년 12월 2일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만 3년이 지났다는 것 아시지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지요. 담당자가 일자착오로 조금 늦게
경옥

이경옥의원

무슨 일자착오예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파견기간이 늦어졌다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어디 뭐가 착오로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러니까 3년은 할 수 있어요, 3년은 할 수 있는데 데리고 와야 될 일자가 조금 늦어졌지요.
경옥

이경옥의원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2011년 12월 7일에 다시 파견했지 않습니까? 재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거기에서 문화재단에서 재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파견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자, 그러면 6번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직원이 제1항1호에 의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파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지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네, 그런데 그 지방공무원 임용령까지 어겨가면서 처음에 했을 때도 3년이 됐는데 그런데 다시 파견을 했어요. 아무리 요청을 한다하더라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것은 그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재파견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7번 자료 보여주세요. 파견의 제한이 있어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은 파견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때냐? 그 밑에 파견공무원을 재파견하는 경우에는 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넘어서 다시 들어왔다가 닷새 만에 다시 보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것은 위법이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파견 목적이 해소되는 대로 저희가 파견복귀토록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아, 구청장님은 모든 직원들한테 법을 지켜라 뭐 모든 시민들한테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공무원의 임용령까지 어겨가면서 문화재단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재단에서 지금 우리 그 직원이 며칠 모자라는 지금 3년 7개월을 근무하고 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자체 직원을 뽑아가지고 3년 6개월 교육을 하고 훈련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쯤 전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문화재단의 나이로 보나
연희

신연희구청장

문화재단이 제가 오기 전에
경옥

이경옥의원

잠깐만요, 말씀을 하겠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2년간의 업무를 했는데
경옥

이경옥의원

문화재단의 나이로 보나
연희

신연희구청장

문화재단이 그동안 2년간 업무가 제자리 잡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니까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파견돼서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옥

이경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저희가 다시 원대복귀 시켰다가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재파견을 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시지 마세요. 하여튼 법은 어겼잖아요. 아무리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저것은 분명히 어긋난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의 나이로 보나 강남구청에서 근무한 공무원 출신 경력의 문화재단 상임이사로 보나 이제 문화재단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젖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한 직원이 그렇게 순환인사이동을 해야 되지 3년 7개월 동안 무슨 문화재단 붙박이도 아니고 거기서만 근무를 합니까? 직원의 만족도도 높여야 되고 새로운 역량도 키워야 됩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지만
경옥

이경옥의원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
연희

신연희구청장

재파견은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왜 아니에요? 3년 이내에서는 위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3년을 넘었잖아요? 3년을 넘었잖아요. 제가 아까 분명히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복귀했다가 다시 파견시는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저기서 뒷자료까지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직원이 하나를 빠트렸는데 재파견할 때, 파견의 제한이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은 파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3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저것은 저 파견의 제한이라는 것은 앞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31조에 해당하고 아까 파견근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은 27조의2에 2항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타구에 파견을 하신 직원과 또 우리가 강남구에서 받은 수견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3일자로 강남구에서 파견한 행정6급은 5명입니다. 그리고 수견자도 5명입니다. 저기에 지금 색깔표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우리 강남구에 파견자가 5명인데 한 명이 대체가 되어 가지고 중간에 한 번 바뀌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문화재단에 파견한 1인을 제외하고 파견자는 그대로 5명이고요. 우리가 받고 있는 수견자는 4명입니다. 그리고 이 수견자 4명중에서 6급은 2명입니다. 이 차이나는 까닭과 강남구에서 파견된 직원에 비해서 수견자들의 이동이 잦았던 까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수견자 직원 중에 질병과 그리고 개인 신상문제로 원대복귀하겠다 해서 자주 교체가 된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파견자와 수견자의 현황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 계속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서울시의 인력관계 수급관계가 원활치 못해서 우리가 수견자가 아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6급이 다 5명이 파견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견자 중에서 6급은 2명입니다. 그런데 9월 12일자로, 아니 6급이 더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한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다 6급인데요. 모두 다 5명이 6급이에요.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9월 12일자로 파견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돌아올 사람들이 5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견자들의 기간 중에는 9월 12일날 만료가 되는 사람이 2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3명이 5명 중에서 2명은 오면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3명은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6급이라고 해서 반드시 팀장보직을 받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능력이 있는 6급은 팀장의 직급을 부여할 것이고 기존에 팀장 역할을 하는 분도 재 팀장 역할을 못하면 우리가 평주사로 내려앉힙니다.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튼 팀장이든 어떻든 간에 그 6급 직원이 와서 있을 자리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면 나갔다 와가지고 오히려 찬밥신세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나갔다고 그래서 반드시 돌아올 때 찬밥신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경옥

이경옥의원

아니요. 지금 말씀을 그게 언짢으시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찬밥신세라고 말씀하시면 좀 어폐가 있고요. 능력있는 분은 능력있는 만큼
경옥

이경옥의원

예, 그러니까 워낙 처음부터
연희

신연희구청장

저희가 원칙적으로 대우를 해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처음부터 6급 자리가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메우면 되잖아요? 메운다 라는 말도 좀 어색하지만 그 자리가 보장되잖아요, 자기가 갈 자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5명이 돌아와야 되는데 현재 자리는 두 자리밖에는 안빈다라는 거죠.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금 6월말에 퇴직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시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 수견자 중에 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보면 수견자가 9월 13일날 강남구에 파견이 됐다가 한 100여일 만인 12월 24일날 파견이 해제돼 가지고 강남구에 파견된 지 100일 만에 강남구는 전격적으로 이 직원을 강남구에 전입발령을 냈습니다. 100일만에요 그 근거가 무엇이지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것은 인사에 할 수 있는 거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 강남구로 끌어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분 뿐만 아니라 7급 이하를 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타·시도에서도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가 몇 명 또 강남구로 데리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런데 한 100일 만에 전격 강남 전입발령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이 탁월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오셔 가지고 지금 그때 맡았던 것이 기획예산과 혁신평가팀장입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서울시에서 조직과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그 분이 전문가입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예, 그래요. 전문가라고 합시다. 그런데 아무래도 강남구가 그동안 어느 정도 타성화 된 것이 있다고 해서 구청장이 새로 임기 시작하시면서 구청장의 마인드로 새로 개척해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혁신평가의 주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데리고 오면 아무래도 객관적인 시각을 좀 띠겠지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한 100일만에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 가지고 강남구 전입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면
연희

신연희구청장

100일만에 능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서울시에 있으면서 죽 지켜본 사람입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그것이 외관으로 보이기에는 지금 100일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 중에 거기 지금 파견된 곳에서 그 쪽에 다시 전입발령을 받아가지고 있을 형편인지 그런 것 하고 충분히 교류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연희

신연희구청장

저는 지금 5급 사무관도 공채 출신으로 서울시에, 중앙부처에 계속 한 사람 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예, 능력 있는 분을 찾아서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금 강남구에서는 인사교류가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인사교류를 해서 보다 폭넓은 행정을 우리가 서로 해야 강남발전이 있다 라고 구청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좋은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 100일 동안에 우리 현재 강남구에서 죽 있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6급 직원이 이를테면 새로 하나 전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밑에 7급이하의 직원들이 어떤 승진기회를 박탈당한다든가 상대적인 상실감 같은 것이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인사권은 단체장의 권한이라 하지만 어떤 공평무사를 바탕으로 상식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공평무사가 아니라
경옥

이경옥의원

공무원들의 가장 큰 꿈 중의 하나가
연희

신연희구청장

우리 강남구청은
경옥

이경옥의원

승진인데
연희

신연희구청장

강남구로 온 직원들이 절대 다른 구로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구청장이 인사권을 남용해서 직원들의 승진 꿈을 앗아가면서 민선5기
연희

신연희구청장

이게 우리 강남구의 저해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민선5기 구정목표 공직자의 청렴과 친절이 정착된 강남을 실현시킨다 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구청장도 우리 직원들과 원활한 대화소통이 있고
연희

신연희구청장

물론 소통과 대화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1,400여 공직자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견된 직원들이 올 때 자기 자리가 보장 되지 않고 그랬을 때 얼마나 불만을 느낄 것이며 그리고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지금 우리 파견된 6급 직원은
경옥

이경옥의원

말씀을 좀 끊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않겠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우리가 그 승진하자마자 강남구를 떠나지 않을려고 그래서 승진 막 한 직원을 타 부서로 파견을 보냈던 겁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예, 그래요. 그런데 그 분들이 오셨을 적에 당신들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그런 상실감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거죠?
연희

신연희구청장

의원님께서 보직까지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 구청장도 그 이상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균형잡힌 인사였다고 한다면 걱정 안합니다. 하지만 외관적으로도 그냥 드러나는 인사 아닙니까? 어쩌면 저것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이상의 세 가지 결과가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빙산의 일각이라면 빙산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아, 구청장님이 즐겨쓰는 표현이라 저도 했어요. 지금 다른 직원들도 다 인사에 있어서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불만 있으시면 불만 있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하시지 말고 의회에서 뭐하는 겁니까? 구에서 잘못하는 거 있으면 꼬집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런데 뭐 빙산의 일각이란 말씀하실 것 없지 않습니까? 여기 방송도 하고 하는데 제대로 밝혀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낱낱이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낱낱이 밝히세요.
경옥

이경옥의원

저도 그러면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밝혀 주십시오. 밝혀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지금은 준비하지 않았으니까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다음에 밝혀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구정질문 받으시면서 그렇게 격앙된 모습으로 하지 마세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렇게 아리송하게 말씀하셔서 구민들로 하여금 구청에서 마치 우리 행정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오도하게 하지 마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구청장님도 직원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직원
연희

신연희구청장

저, 직원들에 대해서 부정부패한 거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옥

이경옥의원

저는 전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직원들이 부정부패 할 경우에 저는
경옥

이경옥의원

당연하죠.
연희

신연희구청장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부패 이런 거에 대해서
연희

신연희구청장

저는 선관위로부터 구청장 당선증을 받는 날
경옥

이경옥의원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청렴을 우선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공무원들 부정하는 것 있으면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밝히기 뭐 하시다면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아까 지방공무원 임용령도 어기면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임용령 위배된 것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있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있으면 감사원에
경옥

이경옥의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말씀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검찰에 고소하십시오. 고발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파견기관 3년을 넘을 수 없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왜 아니에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원에 감사요구 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그래요. 하십시다. 그러면 여직껏 제가 했던 여러 가지 법령이 다 그러면 종이쪼가리입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그 사항이 위배된다 하시면 이 자리에서 따지지 말고 검찰에 고발을 하시든지 감사원에 안건을 주시든지 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제가 지금 그래서 구청장님께
연희

신연희구청장

하십시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예,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씀은 구청장님이 먼저 쓰신 말씀입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직원이 부정부패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저는 없습니다. 언제, 제가 어디서 밝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건축과 이번에 일 터졌을 때 그러셨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제가 말씀 했습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예.
연희

신연희구청장

어디에서 제가 발표한 거죠?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확대간부회의에서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확대간부회의에서 빙산의 일각이라 자, 확대간부회의 녹음된 테이프 있죠? 틀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그래요. 나중에 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워낙 하려고 했던 4·11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투표함을 허술하게 관리해 가지고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한 전조 양상들은 미리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지난 3월 20일 강남구는 26일, 27일 양일간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홍보를 위해서 라는 이유로 관내 22개 동에 64개 반에서 반상회를 앞당겨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구청의 국·과장을 참석 시켰습니다. 구의원도 몰랐고요. 심지어 주민센터의 행정팀장, 행정팀들이 아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연희

신연희구청장

의원님의 시간을 절약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아닙니다. 매월 25일 발행일인 강남구정
연희

신연희구청장

반상회는 G20 때도 했고 이번
경옥

이경옥의원

구청장님,
연희

신연희구청장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해서 우리가 반상회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래요. 그러면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때 민주당 의원님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4월 11일 총선거와 관련돼서 구청에서 관권선거 하기 위해서 반상회 때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관권선거 하기 위해서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서울특별시의 박원순 시장 뭐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관권선거
연희

신연희구청장

핵안보정상회의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2부제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경옥

이경옥의원

저기 구청장님, 아니 의장님,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래서 세계 핵안보정상회의를 하는 데는
경옥

이경옥의원

여기 이것은 지금 시간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우리 강남구밖에 없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제 발언이 끝나지 않았는데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러니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청장님이 저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시간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구청장이라도 나서서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승용차 2부제를 당부하기 위해서 국·과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반상회를 했던 겁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여기는 구정질문 시간이지 구청장의 그동안의 자기 하실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의원님, 의원님,
경옥

이경옥의원

제 질문이 안끝났어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의원님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제 질문이 안끝났어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40분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아이 걱정마세요. 40분 안에 다 끝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경옥의원님, 구청장님, 냉정을 좀 찾고
경옥

이경옥의원

구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명

조성명의장

차분히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저는 차분했습니다. 먼저 앞서서
연희

신연희구청장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 시간을 절약해 드리기 위해서
경옥

이경옥의원

걱정하지 마세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제가 할 말씀 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런 홍보하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길거리마다 다 현수막 다 걸려 있었고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현수막 붙어있어도 우리 구청에서
경옥

이경옥의원

언론, 조용히 좀 하십시오. 말씀을
연희

신연희구청장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G20 때보다 세계 핵안보정상회의 때 승용차 요일제 제대로 안 지켜졌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언론에서, 언론에서
연희

신연희구청장

서울시장이 앞장 안 섰기 때문입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언론에서 그렇게 홍보를 다 하고요. 그리고 반상회를 다 하셔서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을까요? 반상회 하시려면 우리 강남구가 6,771개 반입니다. 다 하셨어야죠. 거기다 뭐라고 했느냐면 동별 지정된 반 외에는 그러니까 그 64개 반 외에는 동장 책임 하에 핵안보 추진상황을 홍보하는데 철저히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나갈 수 있는 숫자가 60여개밖에 안되니까 한 거지
경옥

이경옥의원

요즘 반상회는, 요즘 반상회는
연희

신연희구청장

우리가 반상회를 60여곳만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똑바로 알아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반상회 하실 때 가실 때 자료가 이거였습니다. 강남구청뉴스였는데요, 이 강남구청뉴스가 워낙은 25일이 발행이에요. 그럼 한 23~24일날 보통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3월달에는 21일 발행일로 해서 19일날 가정에 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핵안보정상회의가 26일인데 25일날 반상회 해서 되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아니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강남구청뉴스도 19일날 다 배포가 다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 주민들은 다 알았고요. 그리고 2부제가 시행이 됐다, 안됐다 그것은 참여율인 거예요. 그걸 몰라서 꼭 안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보통 때 반상회를 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때는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다 라는 거죠.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선거
경옥

이경옥의원

정기적인 직능단체 회의도
연희

신연희구청장

우리가 나가서 4월 20일
경옥

이경옥의원

선거기간에 갖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연희

신연희구청장

총선과 관련돼서
경옥

이경옥의원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까봐 안하는 겁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우리 간부들이 얘기한 것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아직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증거 있으면 내놓으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으니 그렇게 자제해 달라고 제가 최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문인옥의원님과 이튿날 찾아가서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때 제가 소상히 말씀 안 드렸습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2010년 G20정상회의 때는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때 소상히 말씀 드렸는데
경옥

이경옥의원

이번처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든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다 들으십시오.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금 구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가 저희로서는 답답합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분명히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선관위에서 조사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래요.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민한 시기다 라는 거죠. 직능단체 회의도 위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안한다 라는 거예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아니 세계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경옥

이경옥의원

언론에서 다 홍보했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뭐가 무서워서 우리가 반상회를 못합니까? 그게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십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반상회요? 제가 반상회를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희

신연희구청장

아니 지금 4월 10일을 앞두고 의심받는 짓 하지 말라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당연하죠. 직능단체 회의도 안하는데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거 무서워서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의 관건인데 그 일을 하지 말란 말씀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6,771개 반에서 다 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예, 64개 반에서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그게 무슨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될 일인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저희가 64개 반만 반상회를 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공문 보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그것은 서둘러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 뿐 만이 아닙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다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시고
경옥

이경옥의원

저도 지금 정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합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구민께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서로 얘기하는 방향이 좀 다른 거죠. 제가 그것이 잘못된 불법이다 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했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반상회는 64곳 만이 아니라 다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래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증거 대드릴까요?
경옥

이경옥의원

공문 다 왔어요? 공문은 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앞둔 8월 23일날 구청장님 여러 동네 회의에 참석했었죠?
연희

신연희구청장

아,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투표 참여 여부가 관건이 되는 그 예민한 상황에서 구청장은 그 회의에 참석했어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구청장이 뭘 하는 사람입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그 뒤로도 들어가 봤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 주민자치센터에 가급적 많이 나가서 발로 뛰어야 되는 것이 구청장의 역할입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좋아요. 저는 그것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민한 시기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예민한 시기라고 구청장 놀고 앉아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그때 주민자치위원회가 보통 6시 반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일정을 맞추느라고 낮에 그 주민자치위원 중에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저는 낮에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걸 맞추느라고 2시, 4시, 6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어느 동이 그렇게 했습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대치1동과 4동이 그랬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구청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나요?
경옥

이경옥의원

아니요. 가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바꾼 거죠.
연희

신연희구청장

가니까 시간을 밤에 할 걸 낮으로 바꾸었습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당연하죠.
연희

신연희구청장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1시, 2시 뭐 한다니까 저는 간 거지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아이휴, 제가 누가 갖다 붙이십니까? 그날 분명히 모든 주민자치위원회는 6시 반쯤에 있는데 대치1동은 2시, 대치4동은 4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꺼림칙한 얘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 운동기간이던 3월 30일 6시 20분경 모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 앞에 비서실장과 자치행정과 선거총책인 동 행정팀장이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선거열기가 너무 뜨겁다고 해서 보러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건 선관위가 할 일이지 왜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아무개 후보 사무실이 어디인가 알아볼려고 왔다면서 그렇게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그런 것이 자치행정팀장도 거기 계신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비서실장이 거기 있다는 것은 혹시나 구청장이 그 후보 사무실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의문을 품게 하였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후보 사무실에 들어가 보시지 그러셨습니까? 자, 공무원이 퇴근시간 후에 어디를 못갑니까? 대한민국에서.
경옥

이경옥의원

그날 초과근무 했던데요. 초과근무 신청했던데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우리 초과근무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예, 그날 초과근무 했어요. 그런데 6시 20분경이면요 그 때가 러시아워가
연희

신연희구청장

총선 때만 초과근무 한 것이 아니라
경옥

이경옥의원

아이, 그럼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도 구청에 와서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경옥

이경옥의원

당연히 알아요. 우리 구의회 직원들도 다 그래요. 그때는 러시아워 때에요. 그럼 구청에서 거기까지 나오는 시간이 20분이 되겠어요? 안되죠?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것까지 따지시는 분이 왜 의원사무실은 안들어가셨습니까? 제가 나와있는지 안나와있는지 확신까지 하시죠?
경옥

이경옥의원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제가 거기 있었다라고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렇게 의원님께서는 의혹가지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현장에 목격했거나
경옥

이경옥의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현장목격을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연희

신연희구청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아, 그 직원은 자치행정과 직원
경옥

이경옥의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거총책인데 선거총책이
연희

신연희구청장

비서실장은 그것도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경옥

이경옥의원

어떤 의무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민주당 사무실 앞에도 갈 수 있는 거고 여당 사무실 앞에도 갈 수 있고 그게 왜 위법입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제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 거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상회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거기에 참석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구청장은 워낙 가실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해서 안가셨다 라는 얘기까지도 하셨잖아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저는 못갔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만큼 세심하게 이렇게 했으면서 그런 것들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의혹으로 시작해서 의혹으로, 의혹으로 시작했던 것을 그것을 마무리 하는 겁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정말 우리가 우리 역사의 초유로 G20와 세계 핵안보정상회의에 53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이 오시는 큰 행사입니다. 앞으로도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중요한 행사에 강남구에서 승용차 요일제 관련해서 그냥 손놓고 앉아 있으라는 말씀입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저는 절대로 그걸 손놓고 있으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구민 여러분께 물어보십시오. 구청에서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경옥

이경옥의원

구청에서 할 만큼 했고 각종 언론에서 다 했고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저희는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솔직히.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면 앞으로 집안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알려 주세요, 다음에는. 모든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연희

신연희구청장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이와 같이 구청의 상부에서 구민들로부터 의심 받거나 문제시 되거나 질책받을 일이 상부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
연희

신연희구청장

상부에서 누가 질책을 했습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중간층 6급 직원들의 그런
연희

신연희구청장

의원님, 상부에서 누가 질책을 했습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아니 질책, 구민들로부터 질책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구민들로, 누가 질책을 했습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질책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우리 강남구청은 열심히 했다고 기관표창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예, 그것은 시각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내세우지 마시고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시각차이 때문에 강남구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은 핵안보정상회의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도와준 것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건 서울시에 가서 따지십시오. 왜, 저한테 그래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아, 의원님, 강남구에서 너무 열심히 했다고 지금 질책하시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열심히 해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회의 개최 전에 우리가 해야지 언제 합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그리고 두 번째 투표함을 허술하게 관리한 총체적 부실의 원인이 뭡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선거는 잘 아시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입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우리가 선거 지원사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원사무는 직원만 차출해 주는 겁니다. 한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사실은 억울하다 라는 겁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억울하다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직원은 차출했지만 제대로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직원들 교육에서부터 현장에 까지 모든 주관은 선관위에서 한다는 것을 의원님 더 잘 아실 겁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구청장님이 저렇게 뻔뻔하시네요. 그렇게 강남구가 일을 잘한다고 하는데 여직껏 우리 강남구에서 선거 치르면서 이렇게 대혼란이 온 적이 있었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혼란이 온 것은 한 쪽에서 떠들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청도 일부 있었습니다. 강남구 만이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거기는 왜 그렇게 대응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연희

신연희구청장

물론 제대로 못한 직원들은 일단 공무원으로서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구청장님의 포용력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그 각별한 포용력을 발휘해 주시고요. 공무원들이 아무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사무라 할지라도 그 임무를 맡았으면 그걸 충실하게 마쳐야 되죠.
연희

신연희구청장

물론이죠.
경옥

이경옥의원

그것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죠?
연희

신연희구청장

물론입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의원

하!
연희

신연희구청장

이런 결과가 와서 지금 선관위 직원들 어떻게 됐습니까?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올라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직원들 할 말이 대개 많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업무의 분장은 제대로 알고 말씀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업무의 분장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원업무 충분히 잘 했느냐고? 그런데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강남구청은 선거관리 당일 행사에 직원들 차출하는 거였습니다. 장소와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면 뭐 향후대책도 필요없겠네요.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고 우아한 강남, 아름다운 강남, 이렇게 하면서 선거관련 사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강남구청 직원들이 뭐가 됩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선거 때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선관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제대로 챙길 겁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뭐 위임인데 대충 하시지 그래요. 대충 하시지 그렇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연희

신연희구청장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짓고자 내가 말씀드린 거지
경옥

이경옥의원

그것을 충분히 숙지를 못한 직원들의 책임이지, 한글만 읽을 줄 알면 그거 지침요령 왜 못봐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저는 아쉬운 것이 선관위에서 직접 박스를 놓고 이렇게 하라라고 실무적으로 얘기했어야지 파워포인트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정말 신규직원이라든지 정말 부족한 직원들은 얼마든지 실수를 일으킬만한 교육이 됐다는 거죠.
경옥

이경옥의원

자,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밑에 직원들이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의 총대는 누가 맸습니까? 각 투표관리관들이,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들이 지금 징계를 받았죠?
연희

신연희구청장

선관위에서 중징계를 받고 우리 직원들은 주의, 훈계를 받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각 투표소의 책임자는 다 처벌을 받았는데 징계를 받았는데 구청의 선거총책, 동 행정팀장이죠. 그 분은 왜 징계의 쓰나미를 벗어났죠?
연희

신연희구청장

말씀드린대로 지금 제가 몇 번 중언부언 하는데 선거의 업무자체는 선관위입니다. 우리는 직원을 차출해 주었고 장소를 제공해준 것 뿐입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징계에 있어서는 선관위에서 받고 우리는 그날 실무 종사한 직원들이 일부 훈계와 주의를 받았던 겁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 후보 사무실 앞에서 있길래 여기 웬일이냐 라고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그랬다고 해서 제가 그것은 선관위에서 할 일이지 왜 나와있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선거관련 사무 일을 열심히 할려고 했던 사람인데 각 우리 구청에 선거지원 총책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 징계의 쓰나미를 벗어났다 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지금 말씀드리는 징계를 면한 구청의 자치행정과 선거총책 그리고 아까 수견자 중에서 100일 만에 강남구 직원으로 전입발령을 받은 직원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 앞에서 그렇게 6시 20분경에 있었다는 그 직원 다 한 인물입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저는 앞으로도 우수한 직원은 계속 강남으로 전입시킬 겁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게다가 이런 말이 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그렇게 선거총책인데 그 사람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아무래도 견책 징계라도 받으면 6개월 동안 승진할 수 없으므로 의도적으로 징계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직원들은 하소연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선관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에 훈계 줄 사람은 훈계를 주고 주의를 줄 사람은 주의를 주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아니 준 거, 저도 받았습니다, 자료. 그런데 정작 건축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불의의 사고를 일으킨, 불미스러운 사고를 일으킨 직원들 둘을 대신해서, 그 직원과 함께 그 팀장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연희

신연희구청장

건축과의 팀장은 본인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행정과의 업무는 보조업무이지 본인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 한계를 분명히 지어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어떤 직원은 다른 데요? 어떤 직원은 그러겠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건축과 직원은 뭡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연희

신연희구청장

담당과의 직원이
경옥

이경옥의원

말씀 똑바로 들으세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건축과 하고 행정과 하고 비교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아니 투표소의 투표관리관들 각 동에, 그 분들은 받았잖아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다 받지 않았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경옥

이경옥의원

20명 받았잖아요, 25명중에.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 의도와는 달리 구청장님 혼자 말씀하셨어요. 저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구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0년 6월 구청장은 당선증을 받을 때 당선 소감을 발표할 때부터 부정공무원에 대해서 일벌백계와 신상필벌을 하겠다고 역설했었어요. 이후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불광불급”을 더하면서 직원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울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종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은 지원근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구청장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타부타 한 달이 넘도록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려고 할 때가 한 달 정도 됐을 텐데 말이 없는 거예요. 직원들의 어미된 마음으로 사과는커녕 변명조차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선관위에, 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했다고
연희

신연희구청장

의원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선관위 업무, 선관위에서 그 다음 날 뭐라고 했습니까? 선관위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표가 날 때까지 구청장 권한사항도 아닌데 제가 먼저 나서서 이러고 저러고 합니까? 그것은
경옥

이경옥의원

그래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것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월권입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나라를, 온 나라를 다 흔들었는데, 하찮은 일도 언론에
성명

조성명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의원

아니에요.
성명

조성명의장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며,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남에 눈의 티끌은 보여도 내 눈의 들보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직원들의 울분의 씨앗이 어디에서 잉태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울분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청장한테 하나하나 다 주십시오. 해결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제가 지금 마무리 발언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마이크를 끄더라도 구청장님 마이크도 끄세요. 직원들의 부당한 처우, 하소연 창구가 동료나 가족, 구의원이 아닌 직책상관, 나아가 구청장에 이를 수 있도록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그러면서 어깨를 토닥이는 그리고 응원하면서 따뜻한 강남구청의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의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구청장님의 단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구청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21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많은 주민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강남구의회를 방문하여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강남구 열린의정봉사단 어르신들과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언론사 종사자 여러분, 역삼2동, 도곡1, 2동 출신 이관수의원입니다. 이번 건축과 직원의 금품, 향응접대 및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구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매우 심난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강남구청에 대한 실망 또한 상당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400여명의 성실한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께서는 취임사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무사안일, 기회주의, 복지부동, 세금낭비성 행정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일벌백계, 신상필벌로 공직자를 통솔할 것이다. 본의원은 이러한 의지를 가지신 신연희 구청장께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민을 대표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강남구민들이 이번 사태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구의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 강남구청 직원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구청 공무원으로서 사기도 떨어진다. 본의원은 이에 대하여 자료요청 및 서면질문을 통하여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봤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체계상의 개선사항 및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으로 예상치 못한 수십억의 막대한 구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얼마전 방송된 뉴스보도를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 틀어 주십시오. (뉴스보도 상영) 주요일간지를 비롯한 언론사에서 대서특필한 보도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담당부서의 박내규 도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지금 자세한 경위는 지금 수사 받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 나온 이상의 것은 더 알지 못하고 있고요. 일단 자세한 그 내막은 수사결과 나와 본 다음에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담당부서의 직원 두 분의 업무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건축과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건축관련 민원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현재 관할서에서 성매매 알선 및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또한 금품 향응 수수혐의를 제공해서 5월 25일경 강남경찰서에 현장단속 과정 중에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업체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2차로 R호텔에 갔으며 호텔 지하의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한 부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 맞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 사실은 사건 이후에 담당자도 일단 귀가조치된 상태이고 아직까지 언론 밖으로 수사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직 공포되지 않은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결과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본의원이 관할서의 담당자와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이상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료에 나와 있듯이 5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성매매 호텔 결국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신연희 구청장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불법퇴폐 행위 근절을 위해 어떠한 타협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구의 단호한 올곧은 의지를 보여준 좋은 계기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아까 뉴스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저는 정말 우리 직원 숫자가 많긴 많지만 이런 직원이 우리 강남구에 발붙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우선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저 역시도 신연희 구청장께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장으로서 한결같이 청렴도 문제를 언급해 왔으나 이번 사태로 많은 강남구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민들을 대표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들에게 적절한 조치, 대응 그리고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구청장으로서 이번 일에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1,400여 강남 공직자는 구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여 잘못된 구청이나 동에 직원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주시고 이 이외에도 구정에 있어서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 항상 저희에게 충언과 고언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두 번째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연희 구청장께서 취임사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가슴에 와 닿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무사안일, 기회주의 그리고 복지부동, 세금낭비성 행정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얼마 전 투데이초대석 언론보도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청렴한 강남구 만들기에 최우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닙니다. 강남구청의 부정부패, 그 대안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제가 부정부패를 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우리 강남구에 발 못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한테 제보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저한테 제보해 주십시오.
관수

이관수의원

다음 번 자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총 65개 지방자치단체 중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기준으로 종합청렴도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하등급인 5등급일 뿐만 아니라 최하위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근의 서초구만 보더라도 3등급으로써 중간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가 지방자치단체 중 그렇게 구청장님께서 청렴도를 강조하면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청렴도가 최하위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누적된 직원들의 관행이라든지 아직도 떨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희한테 알려 주시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설문조사라든지 전화조사에 있어서 이렇게 돌출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제가 33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유별난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 조그만한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서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외부에 본의 아닌 불만을 노출을 해서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청렴도가 최하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불법과 타협하지 않도록 제가 임기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에 있어서도 청렴도 교육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청렴과 플러스 해서 신상필벌 그리고 우리가 성실의 의무 그리고 우리 직원의 품위유지의 의무는 공무원법상에 이미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과거에 제일 재정여건이 좋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잘못된 직원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이 부분 분명히 개선되리라 확신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잘못은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토요일 4시경이지요. 특정 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 “왜, 건축과의 구정질문만 하느냐”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 과만 질의하느냐. 그게 의원한테 할 수 있는 언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의원님께 결례를 한 직원이 있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의원의 역할은 즉 견제와 올바른 구정운영에 있습니다. 구정질문 또한 구의 정책에 잘잘못이 있으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시정하는 목적입니다. 본의원도 이번 구정질문이 해당 공무원들의 훈계가 아닌 앞으로 있을 구정운영에 있어서 명확한 청렴도에 있어서 만큼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이 관할서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금품 향응 수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작년부터 보건 관련 즉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즉, 성매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타개하겠다.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내걸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금품 향응 수수 뿐만 아니라 성매매 혐의에도 관여돼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불법퇴폐업소 근절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불법쓰레기 투척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불법노점상, 불법건물 등 저희가 강남구가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라마다호텔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키고 며칠 안 있어서 그것도 우리 직원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성매매를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정말 대단히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이 뿐만이 아니라 정말 품위유지를 제대로 못한 직원은 우리 강남구에 발 못 붙이도록 구청장이 단호히 처리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청렴도 관련 예산이 약 1억원 책정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네이버에다 “강남구청 청렴” 검색을 했더니 청렴도 교육해 가지고 기사만 수십 건 뜨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청렴인증제 많은 제도들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청렴관련 문제로 본의원이 구정질문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본 사건 관련하여 여종업원의 진술서 내용을 제가 일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의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업소에 과연 가서 왜, 청탁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관할부서의 담당자가 어떠한 업무를 맡았고 그 업무로 인해 어떠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지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래서 저희는 강남구에 건축직이 근무했다가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간다든지 타 부서에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제도를 제가 아예 안 받는 걸로 앞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맡은 업무도 주기적으로 바꾸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현재 밝혀진 사실관계로는 관계 공무원들이 청담동을 담당하고 용도변경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특정 공무원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부정부패에 노출이 쉬운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암행감사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불법에 유혹되기 쉬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아직 사건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본 사건 뿐만 아니라 명확히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이러한 부정부패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서울시에 중징계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할 겁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연희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화면 넘겨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소송 및 퇴직금 관련 사항입니다. 누구보다도 공인노무사로서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안타까운 마음에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병혁 복지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미지급된 임금 청구에 관련하여 약 수십억원, 20억 가까이의 금액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간략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하고의 단체협상은 95년부터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환경미화원노동조합 간에 협의를 해서 단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미 기 퇴직하신 환경미화원분들께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 범위에 기말수당이나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통근수당, 교육수당이 빠져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소송의 결과로 이번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금, 임금의 체불된 임금을 지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지금 수당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대체적으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해서 협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소송의 결과에서 패소하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그렇다고 하면 담당부서 청소행정과는 이러한 단체협약의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수당의 지급 등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는 것입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쯤에는 파악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건들을 단체협약을 할 때 있어서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서울시에 건의했던 사항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소송사건이 노출되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 사전에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도 잡혀있지 않고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미리 파악한 타구 같은 경우 법정수당이라는 것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을 최소화 시킴으로 인해서 임금체계를 단일화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줄여나가야 되는 건데 인건비 총액은 생각도 안하고 업무의 효율성만 높이다 보니 결국엔 수십억의 예산낭비를 가져온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강남구민들에게 명확한 사과와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재발하지 않고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서울시에다 위임을 해서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선별장의 업무를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꿨습니다. 또 아울러서 야간에 수거하던 업무를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지급되는 향후에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예산 등을 대폭 감소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초과근무라든지 시간외근무, 야간수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 놓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다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체계 개선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실 겁니다. 언론보도 보다 더 높은 금액입니다. 환경미화원 한 분의 연봉이 약 8,5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수령금액이 약 3억원 가까이 됩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 원인은 단체협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 그리고 단체협약이 체결됐다고 하면 단체협약에 준하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범위 하에서 얼마든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조정, 임금체계의 정리 등을 통해서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돈은 줘야 되겠지요. 하지만 단체협약에 일반근로자보다 50% 더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퇴직금 계산방식 정도는 담당부서에서 알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퇴직금 계산방식 알고 계신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3개월의 평균임금에다 근속연수 그 다음에 거기다 가산금 150%를 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 저런 방법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28호봉의 경우에 한 2억9,000 정도의 퇴직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작년 연말하고 금년 연초에 이 제도를 다소 개선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 곱하기 라는 것은 단체협약에서 150%라 했기 때문이에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근로기준법은 100%입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
관수

이관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산출근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달 급여가 약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680, 700여만원이 됐고요. 50% 가산하니까 월 임금이 1,000만원 가까이 된 겁니다. 그러면 1년 근로한 사람이 한 달치 급여기준으로 했을 때 장기근속자 같은 경우 수억원의 금액이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 3개월치 임금기준에 있어서 적절한 퇴직금 책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퇴직금의 산정근간이 되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 작년에 서울시하고 서울시 노조에서 단체협약을 할 때 저런 부분이 포함돼서 작년 10월에 대부분이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향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미 작년 2010년, 2011년도에 그 금액이 20억957만원 그리고 올해지요. 올해 초에 금 19억3,900만원 이미 집행이 다 됐어요. 이 이야기는 곧 타구와 비교했을 때 담당부서에서 좀더 면밀하게 적어도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용어 정도, 내용 정도는 파악했다고 하면 이러한 구의 세는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산재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재고드리고 싶은 부분은 담당부서의 적어도 서무주임 정도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개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에다 150%로 돼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수

이관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50% 개선은 어렵습니다. 단체협약 결정이 나게 되면 서울시 산하의 강남구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지요. 환경미화원들은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다만 단체협약 이하의 나머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임금체계나 근로기준법 하에서의 정비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작년 8월 25일날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근로기준법을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초과근무라든지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작업은 민간위탁으로 가고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과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본의원도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위반 그리고 임금체계의 문제는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연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연봉이 어떻게 되시지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제가 연봉이 8,000이 안 될 겁니다, 저 보다 많더라고요.
관수

이관수의원

예, 구청장님의 연봉보다도 고액입니다. 저도 환경미화원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낭비된 사실들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미 발생된 문제는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똑같이 1만원 받는 근로자가 야간에 일하고 연장근로하면 1만5,000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발되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아까 복지정책국장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자원환경회수시설이 곧 오픈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청소미화원분들에게 그 업무를 떼고 그 분들은 가로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고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저희가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정말 현재 그 업무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들이 저희 직원들에게 정말 힘들게 했어요. 그런 부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밝히기 어렵지만 휴일에도 저희 집에 와서 정말 저를 꼼짝 못하게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강남구청장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동안 잘못된 부분은 구석구석 챙겨서 바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어쩌면 제가 구정질문하고 나서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저희 집에 방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특정업무에 국한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구의 예산 그리고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구정질문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공인노무사로서 무료로 라도 제가 교육을 해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정말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일정을 잡아주시면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3시간이면 가능합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노무사님 뿐만이 아니라 지식과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관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다시는 우리가 낭비성 예산의 방지, 우리 신연희 구청장께서 취임 첫 인사말에 있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지요. 예산낭비 근절합시다. 그리고 부정부패 근절합시다. 마지막으로 신연희 구청장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의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게 구정질문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항상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민 여러분께도 항상 우리 구청과 함께 소통과 정말 서로가 건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홈페이지에 주민 여러분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사항을 쓸 수 있는 란도 있고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구청장과의 데이트 등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항상 뒤에서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개선, 밝은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이상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건축과의 직원 향응접대, 성매매 혐의, 강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정말 청렴한 강남구 그리고 청렴한 강남구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구예산 많이 어렵습니다. 공동세 과세 때문에 우리구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낭비성 예산,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절감할 수 있는 예산 막아 냅시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상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강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해결책 개선방안 등 답변을 하여 주신 구청장과 소관 국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지역구 순에 의거 이학기의원과 우창수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